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보훈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보훈은 단순한 사회복지차원이 아니며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게 희생의 대가로써 우리의 책무이자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보훈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우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법 역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보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분들은 보훈정책 전반에 걸쳐 70%에 달하는 분들이 불만족하다고 하였으며 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최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74%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의 달에 집중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보상정책과 사회인식개선을 유공자분들 94%가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시의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가건물로된 보훈사무실을 여러분들은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파른 계단을 성치 않은 노쇠한 몸으로 위험스럽게 오르내리도록 방치 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다면 또다시 국가위기순간이 왔을 때 누가 자신을 희생하고자 할 것입니까? 제가 사업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을 방문했을 시 마을 어귀에 시멘트로 만든 독일군 병사의 동상과 명단이 적혀 있어 동행한 독일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2차 대전당시 참전하여 전사한 이 마을 젊은이를 기리기 위한 동상과 그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가 망하는 것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국심 같은 정신적 자원이 부족할 때 그 국가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 국가유공자분들의 월 보훈 수당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짜장면 12그릇에 불과한 단돈 6만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고통의 대가가 고작 짜장면 12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예산이 수천억인 우리시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컨테이너 가건물을 오르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그 컨테이너 건물을 사용하고 시청사 일부를 그분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자신을 희생한 대가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국권을 상실한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의 우리와 우리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유공자분들에게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 정책을 즉각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6만원의 보훈수당을 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십시오. 둘째,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보훈회관을 즉시 착공하시고 보훈회관 내 물리치료실과 목욕시설, 식당 반드시 설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시 보훈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aLlCWCwJbJM/0.jpg)
![[제324회 임시회] 황주룡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ZreAw28mJD4/0.jpg)
![[제324회 임시회] 권영기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ghRkvpN2s7c/0.jpg)
![[제324회 임시회] 김재수 의원 5분자유발언](https://img.youtube.com/vi/lpzNhRbT3Sc/0.jpg)
그리고 최용덕 시장님을 비롯한 600여 공직자와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정문영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 시 보훈정책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보훈은 단순한 사회복지차원이 아니며 국가를 위해 공헌하거나 희생하신 분들과 그 유족 분들에게 희생의 대가로써 우리의 책무이자 신성한 의무인 것입니다.
보훈제도가 존재하는 이유 역시 국가의 존립을 위해 헌신하신 분들께 국가가 정책적으로 예우와 보상을 해줌으로써 그분들의 생활안정과 지역 주민들로부터 존경과 예우를 받게 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애국심 함양에 이바지하는 것입니다. 또한 국가방위를 위해 헌신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명예와 자긍심을 심어주는 것입니다. 법 역시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하여 응분의 예를 다해야 한다고 명시되어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현실은 어떠한지요? 보훈 실태조사 보고서에 의하면 국가유공자 분들은 보훈정책 전반에 걸쳐 70%에 달하는 분들이 불만족하다고 하였으며 본인들이 경제적 사회적 최하위 계층에 속한다고 인식하고 계신 분들이 74%에 달하였습니다. 또한 보훈의 달에 집중된 보여주기식 일회성 행사가 아닌 실질적 보상정책과 사회인식개선을 유공자분들 94%가 원하고 계셨습니다. 우리시의 국가유공자분들에 대한 처우 역시 다르지 않습니다.
컨테이너 가건물로된 보훈사무실을 여러분들은 방문해 본적이 있습니까? 가파른 계단을 성치 않은 노쇠한 몸으로 위험스럽게 오르내리도록 방치 되고 있는 것이 우리시의 보훈정책에 대한 현주소입니다. 국가유공자 분들에 대한 예우가 이렇다면 또다시 국가위기순간이 왔을 때 누가 자신을 희생하고자 할 것입니까? 제가 사업상 독일 프랑크푸르트의 어느 한적한 시골마을을 방문했을 시 마을 어귀에 시멘트로 만든 독일군 병사의 동상과 명단이 적혀 있어 동행한 독일 사람에게 물어봤습니다. 대답은 2차 대전당시 참전하여 전사한 이 마을 젊은이를 기리기 위한 동상과 그들의 이름이라는 것입니다. 6.25전쟁을 겪은 우리로서는 깊이 생각해봐야할 문제입니다.
영국의 역사학자 아놀드 토인비는 국가가 망하는 것은 물질적 자원이 부족한 것이 아니라 애국심 같은 정신적 자원이 부족할 때 그 국가는 망한다고 하였습니다. 우리시 국가유공자분들의 월 보훈 수당은 얼마인지 아시고 계십니까? 짜장면 12그릇에 불과한 단돈 6만원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하고 희생한 분들의 고통의 대가가 고작 짜장면 12그릇에 불과하다는 것을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세출예산이 수천억인 우리시에서 국가유공자분들이 컨테이너 가건물을 오르내리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젊은 여러분들이 그 컨테이너 건물을 사용하고 시청사 일부를 그분들이 사용하도록 하는 것이 마땅한 것 아닙니까?
오늘날 우리가 지금의 안락한 생활을 영위하고 있는 것은 그분들이 자신을 희생한 대가입니다. 역사는 되풀이 되는 것입니다. 국가를 위해 헌신한 분들의 고통을 외면할 때 우리는 일제강점기와 같은 국권을 상실한 참담한 역사가 되풀이 되지 않는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시장은 지금의 우리와 우리시가 존재하고 있는 것은 국가유공자분들의 희생의 대가라는 것을 잊지 마시고 유공자분들에게 걸맞은 예우와 실질적인 보상 정책을 즉각 실행해 주시기를 촉구합니다. 이를 위하여 첫째, 현행 6만원의 보훈수당을 월 10만 원 이상으로 인상하여 주십시오. 둘째, 추경을 편성해서라도 보훈회관을 즉시 착공하시고 보훈회관 내 물리치료실과 목욕시설, 식당 반드시 설치하여 주십시오. 지금까지 우리 시 보훈정책에 대하여 말씀 드렸습니다. 이상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