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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3회 임시회 정계숙의원 5분자유발언

date : 2018.07.20

내용
존경하는 동두천시 10만 시민 여러분  
그리고 이성수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우리시 발전을 위해 많은 관심으로 함께 자리해주신 언론인과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자유한국당 가 선거구 정계숙 의원 입니다

오늘 본 의원에게 5분 자유발언 기회를 주신 이성수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민선 7기 최용덕 시장의 비서진 임용에 대하여 발언 하고자 합니다

별정직 임용은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기준등에 관한규정 제25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3항 제2호에 특정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법령에서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별정직 지방공무원의 정원을 책정할 경우 직무의 성격상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하기 곤란한 경우에 한하며 그수는 정원책정 기준에따라 최소한의 범위에 그쳐야 한다고 되어있습니다

그러나 최용덕 시장은 이미 비서실장을 별정6급으로 임용한 것도 모자리 현재 근무중인 운전직과 여비서를 별정7급으로 교체하고 민원상담관을 별정6급으로 추가 임용 하고자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를 개정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별정직 4명과 행정7급 수행비서 1명을 포함하여 비서진을 5명을 거느리겠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해야만 시장의 역할을 할수 있는 것인지, 아니면 선거때 도와준 사람에게 나눠 주기식 정치적 임용을 하겠다는 것인지 의문이 가지 않을수 없습니다

최용덕 시장은 소통과 협치로 시정을 이끌어 가겠다 하면서 일방적이고 독선적인 업무를 시작 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로는 지난 10일 의원 간담회시 본의원이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 안에 대한  재검토를 분명하게 요구 했음에도 시의회의견을 묵살하고 같은 내용의 조례안을 임시회 안건으로 제출하는 것이 협치란 말입니까? 이는 시민의 대표를 무시하고 나아가서는 시민을 무시하는 처사가 아니고 무엇 이겠습니까?

특히 별정직으로 채용되는 비서진4명 모두는 동두천시 공무원 정원 및  총액인건비제에 포함되어 9급 공무원 6~7명을 채용할수 있는 예산이며 이로 인해 그만큼신규 채용이 불가할 수 있음을 알면서도 비서진 4명 임용을 강 행하려는 하려는 것에 대하여 의구심만 커지고 있습니다 

운전직과 여비서, 비서실장이 일반직 공무원이 근무하기 어려운 경우도 아니며 타 시군에서도 일반직 공무원으로 대체하고 있다는 사실을 주목해야 할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시 에서는 민선시장이 4명의 비서진을 임용한 적은 단 한번도 없었고 경기도내 31개 시군중 별정 비서진이 없는 곳은 6곳, 1명인 곳도 8곳, 2명인 곳은 8곳 등 우리시 보다도 재정자립도가 훨씬높고 공무원수가 배가 넘는 시군에서도 최소 인원의 별정직 비서진을 두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최용덕 시장은 인원조율 의사도 없이 시의회와 시민을 무시하면서 전형적인 제 식구 챙기기로 4명의 비서진 임용을 강행하려 하고 있습니다 이는 600여 공직자의 사기를 저하시킬 뿐만 아니라 시민의 기대를 저버리는 요인이 될 것입니다

공무원이 되기 위해 수많은 젊은 인재들이 공부하며 모집을 기다리고 있고, 9급에서 7급으로 승진하려면 최소 5~7년이 소요되며 6급 승진은 14년이상이 걸리는데 하루아침에 6급,7급 비서진 4명을 임용한다는 것이 공무원 출신 시장으로서 납득이 된다고 생각 하십니까?

최용덕 시장은 이제라도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개정안에 대하여 취소 및 재 검토를 해주실 것을 촉구 드리며 시민이 실망하지 않도록, 600여 공직자의 사기가 저하되지 않도록, 즐거운 변화, 더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애써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이상 5분 자유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2018년 7월 20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