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이 작심하고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를 강하게 질타했다. 박인범 의원(무소속, 나선거구)은 11일 제298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최용덕 시장과 집행부가 시의회를 대하는 태도를 강도 높게 비판하고 개선을 주문했다. 대의기관인 의회를 존중하고 소통과 설득에 적극 나서라고 촉구한 것이다.

박인범 의원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가치이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은 지나친 직접민주주의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의회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는 한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이루어져야함을 강조했다.

박 의원은 과거 시의회의 시민수영장 실시설계용역 전액 삭감과 국가산업단지 LH 협약안 부결 당시, 지역 주민들을 모아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만을 호소하며 시의회를 비난했던 최용덕 시장의 행보에 깊은 유감을 표명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는다.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과 똑같다.”라고 밝힌 박 의원은, 집행부의 원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경우에 그 이유를 되짚어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바른 길이며 시장의 책무임을 역설했다. 또한 헌법과 지방자치법에서 의회가 먼저 명시되고 다음에 집행부의 조항들이 따르는 사실을 언급하며,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정치체제에서 의회가 점하는 위상과 가치를 역설했다.

박 의원은 “소요산 역사공원 내 카라반 사업진행 당시 의회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집행부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던 일, 국가산단 조성 관련 LH 협약안이 의회 승인을 거치기도 전에 관련 자료가 LH에 송부되어 중앙투자심사가 진행됐던 일과 같은 과오가 반복되어선 안 된다.”며 소통과 설득이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은 곧 시민의 불편으로 이어진다고 말했다.

덧붙여 박 의원은 최 시장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추진사업에 관한 충분한 설명과 소통 및 의회의 의결·승인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할 것 △의회 승인의 기초가 되는 제출 자료의 정확도를 높일 것 △의원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제안들을 적극 검토하고 실행할 것을 주문했다.

마지막으로 박 의원은 코로나19 확산 방지 및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노력하는 공직자들에게 감사를 표하고, “최용덕 시장의 동두천 사랑과 지지치 않는 열정, 강인한 추진력에 포용과 소통의 역량을 더하여 보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주기를 바란다.”며 다시 한 번 시 집행부의 의회 존중과 의회와의 적극적인 소통 노력을 당부했다. (끝)

이하 5분 자유발언 원고 전문

존경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그리고 시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노력하시는 정문영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6백여 공직자와 함께 “즐거운 변화, 더 좋은 동두천”을 만들기 위해 고생하시는 최용덕 시장님!

시민 알권리를 위해 애쓰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이 붕괴되면서 히틀러가 집권했고 2차 세계대전이 일어났습니다. 이러한 비극의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가 꼽히지만, 특히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과도한 직접 민주주의적 요소가 주요한 배경으로 거론됩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이상적이기는 하지만 위험성을 안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대다수 민주국가들은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것입니다. 직접민주주의는 어디까지나 대의민주주의를 보충하는 역할에 그쳐야 합니다. 정상적으로 의회가 기능하고 있는 한, 모든 중요한 정치적 의사 결정은 의회에서 이뤄져야만 합니다. 의회를 중심으로 한 대의민주주의가 우리 헌법과 지방자치법의 근본가치입니다.

최용덕 시장께서 의욕적으로 추진하신 사업들에 대해 의회가 다른 의견을 밝히면, 시장님은 주민들과 직접 만났습니다. 작년 시민수영장 실시설계용역 예산이 의회에서 전액 삭감되자 중앙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수많은 지역 주민들을 불러서 집행부의 일방적인 입장을 호소했습니다. 지난 7월 국가산단 LH 협약안 동의안이 부결되었을 때에도 최 시장님은 시청 대회의실에서 상패동 지주들을 직접 만나 의회를 비난하며 본인의 생각만을 전달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빚어진 최 시장님의 아주 잘못된 발언에 대해서는 이 자리에서는 굳이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본인의 생각만 무조건 옳다는 신념은 매우 위험한 독선입니다. 그리고 의회가 반대한 이유가 무엇인지에 대한 성찰도 없이 의회를 제치고 직접 주민들을 만나서 문제를 해결하려는 사고방식은 더욱 위험합니다. 오죽 답답한 마음에서 그리고 사업추진에 대한 열정에서 비롯된 것임을 수긍한다 치더라도, 의회를 제쳐두고 시민들과의 직접 소통에만 의지하려는 발상은 크게 잘못된 것임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의회는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지 않습니다. 시가 발전하고 시민이 행복하기를 바라는 마음은 시장님과 똑같습니다. 의회가 반대를 하는 데는 다 이유가 있습니다. 집행부의 원안이 의회에서 부결되었을 때에는, 그 이유를 되짚어 보고 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여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대의민주주의를 존중하는 바른 길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장이 해야 할 일입니다.

존경하는 최용덕 시장님께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의회가 먼저입니다. 이 말에 선뜻 동의하기 어려우시다면 그 근거를 하나 설명 드립니다. 모든 법령은 그 중요도에 따라 조항의 배열 순서가 정해집니다. 어떤 법령이든 간에, 가장 중요한 것들이 제일 먼저 나옵니다. 법 조항의 순서가 그 법이 담고 있는 가치의 우선순위를 나타낸다고 보면 됩니다. 최고법인 우리 헌법을 볼까요? 가장 먼저 헌법정신과 지향점을 담고 있는 헌법 중의 헌법인 ‘전문(前文)’이 나옵니다. 그리고 제1조는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임을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국민의 기본권들이 등장합니다. 통치구조는 그 다음입니다. 우리가 주목할 것은 국민의 기본권 조항들 다음으로 나타나는 것이 바로 ‘국회’이고 대통령과 행정부는 국회 다음 순서로 배열되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지방자치법도 마찬가지입니다. 지방의회가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집행부 조항들이 뒤를 따릅니다. 의회가 먼저다. 당연한 결론입니다. 대의민주주의를 지향하는 우리나라 정치제도에서는 의회가 먼저입니다. 집행부의 존립 자체가 의회에 좌우되는 의원내각제가 굳이 아니더라도, 현재 우리나라의 의회-집행부 병립적 권력구조에서도 이는 변함없는 사실입니다.

소요산 역사공원 내 카라반 사업은 의회의 승인이 있기도 전에 집행부가 사업자 모집 공고를 냈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 관련 LH 협약안도 의회 승인이 나기도 전에 자료를 LH에 보내서 중투위 심사를 진행했습니다. 이는 명백히 의회를 무시한 처사입니다. 절대로, 두 번 다시는 이런 과오가 되풀이되지 말아야 합니다.

리더십은 소통과 설득을 바탕으로 할 때 비로소 그 힘이 제대로 발휘됩니다. 소통과 설득이 결여된 일방독주 행정은 마찰과 충돌을 일으키고 그로 인한 시간과 행정력 낭비는 결국 시민의 불편으로 돌아갑니다. 엑셀만 있는 자동차는 생각할 수 없습니다. 자동차에 엑셀과 브레이크가 왜 함께 있는지를 다시 한 번 곰곰이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최용덕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들에게 당부 드립니다.

첫째, 모든 사업 추진 시에는 우선 의회에 충분히 설명하고 의회의 의견을 수렴·반영한 후 반드시 먼저 의회의 의결 또는 승인을 받은 후에 행정절차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둘째, 의회 승인의 기초가 되는 제출 자료의 준비와 작성에 신중과 철저를 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예산액을 비롯한 수치 자료들의 추계가 수시로 변동되지 않도록 정확한 데이터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5분 자유발언은 곧 시민의 목소리입니다. 의원들의 5분 자유발언을 가볍게 흘려듣지 마십시오.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시된 정책 제안들을 진지하게 검토하고 발언 의원과의 소통·조율을 거쳐 최대한 실현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시기 바랍니다.

사마천(司馬遷)의 사기(史記)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태산은 흙덩이를 사양하지 않아 거대함을 이루었고 강과 바다는 가는 물줄기를 사양하지 않아 깊음을 이루었다.” 자신과 생각이 다르거나 자기를 반대하는 이들도 너그럽게 끌어안고 받아들이는 깊고 넓은 마음가짐. 이것이 바로 정치인이 갖추어야 할 기본입니다. 최용덕 시장님의 뜨거운 동두천 사랑과 지치지 않는 열정, 그리고 강인한 추진력을 마음 깊이 존경합니다. 거기에 포용과 소통의 역량을 더하셔서 보다 훌륭한 리더십을 발휘해 주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끝으로, 코로나-19 확산방지와 태풍 피해 예방을 위해 연일 고생이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시민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리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신 모든 분들에게 깊이 감사드립니다.

2020년 9월 11일

동두천시의회 의원 박 인 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