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70년 동두천 안보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해 당장 국비 지원해야!”

동두천시의회 박인범 의원(더불어민주당, 나선거구)은 21일에 열린 제319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분양가 인하를 위한 중앙정부의 국비 지원과 LH의 노력을 강력히 촉구했다.

박 의원은 “2014년 동두천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미2사단 병력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시민 투쟁의 결과, 2015년 6월에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됐다.”라고 발언을 시작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그러나 현재 국가산단 조성사업 진행 경과는 순조롭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미분양용지는 동두천시가 매입하고,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조건을 협약서에 붙여 당시 동두천시의회가 분노했었던 정황을 상기했다. 이어, “원자재 및 인건비 상승 등 요인으로 1단계 부지 조성원가는 평당 164만 원으로 뛰어올랐다.”라고 현 상황을 극히 우려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연천 은통과 양주 은남·홍죽·남면 등 인근 지역 산단들의 평당 분양예정가는 83~160만 원으로, 상패동 산업단지보다 가격이 낮을 뿐 아니라 교통 등 입지 조건도 더 좋다고 한다. 박 의원은 “상식적으로 기업들은 분양가가 한 푼이라도 더 싼 지역을 선택할 것이다. 이런 이유로, 이미 입주 의향을 밝혔던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입주 의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에 박 의원은 중앙정부를 향해, “전례가 없다느니 하는 핑계는 대지 말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28조에 따라 즉각 국비를 지원하라!”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박 의원은 “용산과 평택에는 도시 이름이 그대로 들어간 특별법까지 만들어 주면서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예산을 안겨주고 있다. 국비 지원에 소극적인 정부의 태도는 국가안보를 위해 70년 넘도록 묵묵히 희생하고 있는 동두천을 조롱하고 배신하는 것”이라며 격한 감정을 토로했다.

아울러 박 의원은 LH에 대해서는 “과다한 이익 추구 욕심을 부리지 말고, 국민 행복과 만족도를 높인다는 LH의 사명에 따라 동두천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제대로 노력하라.”라고 일침을 날렸다.

끝으로 박인범 의원은,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성공은, 주둔 미군 숫자는 급감했는데도 공여지는 전혀 돌려받지 못한 동두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임을 강조하면서, 상패동 국가산단 사업 성공을 위한 박형덕 시장과 공직자들의 노력을 주문했다.

이하 5분 자유발언 전문

존경하고 사랑하는 동두천시민 여러분!

시민 감동 의정 실현을 위해 함께 노력하시는 김승호 의장님과 동료 의원 여러분!

동두천 발전과 시민 행복을 위해 항상 고생이 많으신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

늘 우리 의회에 격려와 관심을 주시는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인범 의원입니다.

이제 봄기운이 완연합니다. 희망의 새봄을 맞아 우리 시민 모두, 각자의 소망들이 봄꽃처럼 활짝 피어나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하지만, 춘래불사춘(春來不似春)이라는 고사성어가 자꾸 떠오르는 건 왜일까요? 봄은 왔지만, 봄 같지 않습니다. 춘래불사춘! 아직도 동두천의 봄은 멀기만 해 보입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화가 납니다.

2014년 동두천을 무시한 중앙정부의 일방적인 미2사단 병력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시민 투쟁의 결과, 2015년 6월에 상패동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확정되었습니다. 1, 2단계 합계 총 25만 8천 평 규모로 1단계 사업비 1천 54억 원이 투입되어 LH가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기반 시설 조성을 위한 도비 50억 원을 확보하는 등, 시작 단계에서는 원활한 사업 추진이 기대되었습니다.

하지만 LH는, ‘미분양용지는 우리 시가 매입해야 하고, 지방비 100억 원을 투입한다.’라는 조건을 협약서에 붙였습니다. 이에 우리 의회의 분노가 있었던 것을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더 큰 문제가 생겼습니다. 1단계 부지 조성원가가 평당 164만 원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아무리 경제 상황이 나빠지고 자재 및 인건비가 올랐다고 해도, 평당 분양가 164만 원은 너무 높은 금액입니다. 이 조건에 입주하려는 기업이 몇이나 되겠습니까? 잘 아시다시피, 우리보다 입지 조건이 좋은 양주 은남 일반사업단지의 평당 분양예정가는 160만 원, 양주 홍죽 일반산업단지도 160만 원이고, 연천 은통 일반산업단지는 83만 원, 양주 남면 일반산업단지는 87만 원, 양주 검준 산업단지는 94만 원이라고 합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십시오. 기업들은 당연히 분양가가 한 푼이라도 더 싼 지역을 선택할 것입니다. 딱히 교통이 편리한 것도 아니고 별다른 메리트도 없는 동두천에 평당 164만 원이나 주고 들어오려는 기업체가 과연 얼마나 있겠습니까? 이미 입주 의향을 밝혔던 기업 중에서 상당수가 입주 의사를 철회할 움직임을 보이는 상황입니다.

이런 식으로 일이 진행된다면, 상패동 국가산단은 실패하고 맙니다. 결국, 국가는 단지 국가산단을 조성해 주겠다는 립-서비스로 생색만 낸 것이고, 미분양용지를 동두천시가 사들인다는 조건을 협약서에 집어넣은 LH는 비싸게 땅 팔아서 이익만 뽑아 먹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좀 심한 표현일 수도 있겠지만, 결국 동두천만 호구가 되고 물 먹게 되는 것입니다.

상패동 국가산단이 어떻게 시작된 것인지를 떠올려 보십시오. 2014년, 중앙정부의 독단적인 미군 잔류 결정에 항의하는 범시민 궐기대회 등 동두천시민들의 정당한 분노로써 우리가 쟁취한 성과입니다. 주둔 미군 숫자는 급감했는데도 공여지는 전혀 돌려받지 못하는 동두천의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었습니다.

땅은 곧 돈입니다. 땅에서 세금이 나옵니다.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미군 공여지로 인한 지방세수 손실이 연간 605억 원으로 추산됩니다. 2021년 경기개발연구원 연구에 따르면, 동두천 땅 절반을 미군에게 내어 준 지난 70년 동안 동두천의 경제적 피해액은 19조 4천 5백억 원을 넘는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미군 기지가 옮겨 가는 용산과 평택은 도시 이름이 그대로 들어간 용산 특별법, 평택 특별법이라는 것까지 만들어 주고, 토지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수조 원대의 예산을 안겨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70년 세월 묵묵히 피해를 감내하며 나라를 위해 희생한 동두천에, 대체 국가는 무엇을 해 줬다는 말입니까? 이건 아닙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이건 동두천을 조롱하고 배신하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동두천의 특별한 희생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라면, 국가와 LH는 산단 조성사업을 벌여만 놓고 나 몰라라 해서는 안 됩니다. 국가산단 조성이 성공할 때까지, 끝까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먼저, 중앙정부에 촉구합니다. 「산업입지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산단 개발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다는 근거 법규입니다. 「산업입지법」 제28조에 따라 당장 분양가 인하를 위해 필요한 비용을 국비로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례가 없다느니, 타 지자체와의 형평성이 어떻다느니 하는 핑계는 대지 마시고, 즉각 국비를 지원해서 분양가가 내려가도록 하기 바랍니다. 다른 곳도 아니고, 동두천은 그 국비 지원받을 자격이 충분합니다.

다음, LH의 각성을 촉구합니다. 국가 공익을 위한다는 LH의 설립 이념에 맞게, 과다한 이익 추구의 욕심을 부리지 말기 바랍니다. 국민 행복과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LH의 사명입니다. 동두천을 상대로 땅 팔아서 돈 벌 궁리를 접고, 동두천 국가산단 분양가 인하를 위해 제대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동두천을 새롭게! 시민을 힘 나게!” 하기 위해 불철주야 노력하시는 박형덕 시장님과 공직자 여러분께서도, 상패동 국가산단 사업 성공을 위해 더욱 노력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