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00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 의회사무과

일 시 : 2020년 12월 4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 부의된 안건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1년도 예산안
2.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
◎위원장 이성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개요설명을 한 후 부서장께서는 위원들님의 질의가 끝난 후 들어가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입니다.
2021년도 전략사업과 세출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오늘 위원님들의 고귀한 의견을 받아들여서 예산집행을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예산안 사업설명 제2권 예산안 34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021년 전략사업과 전체 세출예산액은 13억 4,234만 3,000원이며 2020년 예산보다 8,018만 4,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아래부터는 1,000원 단위는 생략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새로운 도약을 위한 정책 추진 부분에서는 두드림 5060 청춘로드 국내여비로 24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화로운 지역발전 추진 부분은 11억 2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첫 번째로 공여지 개발업무추진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 및 공기청정기 임차료 466만 원과 국내여비 150만 원, 업무추진비 1,200만 원 전략사업과 동두천TF팀 시책추진비를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사업보조로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지원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 부문은 9,32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와 관련하여 보산동 관광특구 기간제근로자 1명의 인건비 2,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2페이지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와 관계되는 사무관리비 1,330만 원과 전기요금, 상하도요금, 야외무대 화장실 비상벨 요금 등 공공운영비 4,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활력팀 국내여비 196만 원과 관광특구시설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두드림 뮤직센터 운영 부분과 관련입니다.
토지 임차료인 사무관리비 97만 원과 경기문화재단 위탁사업비 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경기문화재단과 운영예산을 1대1 매칭하여 2021년도 뮤직센터의 총운영비는 총5억 원이 되겠습니다.
2021년 운영은 코로나19 확산을 방지하고자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기준에 의거하여 7회 공연을 진행하였습니다.
월드푸드스트리트의 3월 오픈 예정에 맞춰 매주 금요일, 토요일 주 2회 거리 버스킹 공연을 운영할 계획이며 상황종료시 주 1회 토요일 뮤직센터 내 기획공연, 주 1회 금요일 월드푸드스트리트 지원, 거리 버스킹 공연을 진행하겠습니다.
다음 제3회 할로윈 축제와 관련하여 한미친선교류사업 도비 2,000만 원, 시비 1억 1,0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참고로 2021년 제3회 할로윈 총사업비는 2억 6,000만 원으로 나머지 1억 3,000만 원은 경기문화재단에서 부담할 예정입니다.
외국인 관광특구 특화거리 경관시설조명 설치사업입니다.
10월 20일 개최된 의원정담회에서 당초 15억 원으로 빔프로젝트로 설치예정코자 하였으나 다수 위원님들의 의견으로 9억 원을 삭감하여 빔프로젝트가 아닌 막구조물 경관조명 음향장비로 시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2페이지 원도심 활력개발 관련입니다.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에 6,89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 사무실 운영에 필요한 일반수용비 800만 원, 전국핸드메이드박람회 참가부스 임차료 945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지역활성화 홍보판촉물 제작은 캠프보산 내 먹거리 및 공방 홍보용 팜플렛, 안내지도 제작, 홍보물 물품 제작입니다.
커뮤니티센터의 전기, 소방, 승강기 수수료에 449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커뮤니티센터의 공공요금 지급비로 2,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공동장비 유지관리비로 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두드림 뮤직센터 및 커뮤니티센터 CCTV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원도심활력팀 업무추진비로 196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산동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 부분과 관련입니다.
운영사업자 모집을 위한 면접위원 수당 사무관리비로 6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시설유지비 보수관리 500만 원을 공공민원비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지난 11월 주요업무 보고 시 말씀 드린 푸드하우스 5개소 추가 설치계약을 하기 위해서 위탁사업비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344페이지 체계형 맞춤형 전략수립 관련입니다.
기획용역비 자체공모전 포상금 등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행정운영경비입니다.
사무관리비 1,000만 원과 차량유지비 300만 원, 15인 기본업무수행비 1,440만 원, 부서운영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전략사업과 2021년 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운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343페이지 월드푸드스트리트 운영 사업자 모집 면접위원 심사수당에 대해서 질의 드릴게요.
수당하고는 관계가 없는 건데 우리가 그 저 월드푸드스트리트 이것을 해마다 다시 뽑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당초에 이제 작년에, 올해 뽑을 때 그 1년 계약으로 했습니다.
그래서 당초에는 3월 달에 오픈해 주기로 했으나 코로나로 6월 20일날 오픈했고요.
내년에 다시 3월에 다시 모집합니다.
◎위원 김운호
3월 그러면 신규인가요 아니면 기존에 했었던 분들을 계속 뭐 갱신을 하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기존에 했던 사람하고 새로 모집하는 사람하고 제로베이스에서 다시 심사를 할 겁니다.
◎위원 김운호
아 그러니까 처음에 그 제로베이스로 놓고 심사를 다시 하겠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김운호
그러니까 이것도 동일한 조건하에서 다시 모집을 한다는 겁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김운호
알겠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들리는 얘기로는 기존에 하시던 분들이 계속 그 하신다는 얘기가 있어서 그런 것은 전혀 아니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저번에 간담회 때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당초 공고 나갈 때도 내년에 새로 뽑는다고 분명히 거기 공고문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같이 할 겁니다.
◎위원 김운호
그리고 거기 심사를 하는 과정에 있어서 뭐 저기 관내 분들이나 관외 분들이나 어떤 그런 기준의 자격 차이는 없는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 그래서요, 저번에 이제 최금숙 위원님도 말씀 하셨잖아요.
그래서 청년도 필요하지 않냐 그다음에 또 아까 김운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지역의 보산동에 장사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그 기준을 작성을 해서 심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지금 보산동에 지금 기존상인들의 그 반발도 아주 만만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잘 고려하셔서 선발되는 과정에 어떤 무리가 없도록 좀 해 주시길 부탁 드리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김운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철저하게 그 모집인원을 공평하게 뽑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경관조명구조물 및 장비 설치에 관련되어 가지고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할게요.
당초 15억 원으로 편성됐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6억 원으로 편성을 해 가지고 경관조명구조물 및 장비 설치가 과연 얼마만큼 이 효과성이 있거나 안전성을 또 담보할 수 있을까 걱정이 되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말씀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빔프로젝트라고 해서요.
대당 한 5,000만 원 되는 걸 이렇게 해서 영상이 위에 돔에 이렇게 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16억 원 들어가는데요.
정담회 시에 많은 위원님들이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지 않냐 그래서 현재 야외무대가 있습니다.
그 위로해서 이제 구조물, 강화유리 등 구조물을 설치해서 위에 불을 비추고 음악이 나올 수 있는 것으로 하면 한 9억 원을 절감해서 그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몇 군데를 갔다왔고요.
충분히 뭐 이제 비디오 영상만 위에 안 나올 뿐이죠.
나머지 큰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의원님들이 정담회 때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가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것을 했고 추후에 만약에라도 이제 사람이 더 많이 오고한다면 빔프로젝트를 별도로 또 설치하면 됩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강화유리‧‧‧‧‧‧.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니, 강화유리는 아니고요.
이제 그것은 우리가 검토를 해야 될게 뭐냐면 우리 막구조물이라고 해서 그 게이트볼장처럼 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지금 아직 설계를 안 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알아본 바로는 이 정도 들어 간다 그래서 올린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나름대로 충분히 사실은 이게 어떤 그 기본적인 어떤 가 어떤 이 구조물 설치에 관련된 부분에서 좀 깊이 있게 좀 생각이 되어 가지고 예산이‧‧‧‧‧‧.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요, 그것은 이제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갑자기 갖다 놓은 중이긴 한데 인터넷으로 한번 봤어요.
대전에도 있고 전주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뭐냐면 월드컵경기장처럼 이렇게 돔을 쓰고 옆에 경관조명 들어가고 음악이 나올 수 있게 하는 것은 있어요.
그래서 현장은 저희가 전주로 가기로 했는데 코로나 강화되는 바람에 못 갔는데 인터넷상으로는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스타일로 할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하여튼 어쨌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래서 이 회의가 끝나시면 저희가 이거 막구조물 저거 한 것, 내용 하나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어쨌든 이 부분은 만들어 놓고 저것을 왜 만들었지 하는 그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이것이 조성이 되어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것을 설치하는 데 있어서는 왜 설치를 했는가 하는 그 목적성이 좀 뚜렷해 져야 된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정말 그냥 하려고 저 뭐야, 비 안 맞고 또 아니면 음식만 먹으려고 하는 어떤 그러한 현장을 만들어 주기 위한 하나의 그런 기본적인 어떤 사업의 일환에 불과하다 이런 생각이 되면 안 되거든요.
이거는 한미우호광장의 지금 현재 그 공연을 하고 있는 무대와 그것이 어우러지면서 많은 분들이 와서 앉아서 보더라도 예쁘고 또 그것이 어떠한 어떤 그 하나의 보산동 우호광장의 그 상징물로서의 모양이 좀 나와줘야 되거든요.
그런데 과연 이것이 6억 원의 예산으로 그렇게 그 예쁘게 뽑아져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염려가 좀 있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사실은 당초에는 그 한 16억 원 정도 들여서 어떻게 보면 보산동의 랜드마크를 만들고 싶었는데 위원님들께서 예산이 너무 많이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최적의 방법으로 최대 효과 낼 수 있는 방법이 뭔가 고민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야외무대 높이가 한 13.2m 정도 되는데 그 레벨에 맞춰서 돔 형식으로 이제 하면은 밤에는 경관조명 불도 비추고 이제 음악도 나오게 되면 월드푸드 사람들 거기서 식사를 하기 위해서만드는 건 아닙니다.
결국은 야외무대가 지금 지붕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존에 있는 무대랑 연관성 있고 또 지금 월드푸드스트리트가 5개, 20개가 된다면 굉장히 랜드마크로써 효과가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지금 말씀주신 것처럼 경관조명 뿐만 아니라 낮에도 봐도 그냥 단순 유리가 아닌 거기에 어떤 예쁜 어떤 그 디자인의 어떤 장식이 붙든 어떤 그런 그 와서 그것도 볼거리가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돔 구조물이 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드네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우리 과장님께서 구상하고 계신 것, 구상하신 지금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 구상하고 계신 게 있다고 하면 높이 그다음에 옆면 이런 것은 어떻게 처리가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현재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것은 PTFE재질로 해서 20년 이상 되는 막구조물을 지붕에 설치를 하고요.
경관조명1식 이것은 한 1억 원 정도 들어갈 것 같습니다.
음향장비 한 1억 원 이렇게 해서 총 6억 원 정도 들어갑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지금 6억 원 들어가는 것을 여쭤보는 게 아니고 지금 이제 높이라든가 옆면이라든가 이런 것을 어떻게 처리 할 건지 제가 그것에 대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 6억 원에 대해서 여쭤보는 게 아니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 자료는 위원님한테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그게 실시설계가 안 된 것이기 때문에 높이나 이런 것은 다 나와 있는데요.
◎위원 정계숙
실시설계도 우리시가 구상하고 있는 대로 실시설계가 나오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 그러니까 그 내용은요.
제가 여기서 지금 도면이 없으니까 여기 이제 이런 스타일로 할 건데요.
제가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이 질의 드리냐면 여기에 지금 이제 굉장히 공간이 사실 지금 현재 있는 공간이 부족하지 않아요.
지금 거기 야외음악당 있는 그 공간자체가 부족하지 않고 또 사람들이 또 거기서 많이 또 이용을 하고 있고 그런데 여기 지붕을 덮고 옆면이 어떻게 처리 될지 모르지만 이런 것 등등 생각할 때 하여튼 그런 부분을 잘 확인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그것은 따로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다음에 정계숙 위원님 말씀하신 거 위원님 말씀 맞은 데요.
현재는 그 공간이 좁아서 하는 것은 아니고 이제 야외무대가 위에 있고 그다음에 야외무대 앞에 공간이 한 180평 됩니다.
거기를 이제 지붕을 씌우고 이제 하는 건데요.
그 높이라든가 이런 건 뽑아 놓은 게 있으니까 별도로 위원님한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건 야외무대가 있잖아요.
그 야외무대가 뒤쪽으로 이제 공터가 있는 거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앞쪽으로‧‧‧‧‧‧.
◎위원 정계숙
안서‧‧‧‧‧‧. 그러면 거기서부터 거기까지 길이가 얼마가 되고 그다음에 이 건물의 높이는 얼마나 되고 어떻게 할 것이고 옆면은 어떻게 처리할 것이고 이런 것들이 가장 기본적인 틀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제가 그래서 그거 질의 드리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왜 그러냐면 간담회 때 15억 원짜리를 했기 때문에 그때는 드렸고 저희가 그 간담회 끝나고 나서 본예산을 제출하기 전에 이제 위원님들의 의견을 들어서 예산을 해서 하는 거니까요.
높이나 이거는 나온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설명을 하실 때는 구조물이 있으면 길이는 얼마가 되고 높이는 얼마가 되고 옆면은 어떻게 처리 할 거고 지금 지붕 같은 경우는 어떻게 하시겠다고 설명하셨어요.
그것은 이제 뭐 설명하셨으니까 말고 이런 식으로 설명이 되어야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쉽게 이해를 하는데 그냥 뭐 위에 지붕에 대한 빔에 대한 것만 빼고 이렇게 한다 이렇게 하면 설명이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자료는 있습니다.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번에 우리가 간담회 때 높이 된 것처럼 똑같이 할 거고요.
자료는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간담회 때 예산이 많다라고도 이야기를 했지만 어떤 의미 전달은 좀 안 된 것 같아요.
많다라기 보다는 거기에 그 공연장에 이런 돔이 들어와서 활성화가 될 거냐 그리고 또 하나 염려되는 것은 지금 이제 코로나가 바이러스가 이제 계속적으로 전파가 될 텐데 이 또한 우리가 밀집해서 이런 행사나 이런 것을 하지 말고 지금 2단계잖아요.
점점 갈수록 우리가 이러한 바이러스에 대응을 한다고 하면 이게 돔이 맞지 않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과장님 그리고 그때에 과장님께서 이야기하실 때는 월드푸드스트리트의 음식을 먹는 것을 되게 강조를 하셨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하시면 제가 답변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가 공연이 1년에 몇 번이 있느냐 의원님들이 이런 이야기를 하셨기 때문에 과장님은 뭐 예산이 많아서 이것을 안 했다 그래서 지금 9억 원을 했다 이건데 저희는 그 돔에 대한 의미가 있을까 효과성이 있을까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그것 또한 과장님께서 또 이렇게 보셔가지고 앞으로는 점점 없어져요.
공연이 이런 것들이 밀집해서는 안 되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도 좀 한번 세심하게 살펴봐라 이런 의미였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저 의사전달이 잘못됐으면 죄송하고요.
제 의사전달은 분명히 월드푸드스트리트의 식사를 거기서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한다면 차라리 푸드하우스 뒤에다 그것을 한 10개 짓는 게 낫죠.
그것은 아니고요.
의사전달이 잘못돼서 정계숙 위원님께 죄송한데, 최금숙 위원님께 죄송한데요.
그 의미는 아니었습니다.
저희가 하는 목적은 아까 말씀한 대로 코로나 확산이 된다 이게 뭐라 그러지 조립식으로 해서 완전히 문까지는 그렇게 막지는 않을 겁니다.
돔이 있고 추후에 간담회 때 설명을 드리겠지만 개폐식으로 할 수 있는 방법도 있는 거고 그게 굳이 이렇게 집처럼 하우스처럼 사면이 막힌 그런 것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결국은 앞에 있는 무대를 봐야 되기 때문에 무대랑 가운데랑 다 뚫리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실내 공간은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그렇게 된다면 만약에 여기가 과장님 또 말씀이라면 하늘을 보고 공연하는 것도 좋은 거예요.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사계절을 느끼면서 꼭 돔으로 이렇게 고집하지 마시고 또 한번 그러한 것들을 여러 가지 면을 한번 고려해 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좀 안타깝습니다.
처음에 우리한테 보고할 때 보산동에 랜드마크를 만들겠다라고 했어요.
그리고 월드푸드에 어떤 식사도 거기서 할 수 있다 그렇게 했었고 지금 현재를 보면은 보산동에는 지금 두드림 뮤직센터도 있죠? 공연장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김승호
공연장 활용이 제대로 안 되고 있죠? 코로나 때문에‧‧‧‧‧‧.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코로나 때문에 안 되고 있지만 또 이제 1년에 우리가 지금 현재 이 예산을 거기에 이제 거기도 공연장이지 않습니까?
야외 공연장, 야외무대 현재 지금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는 것도‧‧‧‧‧‧.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야외무대 앞에 말씀하시는‧‧‧‧‧‧.
◎위원 김승호
야외무대가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야외무대가 있지 않습니까?
거기 앞에 그 광장.
◎위원 김승호
예, 야외무대 앞에 관중들이 이제 앉는 곳들 얘기하는 거 맞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거기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래서 1년에 우리가 거기서 이제 공연을 몇 번 해 봤는데 사실 보산동에 지금 우리가 집중 투자하는 것은 우리 시민들의 어떤 놀이터형이 아니에요.
외부 투자 유치를 하기 위해서 보산동을 지금 발전시킨다고 나는 생각을 했어요.
했는데 공연 때 가서 보면은 외부 인사들은 오지 않고 사실은 우리 거의 우리시에서 홍보하는 단체들 그런 현재 역할밖에 하고 있지 않아요.
그런 부분이 상당히 안타까워요.
그래서 이 어떤 랜드마크형이 아니라면은 나는 구조물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뭔가를 찾아올 수 있는 뭔가를 만들기 위해서 했는데 이것도 아니고 공연장 자체는요.
사실 현재 그 상태 좋아요.
어떤 공연을 하느냐에 따라서 이 관중이 모이고 선호도가 많아지는 거지 어떤 그 무대가 지금 공연장이 부족해서 사람이 안 오지는 않는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저는 343페이지에 공기관 위탁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올해 우리가 공기관 부서에서 위탁사업비로 총 진행되는 예산이 얼마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저번에 그‧‧‧‧‧‧.
◎위원 정계숙
뮤직센터 운영하는 것 말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 말고는 없습니다.
저번에 정계숙 위원님이 작년에 질의하셔서 나머지 7억 원인가 그것은 공기관에 주지 말라 그것 이외에는 집행한 게 하나도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올해 총 집행한 게 지금 올해 지금 월드스트리트거리도 조성을 했고 등등 했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공기관 등에 위탁한 사업비가 얼마냐는 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공기관 위탁이 계속 이월예산이기 때문에 올해까지 정확‧‧‧‧‧‧.
올해 집행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위원 정계숙
네, 올해.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내가 별도 자료 드리겠습니다.
제가 정확히 왜냐하면 정계숙 위원이 작년에 나머지 7억 원에 대해서 절대 위탁주지 말라고 해서 안 썼고요.
이월된 사업이 조금 있어요.
그거 정확한 수치를 제가 모르기 때문에 올해 집행된 내용은 별도로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그러면 내년도에도 월드하우스 제작을 해요. 5개.
그런데 이걸 왜 또 위탁사업비로 세웠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제 저번에 월드푸드스트리트가 그게 이제 설계비 이런 게 많이 들어갔어요.
설계비나 이런 게 그렇다고 저것을 동두천 업체에 가서 저것을 똑같이 만들어라 그러면 그것도 어떻게 보면 모방을 한 것 아닙니까? 똑같은 것을‧‧‧‧‧‧.
그래서 저도 이제 팀장하고 여러 번 회의를 했었는데 그게 이제 당초부터 그쪽에서 위탁을 받아 한 업체에서 하게 되면 다른 것 돈이 좀 줄어들걸랑요.
그래서 그렇게 진행을 한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컨테이너 하나 이게 지금 월드푸드하우스가 면적이 얼마나 되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면적은 제가 정확히 모르는데 3m, 2m인가 한 2평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2평.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면 컨테이너로다가 그것을 지금 제작을 하는데 지금 이게 2,000만 원이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저번에 정계숙 위원님이 말씀하셔서 설계비라든가 그런 내용은 다 드렸을 텐데요. 저희가‧‧‧‧‧‧.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 들으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이게 2,000만 원 지금 이제 가격을 싸게 하기 위해서 여기서 한다라고 말씀을 하시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이게 지금 하나에 2,000만 원이에요.
2,000만 원이 과연 싼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저 답변할까요?
◎위원 정계숙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안 그래도 저번에 모 민원인이 그렇게 얘기를 했었어요.
시장님도 알고 계신 내용인데 우리가 그 내역을 전부 다 뽑았습니다.
그거 설계비도 들어가고 이런 거 전부 뽑아서 거기에 대해서만약 하자가 있다면 큰일 나겠죠.
어떤 사람은 그래요, 600만 원 주면 줄 수 있다.
그런데 그것은 그 사람 생각이고요.
우리가 다 설계 다 한 거고 그 내역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내역표를 저번에 정계숙 위원님을 제가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지금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올해 이미 이제 이루어진 사업에 대해서는 제가 이제 더 이상 질의를 드리지 않아요.
지난번에도 위탁사업비 거기 철거하는 것에서부터 광장에 있는 건물 철거하는 것에서부터 모든 것들이 경기문화재단으로 위탁이 되어 있어서 제가 그것에 대해서 질의를 했어요.
우리 관내는 철거업자는 없고 벤치의자를 외부에서 들어와서 이것을 해야 되냐 제가 그때 말씀 드렸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려서 그것은 12월에 집행을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그때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것도 지금 마찬가지에요.
이것도 이 사람들한테 우리가 이것을 위탁을 주면 이 사람들이 관내에서 하나요?
다 외부업자 다 들어오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런데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는요.
그 월드푸드스트리트 15개가 되어 있지만 그게 똑같은 것으로 해야지 업자를 줘서 모방해서 똑같이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것도 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뭐가 문제가 있어요?
크기, 간판 이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컨테이너는 얼마든지 규격에 의해서 주문할 수 있는 거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게 컨테이너가 아니고요.
전부 다 자재를 잘라서만드는 겁니다.
컨테이너로 한 게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어쨌든 그런 형식의 하우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꼭 공기관 위탁사업으로 해서 특히 경기문화재단에다 해서 이것을 할 이유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과장님께서 지난번에 분명히 사업비를 다시 시비로 편성을 해서 했다고 하셨으니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했습니다. 그것은‧‧‧‧‧‧.
◎위원 정계숙
이것도 시비로 다시 편성하셔서 목변경하셔서 그렇게 추진하는 게 저는 맞다고 보여지거든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검토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해서 이거 우리시가 직접 집행해서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제가 어제 이거 예산을 좀 보다가 공기업에 대한 그 위탁이 우리시에는 조례로 되어 있나 한번 봤어요.
그런데 여기는 지금 한미친선 할로윈축제도 공기업에다가 경기문화재단을 공기관으로 본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예.
◎위원 최금숙
예, 그런데 저희는 민간위탁에 대한 법적 근거는 있지만 조례는 있지만 공기업에 대한 위탁을 준다라는 조항이 없더라고요.
이런 것 또한 과장님께서 좀 다시 한 번 살펴볼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월드푸드스트리트 내년도 예산이 5개 지금 잡았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현재 지금 15개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김승호
15개 운영현황은 좀 살펴보았나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코로나 전에는 평균 1,500명에서 2,000명 왔습니다.
토요일, 일요일, 금요일 경우에‧‧‧‧‧‧.
그다음에 이제 날씨가 추워지고 했을 때는 우리가 이제 그 사실은 요새 뭐 빅데이터로 해 가지고서 핸드폰이 몇 명이 들어왔는지 체크하기 편한데 그렇게 안했고 고전적인 방법을 했지만 매출은 괜찮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코로나 때문에 날씨가 추워서 당초에 이제 월드푸드에서도 일부는 12월 달까지 했으면 좋겠다하는 가구가 몇 가구가 있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겨울이 되니까 그게 이제 실내에서 먹는 게 아니기 때문에 했고요.
매출은 굉장히 괜찮은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이제 이 보산동하면 이제 우리가 말 그대로 월드외부인들이 많이 찾아서 우리 지역경제 활성화를 해주는 데 목적이 있다고 생각이 되거든요.
우리시에서 이것을 쪼개먹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시가 타 시․군에 비하면은 자영업자 비율이 월등히 높습니다.
아시죠? 과장님.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답변 드릴까요?
◎위원 김승호
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제 개인적인 생각은요, 지금 현재 그 사진을 찍으러 평상시에도 대학생들이 많이 옵니다.
저 담당과장 입장에서 보산동에 장사를 월드푸드스트리트를 함으로 인해서 주변 상인들이 장사가 안 된다 저는 그러한 일에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 파이가 커져야만 장사가 잘되는, 일단은 그게 있기 때문에 오는 사람이 오고 더 늘어난다고 보지 월드푸드스트리트를 함으로 해서 주변상가가 장사가 덜 된다 거기에는 저는 동조하지 않습니다.
◎위원 김승호
아 장사가 덜 된다는 게 아니고 지금 과장님이 지금 착각을 하시는데 우리 안에서 쪼개먹는 것은 의미가 없다는 이 말이에요.
말 그대로 외부에서 정말 보산동에 월드푸드가 정말 괜찮다 해서 외부 서울권이라든지 양주, 동두천 아니, 의정부권에서 동두천을 찾아왔을 때 보산동에 어떤 관광특구로서 효과가 있다 이 말이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 김승호
네, 그런 부분에서 한번 조사를 해 보셨나요?
오는 방문객수라든가 내가 봤을 때는요.
거의 동두천사람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런 부분이 뭘까요?
거기에 볼거리가 좀 있어야 되는데 볼거리도 특별하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중복되는 부분도 지금 많아요.
거기에 월드푸드에 있는 상가들이 그래서 말 그대로 다문화음식이라든가 여기에서 먹어보지 못한 음식을 먹어보러가는 게 나는 월드푸드의 장점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저도 김승호 위원님의 의견에 동의합니다.
그런데 이제 공교롭게도 코로나가 발생하면서 우리가 정확히 5개월밖에 안됐습니다.
6월 20일날 했고 코로나가 2단계가 되면서 또 모이지를 못했고 그랬기 때문에 사실은 코로나가 아니었으면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더 많은 관광객이 왔을 거며 우리가 버스킹 공연도 했으면 더 많이 왔을 텐데 중복이 된 상태에서도 그래도 월드푸드 15개는 그래도 계속 진행하는 것 보면 향후에 내년에 코로나 확산이 뭐 백신이 나와서 코로나 확산이 중지가 된다면 제가 보기엔 충분히 발전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김승호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동두천 사람보다는 타지 사람이 올 수 있는 홍보를 많이 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344페이지에 공모사업 추진을 하시는 게 있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박인범
방향도 효과성을 어떻게 잡고 공모사업을 추진하고 기본계획연구용역을 주실 것인지 그런 절차를 좀 어떻게 잡아 나가실 것인지 한번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올해가 우리가 제안한 것은 생연2동에 일명 방석촌이라는 그쪽 지역을 우리가 제안을 올렸어요.
그런데 탈락을 했습니다.
대표로 올린 게‧‧‧‧‧‧.
그래서 내년에도 마찬가지로 동두천에 그 지역경제 활성화라든가 이런 의견을 공무원들한테도 제안을 받고 우리 전략사업과에서 우리 의견을 합쳐서 좋은 의견이 나와서 내년에는 경기퍼스트정책공모에 당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면 이 생연2동 그 먼저 공모사업을 하던 부분에서 탈락된 부분을 다시 올리실 건가요?
아니면 다른 계획을 세울 건가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아 저번에 탈락됐던 거 또 올린다고 가기 쉽지 않고요.
제가 알기로는 뭐 그쪽에 시장님이, 제 파트는 아닙니다.
그쪽파트에 도시계획시설결정이라든가 이런 것은 제가 진행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공모사업에 다시 그걸 올리면 되기 힘듭니다. 내용이 같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그러면 다른‧‧‧‧‧‧.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다른 것을 이제 만들어야죠. 이제‧‧‧‧‧‧.
◎위원 박인범
그래서 제가 한번 여쭤보고 싶은 게 그런 방향을 잡고 지금 있는 건가?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아닙니다.
아직은 없는데요.
저희가 이제 뭐 전략사업과에서 몇 군데 생각하는 것도 있지만 또 우리가 뭐 공무원들한테 실과소별로 제안을 받아서 이렇게 해서 심의를 해서 그렇게 올릴 겁니다.
◎위원 박인범
예, 하여튼 제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예산을 편성해서 올리고 난 다음에 그 생각하고 또 그다음에 아이디어 기타 여러 가지를 이렇게 공모해서 머리를 맞대서 다시 그 안을 만들어 내는 데는 시간이 좀 많이 소요되잖아요.
또 그것이 진짜 옳은 사업성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이런 것도 잘 판단하기가 어렵고 그렇기 때문에 항상 예산을 편성하기 전에 미리 이런 것들에 대한 어떤 방향성과 효과성 그리고 충분히 공모사업에 이것이 당선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그런 상황이 됐을 때 제가 볼 때는 예산이 그렇게 올라와준 것이 마땅하다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앞으로 이런 이러한 사업들을 사전에 충분히 그 예견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대책과 방향을 수립해서 정책수립해서 이렇게 올라와 주는 게 좋다고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감안하셔 가지고 하여튼 이번에는 기필코 꼭 다시 공모사업이 당선될 수 있도록 좀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여기 2,000만 원은 우리가 이제 시에서 자체공모해서 A라는 계약이 잡혔다 그러면 그 계획을 사업 설명부터 하는 그런 용역을 주는 거기 때문에 이것에 우리가 이제 실과소든지 뭐 그렇게 좋은 계획이 나왔으면 우리 자체 심의를 거쳐서 이 계획이 좋다하면 그러면 우리가 위탁을 줘야 이것을 사업을 어떻게 할까‧‧‧‧‧‧.
우리 공무원 머리로는 그게 어떻게 나올지 잘 모르니까 그 연구용역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예.
◎위원 박인범
네, 그래요.
무슨 말씀인지 알아요.
그렇지만 과장님, 중요한 것은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 머리속에서 나왔든 어떻든 간에 그러한 것이 나온 것들을 몇 가지를 용역을 주는 용역사에다가 주면 그분들이 그게 더 참고가 되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난번에 생연2동 그 방석촌 그 부분에 공모사업을 하셨는데 공모사업에 채택이 안 된 부분이 어떤 부분이었습니까?
그 부분도 좀 알 수 있습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것은 제가 정확히 기억이 안 나고요.
심사위원들의 의견을 우리가 그 사업이 왜 안 됐다‧‧‧‧‧‧. 그냥 통보 안 와요.
그래서 저랑 시장님 둘이 갔었습니다.
그래서 둘만 들어가게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결과보고는 안 합니다.
그러니까 너네 사업은 왜 안 됐다 이렇게 설명을 안 해 줍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대체적으로 우리가 기초준비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공모가 들어간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주차장사업이라든가 이 사업도 마찬가지에요.
우리가 그 당시에 공모했을 때는 예상을 한 거였었고 어떤 그 땅 부지 매입이라든가 도시계획시설결정도 되지 않은 상태였었죠.
그러니까 당연히 심사위원들은 땅도 준비도 되지 않았고 아직까지 아무것도 되어 있는 게 없는데 그것을 과연 공모사업에 합격점을 줄까 그런 의문이 들고요.
앞으로 그런 공모사업에 참여를 한다면은 우리가 사전에 준비를 한 다음에 우리의 이 땅이 있으니 어떤 부분을 좀 하겠다 결실이 필요하다 그런 어떤 공모사업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앞으로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 특히 이제 우리시 같은 경우는 공모사업이 없으면 어떤 예산 자체예산이 부족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떤 생각만으로도 좋지만 구체적으로 기초를 다진 다음에 공모사업에 참여를 해서 꼭 공모에 많은 기회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342페이지에 활로윈축제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지금 이제 도비가 2,000만 원이고 시비가 1억 1,000만 원이에요.
이거 매칭비율은 어떻게 되는 거죠??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매칭비율이 짜여 지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1억 3,000만 원, 1억 3,000만 원, 2억 6,000만 원으로 진행을 할 거고요.
이 도비는 그 저기 한미우호행사로 해서 도비가 별도로 자치행정과에서 나온 돈이 있어요.
그래서 1억 3,000만 원을 했습니다.
2억 6,000만 원입니다. 1억 3,000만 원.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매칭비율을 어떻게 정하셨냐 이거예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1대 1이요.
◎위원 정계숙
1대 1이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아니, 도에서 지금 2,000만 원 내려 왔잖아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000만 원은 제가 아까를 말씀 드렸듯이 우리가 1억 3,000만 원을 내야되는데 그 저기 자치행정과에 한미우호의 날 행사하는 돈이 있어요.
그래서 그 돈을 받아서 하니까 실질적으로는 우리시에는 1억 1,000만 원 내는 거죠.
◎위원 정계숙
임의로 우리시가 도에서 예산이‧‧‧‧‧‧.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매년 내려옵니다.
작년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도 예산이 편성된 게 2,000만 원이고 우리가 임의로 1억 1,000만 원을 편성한 거예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리고 저기 1억 3,000만 원.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제가 묻는 얘기는 그러니까 2,000만 원은 도에서 사업비로다가 배정이 된 거고 그리고 1억 1,000만 원은 우리시가 임의로 예산편성 한 거예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1억 3,000만 원이 된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매칭사업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거든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매칭사업으로 보여지는 게 아니라요.
◎위원 정계숙
아니 지금‧‧‧‧‧‧.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정확히 얘기하면 작년에 3억 원이 들었습니다.
1억 5,000만 원, 시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 원.
◎위원 정계숙
아니 잠깐만요.
제가 지금 그 얘기 드리는 게 아니라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이제 2,000만 원에 대한 사업비는 지금 도에서 내려온 게 어떤 사업비로‧‧‧‧‧‧.
한미우호에 관련된 거 나온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자치행정과에서 이제 한미우호라든가 그런 예산이 내려온 게 있어요.
저기 기감하고 저기 총무과에서 자치행정과에 그래서 그 돈을 우리한테 줘서 같이 집행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는 거예요.
이거는 도에 매칭사업비가 아니고 우리가 1억 1,000만 원을 별도로 세워서 2,000만 원 플러스해서 경기문화재단 예산 플러스해서 하겠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그렇게 되는 거죠?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2억 6,000만 원에 대한 그 산출내역 좀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2억 6,000만 원에 대한 산출내역은 작년에 1억 5,000만 원, 1억 5,000만원 매칭사업을 했는데 못했습니다.
2017년, 2018년에 했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앞으로‧‧‧‧‧‧.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제가 말씀 아직‧‧‧‧‧‧.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거 자세한 내역은 제가 지금 현재 없으니까요.
자료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그리고 제가 이것에 대해서 왜 질의 드리냐면 우리 관광휴양과에서 할로윈축제 하겠다고 예산편성을 했어요.
그러면 우리가 휴양림에서도 할로윈축제를 하고 또 보산동에서도 축제를 하고 이게 지금 저는 맞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어느 한 쪽에서 무엇을 한다고 했을 때 한쪽에서 몰아서 해야 일관성이 있는 거고 그게 지역에 축제가 됐든 문화가 됐든 되는 거지 관광휴양과는 관광휴양과대로 전략사업과는 전략사업과대로 저는 이거 맞다고 보여지지 않거든요.
그리고 작년 우리가 지난번에 했을 때 3억 원이라는 예산이 들었는데 그래서 그게 뭐 3억 원에 대한 예산에 대해서 어떻게 이게 뭐 집행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확인하지 않아서‧‧‧‧‧‧.
사실 할로윈축제할 때 저희가 가서 보면 사실 크게 큰 의미는 없어요.
물론 이제 청년들이나 외지에서는 많이 옵니다.
많이 오는데 이게 지금 우리가 어떠한 축제를 하는데 있어서 부서별로 따로 이렇게 축제를 하는 것은 저는 맞지 않다고 보여지고요.
지금 경기문화재단에서 1억 3,000만 원을 매칭을 하겠다고 하는데 그 2억 3,000만 원의 예산이 어떻게 편성이 돼서 집행을 할 것인지 또 이렇게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 충분한 그런 산출내역에 대한 검토가 있고 그것에 대한 예산이 편성이 되어야 된다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편성해놓고 나중에 거기서 짜맞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정확하게 1억 3,000만 원을 편성을 할 때는 뭐뭐해서 2억 6,000만 원 중에서 이렇게 하는 이런 산출내역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할로윈축제 같은 경우는 지난번에 코로나 이런 것도 있었지만 우리 위원님들의 의견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특히 설명이 저는 있었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말씀 드리겠습니다.
주먹구구식은 아니고요.
정확히 1회, 2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때도 위원님들 다 나오셨고 3억 원 들여서 진행을 했고 그러면 행사라는 프로그램이 또 바뀔 수도 있어요.
저번에 최금숙 위원님 말씀하셨듯이 행사를 위한 행사를 하지마라 그래서 저희도 이번에는 쿠폰을 발행해서 주변 상인들을 줄 생각도 하고 있고 그리고 지금 아직까지 또 코로나가 있기 때문에 두 번을 못했어요.
한 번은 돼지구제역 때문에 못했고 했기 때문에 3년 만에 처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1억 3,000만 원은 사실은 1억 5,000만 원 들어가는 것을 줄였던 사항이고 현재 그러면 행사비 얼마 뭐 얼마 이렇게 정확히 나올 수는 없고요.
작년에 2017년, 18년 했기 때문에 그 예산에 준해서 올린 겁니다.
◎위원 정계숙
자 축제라는게요. 과장님.
한 번해서 그게 성공적으로 되면 그 축제는 계속해서 발전을 해야 돼요.
그러면 그 수준에서 똑같이 간다, 그게 과연 맞을까요?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가 얼마얼마 이렇게 말씀 드리는 게 아니고 어떠한 구조로 어떠한 형태로 갈 건데 이런 것에 대한 설명을 제가 요구하는 거고 큰 뭉텅이로 제가 말씀 드리는 거지 그게 뭐 세부내역별로 뭐는 얼마 뭐는 이것을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그런데 위원님이 아까 말씀하셨듯이 저‧‧‧‧‧‧.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잠깐만요.
우리가 어떠한 행사를 할 때는 어떠한 기본적인 틀을 가지고 그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해야 되고 또 그런 것에 대해서 의견이 있으면 의견이 반영이 되어서 해야 되고 저는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관광휴양과에서 똑같은 축제를 하니까 그것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일관성이 없다고 보여지는 거거든요.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 부분은 한번 검토를 해보시고요.
우리는 2억 6,000만 원에 대한 우리는 1억 3,000만 원이겠죠.
그렇지만 거기서 무언가를 받았기 때문에 2억 6,000만 원이라고 설명하신 것 같아요.
그것에 대한 세부내역을 좀 부탁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장 2억 6,000만 원을 내년에 할 건데 우리가 이제 하기 전에 계획서를 세웁니다.
지금은 아니고요.
예산 통과가 아직 안 됐고 통과되면 저번에 정담회 때 위원님이 말씀했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계획을 세워서 별도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예산을 편성할 때는 그것에 대한 충분한 산출내역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세세하게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게 아니고 어떠한 틀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내역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전략사업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전략사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4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44분 정회)
(11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1년 예산안에 대하여 제알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2021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347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는 2020년 대비 4억 6,101만 원이 줄어든 33억 7,406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비축미곡 매입 지원사업으로 34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경기도 농업농촌진흥기금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부양곡 관리를 위하여 1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G마크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2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8페이지입니다.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사업으로 208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감시를 위한 사업으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가공산업 육성 지원을 위한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 차액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농식품 수출 경쟁력 제고사업으로 50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49페이지입니다.
농특산물 포장재 지원사업으로 4,000만 원과 소득원 개발사업으로 1,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벼 못자리용 상토 지원사업으로 760만 원과 병충해 방제사업으로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토양개량제 지원사업으로 566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0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등 우수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7개교에 4억 400만 원과 친환경 농산물 인증 확대 사업으로 8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우수농산물 품질관리제도인 GAP 안정성 분석지원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1페이지입니다.
농업인 사기진작 및 전문능력 향상을 위하여 3,60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하여 3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자녀 대학 학자금 융자 지원사업으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2페이지입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사업으로 1,48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재해보험 가입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농업인 안전재해 보험가입 지원사업으로 2,142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들의 안전을 위한 농기계 등화장치 부착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353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재배 장려금 지원사업으로 2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으로 1억 8,460만 원과 초등돌봄 과일간식 지원사업으로 4,03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먹을거리 안정성 검사 실효 수거비로 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 지원사업으로 207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4페이지입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으로 3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사업으로 9,7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으로는 인건비 2,483만 5,000원, 일반운영비 3,200만 원을 계상하였고 355페이지입니다.
재료비 1,600만 원, 일반보조금 2,050만 원, 자산취득비로 450만 원입니다.
생활개선의 운영을 위한 농촌여성 재능활용 프로그램 운영 재료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 주방시설 설치비로 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6페이지입니다.
친환경 농법 육성사업으로 1,67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촌지도자 육성을 위하여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으로 1억 607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농촌생활기술보급사업으로 1,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7페이지입니다.
농수로 관리를 위하여 3,6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돌발병해충 방재사업으로 2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8페이지입니다.
농업부산물인 잔가지 파쇄기 운영을 위하여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어촌민박 안전관리 지원을 위하여 6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59페이지입니다.
농어촌민박 사업장 표시지원사업으로 64만 원을, 품목별 농업인 연구모임체 육성사업으로 400만 원, 농어민 융자금 보급 시범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한우 명품화사업으로 1,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0페이지입니다.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으로 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낙농 헬퍼사업으로 2,018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농가 미생물제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 톱밥 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1페이지입니다.
친환경축산 육성을 위한 폐사가축 처리기 1대 구입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재해 긴급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양봉산업 육성사업으로 1,8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돈경쟁력 강화사업으로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2페이지입니다.
가축재해 보험사업으로 5,5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사일리지 제조 운송비 지원사업으로 1,5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 지원사업으로 402만 원을 계상하였고 조사료 생산용 볏짚비닐 지원사업으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3페이지입니다.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사업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생 승마체험사업으로 8,960만 원, 사회공익 승마사업으로 2,0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물 브랜드육타운 운영사업비로 인건비 4,969만 원을 포함하여 1억 49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4페이지입니다.
축사 전기안전 강화를 위한 낙뢰피해 방지시스템 구축지원사업으로 15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축산악취 개선지원사업으로 1,40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폭염 대비 등 면역 증강제 지원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5페이지입니다.
가축방역질병 자체 예산사업으로 9,154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1억 3,56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가축질병 예방 및 검진 약품 구입 등 지원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지원사업으로 1억 2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7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완화제 지원사업으로 990만 원을 계상하였고 구제역 예방백신 접종시설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8페이지입니다.
구제역 예방백신접종 완화제 도비지원사업으로 1,050만 원을 계상하였고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사업으로 89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축산차량 GPS 단말기 상시 전원공급체계 구축사업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통제초소 운영 및 소독 비용 지원을 위한 기간제 근로자 보수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9페이지입니다.
가축전염병 차단방역시설 운영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악취제거 및 방역사업으로 1,4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0페이지입니다.
축산농가 폐의약품 처리를 위하여 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학교 우유급식 지원사업으로 2억 2,25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마크 우수축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으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계란 냉장차량 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1페이지입니다.
고품질 안전축산물 육성사업으로 343만 원을 계상하였고 축산물 이력관리를 위한 소귀표 부착지원사업으로 247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축산유통 구조개선사업으로 450만 원을 계상하였고 가축매몰지 관리소멸지원사업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2페이지입니다.
축산물 전문판매점 지원사업으로 24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길고양이 중성화사업 인건비로 828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보호 관리사업으로 5,4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유실․유기동물 입양비 지원사업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3페이지입니다.
반려동물 문화교실 운영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동물구조인건비 지원을 위하여 구조사업으로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물등록제비용 지원사업으로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4페이지입니다.
식품안전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일반운영비 여비, 재료비, 일반보전금 민간이전사업으로 5,9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5페이지입니다.
어린이 기호식품전담 관리원 활동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음식문화거리 활성화사업으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기초위생관리 지원을 위하여 459만 6,000을 계상하였습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어린이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사업으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합동단속 등 사후관리 강화를 위한 식품수거비로 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위생업소 선진화 관리를 위한 사업으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77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기본경비로 3,68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기금사업을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1년도 기금운영계획안 책자 61페이지입니다.
식품진흥기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조성 및 운영 현황은 2020년도 말 조성액은 1억 4,971만 2,000원으로 내년도 조성계획은 수입이 7,584만 원, 지출은 8,695만 원, 1,111만 원이 감액되어 내년도 말 조성액은 1억 3,860만 2,000원입니다.
다음은 페이지 63페이지입니다.
세입계획으로 세외수입에서 기금적립금 예금이자 150만 원, 과징금 반환금 500만 원, 과징금 수입 5,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사업으로 1,43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보전수입등내부거래로써 예치금 회수금액으로 1억 4,97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페이지 64페이지 지출계획입니다.
식품진흥기금 일반운영비로 345만 원, 일반보전금으로 소비자식품 위생감시원 활동비 지원 1,800만 원, 좋은 식단 실천업소 등 포장용기 및 물품 지원으로 1,500만 원 해서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사업으로 위생업소 입식 테이블 교체지원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 식품진흥기금 운영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사업 중에서 경기도 출연하는 과징금 귀속으로 사업비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품진흥기금 예치금으로 일반예치금 1억 3,860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반환금 기타사항으로 시도비보조반환금 400만 원, 기타반환금 등 300만 원 해서 반환금 기타 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내년도 예산에 보면은 농업 분야의 예산이 많이 삭감이 됐어요. 삭감 이유가 뭐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내년도 예산은 지금 4억 6,000만 원 정도가 지금 감액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김승호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공익직불제라든지 다른 사업 큰 것들이 본예산에 지금 잡히지가 않아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그런 금액이 많이 줄었고요.
축산 분야에 대해서 환경정화사업 이런 것들이 작년에는 본예산에 섰었는데 지금은 그게 이제 공모사업으로 바뀌면서 지금도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 부분이 아마 2대 추경에 쓰기 때문에 금액 큰 것들이 그래서 본예산하고 차액이 많이 감소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도 있지만 전반적으로 농촌에 필요한 예산들이 많이 삭감된 부분이 농업 인구가 적은 건가요? 아니면 그대로 변동사항이 없는데 예산들이 삭감이 된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농업에 대한 기반이라든지 이것은 국가산단 이런 부분에서 많이 줄었고요.
◎위원 김승호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사실적으로 농업 인구에 대한 변동도 사실적으로 줄은 부분도 있습니다.
기반적인 부분도 있고 농업인에 대한 축소된 부분도 있고 다른 사업들도 사실 전체적으로 예산이 보조금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위에서 많이 재정 상황이 열악하다고 그래서 많이 변동이 되고 해서 감액된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이제 갈수록 농촌 인구도 줄어들고 사실 우리 정부방침이 예산을 수혜를 해서 어떤 지역농촌의 지역균형을 나름대로 세워줘야 그 역할을 담당할 수 있는데 그 예산 일반적인 보편적으로 지금 많이 삭감이 됐어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농촌인구의 현황을 한 3년 정도의 인구 변동상황을 좀 체크를 해서 자료를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작성해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가 상당히 중요한 과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농업축산이 사실 1차 산업으로써 우리 국민들의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가장 근본이 되는 사업을 맡고 있는 과이기 때문에 또 위생을 건강을 책임지는 그런 과이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또 그 부분에서 또 이렇게 열심히 일해 주시는 과장님, 직원 여러분들께 감사드리고요.
우리 지난번에 371페이지 맨 하단입니다.
가축매몰지소멸 지원사업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5,000만 원이 이제 1개소 세워졌는데 우리 가축매몰지 관리소멸 때마다 이렇게 지원을 해야 되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가축매몰지 처리사업은 금년도에 일단 처음으로 도입이 된 거고요.
◎위원 박인범
네, 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2개소에 대해서 거의 2회 추경인가 떨어져서 그것은 이제 시기적으로 다시 조사도 해야 되고 부지 관계 등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추진을 해야 되거든요.
◎위원 박인범
우리시에 총 매몰지가 몇 개소가 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저희가 지금 파악한 것은 지금 24농가입니다.
◎위원 박인범
24개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은 이제 이 부분에서 앞으로도 예산이 많이 투여가 되어야 되겠네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금년도에 2개소 떨어졌고요.
지금 2021년도에는 1개소 5,000만 원이 떨어진 상태입니다.
◎위원 박인범
1개소가 추경에 다시 들어오겠네요? 내년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렇지는 않고 지금 현재까지는 금년도에 이제 2개소하고 내년도 1개소해서 내년 2021년도에는 3개소를 일단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아, 그렇게 3개소 정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이 관리소멸 사업장에 방문을 해 보셨나요? 몇 군데라도?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저희가 23군데 전체적으로 현장조사를 다 완료한 상태고요.
◎위원 박인범
어떻습니까? 돌아보시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무래도 3년 이상 가까이 지났기 때문에 이미 또 그 토지에 이제 또 다른 게 건축물이 들어섰거나 이런 부분은 사실 조사를 해도 그것을 다시 관리소멸사업으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도저히 할 수 없는 사항은 일단 추려내고요.
◎위원 박인범
침투수 관계 이런 민원 같은 것은 없었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아무래도 그런 것 때문에 지금 이 사업 자체도 생긴 거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나름대로 거의 뭐 우리시에서는 큰 민원은 없었는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 같이 이런 처리를 했었기 때문에 실태조사를 좀 더 정확히 하고 거기에 대해서 이 사업을 연계해서 민원관계도 토지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협의가 안 되면 사실 추진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래서 사업이 진행될 때 꼭 같이 나가셔 가지고 현장 확인도 하시고 여러 가지 그 지하수 기타 또 여러 가지 토양오염 같은 부분들도 방역과 소독 이런 것들이 좀 철저하게 마무리가 되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것들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혹시 부가적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잘 살펴서 사업을 진행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과장님께서 예산 설명을 해 주실 때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자세한 설명과 예산이 증액된 부분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 주셔야 되는데 그냥 얼마 반영했습니다, 얼마 반영했습니다 하니까 질의할 내용이 너무 많아요.
그렇다 보니까 일일이 이것을 다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이런 거 설명하실 때는 증액이 된 것은 왜 증액이 됐는지 신규는 왜 신규가 됐는지에 대해서 자세히좀 설명해 주시기 바라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370페이지에 대해서 370페이지에 계란 냉장차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냉장차량이 지금 2대를 지원하겠다고 했는데 3,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3,500만 원이 증액이 된 사유가 뭐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금년도에는 계란냉장 차량이 1대가 배정돼서 지금 집행이 끝났고요.
내년도에는 2대로 편성이 돼서‧‧‧‧‧‧.
◎위원 정계숙
지금 제가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전년도 예산이 1,500만 원이잖아요. 그렇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차가 2대라고 해도 3,000만 원이어야 맞는데 지금 3,500만 원이 증액이 돼서 5,000만 원이 편성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올해는 1,500만 원짜리 차를 지원을 하고 지금 내년에는 더 좋은 차를 지원하는 건가요?
어떻게 가격 차이가 나는 거죠? 자부담은 있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자부담은 40%가 자부담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2대에서 지금 말씀드린 대로 전년도는 1,500만 원이었는데 지금 전년도에 1대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3,000만 원이 증액이 된 것은 왜 이렇게 많이 증액이 된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이것은 조금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내시가 될 때 조금 착오 부분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이제 금액단계는 작년하고 동일하게 보조를 해 줄 계획을 갖고 있는데 자부담 부분을 보조내시할 때 조금 내시가 돼서 떨어지는 바람에 같이 섞여서 됐었고 이것은 저희가 다시 수정할 계획을 추경 때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과장님 보세요.
시비가 3,000만 원이에요.
그러면 시비 편성할 때 조정하셨어야죠.
도비가 500만 원이고 이게 매칭으로 딱 떨어진 게 아니잖아요.
그냥 보조 500만 원이지. 그렇죠?
몇 대 몇으로 해라 이렇게 매칭이 내려온 게 아니잖아요.
어떻게 된 예산입니까? 이게?
매칭으로 내려온 거예요? 아니면 예산을 주고 우리가 예산을 편성하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매칭 계획에 의해서 비율대로 보조내시가 된 거고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보조가 내시가 될 때 원래 자부담 부분은 내시가 되지 않았어야 되는 건데 그 부분까지 같이 같이 내시가 되다 보니까 저희가 그 부분을 자부담을 빼고 편성을 하다 보니까 금년도 1,500만 원 부분하고 조금 착오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저희가 수정토록 다시 요청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예산 편성 시비를 편성할 때 제대로 편성하셨어야죠.
그렇지 않으면 추경에 계수작업이 들어가야 하는데 그만큼의 예산이 다른 데에 못 쓰여지는 거잖아요?
그런 것 하여튼 철저히 해 주시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지금 이제 작은 거긴 하지만 그냥 설명을 그냥 해 주셔가지고 질의드릴 게 너무 많아요.
그렇다고 저희가 이거 예산을 다루는데 이런 것들을 모르는 상태에서 저희가 이것을 그냥 심의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또 본회의장에서 끝났다고 해서 다시 또 우리가 소회의실에 가서 다시 또 불러서 이것을 또 설명을 듣는 것도 애매하고 여러 가지 좀 그런 게 있거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은 계수가 착오가 돼서 예산편성 되지 않도록 그렇게 좀 철저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세밀하게 보고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러면 이 계란냉장차량은 국비 1,500만 원, 도비 500만 원, 시비 3,000만 원으로 되어 있는데 어떻게 수정이 되어야 되는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가 국비 1,500만 원, 그다음에 도비가 500만 원, 시비가 3,000만 원으로 되는 있는데 국비하고 도비는 그대로 있고요.
시비 부분에서 저희가 1,000만 원으로 계상하면 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저희가 참고해서 삭감할 때 참고해서 저희가 삭감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354쪽 저희 지금 우리 과는 사업들이 거의 다 삭감이 된 것 같아요.
김승호 위원님께서도 이야기했지만 저는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지원사업이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게 100만 원 정도 삭감이 됐어요.
이거는 왜 삭감이 된 거예요? 많지가 않은데.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관계 354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금숙
네. 이 사업 내용은 어떤 것들인데‧‧‧‧‧‧.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행복바우처사업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농촌에 거주하는 여성농업인한테 지출하는 겁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이제 이것도 처음 생긴 건데요.
연간 16만 원입니다.
자부담까지 합치면 4만 원 해가지고 20만 원짜리 바우처카드를 만들어서 지급하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그렇게 얼마 되지도 않는데 저희가 지금 112만 원이 삼각이 됐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최금숙
여성들은 오히려 권장해 주고 지원을 해 줘야지 되는데 이게 매칭 때문에 그러는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아무래도 저희가 사실적으로 보조내시가 떨어졌을 때 기준조건을 갖고서 조사를 했었는데 사실 자격조건에 포함이 안 되시는 여성농업인 분들이 좀 있었어요. 도에서는 이제‧‧‧‧‧‧.
◎위원 최금숙
명수가 줄어들은 거군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인원관계가 감축됐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아, 인원이‧‧‧‧‧‧.
그래서 조금 부합되지는 않지만 그래도 여성들이 농업을 한다는 것은 쉬운 것은 아니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최금숙
이런 것들은 조금 더 사기진작해서 그냥 작년하고 비슷하게 해 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권장해 주고 지원을 해줘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저희도 대상이 되면 적극적으로 지원할 계획을 갖고 있고요.
아무래도 다른 사업자가 있거나 이런 부분은 제가 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조사과정에서 빠진 사항입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359페이지에 농업인 넘어짐 사고예방을 위한 농작업화 보급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것을 어떻게 신규 사업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거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죠? 이것에 250명은 어떻게 산출이 된 것이며 이것을 사고예방을 위해서 어떻게 예산을 지출하시겠다는 건지 그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이것은 금년도에 2021년도에 처음 도입되는 사업이고요.
아무래도 이것은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예산사업으로 모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책정이 된 거고요.
그때 당시에 이제 건의한 것을 제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사실 그 현장농업에서 여러 가지 사고가 많지만 그중에서 농작업 사고 중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는 게 넘어짐 사고라고 되어 있습니다.
거기서 아마 거의 40% 가까이가 그래서 거기 넘어지면서 여러 가지 후유증이라든지 이런 것으로 인해서 사실 농촌 현실에서 그런 부분이 사고가 많이 있다 보니까 그런 것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주민참여예산으로 확장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주 지급할 대상자는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대상 금액이 적지만 현재는 지금 여성농업인하고 아무래도 고령농업인을 위주로 해서 구입해서 지급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가 별도로 지금 계획을 수립을 해야 되고요.
경기도에서도 세부적인 추진계획이라든지 지침이 떨어지면 거기를 최대한 조정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250명은 어떻게 책정이 됐으며 250명이 책정이 된 것은 금액단가가 어느 정도를 예상을 했기 때문에 250명을 선정한 것 같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그러면 1인당 사고났을 때 이 지금 사업 내용을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이 사업 내용 중에서 넘어져서 다칠 경우에 얼마를 주고 어떤 형식의 예산이 이게 지출이 되는 건지 제가 그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달라는 거죠. 사업 설명이 아니고.
그러니까 250명을 책정하셨는데 250명 책정은 어떻게 책정하신 거죠?
그리고 얼마씩 이게 지급이 가능한 건지 어떤 경우에 돈이 나가는 건지‧‧‧‧‧‧.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운동화 안전화를 사는데 들어가는 비용은 지금 현재 6만 원으로 되어있고요.
250명에 대한 책정은 경기도에서도 각 시․군 31개 시․군에 대한 농업인 현황이 다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도 아까 말씀드린 대로 경기도에서 주민참여사업예산을 받고서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시․군에 농업인 인구를 비율을 따져서 도에서 책정을 한 겁니다.
저희가 250명 간추려내서 보고한 것은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그러면 1인당 6만 원씩 나가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병원에 가면 병원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니면 개인한테 나가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병원은 아니고 운동화 안전화 신발을 사다준다는 거죠.
병원하고는 상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 신발을 사준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건설공사장 가면 안전화 사다주듯이 농민들이 많이 넘어지니까 넘어지지 말라고 안전화 6만 원짜리를‧‧‧‧‧‧.
◎위원 정계숙
안전화로‧‧‧‧‧‧.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지금 이게 왜냐하면 지금 이제 뭐 경기도 참여예산이라고 하긴 하지만 보십시오.
시비가 지금 1,000만 원이 넘어요.
도비는 450만 원이고 그러면 우리가 이것을 무조건 도에서 이 450만 원을 해 준다고 해서 경기도 참여예산에서 우리가 이것을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판단할 필요가 있는 거고요.
만약에 하신다고 하면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하는 게 효율적인지 이런 것도 방안을 마련해야 된다고 저는 보거든요.
무조건 5만 원, 6만 원짜리를 250명에게 줄 것인지 5만 원짜리를 300명에게 줄 것인지 뭐 등등 여러 가지 우리가 우리시가 자체 검토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매칭 비율이 우리가 너무 크기 때문에.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지금 도비가 30%고 이제 시비 70%다 보니까 시비 부담이 좀 많은 상황이고요.
지금 이것도 처음 이제 도입되다 보니까 저희도 이제 안전하다라고 그래도 여러 가지 종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금액에 대한 부분도 있고 또 아까처럼 품질에 대한 이런 부분도 있을 것 같고요.
향후에 저희가 금액도 250명만 해당되다 보니까 과연 이것을 적정하게 심사검토를 해서 지급하는 데 문제가 없을지 그런 걱정도 되고 있는데요.
경기도 지침이라든지 다른 시․군하고 형평성을 맞춰서 그런 부분이 민원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해서 일단 지급을 해야 될 거고요.
시비 부분이 많이 포함되는 부분은 이런 민원 관계는 저희도 경기도라든지 이쪽에다가 요청을 해서 도비를 좀 늘리고 시비를 줄이는 방법으로 그렇게 노력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여성하고 고령하고 해서 농업인이 여성, 고령 해서 250명이 되는 거예요? 인원이?
여성하고 고령화를‧‧‧‧‧‧.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250명이 한참 됐죠.
◎위원 정계숙
선별을 어떻게 그것을 구분하신 건지. 나이대를.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고령이라고 하면 보통 저희가 65세 이상 이정도로 보고 있는데요.
저희도 왜냐하면 농업인들을 지금 나이별로 이렇게 지금 자를지 아니면 그런 부분은 아직 도에서도 아직 세부적인 계획이 안 떨어 졌어요.
보조내시만 됐기 때문에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하고 세부적인 사항은 도에서도 하면은 거기를 따라가는 게 맞다고 봅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알았고요.
이게 우리가 농업인 경영체 등록된 농업인을 보면 우리 동두천시에 보면 농업인 현황이 딱 나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죠? 나오고 여성은 몇 명이고 그다음에 고령자는 몇 명인지 나오고요.
지금 65세 이상을 고령으로 보신다고 하면 65세 같은 경우는 사실 청년이에요. 청년.
이런 기준도 저희가 인구수가 많았을 때는 농업인 인구수가 많았을 때는 이런 것도 참고해서 저희가 이런 것을 해야 될 것 같고요.
하여튼 여러 가지를 참고해서 이것에 대한 것은 도에서 내려온 공문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여러 가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서 최대한 적법하게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축산분뇨 처리장비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겟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페이지수를 좀‧‧‧‧‧‧.
◎위원 김승호
페이지가 363페이지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여기에 보면 이제 다용도 축산분뇨 처리장비 시스템 스키로더 1대인데‧‧‧‧‧‧.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이게 이제 축산농가가 지금 많이 있지 않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한 농가에 지원되는 부분입니까 그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스키로더가 1대입니다.
◎위원 김승호
1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보통 3,000만 원 가까이 될 거라고 보고 있고요.
◎위원 김승호
그러면 이게 이제 보조금 50%하고 자부담 50%인데 신청자에 한해서는 전부 다 지원이 되는 겁니까? 이 부분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축산농가가 일단 신청대상은 되고요.
수요를 이제 파악한다기보다는 이것도 신규 사업으로 아무래도 축산분뇨 이런 부분에 대해서 여러 가지 동두천에 장비도 부족하고 노령화되고 하다 보니까 이런 기계화로 바뀌면서 도에서 일단 스키로더관계를 많이 배정을 못하고 처음이라 일단 1대만 배정을 해 줬는데요.
저희 농가 중에서 선별을 어떻게 할 거냐 그것도 마찬가지로‧‧‧‧‧‧.
◎위원 김승호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어차피 농업인협의회가 있지 않습니까.
농가들이 정보를 잘 아는 농가도 있고 그렇지 못한 농가도 있다 이말입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부 축산농가에게 전달이 돼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는 모두에게 줘야 된다 그렇게 생각 되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저희는 아까처럼 신청이 떨어져서 만약에 사업이 되면 어느 농가에 편파적으로 하지 않고 다 똑같이 알려서 그 부분에 대해서 적정하게 심의를 해서‧‧‧‧‧‧.
◎위원 김승호
보편적으로 보면 이거 정보를 아는 그 농가만 대부분 지원을 많이 받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충분히 축산농가를 하는 업체에게 다 공문을 다 띄워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이 부분도 저희가 돼지에만 한정되어 있는 게 아니고 소라든지 다 연결이 되어있기 때문에 장비를 활용하는 거라 다 알려서 적정하게 선출을 해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왜냐하면 사실 축산농가는 다들 다 어렵지 않습니까? 그래서 정부지원 농촌도 마찬가지고 축산농가도 역시 그렇고 정부 보조가 되지 않으면 사실 영농을 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모두에게 기회는 공평하게 줄 수 있도록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363페이지에 승마교실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승마교실의 운영예산은 440만 원이 증액이 되고 또 공익사업 승마사업에 대해서는 50% 가까이 삭감됐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네,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어린이 승마교실은 400명으로 일단 계상이 돼 있고요.
승마를 통해서 청소년 체력증진하고 건전한 여가문화가 주 목적이고요.
◎위원 정계숙
제가 사업 계획을 사업 내용을 설명해 달라는 게 아니고 증액요인과 감액요인에 대해서 설명해 달라는 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어린이 승마교실 금액은 448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요.
이것은 지금 인원수가 좀 늘어났습니다.
◎위원 정계숙
몇 명이 늘어난 거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금액관계는 저희가 확인해보지는 않았고요.
다시 확인해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예산을 편성할 때는 몇 명이 늘어서 얼마가 금액이 증액이 된다는 건 기본으로 알고 계시는 게 맞는 거죠.
예산 편성 그냥 하면 그냥 그대로 하나요? 막?
감액된 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사회공익승마사업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5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게 사회공익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지급 대상이 있는데 그분들이 아무래도 이제 승마 관련된 교실을 이용을 하면 거기에 좀 맞춰가지고 대상이 적정하게 유지가 될 텐데 금년 같은 경우도 코로나관계도 있었지만 사실적으로 도에서 선정해 주는 인원보다는 많이 이용률이 저조가 되다 보니까 집행실적이 도에도 보고가 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내년도 사업에서도 이렇게 상당히 많은 부분이 감액이 됐고 금년 같은 경우도 신청한 그 대상자들은 다 이용을 해서 서비스를 받았습니다.
금액이 이렇게 많이 줄은 것은 아까 말씀대로 처음에 배정을 여러 가지 분야가 있다 보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 이 정도만큼은 될 거라고 배정을 했는데 사실 저희도 알리고 다 했었는데 그분들의 어떤 참여율이라든지 이런 부분이 상당히 저조를 해서 이런 금액이 많이 줄었습니다.
◎위원 정계숙
자, 보십시오.
공익사업 승마사업에서는 거기 이용률이 저조하고 교육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축소화 돼서 예산이 50% 가까이 삭감이 됐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승마교실은 인원이 증원이 됐어요.
그리고 코로나로 이런 거로 인해서 지금 여기가 많이 지난번에 제가 결산할 때도 보니까 그런 돼지열병 이런 여러 가지 이런 것들 때문에 인원이 축소가 됐어요.
그런데 지금 아니 승마사업에 대한 이것은 50% 이상 감면이 되고 어린이승마를 이용하는 것은 인원이 늘어나고 이것에 대해서 분명하게 분석을 하셔야 되지 않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금년도 같은 경우는 코로나 때문에 전반적으로 학생들도 이용할 수 있는 시간적 한계도 있었고 여러 가지 좀 있었기 때문에 이용률이 많이 줄었고 내년도 같은 경우도 도에서도 이 코로나가 어떻게 이어지냐에 따라서 이런 부분도 많이 감축을 할 겁니다.
지금 말씀하신 대로 승마교실 사업으로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해 가지고 도에서 전체적으로 계획을 세운 거기 때문에 저희가 사실 이 정도 인원이 사실적으로 나오지는 않겠지만 그래서 아마 그 부분도 조정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국도비라고 해도 우리 시비가 비율이 높아요.
무조건 예산을 편성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 부서에서 그것에 대한 것은 분명히 분석을 하고 그것에 대한 문제점이 있으면 경기도나 이런 데에 이런 것들을 공문에 의해서 요구를 해야 되고 여러 가지 그런 게 있는 거지 주는 대로 그냥 하라는 대로 그냥 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인원수가 몇 명이 늘었는지 왜 늘었는지 지금 코로나 이런 거로 인해 가지고 점점 그런 것들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오히려 인원이 늘어서 편성이 됐잖아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런 건지 이런 것들이 과장님께서 분명하게 원인분석을 좀 하셔야 되는 거라고 보여지고요.
그것에 대해서 내용을 모르신다고 하니까 그것은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353페이지에 초등돌봄교실 과일 간식 지원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간식 지원도 46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우선 왜 증액이 됐는지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인원수가 늘은 건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어린이 건강관리‧‧‧‧‧‧. 당초에 금액관계가 늘어난 것은 기존에 지급대상에서 가정보육 어린이 포함이 됐습니다.
금년도 하반기에도 지금 이 계획 떨어졌는데요.
내년도 아마 마찬가지로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공급사업에 당초에는 뭐 어린이집이라든지 아동센터, 그룹홈 이런 부분이 대상이 됐었는데 추가된 게 가정보육 어린이들이라고 해갖고 가정에서 보육을 하는 어린이들 자체도 그전에는 없었는데 그 인원을 저희가 모으니까 758명 정도 되더라고요.
그런 부분이 여기 공급 대상에 포함되다 보니까 금액으로 따졌을 때는 그 정도 금액이 증액 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758명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 687명이거든요.
그리고 보육에 대해서는 여청과에서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것은 지금 초등이잖아요. 초등. 초등학교.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아 초등학교돌봄 같은 경우는 방과 후 어린이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어린이 포함된 게 아니고 설명을 잘못하신 거잖아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제가 위에 있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관리 관계를 설명을 드렸던 거고요.
◎위원 정계숙
이것은 제가 봤을 때는 국도비내시에 의해서 어떤 물가상승 요인이라든지 이런 거로 인해서 아니면 인원이 지금 전년도에 몇 명 있는지 제가 지금 파악은 못했습니다.
우리가 인원을 늘려서 도에다 보고했거나 두 가지 요인 중에 하나일 것 같아요.
그러니까 국비가 이렇게 보조내시가 된 거라고 저는 보여지거든요.
맞지 않습니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전체적인 인원은 687명이고요. 관내 11교 초등학교 학생‧‧‧‧‧‧.
◎위원 정계숙
그러면 과장님께서 설명을 그렇게 해 주셨어야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제가 위에 있는 부분 금액 늘어난 부분 4,000만 원짜리 금액 관계를 말씀하셔서 잘못 설명을 드린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제 초등 보육은 여청과에서 하고 초등을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고 있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유치원 관계는 지금 농업 부서에서는 지금 별도로 지급되는 게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 지급 안 하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그러니까 저희는 대상 관계를 늘리고 지정하는 것은 전체적으로 경기도 계획에 맞춰서 나가야지 저희만 따로 해서 시비를 지출할 수는 없기 때문에‧‧‧‧‧‧.
◎위원 정계숙
이게 왜냐하면 보육에 대한 것은 어린이집에 대해서는 여성청소년과에서 전부 나가고 있어요.
그리고 유치원은 이게 교육청에 등록이 되어 있고 보육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고 완전하게 학교로다가 규정이 되어있지도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치원생에 대해서는 학교의 적용을 받으면서 실질적으로 지원을 받지 못하고 지금 유치원이 우리가 5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유치원에 대해서는 어떠한 것도 지원이 되지 않고 있어요.
하다못해 열 체크기까지도 공급이 되지 않고 모든 데 다 지원되는데‧‧‧‧‧‧.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한번 좀 확인을 한번 해 보시고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만약에 그렇다고 하면 우리가 시비로라도 이것을 해서 공평하게 아이들이 같이 먹을 수 있도록 이것을 해야 된다고 보여지거든요.
충분히 한번 그것을 검토해보시고요.
경기도에 만약에 그런 게 없었다고 하면 경기도에다가도 우리가 건의해야 될 사항 중에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유치원이 지급 대상에서 현재 농업부서에서 빠져 있는 부분은 저희도 경기도에다가 파악을 해야 될 것 같고요.
교육청이라든지 이런 부분도 같이 처음에는 아까처럼 있다가 점차적으로 이제 확대는 하고 있는데 유치원에 빠진 부분까지는 저희가 챙기지는 못했고 아까 말씀하신 대로 교육청 학교 쪽도 소관도 연결 되어 있어서 여성청소년과도 마찬가지지만 그런 부분도 같이 협의를 해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하여튼 이것을 분명하게 확인하셔가지고요.
좀 체크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348페이지에 쌀 가공업체 경기미 구매차액 지원사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신규 사업이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거죠?
물론 도비는 있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이것은 아무래도 경기도에서 경기도 관내에서 나오는 생산하는 쌀을 활용할 수 있게끔 해서 농가보호도 하고 그런 차원에서 경기도에서 경기미 소비 활성화사업 차원에서 별도로 신규 사업으로 책정이 된 겁니다.
그러면 경기미 지원사업이 1개소로 되어 있어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위원 정계숙
1개소는 어디죠?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지금 현재 저희가 세목에 농업법인 한통술이라고 술을 활용해서 약주라든지 뭐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만들어 내는 법인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여기에 농업법인에서 생산되는 쌀의 양은 얼마나 돼요? 생산규모.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여기 면허를 저희가 내줬을 때‧‧‧‧‧‧.
◎위원 정계숙
생산규모는 얼마나 되고 공급은 얼마가 되고 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네, 지금 이것은 2021년에도 새롭게 이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지금 현재 거기서 공급하는 것까지는 저희가 잘 모르겠고요.
경기미 사용량은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33톤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우리가 이것에 대해서 업체에 우리가 경기도에다 올렸기 때문에 책정된 것 아닙니까?
우리가 올리지도 않았는데 경기도에서 그냥 정해가지고 내려온 거예요? 예산편성이?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일단 소요량을 파악을 해가지고‧‧‧‧‧‧.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이런 지원사업이 있으니 선정해서 올려라 했으니까 우리시가 선정해서 올린 거 아니냐라는 애기예요.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전통주 관계는 사실 저희 쪽 관리라기보다는 경기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아까 이제 신규 사업이라고 말씀을 드렸던 게 경기도에서도 이제 예산 관계라든지 이런 부분이 필요하고 농가에서 건의를 하면 시․군에대가 일률적으로 배정을 하거든요.
사실 저희가 그 농가한테 신청을 받아서 도에다가 올려서 책정 된 건 아니고 도에서 어떻게 보면 이제 경기미 활용 차원에서 시․군에 이제 이런 거 활용하는 업체는 파악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일단 배정이 된 겁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경기도에서 지정을 해서 우리 시․군에다가 해도 우리시에서 현황은 확인해 보십시오.
우리시에서 현황을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이런 것들이 파악이 되고 나서 경기도에서 하지 뭐 임의로 이렇게 물론 뭐 직접 선정을 해서 할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이게 우리 시비 매칭이기 때문에 도에서 임의로 이거 줘 하고 내려보내지 않아요.
우리시의 의견이 분명히 필요하고 우리시에 어떤 의견이 있었을 때 선정이 돼서 내려오는 거지 아니 지금 도비는 210만 원 주고 시비가 490만 원이나 되는데 도에서 그냥 여기 줘라 그러고 한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죠.
한번 확인해 보시고요.
그것에 대한 자료 서면으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54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54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안전도시국장 정우상입니다.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 총괄 설명에 앞서서 항상 시정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들께 감사와 경의를 표하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 2021년도 본예산의 총규모는 967억 7,5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5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19.6%에 해당되겠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76.4% 증가한 94억 8,300만 원으로 41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에 14억 9,500만 원, 안흥1구간 소하천 정비를 위해 18억 5,600만 원, 송내1구간 소하천정비를 위해 20억 원, 상패천 제방도로 확장을 위해 7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운영비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3% 감소한 192억 5,600만 원으로 8억 6,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운수업계보조금 31억 7,000만 원, 도시형 공공버스 운용보조금 3억 2,000만 원, 교통안전시설물 확충을 위한 시설비 13억 3,100만 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 운영비 10억 원, 긴급차량 우선 신호 시스템 설치에 1억 8,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공영주차장 확충을 위해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 8억 8,000만 원, 생연로 일 원 주차장 조성사업비 16억 5,000만 원,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사업비 54억 원과 수도권 광역전철 GTX-C노선 연장을 위한 연구용역비 2억 9,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교통행정과 소관인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8억 3,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6.8% 감소한 116억 6,100만 원으로 42억 8,3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상패근린공원 조성비 5억 원, 상봉암 역사공원 토지매입비 30억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산림자원 조성에 3억 3,400만 원, 보호수 토지매입비 2억 5,000만 원을 포함한 산림자원 보호에 5억 9,600만 원, 사방댐 시설비에 2억 9,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경기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사업비 2억 원, 공원시설물 유지보수에 5억 8,700만 원, 꽃의 도시 조성사업에 7억 8,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비해 예산이 42억 원 가량이 줄어든 이유는 상패근린공원 조성과 어등산 힐링체험 숲 등의 사업비가 전년도에 이미 편성되었거나 사업이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1억 5,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8.4%인 22억 2,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로유지관리비 15억 5,600만 원, 도로조명관리에 13억 3,100만 원, 노후가로등 분전함 교체 4억 원, 주민참여예산시설비 1억 3,5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 간선도로 확충을 위해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사업비 9억 원,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 15억 원, 어수로 도로확장공사 15억 원,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공사 30억 원, 송내동 송내구간 국도3호선 확장공사 39억 원, 부처고개위험도로 개선사업비 15억 7,3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중앙로 활성화사업 연구용역비 2억 원,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비 24억 4,200만 원,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 20억 원, 도로 편입 미지급 용지 매입비 2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8.3% 감소한 88억 5,600만 원으로 8억 4,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도시재생 커뮤니티센터 부지매입비 13억 원, 동막골 도로개설사업 15억 원, 기상아파트 뒤 도로개설 4억 원, 상패1통 도로개설 1억 700만 원, 상패6통 도로개설 9억 8,000만 원,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간 도로개설 11억 4,300만 원, 소요산역 북서측 도로개설 2억 원, 보산동 주차장 진입로 개설 4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도시과 소관 특별회계인 도시재생특별회계는 4억 3,000만 원, 토지구획 정리사업 특별회계는 20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46.98% 감소한 9억 1,000만 원으로 8억 6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빈집정비사업으로 추진 중인 우리 동네 주민쉼터 조성사업비 5억 3,9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지원사업비 9,600만 원,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4,0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고 내년도 예산이 8억 원 가량이 줄어든 이유는 빈집정비 사업이 종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39.8% 증가한 224억 5,100만 원으로 63억 9,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내역을 말씀 드리면 산림치유원 자연누림사업에 29억 400만 원, 소요산 관광지 도로확포장 및 주차장 설치사업에 19억 9,500만 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에 26억 8,6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40억 원, 장애인스포츠센터 건립에 51억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 소관인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56억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 편성 내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1년간의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리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안전도시국 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제안설명을 참고하셔서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개요설명 시 질의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8분)
◎위원장 이성수
다음은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개요설명 시 신규 사업 및 예산 증액, 감액 편성 내역은 자세한 설명을 부탁 드리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안전총괄과장 김유종입니다.
2021년도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385쪽입니다.
안전총괄과의 세출은 전년 대비 41억 700만 9,000원이 증가한 94억 8,361만 3,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하천정비에서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사업비 14억 9,500만 원, 그리고 소하천정비에서 안흥천, 송내천, 오지재천 정비사업에 21억 6,700만 원, 그리고 하천제방 정비사업에서 상패천 제방정비사업 7억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소하천 관리위원회 심사수당 100만 원과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수수료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탑동계곡 공용캠핑장 등 편익시설 조성에서 경기도 공모사업 선정에 따라 탑동계곡에 주차장, 물놀이장, 둘레길 등 시민편익시설 설치사업에 따른 시비부담금 14억 9,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소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에서 하천 등 공유수면 점용료 고지서 발송을 위한 공공운영비 114만 3,000원과 소하천 31개소와 구거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에 따른 시설비와 장비임차료 등에 시설부대비로 7억 6,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86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에서 하천 석축보강 시설비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안흥1구간 소하천정비 시설비로 18억 5,600만 원, 송내1구간 정비사업 시설비로 20억 원, 오지재천 제방정비사업 시설비로 3억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하천제방 정비사업에서 상패천에 곡천교 시 경계간 제방도로 확장에 따른 시설비 7억 원과 하천계곡지킴이 운영 인건비로 9,177만 6,000원 계속해서 387쪽입니다.
차량 유지관리 등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로 1,88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친환경 하천 명예감시원 운영 수당으로 73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핏물펌프장 전기안전관리 대행수수료 등 6개 항목에 대한 사무관리비 2억 3,452만 원 여기서 3,300만 원 증액됐는데요.
이것은 올해 같은 경우에 기상특보 기간이 한 예년에 비해서 한 25일 정도 늘어났습니다.
내년에도 기상특보 기간이 줄지 않을 것 같아서 빗물펌프장 상주, 비상주 인원에 대한 인건비를 조금 3,300만 원 정도 증액시켰습니다.
그리고 다음 계속해서 388쪽입니다.
빗물펌프장 전기요금 등 7개 항목으로 공공운영비 6억 800만 원, 6억 800만 원 중에서 작년에 비해서 올해에 비해서 1,300만 원 정도 증액했는데 이것은 제방문하고 고지배수로 12개소가 있고 그다음에 펌프장 유지관리비에서 한 1,000만 원 정도 증액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예기치 않은 것에 대비하기 위한 것입니다.
계속해서 빗물펌프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 2,000만 원, 빗물펌프장 안전점검을 위한 시설비 1억 3,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 재난 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서 자동우량경보기, 재난감시용 CCTV, 지진가속도 계측기, 재난안전상황실 관리시스템 등 재난예경보시설 통합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비 1억 1,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이제 올해까지는 각각 분야별로 유지보수를 시켰었는데요.
내년에는 이것을 통합적으로 해서 한 곳에서 모두 이제 유지보수를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쪽 부분은 삭감하고 이 부분은 늘어나는 거니까 실제적으로 증가되는 부분은 없습니다.
다음은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재난대책근무자 급식비 등 6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7,604만 원 계속해서 389쪽입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등 4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4,750만 원, 안전도시국과 안전총괄과의 시책업무추진비로 1,9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에서 재해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4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1,700만 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0쪽입니다.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서 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로 575만 4,000원을 계상했고 안전문화원 등 홍보활동에서 안전문화원 등 홍보활동에 따른 홍보물 제작비로 98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안전교육에서 영유아기, 아동기, 청년기, 성인기 등 생애주기별 시민 안전교육에 따른 강사수당 등 사무관리비 1,20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풍수해 보험사업에서 저소득층과 소상공인 등에 대한 풍수해 보험금 일부보조금으로 4,075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1쪽입니다.
재난예경보시설 확충에서 35개소에 재난예경보시설 단말시스템 교체와 지진 가속도 계측기 센서 및 경광등 교체사업비로 3,00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발생 시 우리시와 군․경․소방에 통합 통화연결 및 실시간 통신을 가능하게 하는 무선통신망 단말기 구입 비용으로 1,5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시민안전보험에서 우리 시민들이 일상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자연재해 화재, 강도, 상해, 뺑소니 무보험차 상해 등 12개 항목에 각종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들의 생활안정을 위한 시민안전보험가입비로 3,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재난 및 재해 복구 지원에서 재난취약지역 현장 예찰 및 점검 등에 따른 국내여비 147만 원과 민간인 재해 복구 활동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생활민방위 구현에서 신규민방위 통대장 피복비 구입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238만 원, 민방위교육통지서 등 등기우편 요금 등 2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414만 7,000원 계속해서 392쪽입니다.
격년제로 실시하는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과 민방위 중앙교육원 여비 지원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2,546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운영에서 민방위 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 지원에 133만 3,000원을 계상했고 지역민방위 통대장의 역량강화를 위한 민방위 리더 양성에 따른 기타보상금으로 18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훈련 관리에서 민방위교육 훈련비와 민방위교육 전자 통지 및 출결시스템 용역비 등 2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1,400만 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수당으로 720만 원, PC 및 모바일을 통한 민방위 스마트교육에 따른 위탁교육비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393쪽입니다.
민방위교육 운영비에서 민방위 교육 강사수당으로 330만 원,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63만 4,000원, 지역민방위대 육성에 90만 원, 전국단위로 실시하는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훈련경비로 19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394쪽입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서 시민회관 대피소 운영비로 226만 원을 계상했고 민방위 시설장비 유지관리에서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7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6,42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을지태극연습의 내실화 추진에서 을지태극연습 비상훈련자 급식비 등 3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200만 원, 경기도와 군부대 파견자에 대한 국내여비로 20만 원, 실제 훈련참가 민간인에 대한 보상금으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395쪽입니다.
현장중심 비상 대비 교육 추진에서 공직자 대상 비상 대비 교육 추진에 따른 교육비 240만 원과 교육여비로 144만 원을 각각 계상했고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에 대한 봉급 등 5개 항목에 보상금으로 1억 699만 5,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안전총괄과 기본경비에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2,000만 원, 기본업무수행 국내여비 1,920만 원, 업무추진비 690만 원을 계상했고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263만 1,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총괄과 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 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1쪽입니다.
우리시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용 관리 조례에 따라 1998년도에 설치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매년도 최저 적립액 기준은 최근 3년 동안에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수입 결산액의 평균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의무예치액은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입니다.
우리시 2020년 12월 현재 조성액은 19억 519만 8,000원이고 2021년도 수입계획은 4억 2,761만 3,000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1억 9,468만 원이며 2021년도 말 조성 예정액은 11억 3,814만 9,000원입니다.
72쪽입니다.
자금수지 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73쪽입니다.
2021년도 재산관리기금의 수입은 총 23억 3,282만 9,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수입 2,500만 원, 예치회수금 19억 519만 8,000원, 일반회계전입금 4억 263만 1,000원입니다.
74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1년도 총지출은 23억 3,282만 9,000원입니다.
총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용에서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공통운영 일반경비를 포함하는 4개 항목의 사무관리비로 2억 600만 원, 양수기 등 재난장비 유지관리비를 포함한 2개 항목의 공공운영비로 3,400만 원, 재난훈련운영경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고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공통운영재료비 등 2개 항목의 재료비로 3억 1,800만 원, 풍수해저감 종합계획 재수립 용역사업비 2억 6,128만 원, 재난대응훈련 참여자 급량비와 상해보험금으로 340만 원 계속해서 75쪽입니다.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공통운영 의료 및 구료비 2억 원,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와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 재난장비 구입과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공통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 등으로 1,700만 원을 각각 계상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11억 3,814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먼저 안전도시국장 우리 정우상 국장님이 예산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또 친절하게 각 과별로 주요 세출내역을 이렇게 문서화해서 주신 부분에 대해서 감사를 드리고요.
상당히 모범적인 어떤 그런 제안설명이지 않았는가 이렇게 생각해서 감사드립니다.
다른 부분보다는 우리 과장님께 질문 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기금운용에 관련되어 가지고 2021년도 말 11억 3,800만 원이 조성된다고 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올해 지출계획이 상당히 크고 수입은 작아졌어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이제 우리가 사실 이게 재난관리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상당히 좀 불요불급할 때 또 재해재난 때에 또 필요로 쓸 수 있는 그런 어떤 내용일 텐데 이런 부분을 조금 더 수입을 적립하는 방안 같은 것들은 생각해 본적은 없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재난관리기금 같은 경우 올해 예기치 않은 코로나 사태가 이제 벌어졌는데요.
◎위원 박인범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것에 따라서 예산은 이제 일단은 편성을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게 사용하지 않을 부분도 사실 나올 수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특히 기금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이제 지금 이게 적립금이 이렇다 그래 가지고 실질적으로 적립금이 줄어들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어떻게 늘어날 것은 있나요? 없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사용을 안 하게 되면 그 부분은 늘어나는 거죠.
지금 지출을 좀 많이 잡긴 했는데‧‧‧‧‧‧.
◎위원 박인범
잡긴 했지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실질적으로 여기서 지금‧‧‧‧‧‧.
◎위원 박인범
지출이 안 될 수도 있다는 말씀이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다시 조정을 해야 될 부분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기금이라고 하는 부분은 사실 이제 불요불급할 때 나가야 되는 그런 내용들이니까 이런 부분에서 지출과 수입이 그래도 적정선을 좀 이룰 수 있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391쪽 시민안전보험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지금 시민안전 전에는 시민안전보험이 없었던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없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자전거보험이 있죠? 저희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자전거보험은 그것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자전거보험하고 어떻게 중복되지는 않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거의 자전거보험이 1개 부분에 해당이 되잖아요?
◎위원 최금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여기에는 지금 한 12개 항목 그 정도 되거든요.
대충 이제 내용을 보면 폭발 사고 그다음에 화재사고 붕괴, 산사태 사고, 그다음에 대중교통 이용 중에 일어나는 사고, 강도 그리고 뺑소니 무보험 차로 인한 사고, 농기계 사고 그리고 이제 일사병이나 열사병을 포함해서 자연재해 사망, 스쿨존 교통사고 이것들이 포함되어 있는데요.
자전거에 대한 것은 지금 보험 약관이 정확하게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제가 드리고 싶은 것은요.
과장님, 우리 시민안전보험에다가 특약을 넣어서 자전거까지 같이 가면 예산도 좀 절감되고 더 효율적이지 않을까 누구나 다 자전거는 자전거 어쨌든 시민 전체를 또 들은 거잖아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최금숙
그래서 여기에 보장내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조금 자료를 위원님들한테 다 주셨으면 좋을 것 같고요.
자전거보험하고 특약으로 해서 시민안전보험에다가 같이 통합을 하는 것은 어떤 게 더 나은 것인지 이런 것도 조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은 도로과하고 한번 협의를 해 가지고요.
◎위원 최금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이게 지금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과장님.
이게 지금 왜 예산을 편성하신 거죠?
어떠한 근거에 의해서 편성하신 건가요? 아니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조례에 의해서 편성을 하는 거죠.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조례에 의해서‧‧‧‧‧‧.
◎위원 정계숙
조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조례에 지금 어떻게 나와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건지‧‧‧‧‧‧.
◎위원 정계숙
조례를 근거로 편성하셨다고 했는데 조례에 어떤 내용으로 나와 있어서 이것을 편성하셨냐는 거죠.
조례를 근거로 하셨다면서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조례에 어떤 내용이 나와 있길래 조례를 근거로 편성하셨냐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조례 내용은 제가 지금‧‧‧‧‧‧.
◎위원 정계숙
지금 조례를 근거라고 설명하시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그렇게만 알고 있어서요.
◎위원 정계숙
제가 조례에 대한 내용을 몰라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제가 그 내용은‧‧‧‧‧‧.
여기 우리 동두천시 시민안전보험 운영 조례가 있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거기에 3조에 안전보험 가입에 대한 근거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게 언제 만들어 졌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올해 6월 1일날 제정이 됐습니다.
◎위원 정계숙
6월 1일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제가 왜 이거 말씀 드리냐면 조금 전에 우리가 이제 타 부서 농업축산위생과에도 우리가 보고를 받았고 거기에도 농어민에 대해서 이런 보험들이 들어져 있어요.
그다음에 교통 쪽에도 이런 보험들이 들어져 있고 그러면 지금 이게 3,200만 원 금액은 그리 크지 않지만 우리가 이제 3.200만 원을 9만 5,000명 시민을 대상으로 들은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대상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3,200만 원의 보험을 들었을 때 우리가 지금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폭발이라든가 화재라든가 자연재해 등등등 말씀하셨는데 뺑소니 등등 말씀하셨어요.
하셨는데 시민들 이런 사고가 났을 때 돌아가는 수혜 금액이 어떻게 되는 거죠?
병원비가 지원이 된다든지 아니면 사망 시에 얼마가 나온다든지 입원 시에 얼마가 나온다든지 이런 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통상보장금액이 1,000만 원 이내로 규정이 되어 있어요.
◎위원 정계숙
1,000만 원 이내인데 우리가 이제 자전거 보험도 들었잖아요? 5,000만 원에서 들었는데 1인당 500원 꼴밖에 안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로 인해서 이제 사고가 났을 때 많은 혜택 이런 게 없어서 민원도 많이 있었어요.
제가 궁금한 것은 이것을 조례를 근거로 이 보험을 예산 편성을 하셨는데 여기에 이미 보험을 듦으로 인해서 12가지 항목에 대해서 혜택은 보는데 그 혜택 보는 금액이 어느 정도냐 이거죠. 보험이.
왜냐면 예를 들면 일주일 입원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것은 사고의 경중에 따라 달라지고요.
◎위원 정계숙
물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렇죠. 그리고 이제 그런데 사고의 경중에 달라지지만 보상 한도액만 정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이제 보통 보험은‧‧‧‧‧‧.
◎위원 정계숙
1,000만 원이라는 것은 그러면 지금 보상 한도라고 말씀하시는 게 1,000만 원이면 사망, 치료비, 보상 다 포함해서 1,000만 원인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런 거죠. 예.
◎위원 정계숙
그것은 아닐 것 같은데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이게‧‧‧‧‧‧.
◎위원 정계숙
사망 시에는 금액이 달라지겠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계약이 맺어진 것은 아니고요.
저희가 대강 보험회사하고 대충 얘기한 부분만 가지고 지금 말씀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아직 보험 약관이 확정된 것도 아니고‧‧‧‧‧‧.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그 얘기한 것에 대해서 얘기해 주시면 돼요.
어떻게 1,000만 원의 범위에서 사망과 치료와 모든 보상과 그게 가능하지 않아요. 과장님.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여기서 보면요.
일단 나온 게 폭발이나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 인해서 사망한 경우에는 1,000만 원‧‧‧‧‧‧.
◎위원 정계숙
1,000만 원‧‧‧‧‧‧. 사망 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사망 시 그다음에 폭발, 화재, 붕괴, 산사태 사고로부터 산불에서 100% 상해 후유장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이것은 후유 정도나 부상 정도에 따라서 달라지겠죠.
◎위원 정계숙
제가 여쭤 보는 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런 식으로 나눠져 있어요.
사망인 경우와 부상인 경우‧‧‧‧‧‧.
◎위원 정계숙
사망인 경우와 부상인 경우만 지급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런 경우에만 지급되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여기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지금 묻는 게 3,200만 원에 12가지 항목의 보상의 범위가 어디까지 들어있냐 제가 이것을 여쭙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사망과 그다음에 재해‧‧‧‧‧‧. 아니 저기 후유장애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말씀 드리는 건 뭐냐면 이런 것들이 보험을 들을 때는 보험의 수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본 거고 또 하나는 뭐냐면 이중에서 지금 뭐 교통이라든가 농기계라든가 이런 것들은 분야별로 다른 부서에서 들어있는 내용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중복됐을 때와 이것이 빠졌을 때 그 보험에 보험금에 시민이 수혜 받는 보험금이 차이가 있는지 이런 것들을 한번 짚어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농기계에 대한 것은 분명하게 농업축산위생과에 보험이 들어 있거든요.
그러면 이 분야가 예를 들어 이런 거죠.
농기계가 농사가 많이 짓는 사람들은 농기계 사고 위험률이 높으니까 보험료가 올라갈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다는 거예요.
만약에 농기계가 빠지게 되면 다른 것에 더 많은 우리가 혜택을 볼 수 있지 않나 이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을 한번 꼼꼼히 살펴보시라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것 타 부서하고 타 부서에 보험 내용을 확인해서 중복된 부분을 뺄 수 있는지 아니면 빼는 만큼 다른 쪽에서 좀 보강을 할 수 있는지를 한번 확인해보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하는 얘기 핵심은 뭐냐면 농기계만 얘기하는 게 아니라 중복되어 있는 것에 이 보험금에 차이가 없으면 예를 들어서 특약에 아주 그냥 경미한 금액이면 이중 보상 받는 게 맞고 특약금액에 이 금액이 크면 다른 것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재난 쪽으로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올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한번 짚어봐 주시고 이런 것들이 보험이 제대로 가입이 돼서 시민들에게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386페이지에 하전제방정비사업 상패천 제방도로 확장공사가 7억 원 잡혔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 대한 위치와 현재의 실태를 설명해 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상패초등학교 앞쪽 부분 제방도로 거든요.
지금 현재 거기 넓이가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돼요.
지금 어디를 얘기하냐면 상패초등학교 앞 쪽에서 외곽도로 하부로 나오는 굴다리 같은 부분이 있어요.
◎위원 박인범
네, 알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 부분서부터 곡천교까지 구간을 얘기하는 건데 이게 이제 그 부분이 폭이 한 3m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그래서 차량교체라든지 여러 가지 주민불편들이 많아서‧‧‧‧‧‧.
◎위원 박인범
차량교행도 어렵고 그렇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게 길이가 470m 정도 되고요.
폭을 3m에서 6m로 확장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길이가 400‧‧‧‧‧‧.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한 470m 정도 돼요.
◎위원 박인범
470m‧‧‧‧‧‧. 7억 원가지고 되나요? 그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다리의 폭을 6m로 넓힌다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하천을‧‧‧‧‧‧.
◎위원 박인범
하천을 넓힌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하천을 넓히는 게 아니라 하천 제방도로를 넓히는 거죠.
◎위원 박인범
제방도로를 넓히고 그러면 다리는 곡천교까지 하는 거라 이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곡천교까지요.
지금 제방도로만 손대는 거지 그 다리까지 손대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박인범
그 제방도로가 사실 그게 이제 상패 저 무궁화입구 쪽에서 들어가는 것 얘기하시는 것 아니에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렇죠. 예.
무궁화입구 쪽‧‧‧‧‧‧.
◎위원 박인범
조금 지나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조금 지나서‧‧‧‧‧‧.
◎위원 박인범
지나서 거기 들어가는데 거기가 사실 비좁고 또 위험하긴 했었어요.
그런데 그러면 그 도로를 넓히면서 포장을 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포장을 당연히 해야죠.
◎위원 박인범
그렇게 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과장님 388페이지에 재난예경보시설 통합 유지에 대해서 질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재난경보시설 통합 유지에서 2,000만 원이 증액이 되고 그다음에 391페이지 보면 재난경보시설 단말기 시스템을 전부 교체를 하게 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제 생각에 단말기가 이제 전부 교체가 되니까 통합유지보수 비용이 더 축소가 되어야지 맞지 않나 그런데 통합유지보수 비용은 늘어나고 그다음에 경보시설단말기는 모조리 다 교체하고 35개가 전부 다입니까? 대상이?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것은요, 어떤 거냐면 단말시설 교체라는 것은 지금 현재 이제 통신방식이 2G방식이에요.
옛날 아주 구형이죠.
그러다 보니까 문제가 있어서 지금 서비스도 통신회사에서 중지를 한다 그러고 이것을 LTE 우리 핸드폰에서 LTE라고 그러잖아요? 4G 방식으로 바꾸는 거고요.
통신방식을 바꾸는 겁니다.
유지보수하고는 조금 다른 부분이고요.
그다음에 이제 아까 예산 설명할 때 잠깐 말씀을 드렸었는데 예경보 통합유지는 전에는 이것을 별도로 따로 따로 예경보시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따로 따로 관리를 했었어요.
예를 들어 CCTV면 CCTV 대로 이런 식으로 관리를 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통합운영이 안 되고 운영하는 데 좀 이렇게 유지보수 하는 데 문제가 있어서 이것을 전체적으로 다 묶어서 하나로 통합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여기 2,000만 원 증액됐지만 다른 부분에서 그런 부분들은 다 다른 부분에서는 계상이 안 되어 있기 때문에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정계숙
앞전에 설명한 내용을 들었어요.
통합해서 하는 얘기는 들었는데 제 얘기는 뭐냐면 2,000만 원이 통합이 돼서 늘어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을 했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예경보시설을 통합 유지보수하는 것은 사실 전산시스템을 유지보수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어떤 것을 유지보수하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것은 전산시스템이 될 수도 있고요.
그다음에 기계에 대한 것이 될 수 있고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죠.
모든 것을 통합적으로 얘기‧‧‧‧‧‧.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지금 이제 이것을 4G 방식으로 교체를 하시겠다고 했잖아요.
이 시스템이 그런 통신이라든가 전자시스템 거의 이런 거로 지금 보여지거든요.
제가 그 CCTV에서 확인은 안 했지만 그러니까 이 시스템 자체를 교체를 하게 되면 유지보수가 그만큼 줄어들어야 되지 않냐 저는 이것을 얘기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조금 그것은 다른 부분인데요.
말씀을 한번 드려볼게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어떤 거냐면 이게 이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교체한다는 부분 있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어떤 거냐면 예를 들어서 비가 오게 되면 우리가 일일이 그걸 체크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자동으로 이제 우량이 측정이 되면 예를 들어서 계곡에 사람들이 있다고 가정했을 때 비가 어느 정도 우량이 어느 정도 되면 자동으로 방송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러면 그 시스템에 명령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그 명령 주는 것을 연결해 주는 통신수단에 불과한 거죠. 그것은.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그리고 이제 예경보 시설에 대한 유지관리 통합유지보수는 그것을 포함한 그런 것을 포함한 전체적인 것을 다 그냥 관리를 하는 거예요. 통합해서 관리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재난 상황실에 모니터도 있고 쭉 있잖아요.
거기에 모든 게 다 통합돼서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거죠.
조금 다른 부분입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은‧‧‧‧‧‧.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지금 그것을 업무적인 성격을 제가 질의를 드리고자 하는 게 아니라 예경보시스템 시설은 같은 거고 어쨌든 단순히 봤을 때 이런 시스템을 유지보수를 하지만 지금 단말기 시스템이 교체가 되면 유지비용 자체는 단말기 포함이라고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이 예산이 축소되면 축소되지 증액이 되는 건 맞지 않지 않냐 하는 의도에서 말씀 드린 거고요.
어쨌든 뭐 이게 분야는 다르지만 어쨌든 관리하는 것에는 다 통합이 되어 있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계숙
그래서 제가 질의를 드렸던 거고요.
하여튼 이런 것들이 유지보수는 어차피 풀로 세우는 것이기 때문에 요인이 발생이 될 때만 지출이 되고 나머지는 그대로 반납이 되는 거기 때문에 크게 저기 뭐 그런 것은 없지만 제가 이 시스템을 교체하는 데 굳이 유지보수비가 어쨌든 2,000만 원이 통합이 된다 하더라도 이게 늘어났기 때문에 제가 질의 드린 거고요.
하여튼 우리 과장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어떤 내용인지 잘 알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하나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389페이지에 제3종 시설물 재난관리 추진에 있어서 제3종 시설물 실태조사 용역이 있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위원 정계숙
작년도에는 사실 1억 2,400만 원이 섰는데 올해 2,000만 원만 세웠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기본적으로 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용역이 어느 정도 다 끝났다는 얘기인가요? 조금 남겨놓고밖에는 없다는 얘기인가요? 이게 어떻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남겨 놓은 건 아니었었고요.
이제 올해 이걸 처음 시행을 한 거예요. 실태조사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기존에 있던 모든 대상시설물 한 380개 정도 기억을 하는데 그 정도의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를 했었고요.
그런데 이제 올해 같은 경우에는 신규로 내년 같은 경우에 신규로 편입되는 거죠.
지금 올해 한 것에 대해서는 다시 할 것은 없고 새로 편입되는 부분에 대해서만 하는데 그게 이제 한 40개소 정도 돼요.
◎위원 박인범
40개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래서 예산이 좀 줄어든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3종시설물이라고 정의를 하면 주로 어떤 것들을 얘기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안전도로를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건물이라고 얘기할 정의를 할 수는 없고‧‧‧‧‧‧.
◎위원 박인범
안전도로에서 3종으로 받은 등급을 받은 그것만 그것에 한해서만 지금 실태조사를 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그러니까 지금 대상을 보면 건축물하고 토목시설물을 나눠지는데 건축물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용 승인하고 나서 15년 이상 경과된 것 그래서 올해 내년도에 용역조사대상이 한 35개소 정도 돼요.
공동주택이 다 포함이 됩니다. 여기는 아파트 같은 것도.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실태조사를 하고 난 다음에 실태조사 이후에 대책은 어떤 것들이 있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만약에 C등급 이하로 이제 등급을 받게 되면 매년 정밀 안전진단을 받게 되어 있어요.
저희가 이 건물은 위험하다는 것을 갖다가 시민들한테 알리고 고시공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는 생활속의 민방위 구현에 대해서 두 가지 질의하겠습니다.
하나는 392쪽에 민방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해서 선진지 견학이 잡혀 있어요.
이게 50만 원에서 지금 2,400만 원 정도가 2,500만 원 정도가 예산 편성이 되어 있는데 이게 그 올해는 민방위대장분들하고 선진지를 가시겠다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내년이죠, 내년.
◎위원 최금숙
그러니까, 내년에.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제 기존에 매년 시행하던 건데요.
그것을 격년제로 운영을 하기로 해서‧‧‧‧‧‧.
◎위원 최금숙
아, 격년제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올해 같은 경우에 예산을 세우지 않았었거든요.
그런데 내년에 2년차가 되기 때문에 물론 코로나 상황을 봐서 이제 이것을 시행해야 될 사항이고요.
내용은 그렇습니다.
◎위원 최금숙
하나는 민간위탁교육비에서 지금 1,0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그런데 민간위탁을 꼭 줘야 되는지 왜냐하면 강사수당이 저희가 60만 원이 시비에 잡혀 있는데 민간위탁교육비에 대해서는 어떤 건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최금숙
392쪽이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392쪽.
◎위원 최금숙
교육훈련관리비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 말씀하시는 건가요? 1,000만 원짜리?
◎위원 최금숙
네, 아니 민방위스마트교육.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스마트교육이요? 393쪽이죠?
◎위원 최금숙
네, 393쪽.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상단에 스마트교육 1,000만 원 이것은 어떤 거냐면요.
올해 같은 경우에 대면 교육을 사실 안 하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제 5년차 이상 우리가 이제 1~5년차까지를 민방위대원으로 분류를 해서 4,900명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5년차 이상이 2,800명 정도 되는데요.
이분들은 집에서 PC하고 모바일교육으로 대면 교육을 안 하고 그걸로 대체를 할 수 있게끔 1시간 교육을 스마트교육이라고 명명을 했는데요.
PC하고 모바일로 교육을 받고 그것에 대한 출결을 저희가 확인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하는 교육입니다.
◎위원 최금숙
이게 강사비인가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강사비는 아니고요.
교육운영 관련된 거죠.
전산시스템을 어차피 운영을 해야 되니까‧‧‧‧‧‧.
◎위원 최금숙
교육운영비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강사수당은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게 이제 비대면으로 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스마트교육을 예산을 세우신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것을 꼭 민간위탁을 해야 됩니까? 우리 담당부서에서 하면 안 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이제 스마트교육을 하려면 전산장비가 있어야 돼서 별도로 우리가 이것을 교육을 하려면 장비를 구입을 하고 또 운영을 하려면 어떤 운영인력도 필요할 거고 그런 것보다는 이게 오히려 싼 거죠.
저렴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 교육 스마트교육을 하는 데 있어서 그렇게 장비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집에서 자기 집이나 자기 핸드폰으로 교육을 받는 거거든요.
◎위원 김승호
개인은 핸드폰으로 하는데 우리시에서는 부서에서 그것을 운영하면 되잖아요. 컴퓨터로.
그것 못하나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게 그 정도 인원이 접속을 하려면 서버가 있어야 될 거고 서버 용량도 그게 클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그것에 따른 운영을 하는데 사실 이게 비용이 1,000만 원이라는 비용이 설치를 해서 하는 것보다는 훨씬‧‧‧‧‧‧.
◎위원 김승호
아직 해 보지는 않아서 대략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김승호
하여튼 한번 해보시고 그 결과물을 보고 또 이제 추후년도에 어떤 결과를 얻어야겠네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간단하게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전자통지 및 전자출결시스템을 용역비를 지금 1,000만 원 세웠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이제 용역을 해서 지금 이제 여기가 민간위탁교육비라고 나와 있지만 이것을 통해서 출결을 하겠다고 하는 얘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용역 결과가 나오지 않았는데 이 예산의 범위 내에서 이런 시스템 자체가 다 가능합니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가능합니다.
◎위원 정계숙
그건 다 확인하신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이것은 여태까지 우편으로 해 가지고 통지서로 보내고 했었는데 이것을 모바일로 보내고 그다음에 이 사람들이 모바일로 보낼 때 QR코드를 같이 개인별로 줄 거거든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리고 이제 이것은 대면 교육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1~4년차 같은 경우에 4시간 이상 이제 집합교육을 받아야 되는데 그런 경우에 일일이 출결체크를 하는 게 아니라 QR코드를 찍고 들어가게끔 그렇게 해서 이 사람 출결사항을 확인할 수 있게끔 하는 시스템입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용역을 하고 있는데 지금 이렇게 편성이 되어서 나중에 추가로 편성하는 사례가 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제가 간단하게 질의 드렸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래서 이제 대충 우편에 대한 요금은 저희가 좀 삭감을 해서 줄였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모바일로 못하거나 안 하는 사람도 사실 있어요.
그래서 100% 우편을 없앨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저희가 그런 부분들은 도와드려야죠.
◎위원 정계숙
부서에서 그건 알아서 하시겠지만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사회복무요원 말입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사회복무요원.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은 국가가 불러서 지금 군복무 대신 하는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것을 우리시가 지금 예산을 통해서 봉급주고 이렇게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395페이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예산 편성에는 시비로 되어 있는데요.
◎위원 박인범
글쎄 시비로 되어 있는 게 이상하다는 얘기죠.
국가가 원해서 국가의 부름을 받아서 군복무 대신 사회복무로 하는 요원들에 대한 봉급과 그 교통비, 피복비 이런 것들을 다 우리 동두천시가 부담해도 되는 건가‧‧‧‧‧‧.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 부분은 제가 한번 확인해서 다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하나만 더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388페이지에 보면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용역비가 있어요.
7,500만 원이 증액이 됐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용역비요?
◎위원 정계숙
네, 여기에 대해서 7,500만 원이 증액이 됐는데 전년도에 6,400만 원이었어요.
7,500만 원이 내년도에 증액이 되는데 이것에 대해서 세부적으로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정밀검사용역 말씀하시는 거죠?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제 빗물펌프장 안전진단을 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제 우리가 2018년도 2월 달에 빗물펌프장 14개소에 대해서 전부 정밀검사를 했어요.
정밀검사를 해서 당시에 나온 등급을 받았거든요. 등급을.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등급 받았는데 A등급, B등급, C등급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데 2018년 2월에 받은 이후로 A등급인 경우에는 3년에 한 번씩 3년에 1회를 받게 되어 있고요.
그다음에 B, C등급인 경우엔 2년에 1회를 받게 되어 있어요.
A등급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14개중에서 12개소가 이제 A등급이고 B, C등급은 2개소가 있어요.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다음에 배수문이 또 2개소가 있고 그러니까 4개소죠.
◎위원 정계숙
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그래서 2018년도에 받았던 것에 대한 그 이후에 A등급을 받고 나서 그 이후에 받는 것은 3년차가 되잖아요. 2021년도에.
12개소에 대해서 정밀검사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늘어난 거죠. 이 부분은.
이것은 늘었다 줄었다 할 수밖에 없는게‧‧‧‧‧‧.
◎위원 정계숙
아니, 늘었다, 줄었다 하는데 전년도 예산이 6,400만 원이잖아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7,500만 원이 늘은 거예요. 이것에 대해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전년도에는 3년차 안 됐기 때문에 등급을 정밀검사 대상이 아니었었죠.
◎위원 정계숙
아니, 그러니까 지금 어쨌든 올해 예산에 비교했을 때 지금 100% 이상이 편성이 다 된 거예요.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을 하셨어야 되는데 자세한 설명이 없었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드리는 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질의를 드리는 거고 그러면 올해 6,400만 원을 들여서 하는 것은 용역하는 것은 뭐뭐를 한 거죠? 어디어디에 몇 군데?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지금 12개소하게 되어 있어요.
◎위원 정계숙
올해, 올해.
6,400만 원의 예산에서 용역을 준 데 전기안전점검을 한 데가 어디냐는 거죠.
6,400만 원의 예산을 가지고 올해 어디를 했냐는 거예요. 몇 군데‧‧‧‧‧‧.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소요1, 2, 3 12개소인데요.
소요1, 2, 3 빗물펌프장하고 보산1, 2‧‧‧‧‧‧.
◎위원 정계숙
12개소 중에서 몇 군데를 한 거죠?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12개소를 다 해야 된다니까요.
우리 펌프장 14개소 중에서 2군데 빼고 나머지 12개소는 다 정밀검사 대상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 올해 12개소를 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내년에 대상이죠.
◎위원 정계숙
아니, 제 얘기는 올해 6,400만 원의 예산이 편성이 되잖아요.
전년도에 편성이 됐잖아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것에 지출된 내역에 대해서 설명을 해 달라는 얘기예요.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이게 올해 한 것은 이제 2018년도 2월에 정밀검사를 받을 때 B등급으로 받은 게 생연1, 2 펌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소요1, 2 배수문이 있고 그 4개에 대해서 올해 정밀검사를 한 거고요.
◎위원 정계숙
4개소에서‧‧‧‧‧‧.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네, 4개소에서 한 거고 내년도에는 12개소가 대상이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12개소‧‧‧‧‧‧. 그러니까 제가 이것을 여쭤보는 거예요.
올해 6,400만 원의 예산으로 어디를 몇 군데를 했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건데 자꾸 얘기가 엇갈리게 말씀하시니까 그러면 이것에 대해서 올해 한 것과 그다음에 내년도 할 곳 이것에 대해서 여기 지금 두 가지로 나와 있잖아요.
이게 1억 1,000만 원하고 이렇게 나와 있는데 이것에 대해서 서면으로 자료를 좀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예,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54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5시 10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54분 정회)
(15시 1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1년도 교통행정과 본예산안의 주요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399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10억 3,575만 1,000원이 감소한 174억 2,290만 5,000원입니다.
주요 감소 요인으로는 교통환경개선사업 부분의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시설부대비가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 공공운영비 시내버스 공공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국비매칭사업으로 1,345만 1,000원과 국내여비로 245만 원, 시책업무추진비 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 28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 노선 재정 지원 3억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억 5,000만 원이 증가한 부분은 2020년도 3회 추경에 반영하여 예산서상 2억 8,800만 원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납니다.
버스노선 원가분석 손실산정 연구용역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운송업체 재정지원 4억 9,362만 2,000원 400쪽 상단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 7,444만 원, 경기도 버스운수종사자양성 638만 1,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1억 587만 4,000원 등 4개 사업에 6억 8,03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억 8,031만 7,000원이 증가한 사유는 추경에 2020년도 추경에 반영하였고 청소년 교통비 지원은 2020년 처음 시작된 사업입니다.
새경기 준공영제 광역비 추진 자치단체 등 이전 광역버스부담금 1억 5,5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1억 8,900만 원을,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 935만 7,000원,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 1억 9,35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01쪽입니다.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 2억 5,6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공공형 버스 운영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서에 증가한 사항은 금년도 국토부의 예산 확정이 늦어져 2회 추경에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에 2,000만 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1,200만 원, 무인단속 및 교통흐름 관측카메라 유지비 500만 원,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 근로자 보수 버스승강장 청소인부임 81만 7,000원, 버스승강장 청소장비 임차료 300만 원,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수수료 260만 원, 402쪽 상단 부분입니다.
교통정체 홍보물 제작에 300만 원, 무선통신 교통신호 운영관리 시스템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실비지원금 교통안전시설물 환경정비행사에 33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교통신호기 등 설치 및 유지관리 3억 3,600만 원에 9개 사업에 13억 2,600만 원을, 시설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위탁금으로 교통악자이동 특별교통수단 운영단체 지원경비로 1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차량 2대 구입으로 인한 인건비와 24시간 운영에 다른 추가비용이 되겠습니다.
403쪽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교통약자 이동특별교통수단 차량 구입비로 승합차와 대형버스 구입비로 3억 1,000만 원과 교통약자 이동편의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은 카니발 1대에 4,740만 원, 대형버스 1대에 2억 5,800만 원으로 휠체어 4대가 장착되어 36인에서 38인승이 되겠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BIS 관리 86개소 및 버스승강장 355개소 유지보수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경비로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 471만 원, 방역알뜰교통카드 연계마일리지 지원에 2,200만 원,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비로 1억 8,400만 원, 어린이노인 장애인보호 구역 정비시설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는 소방서에서 평화로 구간으로 신호등 5개소에 제어기 신호등 수신기 우선신호 제어모드를 설치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린이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 및 유지관리에서 5,0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송내, 동보초등학교와 동두천 내행, 효성어린이집과 유치원에 3,750㎡의 미끄럼방지 포장 보수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04쪽입니다.
대형자동차 공영주차장 조성시설비로 8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끄럼방지 포장공사 시설비로 4,700만 원과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 참석수당으로 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를 그동안 경기도에 위탁하여 왔으나 21년부터는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를 우리시에서 구성하여 운영함으로써 우리시에서 필요한 시기에 개최하여 행정처리기간을 단축하기 위함입니다.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시설비로 16억 5,000만 원을 계상하여 평남면옥 인근주차장 약 25면을 21년도에 조성하고자 합니다.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시설비로 54억 원을 계상하여 2021년까지 약 90면의 주차장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 용역비로 2억 9,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X-C노선 관련 제382회 국회정기회에서 부대의견으로 국토교통부는 향후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 C노선의 민간사업자 참여 이후 노선을 동두천까지 연장하는 것에 대하여 지자체 등에서 공식적으로 요청하는 경우 적극 검토한다라는 부대의견을 달아 국비를 받아다 쓸 수 있는 명목이 생겼다고 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목적입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5억 4,272만 2,000원, 보행지킴이 활동비 지원으로 200만 원, 교통시설 관련 사고 배상금 300만 원, 보행안전 사업 지원 중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행안전사업 지원 1,350만 원과 모범운전자회 피복비 지원 48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도권 환승할인 지원금 2,439만 5,000원의 증가 요인은 분담금 지시액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보행안전사업 지원에 734만 원이 증가한 사유는 격년으로 실시하는 연찬회 250만 원과 피복비 484만 원이 증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06쪽입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에 4,000만 원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지역화폐 발행수수료 8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교통안전 정책심의위원회 참석수당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 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서식제작 등 4개 항목에 75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3개 항목에 3,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카드단말기 구입에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단말기는 자동차 등록 및 변경 시 수수료 1,000원에서 2,000원을 현금으로 받아왔었는데 카드 납부가 가능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부과 및 징수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고지서 등 제작에 200만 원과 체납자 부동산 압류 증지 대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7쪽입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여비와 모범차량 지도단속여비 각각 98만 원씩 19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800만 원과 기본업무수행여비 2,304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48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회의용 탁자 의자 구입에 9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8쪽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1억 7,075만 원이 증가한 18억 3,325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요인은 기간제근로자 인건비와 환승주차장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불법자동차 무인단속카메라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비 3,480만 원, 고정형 단속시스템 유지보수용역 2,4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및 전광판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40만 원이 증가한 요인은 고정형 단속카메라의 통신요금이 증가하고 기존 자가망 사용을 임대망으로 전환하여 통신요금이 증가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사전알림서비스 문자발송 건수 증가 요인이 되겠습니다.
주정차 금지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 행락철 탑동계곡 등 주정차 단속원 2명 인건비로 35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등 9개 항목에 4,056만 2,000원을, 공공운영비로 고지서 발송 등 후납요금 등 7개 항목에 1억 4,760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9쪽입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무단방치차량 단속여비 296만 원과 화물여객 자동차 관리사업체 지도단속여비 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주정차 위반 과태료 신용카드 결제단말기 30만 원과 불법주정차 관리프로그램 접속기록관리 서버보안 소프트웨어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운영비로 견인자동차 유지보수비 130만 원, 무단방치차량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용역 사무관리비로 379만 2,000원, 주정차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서 대행용역 500만 원, 공공요금으로 주정차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통신요금 940만 원, 주정차 위반 과태료 모바일 전자고지 연계구축 연구개발비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바일 전자고지를 운영하고자 2,640만 원을 증액시킨 사유는 종이고지서 우편료 연간 2,400만 원과 미수신에 따른 단속 등 민원을 줄이는 효과가 있으며 초기에 구축비용이 1,200만 원이 소요되지만 2022년부터는 종이고지서 절감에 따른 예산 대비 50% 절감효과가 있어 추진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10쪽입니다.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관리원 인건비로 3억 3,67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가 요인으로는 인건비 상승과 큰시장 주차장 운영에 따른 인력과 송내1주차장 운영에 따른 3명 증원에 따른 것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주차장 영수증 등 소모품 구입 등 9개 사업에 1억 1,14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6개 항목에 1억 3,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는 3개역 6개 환승주차장 임차료를 2회 추경에 반영한 부분과 임차료 증액에 따른 6,990만 원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 중 4,500만 원이 증액된 사유는 추경에 늘어난 부분과 큰시장 주차장과 시설 노후화에 따른 유지보수비 증가가 되겠습니다.
411쪽입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원인건비로 3,336만 4,000원을,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948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GTX-C노선 동두천 연장 사전타당성조사용역이 2억 9,000만 원이 섰는데 아까 말씀주신 대로 국회 정기회의 때 연장을 적극 긍정적으로 검토해야겠다는 그런 얘기가 나왔다고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한번은 그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께서 아시는 대로 한번 좀 자세하게 설명 좀 듣고 싶습니다.
이게 어떻게 진행되는지.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일단 C노선 같은 경우는 기본계획은 변동이 없고요.
◎위원 박인범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기본계획 외에 원래는 원칙은 11월 달에 기본계획 제외하고 발표를 하려고 했는데 그게 좀 늦어지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본계획을 틀지 못하는 것은 14개 시․군에서 지금 서로 중간에 역을 설치하거나 빨리 노선을 변경해달라고 민원이 많이 들어왔고요.
기본계획은 변동 없이 내년 4월경에 민간사업자가 결정이 되면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B/C나 R/C가 경제성이나 재무성이 통과된 부분에 대해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국토부에 건의해서 그렇게 추진되는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은 이게 이제 B/C나 R/C 분석을 통해서 민간사업자가 안 받아들이면 못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런데 저희 용역 나름대로 알아봤는데요.
◎위원 박인범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B/C 같은 경우 충분히 통과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요.
R/C는 조금만 보강해서 지금 철원까지도 연결하게 된다 그러면 재무성도 어느 정도 나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천안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철원이요. 철원.
◎위원 박인범
철원‧‧‧‧‧‧. 철원까지 하게 된다면‧‧‧‧‧‧.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거기 군장병들이 많기 때문에요.
남쪽에 사는 군장병들은 어차피 서울 쪽에 가서 KTX를 타고 갔었는데 GTX가 동두천까지 들어온다 그러면 거기까지 안 가고 동두천에서 타게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철원까지는 안 간다 하더라도 이제 그 병력이 이쪽으로 나와서 여기서 타고 가는 그런 어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그렇죠.
그러니까 저희가 타당성 용역을 줄 때 그런 부분까지 종합적으로 해서 설득할 수 있을 만큼 용역을‧‧‧‧‧‧.
◎위원 박인범
아무튼 좀 제가 볼 때에 동두천이 인구가 더 늘어나고 또 좀 더 살기 좋은 그런 동두천이 되려면 GTX-C 노선이 필수적으로 꼭 좋아야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요.
이것은 국가산단보다도 더 위력과 파워를 갖고 있는 그런 어떤 사업이라고 판단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여튼 명운을 걸고 한번 최선을 다해서 C노선 확보를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네, 보충 질의하겠습니다.
사실 이게 기본계획에서 이게 포함될 수 있도록 우리가 사전에 우리시가 사전에 움직여서 이런 것들이 포함될 수 있게 했어야 되는데 기본계획이 이제 확정되고 나서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이것을 국토부에 건의할 수 있도록 이걸 하겠다? 사실 쉬운 것 같지는 않아요. 이게.
왜냐하면 민간사업자는 이미 결정이 된 사업을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네가 어떠한 이익을 남기는 이런 구조까지는 모르겠지만 충분히 할 수 있는데 이것을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우리가 요구해서 하겠다? 결코 쉬운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게 되면 또 이제 그렇게 해서 국토부에 요구를 해도 우리 시비가 많이 투입될 것 같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은 반드시 해야 된다고 저도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시가 이제 2억 9,000만 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용역을 발주할 때는 기본용역에 대한 계획을 수립하셨을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정계숙
하셨죠? 그래서 기본용역계획수립 하신 것을 결심 받으신 게 있을 것 같은데 결심 받으신 거 한 부 좀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 기본 계획은 저희 국토부 정보통을 통해서 들은 얘긴데요.
기본계획은 워낙 여러 시․군에서 변경을 요하기 때문에 기본계획이 흐트러지면 또 몇 년 또 지나가거든요.
그래서 국토부에서는 기본계획을 아예 손을 안 대고 지금 14개 시․군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대부분 다 민간사업자가 결정되면 민간사업자의 검토 결과를 따라가지고 진행한다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저희가 기본 계획을 좀 늦게 8월 달에 시작했지만 어차피 다른 시․군도 마찬가지고 기본계획은 들어가지 못할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그러니까 우리가 기본계획을 이런 것들을 계획을 사전에 알아서 기본계획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정말 많은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결정되고 난 후에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이런 것들을 건의할 수 있게 한다는 게 조금 아쉬워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또 민간사업자를 통해서 할 수 있다는 게 사실 쉬운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것에 대해서 우리가 기본계획을 지금 세워서 결심 받으신 게 있다고 하니 그 계획서를 한 부 좀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404페이지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김승호
이게 이제 우리가 공모사업에서는 이게 채택이 안 됐지만서도 이 도시계획시설 결정 지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결정 하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도시재생과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게 언제 정도 끝나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2월 달 내년 2월 달까지 계획을 도시재생과에서 잡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도시계획만 끝나면 토지매입은 내년 상반기 중에 다 완료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럼 이제 토지 매입하고 나서 당초 계획에 1, 2층을 주차장으로 하고 3, 4층을 스포츠센터 어떤 그런 유형으로 한다고 했는데 그 계획에는 변함이 없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아니, 그 계획은 저희가 공모사업에서 당선이 안 돼 갖고 저기하고요.
저희는 일단은 사업부서로서 주차장만 가지고 가는데요.
저희가 땅을 부지를 매입했으니까 국도비를 받아올 수 있는 여력이 생겼거든요.
저희가 그 공모사업은 안 되더라도 국도비를 받아다가 저희는 생각은 한 4층까지 올릴 생각입니다.
예산만 확보된다 그러면 먼저 위원님한테 말씀 드렸던 것처럼 4층 올리게 되면 거기 상인회 사무실 얘기도 나오고 화장실 기본적으로 들어가게 되는 거니까 그런 것까지 종합적으로 검토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국도비 부분을 우리가 땅만 매입을 해 놓으면 어떤 공모사업이라든가 국도비 받은 것은 상당히 좀 쉬울 것 같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그 부분에 있어서 일단 도비나 국비 국회의원하고도 충분한 어떤 소통을 가져서 특교라든가 그런 부분을 요청을 하면 더 좋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403쪽 보면은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 설치가 1억 8,400만 원이 잡혀 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위원 최금숙
이게 그러면 소방서에 총 몇 대에서 지금 5대 해 주고 있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소방서 차량하고 상관이 없는 거고요.
◎위원 최금숙
아 그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소방서부터 중앙고등학교 있는 데까지 신호등이 5개입니다.
◎위원 최금숙
아, 신호등 시스템을 얘기하는 거예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신호등 대수를 얘기하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아, 그러면 소방서 거기 중간에 신호등 5대를 지금 이게 이제 긴급신호시스템을 하는 거네요? 그러면?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렇죠, 저기하게 되면 한 번 신호받으면 2~3분은 그냥 흘러가는데요.
이것을 설치하게 되면 GPS를 통해서 1초 간격으로 해서 곧바로 변동시켜가지고 소방차가 한 30~40초 안에 통과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생기는 겁니다.
◎위원 최금숙
아, 네. 어쨌든 그 긴급재난이 있을 때 신속하게 시민들을 위해서 피해를 최소화하게 하는 것은 좋은 것 같아요.
또 여기 이 지역 말고도 혹시 그런 데가 있다고 하면 지속적으로 이런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관리를 잘 하셔가지고 우리 피해를 입은 시민들이 있을 때는 최대한 빨리 가서 구조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잠깐 말씀 드리고 싶은 건 이게 지금 소방서에서부터 지행역까지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민원 중에 하나가 들어온 게 뭐냐면 소방서 바로 앞에서부터 1단지 나가는 주변에 차량들을 세워서 사실 많이 어려움이 있다고 하는 그런 얘기들이 많아요. 이게 위험성도 많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하면 긴급차량 우선신호 시스템을 설치를 한다 하더라도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교통법규 위반차량들 거기 불법주정차 하고 있는 그 부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해 달라고 하는 그런 내용들이 많이 들어와 있어요.
그 부분을 좀 신경 써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그쪽 소방서 옆에 횟집 그쪽 앞에 많이 세우는 것 같은데요.
◎위원 박인범
네, 맞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수시로 나가서 주차 단속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이 자료하고는 좀 상반된 부분인데요.
지금 세아프라자 5거리인가요? 거기가?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5거리입니다.
◎위원 김승호
5거리가 센트레빌이 입주하면서 상당히 거리가 쾌적해 졌습니다.
그런데 거기 폴대를 너무 좁게 박아놔 가지고 거기에 민원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에 또 나름대로 5거리에서 가게를 하고 있는 분도 있는데 상권에 많은 어떤 지장을 초래하고 그럽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하면 충분한 그 주변에 상권 대표자들 하고 협의를 해서 폴대 설치를 했어야 하는데 5일장 때도 마찬가지에요.
상당히 불편함이 있고 지금 사동초등학교에서나 동쪽에서 우회전할 때 방향 잡기가 상당히 쉽지 않아요. 그렇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좁고 그 부분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번 현장을 가서 보시고 저의 생각은 거기에 회전로터리를 했으면 정말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4차선 있는 데는 회전로터리가 불가하기 때문에 저희가 그전에도 위원님도 말씀하시고 많이 저거 했는데요.
민원 들어왔었는데 그러지 못하는 거고요.
저희가 그쪽에 5거리 쪽에 민원도 있고 센트리빌 입주와 관련 돼 가지고 교통공단하고 경찰서하고 여러 번 나가갖고 검토를 했어요.
해 갖고 교통공단에서 아마 그거라도 설치 안 하면 더 사고 위험이 높아진다고 그래갖고 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라갖고 건설업체가 저희 시에 박은 게 아니라 교통공단의 의견에 따라 그렇게 한 거거든요.
◎위원 김승호
그런데 4차선에는 그것을 못한다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평화로에 못 하는 거랑 똑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사실 우리 저기 같은 경우는 우리 하고 있는 데가 KT로터리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기는 한 쪽만 4차선이고 주 도로가 저기해서요.
거기는 그래서 가능했던 것 같은데‧‧‧‧‧‧.
◎위원 김승호
그런데 사실은 여기는 시내거든요.
시 외곽지역이 아니고 교통사고가 회전로터리를 했을 때 상당히 용이하고 또 사고도 회전로터리가 굉장히 사고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우리시에서도 지금 시내에는 회전로터리를 좀 많이 해야 겠다 저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번 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일단 우선 사고 안 나는 게 우선이지 않겠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래서 저희가 회전로터리를 만드는 게 다른 위원님들도 다른 쪽에 말씀하신 게 있어갖고 교통시설에 대해서는 저희 임의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경찰서 다 해야 되거든요.
협의를 해야 되는데 경찰서에서 반대해서 여러 번 했지만 그래서 안 된 겁니다.
저희는 어차피 시민들 생각하고 민원 많으니까 그렇게 로터리를 만들려고 했었는데 경찰서에서 협의를 안 해 줍니다.
◎위원 김승호
저는 사실 신호등이 우리 시내에 보면 너무 많은 부분도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사실 그런 부분들은 우리 시민의‧‧‧‧‧‧.
◎위원장 이성수
김승호 위원님 지금 시간은 2021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안에 대해서 질의를 하는 거니까요.
◎위원 김승호
네.
◎위원장 이성수
그 범위 내에서 질의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충분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이성수
그 부분은 차후에 답변 주시고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네, 과장님 401쪽 보면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한번 설명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도시형 교통모델은 내부노선이거든요.
윗안흥리 조산마을 그렇게 가는데 버스 4대가 더해서 지원받아가지고 맨 처음에 차 살 때도 지원받아서 운영되는 거거든요.
외부로 나가는 게 아니라‧‧‧‧‧‧.
◎위원 최금숙
조산하고 어디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기 윗안흥리‧‧‧‧‧‧.
◎위원 최금숙
윗안흥리‧‧‧‧‧‧.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2개 노선에 2대씩 있으면 4대입니다.
◎위원 최금숙
아, 2개 노선에‧‧‧‧‧‧. 저는 늘어나는 줄 알았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늘어나는 것은 아닙니다.
◎위원 최금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과장님 403페이지 상단에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해서 교통약자이동 특별교통수단 차량 2대 구입을 하시기로 이렇게 했어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우리 특별교통수단이 지금 모자라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현재는 법적으로는 150명 당 1대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래서 저희는 현재 기준 따지면 9대에서 10대인데요.
◎위원 박인범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경기도 자체에서 예산을 지원해 주면서 200%를 채우게끔 되어있기 때문에 저희는 내년까지 18대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200% 달성을 위한 것라 이거죠?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그렇죠. 경기도만.
◎위원 박인범
예, 지금 교통약자이동 특별교통수단 얘기가 나왔으니까 지난번 그런 그 일말의 사건이 하나 있었지 않습니까?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위원 박인범
민간위탁과 관련해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우리시에서는 어떤 생각을 갖고 있나요?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저희가 양쪽 이용자 측이나 운영자 측의 얘기를 다 듣고요.
문제점을 다 파악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향후 지금 문제점이 있는 것은 다 개선을 할 거고요.
또 최금숙 위원님게서 그쪽에 교통약자 특별교통수단에 대해서 또 많은 조언을 해 주셨기 때문에 거기에 맞게끔 전면적으로 매뉴얼을 정비해갖고 그렇게 운영할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요.
어쨌든 간에 앞으로는 좀 우리 장애인분들 또 그다음에 교통약자분들 이렇게 해서 이 특별교통수단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진짜 불편함이 없도록 편안하고 정말 가고 싶은 데까지 갈 수 있는 그리고 언제 어느 때든 이동될 수 있는 그런 부분으로 좀 운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5시 43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6시부터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 43분 정회)
(16시 00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입니다.
2021년도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2권 19페이지 중간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에 조림사업을 포함한 16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5억 4,966만 3,000원 대비 2억 1,127만 원이 증액된 7억 6,0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6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외 27개 사업에 전년도 예산액 9억 3,138만 7,000원 대비 3,275만 9,000원이 감액된 8억 9,86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2021년도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 총 예산액은 전년도 예산액 159억 4,572만 6,000원 대비 42억 8,391만 2,000원이 감액된 116억 6,18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자체 도시 숲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수로인 동두천중앙역에서 파크랜드 구간에 가로수 60본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쌈지공원 조성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원 대비 1억 1,600만 원이 감액된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소요교 주변에 소요교 주변과 소요산역 뒤편에 자투리 토지 2개소로써 수목 식재와 의자 설치 등 휴게쉼터 조성이 되겠습니다.
감액 사유는 대상지 감소에 따른 사업비 감액이 되겠습니다.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상패근린공원 조성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0억 1,000만 원 대비 25억 900만 원이 감액된 5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근린공원 7만 3,195㎡ 중 진입부분 763㎡로 수경반점 앞 컨테이너 철거 후 휴게쉼터, 운동시설 설치, 산책로 정비 등 설치공사가 되겠습니다.
416페이지입니다.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 토지 매입비로 30억 1,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 토지는 소요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아래에 있는 상봉암동 산 41번지 외 9필지로서 17만 2,345㎡의 신영득 씨 소유 토지로 감정평가 시 가용지와 비가용지를 분리해서 감정평가한 결과 각각 25억 원과 14억 원 등 39억 원과 지장물보상비 3억 원 등 총 42억 원으로 평가 되었으나 토지주가 가용지만 별도 매각은 불가하고 가용지를 포함해서 2억 원을 추가한다면 30억 원의 토지 매입비와 지장물을 일괄해서 매각하겠다는 의사를 밝혀옴에 따라 토지주 협의 요청대로 우리시가 매입한다면 약 12억 원의 토지매입비를 절감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에 내년에 바로 사지 않는다면 이후에 더 많은 토지 매입비를 줘야 토지 매입이 가능하므로 반드시 사야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 토지가 위치한 주변은 경기도 어린이박물관과 소요산 유원지, 축산물브랜드육타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등이 인접해 있어서 개발가능성이 높고 공원부지이기 때문에 시에서 반드시 매입하는 토지가 되겠습니다.
반드시 토지 매입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위원님들의 협조를 요청 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선형공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원 대비 4,000만 원을 감액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생연동 704-51번지 일원인 생연동 국민주택 뒤편에 경관녹지 리모델링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난번 내년도 업무보고 시 광암동 187번지 일원의 턱거리 광암교와 광암1교 사이에 하천부지로 보고하였으나 경기도에서 대상지를 주택가 주변으로 대상지를 변경하라는 지시가 있어서 대상지를 변경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공원위원회 위원 참석수당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하여 비료 및 영양제 등 구입을 위한 재료비로 1,500만 원, 일반보상금에 가로수피해 보상금 100만 원을 각각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가로수 관리 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4억 8,200만 원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4억 8,1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가로수 전지, 맹아 제거, 보호판 제거, 가로수 하부 제초작업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417페이지입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 환경개선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702만 7,000원 대비 18만 8,000원이 감액한 3억 1,68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3명에 대한 10개월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6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인 등산로 및 약수터 홍보물품 구입과 기간제근로자 채용면접 위원수당, 장기임차료 등 공공운영비인 차량유지비 등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약수터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시설물 정비와 수목 정비 등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림 사업량 다목적 화물차량 교체 구입 1대와 리프트게이트, 궤도식동력운반차 1대 등을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어등산 힐링체험 숲 관리 일반운영 공공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0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등산 힐링체험 숲 전기요금과 상하수도 요금이 되겠습니다.
418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5억 5,000만 원 대비, 4억 7,000만 원을 감액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물 정비와 일부 수목식재 등이 되겠습니다.
숲길조성 관리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529만 6,000원 대비 3,870만 4,000원이 증액된 2억 2,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산 등산로에 대한 안전루프, 계단, 의자 설치와 수목 정비 등 사업이며 마차산에 집중해서 사업 보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0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을 감액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에이스 뒤편 등산로에 먼저털이개 설치 운동시설물 일부 교체와 야자매트 교체 등이 되겠습니다.
등산로 이정표 정비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5,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소요산에 등산안내이정표 중의 일부와 일부 산 정상에 있는 봉우리 안내간판이 자연과 어울리지 않는 스테인레스로 설치되어 있어서 자연친화형 목재로 교체 설치하고자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19페이지입니다.
경기명산27 쉼터 조성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의 최고봉인 의상대 산 1-5번지 일원에 전망데크와 목재 및 로프, 펜스, 계단 등 안전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경제림 조성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464만 원 대비 1,347만 2,000원이 감액된 2,11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제수 조림 6ha가 되겠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487만 9,000원 대비 3,063만 3,000원이 감액된 8,42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정책 숲 가꾸기 55ha를 실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420페이지입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2,693만 4,000원 대비 9,289만 원이 증액된 2억 1,982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8명을 10개월간 상하반기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8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산림가꾸기 사업을 위한 추진물품, 기계톱날 등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규 계상 사유는 자산취득비로 구입하던 소모성 물품을 재료비로 책정하게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1페이지입니다.
산림행정 업무지원 일반운영 행사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440만 원 대비 40만 원이 감액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식목일 행사 및 산불추도식 행사 지원비가 되겠습니다.
일반병해충 방재 국비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336만 5,000원 대비 5,110만 7,000원이 감액된 5,225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참나무시들음병, 미국선녀벌레, 진딧물, 방패벌레 등 104ha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재사업이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지원 도비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400만 원 대비 1,200만 원을 감액한 1,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사업 3개소가 되겠습니다.
보호수 관리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도 지정 보호수인 탑동동 602번지 소재 느티나무가 위치하고 있는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써 동 지역의 나무는 보호수로서의 가치가 높고 마을 주민들이 마을의 안녕을 기원하는 기원제를 지내는 것으로써 역사적 가치가 있고 보호수로서의 관리차원에서 토지를 매입코자 하오니 위원님들의 협조를 부탁 드리겠습니다.
422페이지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산림병해충 예찰방제단 국비사업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8,740만 8,000원 대비 84만 3,000원이 증액된 8,82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하반기 산림병해충 방제를 위한 기간제근로자등보수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외부전문가 3인 2회에 대한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423페이지입니다.
재료비로 전년도와 동일하게 30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병해충방제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도비 보조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876만 3,000원 대비 1,837만 4,000원이 증액된 1억 2,71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고사목 주변 둘레베기 및 산물 처리 160ha를 실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나무재선충병 예방사업 도비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4,338만 6,000원 대비 1억 1,618만 6,000원을 감액한 2,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부 피해고사목 등 소구역골라베기 7ha와 예방나무주사 7ha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4페이지입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자체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원 대비 8,000만 원이 감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피해고사목 제거 200본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생활권 수목진료 지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림병해충에 대한 전문가 진단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수사지원 자산취득비로 736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불법 훼손지에 대한 평균경사도 프로그램과 휴대용 GPS 단말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제 위험수목 제거사업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5,999만 6,000원 대비 325만 2,000원이 감액된 2억 5,674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25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45만 원 대비 15만 원이 증액된 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위한 외부전문가 3인에 대한 면접수당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2,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500만 원 대비 300만 원을 감액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험수목 200본에 대한 제거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4,809만 6,000원 대비 869만 4,000원이 증액된 5,67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 관리원 인건비 3명을 8개월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임도시설 도비보조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1,126만 원 대비 5,725만 8,000원이 증액된 1억 6,851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구조개량 보수 17호에 대한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426페이지입니다.
임도시설 관리운영 자체사업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9,399만 7,000원 대비 289만 3,000원이 증액된 9,68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관리원 5명을 8개월간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 2,560만 원 대비 60만 원이 감액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관리 및 수목제거를 위한 굴착기 및 크레인 장비 임차료가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8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임도 자체사업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5,526만 원 대비 496만 원이 감액된 5,0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임도시설물 교체 및 노면보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에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004만 6,000원 대비 7,179만 3,000원이 감액된 2억 825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원 35명에 2개월분과 사방 관리원 2명을 8개월간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27페이지입니다.
국비경상보조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5,058만 원 대비 148만 원이 감액된 4,9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홍보물 제작, 산불근무자 급식비,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과 공공운영비에 차량유지비 및 산불 무인 감시카메라 전기 통신료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체계 구축 운영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산불진화 급식비 및 출동비로서 540만 원을, 개인진화장비 등짐펌프 구입을 위한 재료비에 1,200만 원을, 휴대용무전기 5대 구입을 위한 자산취득비로 400만 원을 각각 전년도 예산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28페이지입니다.
산불예방체계 구축 및 운영 재료비로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산불감시카메라 노후에 따른 유지보수비가 되겠습니다.
국비자본보조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7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비가 되겠습니다.
산림재해일자리 단기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103만 5,000원 대비 565만 1,000원이 증액된 3억 4,668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전문진화대를 봄철에 25명 4개월과 가을철 20명 2개월간 사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29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1,180만 5,000원 대비 1,000원이 감액된 1,18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현장 출동차량 임차비와 유류비가 되겠습니다.
산불 방지대책 도비보조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 1,150만 원 대비 850만 원이 증액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부대 산불장비를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430페이지입니다.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에 자치단체 등 이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불진화대원 감시원에 대한 산불 및 진화교육이 되겠습니다.
산림재해 일자리단기 산사태 현장 예방단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5,365만 2,000원 대비 73만 4,000원이 증액된 5,43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사태 위험지역 순찰과 사방시설에 대한 유지보수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4명을 6개월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산지전용 허가지관리 및 산사태 복구를 위하여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는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 위원회 참석 수당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 대비 6,000만 원이 증액된 6,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산지전용 허가를 비롯한 협의 시에 산지 용도 구분하여 표시해 주는 산지이용구분도의 자료 수정 등 유지관리 용역과 지행동 산134번지 일원인 지행동 귀뚜라미 보일러 뒤편에 임야지 내 급경사 지역에 대한 배수로 설치공사, 산사태 및 산지전용 허가 관련 민원지역에 대한 경사도 측정, 경계측량비 등이 되겠습니다.
431페이지입니다.
사방댐시설 시설비 및 부대비로 2억 9,310만 4,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금년도까지 사방댐 신설을 비롯한 사방댐 신설 유지보수 등을 경기도 산림환경연구소에서 직접 시행하고 우리시에서는 자부담금 내던 것을 내년부터는 우리시가 직접 업무를 하게 됨으로써 사방댐 신설 1개소와 1개소는 놀자숲 상류부에 설치할 계획이고 계류보전 1개소와 사방댐 신설 1개소가 되겠습니다.
산지 관리 지원 인건비로 2,34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 사업은 산지전용불법훼손지에 대한 순찰인력지원 1명 10개월간 사역하는 인건비로써 내년도에 처음으로 도입되는 국비보조사업이 되겠습니다.
432페이지입니다.
도시시설 리모델링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4,000만 원 대비 1억 790만 원이 감액된 2억 3,2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신시가지 평생교육원 뒤편에 송내2어린이공원으로써 기존의 귀목 이식과 관목 고시, 파손된 조형물, 벤치, 조합놀이대 등을 철거 후 교체하게 되며 탄성포장재, 보도블록, 운동기구 등도 교체하는 공사가 되겠습니다.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도비보조사업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대상지는 단위농협 사거리 인근 어울림근린공원으로서 탄성포장재 재포설과 조합놀이대 교체, 화장실 오수관로 교체 공사 등이 되겠습니다.
공원의 효율적 관리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5억 3,547만 9,000원 대비 4,385만 5,000원이 증액된 5억 7,933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원 20명 12개월 사역하는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433페이지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보수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8,32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어린이 놀이시설, 정기검사 수수료, 안내홍보물 제작, 분수대 수질검사, 기간제근로자 선발, 면접수당, 장비 임차료 등이 되겠으며 운영비는 전기요금, 상하수도요금, 비상벨회선료, 놀이시설 배상책임 보험료, 장비사용 유류비 등이 되겠습니다.
재료비로 전년도 예산액 4,000만 원 대비 1,000만 원 증액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관리를 위한 각종 자재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2억 8,150만 원 대비 7,000만 원이 증액된 3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공원시설물과 조형시설물 정비, 시민평화공원 내 연못수경시설 정비가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예산액 400만 원 대비 110만 원을 감액한 2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과 녹지대 청소용 송풍기 3대를 구입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후된 도시녹지시설물 정비에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녹지시설물 19개소에 대한 보수가 되겠습니다.
434페이지입니다.
공원환경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4억 150만 원 대비 1억 원이 증액된 5억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 및 녹지수목 59개소와 잔디관리 99개소에 대한 유지관리 사업이 되겠습니다.
증액 사유는 시설노후화 민원발생 증가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꽃의 도시 조성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5,0790원 9,000원 대비 1,178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6,258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간제근로자 15명 10개월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865만 원 대비 135만 원이 감액된 3,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에 장비임차료, 홍보물 제작, 기간제근로자 면접수당 등이 되겠으며 공공운영비로 수경시설, 차량 및 트랙터 유지비가 되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국내여비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140만 원 대비 40만 원을 감액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재료비로 2억 3,000만 원,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관군협력 초화류 구입 지원과 꽃의 도시 추진용 물품 구입, 교량난간 꽃배지셀 구입 등이 되겠습니다.
435페이지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전년도 예산액 3억 2,400만 원 대비 1억 7,300만 원이 감액된 1억 5,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투리토지 녹지조성 및 정비 70개소와 송내동 학교용지 잔디 식재사업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로 전년도 예산액 300만 원 대비 275만 원 감액한 2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원녹지팀 공용차량 블랙박스 구입이 되겠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 사업의 인건비로 전년도 예산액 1억 6,964만 5,000원 대비 679만 6,000원이 증액된 1억 7,64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 자연형 하천정비 및 관리를 위한 기간제근로자 12명을 6개월간 사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외부전문가 채용면접수당으로 전년도 45만 원 대비 15만 원 감액한 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로 5,000만 원, 시설비 및 부대비로 1억 8,100만 원을 전년도와 동일하게 계상하였습니다.
436페이지입니다.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인 일반운영 사무관리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전년도 예산액 2,880만 원 대비 1,440만 원을 감액한 1,4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전년도 예산액과 동일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로 229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시설 노후로 사무실 회의용 의자 7개와 업무용의자 3개, 프린터기 2대를 각각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16페이지에 하봉암 역사공원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게 당초에는 투자개발과에서 이것을 부지를 매입하겠다고 왔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제 이게 공원이다 보니까 공원녹지과에서 이것을 매입하려고 하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렇다 하더라도 여기 역사공원 지정되어 가지고 3개 사업을 묶어서 투자개발과에서 지금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고 있고 지난번에 투자개발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이 역사공원 부지는 제외됐었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제외하고 개발을 하시겠다 이렇게 설명을 하셨어요.
그런데 우리 공원녹지과에서는 이것을 왜 지난번에 우리 간담회 때 보고하셨잖아요.
그때도 우리가 위원님들께서 여러 가지 의견을 내셨거든요.
그런데도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이것을 꼭 매입해달라고 지금 예산 설명을 하시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그 지역은 공원지역이고 저희가 소요산에서 개발을 하고 하지만 전부 다 자재암쪽으로만 돈이 들어가고 이득이 되지 시 쪽에는 아무런 저기 없습니다.
그래서 어린이박물관도 있고 주변에 평화박물관도 있고 그다음에 브랜드육타운도 있고 그러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같이 공원에 맞는 시설을 한다 그러면‧‧‧‧‧‧.
◎위원 정계숙
이것에 대해서 많은 우리가 토론도 하고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여기 역사공원 지정이 몇 년도에 됐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역사공원 지정이‧‧‧‧‧‧.
◎위원 정계숙
16년도에 되지 않았나요? 몇 년도에 됐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당초에 65년도에는 1965년도에 자연공원으로 최초 고시가 됐었고요.
◎위원 정계숙
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 후에 2014년도에 도시자연공원이 폐지됐다가 도시자연 공원구역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다시 2016년도 5월 달에‧‧‧‧‧‧.
◎위원 정계숙
16년도에 된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상봉암 역사공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사실 자연공원에서 역사공원으로다가 지정이 된 건데 그 예전에도 자연공원으로 있는 상태에 자연공원이 어떤 건지 아시잖아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당초에 그것을 우리가 지정만 해 놓고 사유재산권을 침해한다 그래서 전국적으로 그것을 구역으로다가 해제를 해 줬던 사항‧‧‧‧‧‧.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이것을 역사공원으로 지정을 하게 됐는데 그러면 우리가 지금 상패공원이라든가 생연공원이라든가 지금 공원부지 매입하고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게 지금 20년이 지나서 이것을 용도를 폐지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할 수 없이 지금 난개발을 염려해서 매입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지금 이것은 16년도에 역사공원 진행했으면 이제 몇 년 안됐거든요?
그런데 다른 공원은 다른 사유지는 그것도 시내 중심부에 있는 사유지의 공원들은 20년 채워서 우리가 매입을 하고 여기는 지금 역사공원으로 묶인지 몇 년 안됐는데 우리시가 매입한다고 그러면 형평성에 맞지 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동안에는 저희가 경기도 전체 중에서 제일 하위 예산이 없는 시․군이다 보니까‧‧‧‧‧‧.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형평성에 맞지 않냐 제가 그것 여쭤보는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형평성에서 말씀하신다 그러면 그것은 맞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매입하는 것에는 어떠한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사업계획이 있어야 이것을 매입하는 거예요.
그런데 투자개발과에서는 이 부지에 대한 사업계획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원녹지과에서 왜 이것을 예산에 반영을 해서 또 설명을 하면서 특히 강조해서 이것을 매입할 수 있도록 해 달라고 이렇게 설명을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이제 이것은 공원지역이기 때문에 저희가 매입하는 거고요.
◎위원 정계숙
아니, 그걸 모르는 게 아니고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우리가 사업의 연계성이라든가 또 직전의 부서에서 이것을 활용해서 개발을 하려고 했던 그런 사업계획들도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래서 그때 이것에 매입에 대한 얘기가 거론이 됐던 거고 그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보고가 이루어졌던 사항이에요.
그러면 그쪽에 이 부지에 대해서는 사업계획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왜 공원녹지과에서는 강조해서 이것을 매입하려하느냐의 얘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공원부지이고 그동안에 이제 시청 앞에 있는 생연근린공원도 매입하고 상패근린공원도 매입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시청 뒤에 중앙‧‧‧‧‧‧.
◎위원 정계숙
아니, 됐습니다.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그것을 20년이 돼서 도시계획이 해지 돼야 되기 때문에 어쨌든 우리시가 구실도 필요하고 했기 때문에 어떤 목적을 두고 우리가 매입을 한 거고 이것은 지금 이 역사공원은 묶인지 몇 년 안됐다고 사전에 다 설명을 드렸잖아요. 형평성 얘기도 했고.
그렇기 때문에 어쨌든 이런 부분은 신중하게 검토를 해서 예산에 반영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 도 이렇게 올라와서 설명을 하시니까 제가 재차 질의를 드리는 거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쪽 지역은 1965년도부터 토지에 대한 재산권을 제안하던 지역이기 때문에 형평성 뭐 말씀하시지만 사실은 여기도 30년 넘게 토지 거래는 할 수 없었던 그런 지역이라고 말씀‧‧‧‧‧‧.
◎위원 정계숙
과장님, 우리시에 자연공원으로 묶인 데가 몇 군데 얼마나 면적이 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은 소요산 1군데였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자연공원으로 묶인 데가 탑동 등등 다 해 가지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1군데밖에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소요산 여기 1군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당초에 1군데였다가 지금은 공원구역으로 바뀌고 일부는 체육공원과 역사 공원 이렇게 이제 바뀌는 부분이죠.
◎위원 정계숙
우리시가 공원으로 묶여서 개발할 수 없는 임야로 되어 있어서 개발할 수 없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되냐고요.
몇 군데에 면적이 얼마나 됩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은 공원구역으로 있습니다.
소요산 자재암 있는 소요산관광지 그쪽 지역은 구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 얘기는 그게 아니고 우리가 이제 임야로 지정이 되어서 개발을 할 수 없는 그런 임야가 몇 군데나 되냐는 거예요.
몇 군데에 면적이 얼마나 되냐는 거예요.
그거 다 풀어야죠.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다 풀어야죠.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개발을 못한다고 무조건 풀어야 되는 것은 아닌 거고 토지나 임야라는 것은 가지고 있어서 보는 경관적인 이미지도 있는 거고‧‧‧‧‧‧.
◎위원 정계숙
자, 과장님‧‧‧‧‧‧.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반드시 개발을 해야만이 쓰는 공원은‧‧‧‧‧‧.
◎위원 정계숙
과장님 우리가 자연공원으로 묶을 때는 도시계획 우리가 구획정리를 하거나 아니 도시계획 재정비를 하거나 어떠한 용도에 의해서 우리시가 전체적인 토지를 놓고 그림을 그리면서 이것을 자연공원이 됐든 역사공원이 됐든 공원녹지지역이 됐든 이렇게 묶는 거예요.
우리시 면적에 의해서 비율단위로 묶을 수도 있고 그런데 그것을 과장님이 마치 이 땅을 대변하는 듯한 그렇게 그런 설명을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충분히 사전에 말씀 드렸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또 이제 예산이 12억 원이 지금 12억 원을 싸게 살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이게 지금 30억 원이라는 돈이 그렇게 작은 돈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 할 때는 좀 더 신중하게 어떠한 특별한 계획이라든가 이런 거가 있지 않으면 이렇게 예산을 미리 올려서 매입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하여튼 참고하시고요.
하여튼 예산을 반영할 때는 그런 것들을 좀 꼼꼼히 살피셔서 반영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415페이지 가로숲길 조성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중앙역에서 어수사거리까지 지금 가로수 식재한다고 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를 지금 제가 어수로가 내년도에 공사가 끝나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김승호
끝나고 거기 전선지중화를 또 할 것이고요.
그러면 전선지중화가 중앙역에도 제가 요청을 했어요.
◎위원 김승호
그래서 그 부분도 전선지중화를 한다고 했는데 전선지중화가 끝나고 식재를 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이 어수로까지 일괄적으로 하는 게 나무 연식도 그렇고 또 이제 식재도 같은 기간에 해야 어떤 나무의 균형도 맞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는데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것은 한번 지중화 사업 하는 것을 한번 지켜보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중복공사가 될 수가 있으니까 그 일정을 충분히 살핀 후에 지중화가 끝난 다음에 식재를 동시에 어수로 하고 이제 중앙역 그 부분하고 함께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시기는 조정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시기 조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한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쌈지공원 밑에 415페이지 맨 하부에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여쭤보겠습니다.
당초 30억 원이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20억 원을 감하고 5억 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아까 보니까 말씀하시는 게 산보다는 그 하부에 어떤 시설물들을 만들려고 하시는 것 같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자세히 설명 좀 한번 해 주시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그 수경반점이라고 맞은편에‧‧‧‧‧‧.
◎위원 박인범
네, 압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중국집이 있는데요.
그 앞쪽으로 컨테이너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전체 다 철거를 해버리고 그 지역에다가 광장하고 시설물을 좀 설치하려고 합니다. 거기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산하고 연결되는 그 도로를 연결하는 그 사업은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내년에는 거기까지만 지금 사업이 되고 있고요.
추후에 내후년 정도 돼서는 그 위에 등산로라든지 산책로 같은 것을 추가로다 설치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는 전체적으로 30억 원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제가 언젠가 말씀을 드렸지만 주차시설 같은 것들은 전혀 지금 없는 거거든요. 지금 이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한 어떤 부분으로 본다면 땜방식으로 조금씩 조금씩 해 나가는 것은 그렇게 저희가 볼 때는 사업성이 옳지는 않다고 생각이 돼요.
전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그 그림을 갖고 위에서부터 내려오면서 밑에를 작업하는 것이 사실은 이 다음에 어떤 경사도라든지 기타 이러한 도로의 연결성이나 이런 부분을 봤을 때에 그 편차가 최대한 줄여지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줄어들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것들을 잘 판단을 하셔가지고 이왕하시더라도 항상 다음 공사와 연결되는 어떤 그런 것들을 염두에 두시고 그렇게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지금 조성계획은 수립이 되어 있어 가지고요.
그 시설에 맞춰서 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은 감안이 다 되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여기 느티나무의 3종에 72주를 식재하시겠다고 계획을 했는데 느티나무하고 두 가지는 어떤 나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아직 설계는 아직 안 나왔습니다.
설계는 할 건데 일단 조성계획에 들어가 있는 시설에서 그게 설계를 별도로 실시계획을 할 겁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수종이 나왔으니까 지금 단가가 대충 나온 거잖아요? 조경공사가.
수종도 안 나왔는데 단가가 나오나요?
지금 느티나무 외 3종 하시겠다고 했는데 72주.
◎위원 박인범
예.
◎위원 정계숙
그러면 느티나무하고 나머지 두 가지가 종류가 있는데 그것을 모르신다는 얘기는 안되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것은 이제 파악을 못 했는데요.
그것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현재 거기에 지금 근린공원에 심어져 있는 나무의 종류 주로 어떤 게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현재 심어져 있는 게 나 있는 상태고요.
우리가 임의적으로 식재한 것은 없습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임의적으로 식재한 것 제가 여쭤보는 게 아니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주로 참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가 이제 주를 이룹니다.
◎위원 정계숙
참나무하고 아카시아나무‧‧‧‧‧‧.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예.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이것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서 지금 이제 50억 원이 넘는 돈을 투입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기초부터 나무수종부터 선택을 잘 하셔서 심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느티나무로 심는 게 과연 맞는 것인지 다른 공원에 가서 보면 타 시․군에 공원을 가서 보면 나무 정말 예쁜 것 많거든요.
단풍나무가 됐든지 뭐가 됐든지.
그런데 그렇게 특색 있는 것으로 해야 되는데 지금 이제 뭐 느티나무 외 2종이 도대체 뭔지 모르겠지만 정말 우리 이런 것 수종 잘 선택하셔야 돼요.
가로수 심는 것도 잘 선택해야 되고 이것은 특히 이제 공원을 지금 첫 조성하려고 하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그렇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더 신중하게 검토하셔서 수정을 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일단 이제 휴게쉼터하면서 그늘을 형성하기 위해서 느티나무를 얘기한 건데 설계하면서 그 수종은 한번 말씀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위원 정계숙
하여튼 수종 선택하는 데 있어서 그런 것도 좀 철저히 해서 그렇게 진행할 수 있도록 해 주시고 느티나무 외 2종이 무엇인지 72주는 어느 쪽에 어떻게 이게 심어지는지 이런 것까지 현황을 좀 자료로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네, 여기가 지금 이제 공원 조성을 하는 데 있어서 이제 의회에 보고를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김승호
그 지금 보고된 내용으로 그대로 추진을 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려면 어떤 구체적인 계획대로 나무식종이라든가 그런 부분들이 현재는 지금 계획하고 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조성계획에는 들어가 있는데요.
실시계획 한 것하고는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수종하고 본수를 어디다가 식재하는 건지 있으니까 도면이 있으니까 그것은 별도로 말씀 드리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우리 이제 의회에서도 항상 나무식재 문제에 대해서 많은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김승호
우리 동두천에 어떤 전철 하부공간에 메타세콰이어 그것 빼면 일괄되게 정리된 어떤 나무 종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공원이라든지 도로에 나무식재를 할 때는 우리 상패공원에 가면 뭔가 나타나는 그런 부분들을 꼭 선택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느티나무는 제가 봤을 때는 좀 아니라고 생각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나무 수종을 다시 좀 생각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 질의하겠습니다.
416페이지에 선형공원조성이 이게 생연동 국민주택 뒤편이라고 그러셨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기히 거기가 지금 약간의 공원화된 길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1차 사업은 했는데요.
시간이 오래 경과되어 가지고 많이 재정비를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재정비하고 또 보식도 하나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일부 고사목 같은 경우는 보식을 해야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이 주로 지금 느티나무 아닙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벚나무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벚나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조금 제가 볼 때는 그 안에 단풍나무도 섞어서 이렇게 들어가 주면 모양이 좀 잡힐 것 같아요.
꼭 단풍나무 하라는 법은 없고요.
작더라도 해 놓으면 앞으로 그것이 전체적으로 어울려서 예쁘게 공원이 조성되지 않겠나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렇게 좀 신경 써 주시고 주민들이 지금 여기에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분위기가 잘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많이 가서 쉬지는 않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쉼이 있는 그런 어떤 공원으로 이렇게 조성해 주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럴려면 벤치나 기타 여러 가지 편의시설도 조금 들어가 줘야 되겠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421페이지 보호수점유 토지 매입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동두천시에 보호수가 몇 군데나 있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저희가 33개소가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33개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33개소 중에서 우리시가 매입한 데가 몇 군데나 돼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현재 1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어디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행역 종이골에 도로 공사하면서 편입부지 매입한 게 한 군데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런데 33군데가 있는데 지금 여기만 매입하려고 하는 이유가 뭐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저희가 보고를 시장님 지시에 의해서 전체를 조사를 해 봤습니다.
해서 그중에서 한 3개소 정도는 토지 매입이 요구가 있을 것이다라고 판단이 돼서 내년도에 이제 1차 부분을 거기를 사고 내후년하고 연차적으로 2개소 맞아서 살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시장님 지시에 의한 것만 사고 나머지 30군데는 우리가 살 계획이 없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다른 지역 같은 경우에는 구거부지라든지 하천뚝이라든지 건물 뒤편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크게 매입해달라고 하는 민원은 없을 것 같긴 한데 두 군데는 저희가 연차적으로 살 계획에 있습니다. 그것은.
◎위원 정계숙
아니, 제가 말씀 드리잖아요.
33군데가 있는데 하나는 종이골은 우리가 도로가 나면서 어쩔 수 없이 우리가 그것을 매입을 한 거예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어쩔 수 없이 매입한 거고 우리가 매입하려고 한 게 아니라 어쩔 수 없이 매입을 한 거고 지금 여기는 탑동이잖아요.
한 200평 정도 되네요? 보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215평 정도 됩니다.
◎위원 정계숙
네, 200평 정도 되는데 지금 2억 5,000만 원이에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금 여기 탑동을 우리가 30개에 대해서 어떤 기본계획을 수립해서 점차적으로 우리시가 매입하는 것도 아니고 어떤 특정한 데만 매입을 하게 되면 이게 맞냐는 거예요.
여기 지금 소유주는 어떻게 되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2사람으로 되어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2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2인
◎위원 정계숙
2인‧‧‧‧‧‧. 어디로 되어 있다고요? 두산학원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아니요, 개인인데요.
두 사람 앞으로 되어 있다고요.
◎위원 정계숙
관내사람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아니요, 관내사람 아니고요.
◎위원 정계숙
어디 사람이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외부사람입니다.
◎위원 정계숙
외부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한 사람은 제주도에 사시고요.
한 분은 저쪽에 서울에 사십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우리 관내 사람도 아닌데 우리가 이것을 매입을 요구하면 2억 5,000만 원이라는 돈을 들여서 보호수를 우리가 다 매입해야 돼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지금 이 지역은 동네 분들이 마을의 안녕을 위해서 제사를 지내고 매년 모여서 저거하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런 이유도 있고 그다음에 나무가 상당히 보호가치가 있기 때문에 앞으로도 저희가 그것을 보호수로서 관리해야 되는 거라고 판단이 됐기 때문에 우선적으로 그것을 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우리시가 보호수로 지정을 한 것은 다 그만큼의 가치가 있기 때문에 지정을 한 거예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이것만 가치가 있는 게 아니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렇긴 한데‧‧‧‧‧‧.
◎위원 정계숙
그런데 이게 어떠한 요구에 의해서 어떠한 지시에 의해서 어떠한 특별한 계획도 없이 그냥 이렇게 매입을 한다? 이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조금?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래서 이것을 지금 전체를 조사해서 3개소를 우선적으로 매입하겠다라고 내부지침을 받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우선 3개소만이 아니고 33군데가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예.
◎위원 정계숙
33군데에 대해서 전부 실태조사를 해서 그것에 대한 종합계획을 수립하고 거기에 대해서 우선순위를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이런 것을 매입을 할 것인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리고 제가 봤을 때는 지금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보호수로 지정했다고 다 매입해 주나요? 그렇지 않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이제 진행 중에 있고요.
이제 인근 시․군에도 한두 군데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토지가가 안올랐기 때문에 큰 문제가 없었는데 지금은 주변여건이 개발이 되고 토지지가가 오르다 보니까 소유권도 바뀌고 막 이러다 보니까 사 달라하는 민원이 자꾸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정계숙
지금 그렇게 돼도 그렇게 도로 옆에 딱 붙어서 이것을 나무를 베서 거기다가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여건이 되는 보호수 지역이 있는 지역이 몇 군데나 됩니까?
왜 그렇게 말씀하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그래서 저희가 사려고 하는 게 지금 시청 뒤에 있는 못골에 은행나무 1개소하고 장림에 있는 조산마을 우측에 있는 그 공원은 점차적으로 살 계획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말씀 드리는 것은 어떠한 행정은 행정이라는 것은 누구에게나 공평해야 되고 어쨌든 무엇인가를 할 때는 이런 것들을 전체적인 계획을 수립을 해서 누가 봐도 보편타당하게 하셔야 된다걱 거예요.
누구의 요구에 의해서 누구의 지시에 의해서 우선 매입해 주고 이런 것은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것도 또 우리 관내에 계신 분도 아니고 외지에 계신 분이고 저도 여기에 확인해봤지만 여기를 나무를 벤다고 해서 거기다 무엇을 힐 수 있는 그런 구역은 아니에요.
아시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굳이 이것을 우리가 매입을 해서 이렇게 하는 것은 맞지 않다는 거죠.
기본계획 다시 수립하셔가지고 우선순위도 이런 것도 정하고 또 의회에 별도로 보고도 좀 하시고 이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금숙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최금숙
과장님, 저도 정계숙 위원님 말씀에 동감합니다.
이거 33개소 제가 조례를 만들었지만 어쨌든 여기는 땅주인이 지금 팔 거라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맞습니다.
◎위원 최금숙
예술인 마을이 들어오기 위해서 사려고 그러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최금숙
그런데 이게 예술인들이 그것을 이 보호수 때문에 지금 고민을 많이 하고 있고 이것 땅 주인은 이것을 팔아야지 또 자기도 어쨌든 이것을 팔고 싶어하는데 보호수가 걸려있어 가지고 못 파시는 거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위원 최금숙
그러면 이런 것들을 누가 사줘서가 아니라 체계적으로 계획을 세우셔야지 돼요.
앞으로는 계획을 세워가지고 어쨌든 또 민간인이 이것을 보호수로 인해서 피해를 보면 안 되잖아요. 시민들이. 그렇죠?
그래서 그것을 민간인 땅은 몇 개고 또 우리에 있는 하천부지나 이런 것을 몇 개인지 체계를 좀 갖춰가지고 민원이 있을 때는 당연히 시민들이 이것을 피해를 보면 안 되기 때문에 누가 사줘라 사주고 이러면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을 조금 계획을 세우세요.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네, 현재 저희가 조사한 것은 국공유지가 이제 9개소고요.
사유지가 24개소인데 그중에 개발 이렇게 좀 해제라든지 매입을 해 달라고 했던 예상되는 지역은 3개소 일단은 잡은건데 잘 알겠습니다.
◎위원 최금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6시 50분)
◎위원장 이성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7시 5분에 회의를 속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 50분 정회)
(17시 05분 속개)
◎위원장 이성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종습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도로과장 김종습입니다.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올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1년 예산안 사업명세서 2권에 20쪽, 21쪽, 37쪽에 도로과 부분을 보시면 되겠습니다.
도로과 소관 금년 총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3개 사업에 49억 4,200만 원, 도비보조금 1개 사업에 2,000만 원 등 총 49억 6,200만 원입니다.
상세 내역을 말씀 드리면 20쪽과 21쪽에 국고보조금 수입은 3개 사업으로 소요산IC 연결교량 설치공사에 15억 원, 지행동 시가지우회도로 연결사업으로 15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19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7쪽 아래 부분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금 수입은 1건으로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으로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439쪽입니다.
도로과의 2021년도 세출예산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263억 7,550만 원에서 22억 2,056만 3,000원이 감액된 241억 5,49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전년도 대비 개괄적인 부분을 말씀 드리면 주요 감소된 사유는 선업교나 승천교 등 신천횡단교량에 내진보강 및 구조에 대한 보수보강사업이 대부분 완료되어 도로 유지관리에서 71억 2,378만 원이 감소하였고 도로편입 미지급용지 매입비에서 8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는 신규로 추진하는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과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개선사업 원도심 활성화사업 등 도로환경개선 부분에서 53억 4,0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로 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116억 8,255만 원에서 71억 2,378만 원이 감액된 45억 5,877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중 도로정비 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18억 9,100만 원에서 1억 4,800만 원이 감액된 17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도로관리심의회 참석수당 등 사무관리비와 자전거도로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1억 8,100만 원을,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등 도로 유지 풀관리비에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로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대비 감소 사유는 관내 대규모 노후 교량사업 완료에 따른 감액이 되겠습니다.
440쪽입니다.
교량정비 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3억 1,150만 원에서 7,000만 원 감액된 2억 5,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은 21년도 상하반기 교량정기점검 용역에 1억 원, 21년도 정밀점검 및 안전진단용역에 1억 원 그리고 시설물 보수공사로 5,000만 원, 교량정비 현장확인 부대비로 1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및 도로안전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하여 도로정비 자재 구입으로 전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조명 전기료와 유지관리 등 도로조명관리에 전년도와 유사한 13억 3,12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을 말씀 드리면 도로조명 전기료로 7억 원을, 도로조명시설 유지관리를 위해서 4억 3,000만 원을, 가로등 및 보안등 개보수에 2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노후된 가로등 분전함 정비를 위하여 4억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항은 일전에 업무계획보고 시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내용연수 10년을 초과한 우리시의 정비대상 분전함이 총 220개소인데 이것을 3개년에 걸쳐서 정비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총사업비가 12억 원으로 그중에 1차년도 사업이 되겠습니다.
하단에 재설관리 사업에 전년 대비 2,440만 원이 증액된 1억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1쪽입니다.
왕방터널과 탑동터널 유지관리로 4억 24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골목길 재포장 및 맨홀 교체 등 8개 사업에 전년 대비 3억 50만 원이 감액된 1억 3,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만들기 사업비로 전년과 동일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비 역시 전년도와 동일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금액은 전액 다 도비가 되겠습니다.
442쪽입니다.
21년도 3월부터 개정된 건설기계관리법 시행에 따른 면허증 양식 변경으로 건설기계조종사면허증 발급 시스템 구축을 위해 7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지급 용지의 토지 사용료와 도로 사고 배상금으로 전년 대비 1억 원이 감소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중단에 접근도로망 구축에 전년 대비 4억 6,000만 원이 증액된 10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역을 말씀 드리면 국도대체우회도로 상패~청산 간 도로개설사업을 위해 시비로 보상비 4억 원과 노선 변경에 따른 위수탁사업비 5억 원 등 총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IC 연결교량 공사에 국비로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국비와 시비 각 50% 사업비 중에 시비는 전액 확보되었고 이에 따른 국비매칭이 되겠고요.
미확보 22억 2,500만 원은 22년도에 갖고 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수로 확장사업에 시비 1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의 사업비는 전액 확보했지만 잔여지가 총 전체 62필지 중에 16필지가 잔여지가 있었는데 이 보상으로 20억 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사업비 부족분에 대해서 15억 원을 한 거고요.
잔여지 매입분은 저희가 용도 폐지 후에 매각하고자 회계과로 현재 관리 전환을 했고 이것을 매각하면 최소한 25억 원 이상은 나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본 사업은 2022년 6월에 준공 예정이지만 내년도 12월까지 최대한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443쪽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국비와 시비 각각 15억 원씩 총 3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21년부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보상 마무리와 공사를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 공사에 시비 3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 역시 21년부터 확보된 예산 범위 내에서 보상을 우선 추진하고 향후에 잔여사업비를 확보하여 추진할 계획이긴 합니다마는 이 부분은 발전종합계획을 변경 중에 있어서 우리가 먼저 시비를 투입했을 경우에 나중에 연도를 달리해서 발전종합계획을 변경하게 된다면 추후에 또 매칭을 우리가 또 해야 되는 부분이 있으니까 사업비를 확보해서 12월 중에 내려올 거예요.
내려올 건데 아직 확정이 안 됐습니다.
거기에 변경이 안 된다면 우리 시비도 그에 맞춰서 늦춰서 집행을 해서 국비와 시비가 50대50 매칭비율을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참고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하단에 도로환경개선에 전년 대비 8억 7,500만 원이 증액된 62억 1,58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 드리면 부처고개 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시비 15억 7,386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본 사업은 총사업비는 75억 원 중 국비 21억 원을 전액 확보하였습니다.
시비 미확보 부분 중 21억 7,900만 원 중 21년도에 15억 7,386만 원과 22년에 6억 600만 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2년 3월 준공예정으로 21년 12월 개통을 목표로 노력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에 타당성 평가 및 기본계획 수립을 위하여 시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항은 지난 8월 28일 의원정담회 시에 보고 드린 사항으로 생략을 하고 정담회 시 위원님들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영하여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최적의 계획안을 도출할 수 있도록 사업 추진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444쪽입니다.
동두천 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에 국비 19억 4,200만 원과 시비 5억 원 등 총 24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에 위탁사업비로 시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어수로의 중앙역부터 신천교까지 총길이 550m 구간에 설치된 도로에 설치된 전주나 통신주 등 지장물을 지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정사업비는 40억 원이고요.
그중에 시비부담분은 50%인 20억 원이 되겠습니다.
현재 한국전력공사에 21년 전선지중화사업으로 신청한 상태고 아직 확정통보는 오지 않았습니다.
사업계획 확정 시에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고 22년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중단에 도로개선 토지 매입비는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전년 대비 8억 200만 원이 감액된 20억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사무관리비, 여비 그리고 다음 쪽에 대체차량 구입비 등 행정운영경비로 총 6,8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2021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성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44페이지 동두천중앙역 주변 보행환경 개선사업 24억 원이 섰는데요.
◎도로과장 김종습
네.
◎위원 박인범
구체적으로 어떻게 보행환경을 개선할 거라고 이렇게 계획을 잡고 계십니까?
◎도로과장 김종습
이 구간이 아시겠습니다만 부영5단지부터 제일산부인과까지 양쪽에 보도가 없는 삐딱한 도로거든요. 그 부분이.
◎위원 박인범
네.
◎도로과장 김종습
그러다 보니까 이제 차량 운행하는 차량도 교차로 진입하거나 할 때 막 엇각이 나니까 상당히 위험하기도 하고 또한 거기는 또 보도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단지에서 중앙역으로 출퇴근시간대에 오는 사람이 많은데 그분들의 안전을 담보할 수는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현재 약간 삐딱한 도로 선용도 최선을 다해서 잡고 그다음에 거기서 아파트단지에서 중앙역사를 이용하시는 분들의 보행안전도 도모하기 위해서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러면 지금 어떻게 가실측이라도 좀 해 봤나요?
어느 정도 이게 짤려 들어갈 것인가 하는 것을.
◎도로과장 김종습
설계되어 있고요.
◎위원 박인범
예.
◎도로과장 김종습
다만 이제 우리가 보면 일반 택지개발 같은 거 할 때 보면 정확하게 사거리가 나오잖아요?
◎위원 박인범
예.
◎도로과장 김종습
그런데 거기 부분은 기존에 국민주택 재건축 계획이 확정돼 있어서 그쪽 땅까지는 침범을 못하고 다만 걔들이‧‧‧‧‧‧.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울타리 밖이겠네요? 울타리 밖에까지‧‧‧‧‧‧.
◎도로과장 김종습
울타리가 거진 다 울타리까지는 다 들어가는 걸로 그렇게 선형을 잡았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도 가서 한번 봤어요.
봤는데 그렇게 들어가지 않으면 그 도로가 될 수가 없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도 나가면서 5단지로 가면서 이 우측으로 커브를 틀 때에는 조금 더 건물이 더 나가줘야 될 것 같은 느낌이 들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정육점도 일부가 철거가 되어야 됩니다.
◎위원 박인범
예, 제가 볼 때는 그렇게 되어 있더라고요.
◎도로과장 김종습
예, 그렇게 해서 최대한 선형을 잡는 걸로‧‧‧‧‧‧.
◎위원 박인범
보도 다 넣어주시고?
◎도로과장 김종습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김운호 위원 보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운호
보도가 양쪽으로 다 들어가는 건가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렇습니다.
◎위원 김운호
이쪽하고 이쪽으로‧‧‧‧‧‧.
◎도로과장 김종습
예.
◎위원 김운호
국민주택 쪽하고도 들어가죠?
◎도로과장 김종습
네, 양쪽 다 들어갑니다.
◎위원 김운호
거기 공간이 애매하지 않아요?
◎도로과장 김종습
그래서 거기가 일부 앞에 있는 주택도 일부 철거가 되고요.
◎위원 김운호
이쪽도 철거 해야 되고‧‧‧‧‧‧.
◎도로과장 김종습
앞에 끄트머리에 정육점 있는 그 위에‧‧‧‧‧‧.
◎위원 김운호
반은‧‧‧‧‧‧.
◎도로과장 김종습
송신탑 있는 데도 반은 아니고 하여간 조금 들어갑니다.
한 몇 미터 들어갑니다.
현재 그렇게 계획을 잡았습니다.
◎위원 김운호
네, 잘 알겠습니다.
◎도로과장 김종습
현재 감정평가 중에 있고요.
감평이 끝나면 빠르면 금년 말 아니면 내년 초부터 바로 보상에 들어갈 거고요.
최대한 빨리 진행 스피드하게 진행해서 불편이 빨리 해소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성수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7시 22분)
◎위원장 이성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의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동안 질의를 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성실한 개요설명과 답변을 하여 주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 23분 산회)

◎출석위원(6명)
박인범 김승호 이성수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정우상 전략사업과장 김종권 농업축산위생과장 한옥석 안전총괄과장 김유종
교통행정과장 정영만 공원녹지과장 남상만 도로과장 김종습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강성진
전 문 위 원 김혜정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성수
간 사 최금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