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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1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제2권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 하단에서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400만 원과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각각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13억 4,609만 4,000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생계급여로 2억 3,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백신접종으로 1억 5,809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으로 3,966만 9,000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지원에 1억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한시인력지원 성립전으로 8,5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억 8,3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1억 985만 5,000원을 증액한 21억 7,507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건소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3,530만 7,000원이 증가한 121억 3,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예산 조정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보건소 전화 ARS프로그램 설치비로 2,200만 원, 코로나19 근무자 급량비로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하단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금연지도원 채용 등 변경에 따라서 738만 2,000원을 증액한 3,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비로 7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6,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5쪽 하단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일반지원은 유축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1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은 1억 7,468만 4,000원을 증액한 19억 2,299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150만 원을 감액한 1억 1,435만 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성립전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36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463만 4,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4억 5,196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4,255만 원을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2,11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87만 7,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487만 원을 감액한 4억 7,451만 2,000원을, 또한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7만 9,000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시반영하여 7,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재택치료 T/F팀 책상 등 물품 구입에 206만 4,000원 긴급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바로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역비로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택치료팀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루에 약 2,000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2,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비 및 물품 구입으로 각각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1,597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253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생계급여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개소 성립전예산으로 2억 6,000을 세우셨어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동두천요양원이라고 정신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보건소장 이승찬
여기에 당초예산이 섰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먼저 설립이 된 건데요.
거기에 있는 입소자에 대한 주택비나 연료비 아니면 뭐 피복비 등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권 16쪽 하단에 도로과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은 185억 2,233만 4,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82억 58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7억 2,816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17억 8,4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자재 구입은 작년도에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포상금으로 교부받은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가로등 분전함 교체 정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조금 5억 원이 확보되어 시비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제설 및 도로정비건설기계 임차료는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에 기정액 1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제설함 교체를 위해 제설함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전진기지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 증감은 없으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5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터널 유지관리는 왕방터널을 우리 시와 포천시 협약에 따라 금년도 8월부터 우리 시가 관리함에 따라 관리용역 수행을 위해 기정액 3,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민숙원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선형계량공사의 당초 예산은 시비 6억 원이었으나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5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평화로 도로 정비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IC 연결교량공사에 특조금을 교부받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에 전선지중화에 따른 추가 포장공사비 등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보상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처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총사업비 75억 원에서 미확보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공사는 5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5만 8,000원과 이자 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11만 8,000원과 이자 3만 1,000원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4만 9,000원과 이자 10만 원을 반납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2021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동두천시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79만 1,000원과 이자 37만 3,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행동하고 시가지우회도로 연결하는 데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게 지금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지장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전체 예산은 보상비는 한 약 70여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 정계숙
70억 원?
◎도로과장 이상국
네. 70억 원 이상 전후로 해서 잔여지 매입까지 하면 한 약 75~7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상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그쪽 주민들이 보상을 서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갖고 지금 보상이 이미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필지는 약 70필지 정도 되고 지장물은 한 19건 정도 해 갖고 한 80여 건 정도의 필지하고 지장물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장물이 몇 건 된다고요?
◎도로과장 이상국
한 19건 저희가‧‧‧‧‧‧.
◎위원 정계숙
19건‧‧‧‧‧‧.
◎도로과장 이상국
네. 추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이 또 이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평가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8억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38억이 시비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부적인 내역도 여기 지금 설명서에도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도 나와 있지 않아요.
통으로만 이렇게 보상비로 지금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80여 건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75~76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주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전체 보상비는 한 약 75여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상 집행된 게 약 38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상이 지금 신속하게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더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이 나머지 잔액을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보상 예상비를.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상패~청산 간 도로가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상패~청산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인범
예. 국도대체.
◎도로과장 이상국
국도대체요?
◎위원 박인범
네.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원래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 연말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내년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위원 박인범
내년까지?
◎도로과장 이상국
예. 2023년도까지.
◎위원 박인범
거기도 이제 우리 동두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이제 소요IC 교량사업은 끝나는 거죠? 금방?
◎도로과장 이상국
올 6월 말에서 그게 저희가 원래 당초는 올 상반기 내지는 거의 상반기로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 철근 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지연이 된 게 한 6개월 정도가 지연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경기도나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빨리 빨리 해소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 상패~청산 간 도로도 빨리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도로 공사에 일이 많으시죠?
187쪽에 어수로 확장공사 마무리 돼 가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지금 5월 달에 완료된다고 하신 건데 지금 도로 현황 상황으로 봤을 땐 절대 5월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중화사업을 복합적으로 중복해서 같이 우리 한전하고 KT 그다음에 방송사 쪽이랑도 또 같이 공조해서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공정은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화사업에 이제 부수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쪽 사업 주최에서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무리 단계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오수우수관 뭐 난해한가 보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업체에서 상당히 처음 계획과 달리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기정예산보다 참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월‧‧‧‧‧‧. 5월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힘들 것 같고 공사를 약간의 공사일정은 6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공사가 어떤 시간에 쫓겨가지고 배수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 드리면 거기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이니 이런 걸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골목 이제 요구하신 분들도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 공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왕에 도로를 개설하면 반영구적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공정들을 전부 영구적으로 저희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진짜 우리 시에 또 중앙로에서 또 진짜 저희 중앙역에서 신천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대로입니다.
동서 간 대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업체에서 주민민원 발생 안 되게 상당히 공정에 세심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고맙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188페이지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금 5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요.
우리가 도시과에서 저기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이게 이제 도시계획실시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기본계획‧‧‧‧‧‧.
◎위원 정계숙
도시계획‧‧‧‧‧‧.
◎도로과장 이상국
관리계획‧‧‧‧‧‧.
◎위원 정계숙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어쨌든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용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도로과장 이상국
법이 틀립니다.
이건 도로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위원 정계숙
어차피 도로에 대한 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따로 하고 또 도로과에서 따로 하고‧‧‧‧‧‧.
◎도로과장 이상국
위원님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요.
도시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알죠. 물론 아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함께하면 안 되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죠.
별도로‧‧‧‧‧‧.
◎도로과장 이상국
이거는 따로 해야 될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크고‧‧‧‧‧‧.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도시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로도 포함시켜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님 말씀‧‧‧‧‧‧.
◎위원 정계숙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년도 이자액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1억 83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본예산 64억 9,118만 원보다 6억 1,71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운영사업에서는 2억 750만 원이 증가된 4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지원사업에서 공용차량유지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27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 공장 등의 건축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은 4,087만 3,000원이 감소한 24억 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16일자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기존 센터장 운영수당 3,84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센터장을 위촉직 채용으로 계획하여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라 우리 시 총액인건비에서 지출되므로 예산에 반영된 센터장 운영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정산체계 도입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수수료 8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과 선거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어 하반기 중 신규 사업지를 확정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시상금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사업비 내 목변경 등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중급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기획재정부 연구보조원 기준 적용에 따라 본예산 7,894만 7,000원에서 1,755만 4,000원 감소한 6,1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액은 기타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리더양성과정 운영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감액하여 전문교육업체를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에 1,2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민원발생 방지 등 원활한 사후 관리감독을 위해 자치단체 직접 수행을 위해 2억 원 전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는 본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2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연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76만 5,000원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4억 5,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어느 지역이 여기에 포함될 건가 이런 어떤 계획이나 또 가능한 지역들을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지금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2024년 1월 27일부로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이제 이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 공장 등 이런 게 있지를 못하게끔 규제를 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관리지역이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획관리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약 한 저희 시가 700㎢ 정도 되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래서 이런 곳이 입지할 수 있는 곳에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해 갖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계획이 용역계획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지금 시내나 또 산재 돼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 무분별하게 그냥 공장과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서면서 주택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된 도시 내지는 짜임새 있는 어떤 도시의 어떤 냄새가 이렇게 나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서 상당히 개발하기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번에 용역은 좀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섰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용역을 추진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용역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듯이 제조라든가 수리 이런 판매 이런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할 수 없도록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정계숙
그렇게 되면 이거를 했을 때 지금 달라지는 현황 그리고 어느 지역이 이런 거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이 될 거고요.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여기 총면적이 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가 가능하도록 어떤 건축이 되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기반시설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지역을 공장이라든가 밀집화시키고 산재 돼 갖고 무분별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지역이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입히고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예.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우리 도시계획 내 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 내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쯤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의회에.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 어떻게 포함이 되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제 전혀 모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이거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규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규제는 적게 하면서 그렇게 갖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면서 입주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다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리계획 자체가 관리계획 토지 자체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를 또 이거를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은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입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중 도비 부분인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은 9억 4,70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7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간판 교체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우리동네 도시미관정비사업 8,000만 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8,200만 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0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잔액 및 발생이자 5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에 보니까 20개밖에 안돼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20개 더 될 것 같은데 이것을 20개를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지만요.
사실 이제 예산을 저희가 전년에도 사실은 이게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전액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그때 작년에도 5,500만 원 해 갖고 이제 개소당 200만 원 이내로 해 갖고 28개소를 갖다 지원을 해 드렸어요.
했는데 그때 저희가 홍보가 좀 덜 된 탓도 있겠지만 많이 신청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노후된 간판 이렇게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요새 간판에 대한 디자인 자기 얼굴을 알리는 거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뭐 개선 많이 좀 해 갖고 덜 쓰시는 분도 있지만 200만 원 이상 간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20개소 해 갖고 300만 원 이내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청한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많지 않을까 그러면 소상공인이 이제 피해 보신 분도 많은데 20개소만 주게 되면 다른 데서는 신청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예산이 부족해서 왜 안 주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중기청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 이런 데서 간판 이런 거 정비하는 거로 신청받아서 또 교체도 하긴 하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그렇죠? 이거랑 그거랑 또 겹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상이 많은데 20개만 돼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그 예산이 좀 남았다는 거죠? 전체 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전액 도비 5,500만 원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거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또?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2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억 4,500만 원을 수입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억 5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83만 원은 생연1동 전통장 개선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본 건축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사항으로 금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8억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2억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019년 경기페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일정에 맞는 관급자재 발주 및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8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일시적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1,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사업 세부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아차노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 포장공사로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증액 요청한 사항으로 3개월 만에 당초 편성된 예산이 예산의 43%를 소진하여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연1동 전통장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장을 테마로 한 체험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사업 기본지원사업비와 반납금을 편성하여 기존 예비비 대비 2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한 양주포천발전소사업비 각각 1만 2,000원,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319억 7,75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했고 지출은 수익적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상수도사업 비용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과 예비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금년 3월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 참여해 3년간 57억을 확보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가 반영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동두천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활동에서 직급보조비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동두천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는 1,0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269억 6,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행정운영 활동비용, 영업 외 활동비용과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은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가축분뇨 유입종료 통보처분 소송비로 지급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활동에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포천발전소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발전소 측이 항소해서 가중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등 4건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직급보조비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UV광도계 구입비 등 4건에 대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사업소장‧‧‧‧‧‧. 있으십니까? 더? 끝나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위원장 김운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3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0억 9,881만 4,000원이며 4억 6,695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6,5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사업 중 완료된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8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민회관 화장실 공동구 오배수 배관 교체 2,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삭감 사유는 당초 시민회관 체육관 화장실 내부부터 시작하여 부대공사로 외부 오수관에 연결한 형태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현 오수관로가 노후화로 기능성을 잃어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오수관로 설치공사 신규사업으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사용된 시민회관의 오배수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부식 및 누수 등 본연의 기능성을 잃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7,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관리와 시민회관 및 청소년 문화회관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균열부 백태에 철근 노출, 조적 균열 등 손상이 조사되어 시설물 보수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 관리 시설비로 시민회관수영장 기계실 전기시설 개선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등설비 및 전선 보호조치에 따른 일반전기를 개선하려 했으나 기계 제어반을 포함한 분전함 설비 등 기계, 전기 또한 습기에 노출됨과 동시에 노후화가 진행되어 방수 조치 및 재정비가 필요하여 추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 3억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벽체 및 슬래브, 보, 기둥 배관 누수 등에 발생한 균열부 백태, 누수, 박락 및 철근 노출, 재료 분리 등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 완료된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56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만 9,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체육센터 내 전정공사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가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남쪽 창 선팅이 안 되어 햇빛 노출로 인하여 운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사 및 경기 진행을 하고자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내 방송 음향장비 앰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광암동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부분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 김승호
지금 광암동에 실내체육관이 지어진 지가 한 3년 됐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김승호
3년 됐는데 벌써 문제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그게 이제 장비가 보니까요.
습기가 많이 먹었는지 음향장비가 다 망가져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습기가 많은 건 보수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보수하는 비용이 신규로 매입하는 비용이나 거의 뭐 한 70~80%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호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년 돼 가지고 벌써 음향장비를 교체한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저도 좀 그런데 기계가 상태가 그래서‧‧‧‧‧‧.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은 A/S 기간은 우리가 얼마나 되죠? 보통?
그거는 보통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1~2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투자개발과에서 설치하고 음향장비도 맨 처음에 투자개발과에서 다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거는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시절에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투자개발과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문제가 있었던지 거기가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은 아니에요.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넓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업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 화장실 공동구 오배수관을 교체를 하신 거죠? 어느 정도?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이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 실시 안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따로 6,700만 원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오배수관이 저기 체육관 내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이제 오수관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오수관이 이번에 CCTV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다 막혀있고 무너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바깥에 체육관 내에 그 안에 있는 그것도 이제 거의 30년 된 관로거든요.
그래스 그게 또 막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이번에 교체를 하고 별도로 저기 오배수관 바깥에 외부에는 별도로 따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위원 박인범
6,700이 바로 그 예산이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바깥에 실외 그 오수관로까지 그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이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어쨌든 30년 됐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거의 30년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장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856만 원에서 1억 1,637만 2,000원을 증액한 93억 2,493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학원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학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보초등학교 공간 노후외벽 교체 예산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 신청을 취소하였기에 1억 1,333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난을 겪는 학원이나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자체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내시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랑나무야학과 동두천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 업무용 차량 구입 확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만 원을 국비 1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만들기 교육사업으로 걸산마을행복학습관 운영으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37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무관리비로 민주시민교육사업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학습실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자료실 연장에 필요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교육교재 등 재료비와 보수교육 강의 횟수 증가에 따라 37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를 22년 공무직 보수 기준 적용에 따라 1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4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학습만들기 교육사업 인건비로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도비변경내시로 4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2에 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있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어느 공동체로 이게 지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앞으로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위원 박인범
해서 지금 예산을 따 놓은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장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승찬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계숙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4월 22일(금)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 부의된 안건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보건소, 도로과, 도시재생과, 건축과, 투자개발과, 환경사업소, 시설사업소, 평생교육원)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운호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위원장 김운호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계속해서 상정합니다.
제2차 예결특위에 이어 계속해서 부서별 개요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승찬 보건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제2권 제1회 추경예산안 사업설명서 7쪽 하단에서부터 8쪽이 되겠습니다.
특별교부세로 성립전예산 코로나19 재택치료 배송비 2,400만 원과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 라인 설치비로 각각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0쪽 하단에서 11쪽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13억 4,609만 4,000원,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생계급여로 2억 3,4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고 코로나19 예방접종 위탁 의료기관 백신접종으로 1억 5,809만 6,000원을 증액한 9억 4,825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정신요양시설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으로 3,966만 9,000원, 코로나19 대응 한시인력지원에 1억 3,5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기금으로 한시인력지원 성립전으로 8,568만 원을 편성하였고 생물테러 초동 대응요원 교육 및 훈련으로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 등 5개 사업으로 1억 8,370만 5,000원을 증액하여 24억 93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6쪽 하단 시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시도비보조금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 등 13개 사업에 1억 985만 5,000원을 증액한 21억 7,507만 3,000원을 세입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13쪽입니다.
보건소는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7억 3,530만 7,000원이 증가한 121억 3,381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증원에 따른 인건비와 코로나19 재택치료 관련 예산 조정 등이 주요 원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행정업무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보건소 전화 ARS프로그램 설치비로 2,200만 원, 코로나19 근무자 급량비로 2,7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하단 부분에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으로 변경내시를 반영하여 2억 원을 증액한 5억 6,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3쪽 하단에서 214쪽이 되겠습니다.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금연지도원 채용 등 변경에 따라서 738만 2,000원을 증액한 3,911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지역사회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운영비로 790만 4,000원을 감액하여 6,085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15쪽 하단에서 216쪽이 되겠습니다.
모자 보건 일반지원은 유축기 구입으로 1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심뇌혈관질환 예방관리 사업비로 135만 6,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은 1억 7,468만 4,000원을 증액한 19억 2,299만 1,000원, 정신요양시설 종사자 특수근무수당 지원은 150만 원을 감액한 1억 1,435만 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상단이 되겠습니다.
생계급여 성립전예산으로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으로 360만 7,000원을 감액한 1억 6,463만 4,000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4억 5,196만 4,000원을 증액한 7억 4,255만 원을 내시 반영하여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 하단에서 218쪽이 되겠습니다.
치매치료 관리비 지원으로 2,116만 2,000원을 감액한 1억 687만 7,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으로 487만 원을 감액한 4억 7,451만 2,000원을, 또한 치매공공후견사업으로 7만 9,000원을 감액한 2,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더불어서 정신요양시설 및 사회복귀시설 기능보강으로 내시반영하여 7,933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19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는 코로나19 확진자 이송비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한센인피해사건 진상조사 및 위로금은 전액 국비사업으로 20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21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자산취득비 및 재택치료 T/F팀 책상 등 물품 구입에 206만 4,000원 긴급 성립전예산으로 편성 운영하였고 바로 하단 부분에 코로나19 재택치료 방역비로 1,000만 원을 성립전예산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재택치료팀은 8명이 근무하고 있고 하루에 약 2,000명까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223쪽이 되겠습니다.
선별진료소 및 임시선별검사소 진단검사 등 지원 경비는 성립전예산으로 2,673만 6,000원을 편성하였고 보건소 및 임시선별진료소 신속항원검사라인 설치비 및 물품 구입으로 각각 3,500만 원씩 7,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25쪽이 되겠습니다.
보건소 행정운영경비는 1,597만 4,000원을 증액한 5억 5,253만 4,000원으로 이는 금년도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에 따른 인건비 증액 부분이 반영되었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설명 잘 들었습니다.
217페이지 중간 부분에 사회복지사업보조에 생계급여 정신질환자 시설급여 1개소 성립전예산으로 2억 6,000을 세우셨어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 박인범
내용을 좀 자세히 말씀해 주시죠.
◎보건소장 이승찬
저희가 사회복지시설 동두천요양원이라고 정신시설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보건소장 이승찬
여기에 당초예산이 섰어야 되는데요.
예산이 반영이 안 되고 추경으로 먼저 설립이 된 건데요.
거기에 있는 입소자에 대한 주택비나 연료비 아니면 뭐 피복비 등 대책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러니까 이제 본예산에 서지 못했다는 얘기입니까?
◎보건소장 이승찬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도로과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제2권 16쪽 하단에 도로과 부분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에 3,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85쪽입니다.
도로과 본예산 기정액은 185억 2,233만 4,000원이며 금회 추경에 82억 583만 4,000원이 증액되어 267억 2,816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자전거도로의 신속한 민원 해결을 위하여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기정액 17억 8,400만 원에서 6억 5,000만 원이 증액된 24억 3,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로 정비 자재 구입은 작년도에 도로정비평가 우수기관으로 선정되어 경기도에서 포상금으로 교부받은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가로등 분전함 교체 정비사업으로 당초 본예산에 시비 4억 원을 계상하여 사업을 추진하였으나 특조금 5억 원이 확보되어 시비분 3억 8,000만 원을 삭감하여 5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6쪽입니다.
제설 및 도로정비건설기계 임차료는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6,000만 원을 증액된 1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설해대책 자재 구입에 기정액 1억 원에서 2억 2,000만 원이 증액된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후 제설함 교체를 위해 제설함 구입비로 2,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전진기지 설치와 관련하여 예산 증감은 없으나 시설비에서 감리비로 1,500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터널 유지관리는 왕방터널을 우리 시와 포천시 협약에 따라 금년도 8월부터 우리 시가 관리함에 따라 관리용역 수행을 위해 기정액 3,000만 원에서 4억 원이 증액된 4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들의 불편사항 해소와 안전한 보행을 위해 시민숙원사업으로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천 자전거도로 선형계량공사의 당초 예산은 시비 6억 원이었으나 특별조정교부금 7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5억 원을 감액하고 8억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곡촌교 외 14개소 내진보강 보수공사는 특별교부세 5억 원을 교부받아 시비 5억 원을 감액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187쪽입니다.
평화로 도로 정비에 3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3,252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대체우회도로 개설공사에 추가로 편입되는 토지 매입에 필요한 보상비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IC 연결교량공사에 특조금을 교부받아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에 전선지중화에 따른 추가 포장공사비 등 부족사업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8쪽입니다.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보상비 3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3억 3,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처고개위험도로 구조개선사업에 총사업비 75억 원에서 미확보된 3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공사는 5월 중 준공할 예정입니다.
지역행복생활권 연계협력사업 국고보조금 집행잔액 125만 8,000원과 이자 39만 1,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비 집행잔액 11만 8,000원과 이자 3만 1,000원 그다음에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집행잔액 24만 9,000원과 이자 10만 원을 반납금액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입니다.
2021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실시한 동두천시 군부대 주변지역 도로정비사업의 집행잔액 279만 1,000원과 이자 37만 3,000원을 반납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행동하고 시가지우회도로 연결하는 데 있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게 지금 이제 예산을 증액을 하셨는데 지금 지장물이라든가 그다음에 보상 이런 것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지금 당초 본예산에 저희가 전체 예산은 보상비는 한 약 70여억 원이 소요가 되는데‧‧‧‧‧‧.
◎위원 정계숙
70억 원?
◎도로과장 이상국
네. 70억 원 이상 전후로 해서 잔여지 매입까지 하면 한 약 75~76억 원 정도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런데 본예산에 보상이 이렇게 빨리 될 줄은 몰랐는데 그쪽 주민들이 보상을 서로 요청하는 그런 사항이 발생이 돼 갖고 지금 보상이 이미 소진이 다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 필지는 약 70필지 정도 되고 지장물은 한 19건 정도 해 갖고 한 80여 건 정도의 필지하고 지장물이 이제 대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래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지장물이 몇 건 된다고요?
◎도로과장 이상국
한 19건 저희가‧‧‧‧‧‧.
◎위원 정계숙
19건‧‧‧‧‧‧.
◎도로과장 이상국
네. 추가로 저희가 감정평가를 하면서 주민들이 또 이제 추가로 요구하는 사항들이 있습니다. 평가 외에도.
그런 부분들을 포함하면 이렇게 늘어나는 경우도 있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보니까 본예산에 8억이 편성이 됐는데 추경에 38억이 시비로 증액이 된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세부적인 내역도 여기 지금 설명서에도 보니까 세부적인 내역도 나와 있지 않아요.
통으로만 이렇게 보상비로 지금 사업 추진하겠다 이렇게 사업비 산출내역이 전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여쭤본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위원님께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러면 80여 건의 토지와 지장물에 대한 보상비를 생각했을 때 전체적으로 75~76억 정도가 들어갈 거라고 말씀주셨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전체 보상비는 한 약 75여억 원이 들어가는데요.
지금 보상 집행된 게 약 38억 원 정도가 지금 집행이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그런 부분이라고 한다면 보상이 지금 신속하게 그래도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면 추경에 더 많이 반영을 했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이 나머지 잔액을 다 반영을 하는 겁니다. 보상 예상비를.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실질적으로 이게 지금 상패~청산 간 도로가 언제쯤 완료가 되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상패~청산 말씀이십니까?
◎위원 박인범
예. 국도대체.
◎도로과장 이상국
국도대체요?
◎위원 박인범
네.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원래 국토부에서 하는 건데요.
올해 연말로 이렇게 잡았었어요.
그런데 그게 보니까 내년까지 가는 것으로 지금 계획이‧‧‧‧‧‧.
◎위원 박인범
내년까지?
◎도로과장 이상국
예. 2023년도까지.
◎위원 박인범
거기도 이제 우리 동두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여러 가지 큰 사업이 이제 소요IC 교량사업은 끝나는 거죠? 금방?
◎도로과장 이상국
올 6월 말에서 그게 저희가 원래 당초는 올 상반기 내지는 거의 상반기로 목표로 했었는데 작년에 철근 파동이 일어났었습니다.
그게 지연이 된 게 한 6개월 정도가 지연이 이게 전국적인 현상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경기도나 국가에서 한다 하더라도 우리 시도 적극적으로 의견을 개진해서 주민들의 불편사항들이 빨리 빨리 해소되도록 이렇게 노력해 주시고 이 상패~청산 간 도로도 빨리 좀 완공이 될 수 있도록 완료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지속적으로 협의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과장님 도로 공사에 일이 많으시죠?
187쪽에 어수로 확장공사 마무리 돼 가잖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김승호
지금 5월 달에 완료된다고 하신 건데 지금 도로 현황 상황으로 봤을 땐 절대 5월까지 안 될 것 같은데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지중화사업을 복합적으로 중복해서 같이 우리 한전하고 KT 그다음에 방송사 쪽이랑도 또 같이 공조해서 이제 지중화사업을 하다 보니까요.
저희 공정은 원활하게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지중화사업에 이제 부수적으로 포함이 되다 보니까 그쪽 사업 주최에서 저희가 독촉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마무리 단계는 와 있습니다.
와 있는데 지중화사업으로 인해서 저희 토목공사가 지금 진행이 지연이 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김승호
거기가 상당히 지금 이제 오수우수관 뭐 난해한가 보더라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업체에서 상당히 처음 계획과 달리 그런 부분에 상당히 민원도 많고 기정예산보다 참 많이 들어간다 그런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6월‧‧‧‧‧‧. 5월까지는 좀 힘들 것 같아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힘들 것 같습니다.
◎위원 김승호
힘들 것 같고 공사를 약간의 공사일정은 6월까지로 지금 되어 있지 않습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래서 공사가 어떤 시간에 쫓겨가지고 배수관 같은 그런 부분들이 잘못되면 문제가 있으니까 그 부분을 잘 살펴서 깔끔하게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좀 부서에서 신경을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 말씀에 부연 설명 드리면 거기 주민들이 추가로 요구하신 사항이니 이런 걸 저희가 전부 수용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기존에 지중화사업 같은 경우도 골목 이제 요구하신 분들도 좀 계셨었어요.
그래서 그런 추가 공정들이 늘어나다 보니까 이왕에 도로를 개설하면 반영구적인 도로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그런 공정들을 전부 영구적으로 저희가 도로가 개설이 되면 진짜 우리 시에 또 중앙로에서 또 진짜 저희 중앙역에서 신천으로 가는 어떻게 보면 대로입니다.
동서 간 대로이기 때문에 관심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위원 김승호
하여튼 업체에서 주민민원 발생 안 되게 상당히 공정에 세심함을 보여주더라고요.
그런 부분에서 잘하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고맙습니다.
◎위원 김승호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188페이지에 도로건설 관리계획 수립용역에 대해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지금 어떤 것을 지금 용역을 하겠다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도로건설 관리계획은 우리가 5년마다 시행하는 법정계획입니다.
저희가 2018년도에 수립을 했었습니다.
지금 5년 주기가 됐기 때문에 이거는 전국적으로 법정의무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수립해야 될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이거 왜 질의 드리냐면요.
우리가 도시과에서 저기 도시재생과에서 물론 이제 부서는 다르지만 이게 이제 도시계획실시용역이라든가 아니면 도시계획을‧‧‧‧‧‧.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기본계획‧‧‧‧‧‧.
◎위원 정계숙
도시계획‧‧‧‧‧‧.
◎도로과장 이상국
관리계획‧‧‧‧‧‧.
◎위원 정계숙
도시기본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용역을 준 거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어쨌든 도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를 같이 포함을 해서 이것을 충분히 용역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따로 따로‧‧‧‧‧‧.
◎도로과장 이상국
법이 틀립니다.
이건 도로법에 의한 도시관리계획‧‧‧‧‧‧.
◎위원 정계숙
어차피 도로에 대한 거를 다 하고 있는데 이거를 그쪽에서 따로 하고 또 도로과에서 따로 하고‧‧‧‧‧‧.
◎도로과장 이상국
위원님 도시기본계획하고 관리계획은요.
도시 전체에 대한 발전 방향을 제시하는 그런 계획이거든요.
◎위원 정계숙
알죠. 물론 아는데 제 얘기는 이것을 포함시켜서 함께하면 안 되냐 제가 이걸 여쭤보는 거죠.
별도로‧‧‧‧‧‧.
◎도로과장 이상국
이거는 따로 해야 될 법적인 사항입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이게 예산도 크고‧‧‧‧‧‧.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님.
◎위원 정계숙
그래서 어차피 전체적인 도시를 기본계획을 수립을 할 때 도로도 포함시켜서 하면 훨씬 더 효율적일 것 같아서‧‧‧‧‧‧.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님 말씀‧‧‧‧‧‧.
◎위원 정계숙
제가 질의드리는 거거든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3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전년도 이자액 확정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76만 5,000원을 증액하여 17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193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71억 830만 7,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본예산 64억 9,118만 원보다 6억 1,712만 7,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운영사업에서는 2억 750만 원이 증가된 4억 3,0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운영지원사업에서 공용차량유지비 50만 원을 감액하여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비 2억 8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024년 1월 27일 시행되는 국토계획법에 성장관리계획이 미수립된 계획관리지역에서는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 공장 등의 건축이 불가하게 됨에 따라 시민의 불편 해소와 재산권 보호를 위해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용역비입니다.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사업은 4,087만 3,000원이 감소한 24억 13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월 16일자로 도시재생지원센터장을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채용에 따라 기존 센터장 운영수당 3,840만 원을 전액 삭감한 사항입니다.
이는 당초 센터장을 위촉직 채용으로 계획하여 도시재생과 예산으로 편성하였으나 시간선택제임기제 채용에 따라 우리 시 총액인건비에서 지출되므로 예산에 반영된 센터장 운영수당 전액을 삭감하는 사항입니다.
2021년도 도시재생사업 연차별 정산체계 도입에 따라 국고보조금 정산 검증수수료 82만 7,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신규 도시재생사업 지역을 선정하여 아이디어 공모전을 개최하려 하였으나 코로나 상황과 선거 등의 영향으로 사업 추진이 지연이 되어 하반기 중 신규 사업지를 확정하고 주민역량강화사업비 하반기 도시재생 뉴딜사업 등 공모사업에 집중하기 위하여 도시재생아이디어 공모전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 150만 원과 시상금 18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194쪽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국도비보조금이 포함된 사업으로 총사업비 증감은 없으며 사업비 내 목변경 등의 조정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지원센터 중급코디네이터 인건비를 기획재정부 연구보조원 기준 적용에 따라 본예산 7,894만 7,000원에서 1,755만 4,000원 감소한 6,139만 3,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삭감액은 기타운영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협동조합 리더양성과정 운영지원사업 행사실비지원금 250만 원을 감액하여 전문교육업체를 통한 사회적 협동조합 육성을 위한 통계목을 변경하여 행사운영비에 1,25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주거환경개선 사업비는 민원발생 방지 등 원활한 사후 관리감독을 위해 자치단체 직접 수행을 위해 2억 원 전액을 민간자본사업보조에서 시설비로 통계목을 변경하여 계상하였습니다.
195쪽입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는 본예산 대비 4억 5,000만 원이 증가된 42억 4,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막골 주변지역 생활기반시설 확충사업에 부족사업비 3억 원을 증액한 4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생연1동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부족사업비 1억 5,000만 원이 증액된 3억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중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50만 원을 증액한 1,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회계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특별회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96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세입예산이 76만 5,000원 증가됨에 따라 세출예산을 증액하여 4억 5,52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네. 박인범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93페이지에 연구용역비 동두천시 성장관리계획 수립용역 관련해서 대체적으로 어떤 어느 지역이 여기에 포함될 건가 이런 어떤 계획이나 또 가능한 지역들을 어떻게 계획을 좀 잡고 있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지금 용도지역상 계획관리지역에 2024년 1월 27일부로 국토계획법이 변경되면서 이제 이런 성장관리계획이 수립되지 않은 지역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제조업소, 수리점, 판매시설, 공장 등 이런 게 있지를 못하게끔 규제를 해 놨습니다.
지금 당장 계획관리지역이 어디 어디라고는 말씀은 못 드리지만 계획관리지역을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약 한 저희 시가 700㎢ 정도 되거든요.
◎위원 박인범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래서 이런 곳이 입지할 수 있는 곳에 성장관리계획을 마련해 갖고 재산권에 대한 피해가 있지 않도록 저희가 선제적 대응을 하기 위해서 편성한 겁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상당히 이제 계획이 용역계획이 중요하다고 봐집니다.
지금 우리 동두천시에 지금 시내나 또 산재 돼 있는 여러 지역을 돌아보면 무분별하게 그냥 공장과 기타 등등 이렇게 들어서면서 주택하고 어우러져 가지고 실질적으로 계획된 도시 내지는 짜임새 있는 어떤 도시의 어떤 냄새가 이렇게 나지를 않는다는 말이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서 상당히 개발하기도 이렇게 어렵게 만들어지고 하는 지역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속에서 이번에 용역은 좀 상당히 잘한 것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고 가능한 한 이런 것들이 본예산에 섰었으면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늦었지만 추경에 반영을 해 주신다면 성심성의껏 용역을 추진해서 좋은 계획이 나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성장관리계획 수립을 용역하게 되면 지금 이제 말씀드린듯이 제조라든가 수리 이런 판매 이런 시설들이 무분별하게 할 수 없도록 용역을 하는 거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정계숙
그렇게 되면 이거를 했을 때 지금 달라지는 현황 그리고 어느 지역이 이런 거에 포함이 되는지 그것에 대해서 좀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성장관리계획을 수립하는 건 계획관리지역에 적용이 될 거고요.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여기 총면적이 7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여기 입지가 가능하도록 어떤 건축이 되려면 기반시설이 필요하지 않습니까?
◎위원 정계숙
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기반시설이 가능하게끔 계획을 수립을 해서 어떤 지역을 공장이라든가 밀집화시키고 산재 돼 갖고 무분별하게 되면 안 되니까 그런 지역이 적정한 지역을 선정을 해서 그런 계획을 입히고 그렇게 관리하고자 하는 계획입니다.
◎위원 정계숙
아니, 왜냐하면 이거를 우리가 잘 해야지 그렇지 않으면 지금 좋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이로 인해서 피해를 보는 지역도 있고 이럴 수 있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예.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건데 기본적인 우리 도시계획 내 관리지역 성장관리지역 내에 그것을 기본적으로 계획을 가지고 있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런데 그런 것들이 한 번쯤 설명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거든요. 의회에.
왜냐하면 지금 어느 지역이 어떻게 포함이 되고 어느 지역이 어떻게 될 것인지 지금 이제 전혀 모르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그렇죠.
◎위원 정계숙
그래서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거는 보고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용역을 착수하게 되면 이거를 의회에 보고할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해서 위원님들과 소통을 통해서 저희들도 이제 이게 어떤 계획을 수립을 하면 규제가 따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최대한 규제는 적게 하면서 그렇게 갖고 있는 토지주들한테 기반시설을 확보해 가면서 입주할 수 있게끔 이런 방향으로다가 용역을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왜냐하면 우리가 이 관리계획 자체가 관리계획 토지 자체가 우리 시에서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여기를 또 이거를 용역을 해서 어느 지역은 있고 이렇게 해서 한다고 하면 이거는 조금 심사숙고 해야 될 것 같아서 하여튼 그런 부분 잘 좀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 정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4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2회계연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6페이지 중간입니다.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시도비보조금 중 도비 부분인 5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99페이지입니다.
건축과 제1회 추경예산은 9억 4,706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3,7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세부사업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간판 교체 소비쿠폰 지원사업으로 6,000만 원, 우리동네 도시미관정비사업 8,000만 원, 공동주택관리보조금 지원 8,200만 원,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에 1,000만 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사업 잔액 및 발생이자 5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계숙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정계숙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옥외광고 소비쿠폰 지원하는 거에 대해서 질의를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부내역에 보니까 이제 코로나19로 피해를 본 소상공인 대상으로 옥외광고물 정비를 지원한다고 했는데 대상에 보니까 20개밖에 안돼요.
◎건축과장 오영준
네.
◎위원 정계숙
그런데 20개 더 될 것 같은데 이것을 20개를 어떻게 파악하신 거예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산이 많았으면 좋겠지만요.
사실 이제 예산을 저희가 전년에도 사실은 이게 처음하는 사업은 아니거든요.
작년에는 한 번 했습니다.
작년에는 도비 전액 지원받아서 했거든요.
그때 작년에도 5,500만 원 해 갖고 이제 개소당 200만 원 이내로 해 갖고 28개소를 갖다 지원을 해 드렸어요.
했는데 그때 저희가 홍보가 좀 덜 된 탓도 있겠지만 많이 신청하지 않으셨고 그리고 또 저희가 그러다 보니까 적극적으로 발굴해서 이렇게 노후된 간판 이렇게 그분들 찾아다니면서 홍보했거든요.
그런데 200만 원씩 이렇게 지원을 하는데 요새 간판에 대한 디자인 자기 얼굴을 알리는 거다 보니까 디자인이나 뭐 개선 많이 좀 해 갖고 덜 쓰시는 분도 있지만 200만 원 이상 간판이 비용이 많이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금년에는 이제 20개소 해 갖고 300만 원 이내로 해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로 해서 잡았습니다.
◎위원 정계숙
제가 봤을 때는 이제 신청한 인원이 더 많을 것 같아서 많지 않을까 그러면 소상공인이 이제 피해 보신 분도 많은데 20개소만 주게 되면 다른 데서는 신청해서 돈이 없어서 못 주면 예산이 부족해서 왜 안 주냐 또 이런 얘기가 나올 수도 있고 또 하나는 이제 소상공인들한테 우리가 중기청이나 아니면 이제 경기도 이런 데서 간판 이런 거 정비하는 거로 신청받아서 또 교체도 하긴 하잖아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그렇죠? 이거랑 그거랑 또 겹치지 않아야 될 것 같고 그래서 대상이 많은데 20개만 돼서 제가 질의 드렸거든요.
그러면 전년도에 그 예산이 좀 남았다는 거죠? 전체 다?
◎건축과장 오영준
예. 전액 도비 5,500만 원 했습니다.
◎위원 정계숙
그러면 이거는 중복 지원은 안 되는 거죠? 또?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정계숙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3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202년 제1회 추경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예산안 10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 국고보조금 7억 4,500만 원을 수입으로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2021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4억 500만 원을 세입처리 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사용잔액 6,583만 원은 생연1동 전통장 개선사업의 주민의견 수렴 결과, 본 건축물 설치하여야 한다는 주민의견에 따라 전년도 이월금이 발생한 사항으로 금년 집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자원시설세 8억 원의 세입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03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26억 4,5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302억 7,996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경기정책공모 2019년 경기페스트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4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및 감리비 6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제2차 발전종합계획에 반영된 사업으로 2022년 5월 착공하여 2023년 12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공사 착공을 위해 시설비 7억 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균형발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1월 착공하여 2024년 1월 준공을 목표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상반기 공사일정에 맞는 관급자재 발주 및 기성금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8억을 추가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0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 예산입니다.
2021년도 제2차 지역현안 특별교부세 5억 원이 교부되어 일시적으로 시설비 5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예산안 205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대비 3억 6,421만 5,000원을 증액하여 총 57억 1,726만 5,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개별사업 세부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송내동 아차노리 주민들의 건의사항을 처리하기 위해 도로 포장공사로 4,2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시설물 유지관리 및 민원처리를 위하여 당초 3,000만 원에서 2,000만 원을 증액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 민원을 적극 해소하고자 증액 요청한 사항으로 3개월 만에 당초 편성된 예산이 예산의 43%를 소진하여 추가 편성하고자 합니다.
생연1동 전통장 사업장 환경개선을 위하여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는 전통장을 테마로 한 체험활동공간을 마련하고 주민자치활동을 강화하고자 합니다.
발전소 주변사업 기본지원사업비와 반납금을 편성하여 기존 예비비 대비 209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국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 사업을 완료하고 정산한 양주포천발전소사업비 각각 1만 2,000원, 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2년도 제1회 추경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운호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3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03쪽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3억 원이 증가한 319억 7,752만 7,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했고 지출은 수익적 상수도사업 비용과 자본적 상수도사업 비용을 증액하였으며 재무활동과 예비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7쪽 수입예산이 되겠습니다.
타회계건설보조금수입에서 국고보조금 수입으로 3억 원을 증액 반영하였습니다.
동 사업비는 금년 3월 환경부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공모에 참여해 3년간 57억을 확보한 사업으로 1차년도 사업비가 반영된 국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111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동두천시 물 수요관리 시행계획 변경수립 용역으로 연구용역비 1억 2,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 활동에서 직급보조비 4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1,024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2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동두천정수장 개량사업 추진을 위한 공기관 등에 대한 위탁사업비로 6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4억 원을 감액했고 예비비는 1,024만 원을 감액했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1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변동 없이 269억 6,151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은 변동이 없으며 지출은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행정운영 활동비용, 영업 외 활동비용과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은 증액하였고 예비비는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5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가축분뇨 유입종료 통보처분 소송비로 지급수수료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활동에서 기본경비로 일반수용비를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일반수용비는 하수도 원인자부담금 소송을 포천발전소하고 진행하고 있는데 1차 소송에서 우리가 승소한 것에 대해서 발전소 측이 항소해서 가중된 소송비용이 되겠습니다.
무기계약근로자 기본급 등 4건에 대해 무기계약근로자 보수비로 578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직급보조비 인상에 따라 직급보조비 324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46쪽이 되겠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반환금으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이 되겠습니다.
자본예산에서 자산취득비로 UV광도계 구입비 등 4건에 대해 4,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예비비는 7.702만 1,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상하수도사업 공기업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환경사업소장‧‧‧‧‧‧. 있으십니까? 더? 끝나신 거예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위원장 김운호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8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하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237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10억 9,881만 4,000원이며 4억 6,695만 6,000원을 증액한 15억 6,577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의 사무관리비 사업 중 완료된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181만 5,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에서 시민회관 화장실 공동구 오배수 배관 교체 2,500만 원과 자산 및 물품취득비 집행잔액 9만 6,000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시설비 삭감 사유는 당초 시민회관 체육관 화장실 내부부터 시작하여 부대공사로 외부 오수관에 연결한 형태로 교체할 예정이었으나 현 오수관로가 노후화로 기능성을 잃어 교체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시민회관 오수관로 설치공사 신규사업으로 6,7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30년 동안 사용된 시민회관의 오배수관이 노후화됨에 따라 부식 및 누수 등 본연의 기능성을 잃어 재정비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시설사업소 시설물 보수보강으로 7,000만 원 신규 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청소년 문화‧‧‧‧‧‧. 그리고 2021년 하반기 정기점검 용역관리와 시민회관 및 청소년 문화회관에 중대한 결함은 없으나 균열부 백태에 철근 노출, 조적 균열 등 손상이 조사되어 시설물 보수로 안전성을 확보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청소년문화회관 관리 시설비로 시민회관수영장 기계실 전기시설 개선사업 3,500만 원을 증액하여 5,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전등설비 및 전선 보호조치에 따른 일반전기를 개선하려 했으나 기계 제어반을 포함한 분전함 설비 등 기계, 전기 또한 습기에 노출됨과 동시에 노후화가 진행되어 방수 조치 및 재정비가 필요하여 추가 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청소년문화회관 수영장 공동구 보수보강 3억 2,000만 원 신규사업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정밀 안전진단 결과, 벽체 및 슬래브, 보, 기둥 배관 누수 등에 발생한 균열부 백태, 누수, 박락 및 철근 노출, 재료 분리 등 손상에 대한 보수보강을 실시하여 안전한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운동장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중 완료된 4개 사업에 대한 집행잔액 356만 4,000원 삭감하였습니다.
그리고 국민체육센터 유지관리 사무관리비 집행잔액 140만 9,000원을 삭감하고 공공운영비인 시설장비유지비 1,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시설비 체육센터 내 전정공사 1,000만 원을 전액 삭감하고 추가 사업으로 실내체육관 남쪽 창 선팅이 안 되어 햇빛 노출로 인하여 운동에 지장을 초래하고 있어 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끝으로 원활한 행사 및 경기 진행을 하고자 국민체육센터 실내체육관 내 방송 음향장비 앰프 구입비로 자산취득비 27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승호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승호
지금 광암동 실내체육관 음향장비 부분인가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위원 김승호
지금 광암동에 실내체육관이 지어진 지가 한 3년 됐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김승호
3년 됐는데 벌써 문제가 있나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그게 이제 장비가 보니까요.
습기가 많이 먹었는지 음향장비가 다 망가져 가지고 이번에 교체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습기가 많은 건 보수에 문제가 있었나요? 아니면‧‧‧‧‧‧.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보수하는 비용이 신규로 매입하는 비용이나 거의 뭐 한 70~80% 되기 때문에 교체하려고 합니다.
◎위원 김승호
예.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은 예산은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3년 돼 가지고 벌써 음향장비를 교체한다 그 부분은 좀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거든요.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저도 좀 그런데 기계가 상태가 그래서‧‧‧‧‧‧.
◎위원 김승호
그런 부분은 A/S 기간은 우리가 얼마나 되죠? 보통?
그거는 보통 자세히는 모르지만 한 1~2년으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가 인수를 받은 거기 때문에 투자개발과에서 설치하고 음향장비도 맨 처음에 투자개발과에서 다 매입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그거는 정말 상당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요.
우리 과장님 시절에 하지는 않았지만 이제 투자개발과에서 장비를 구입할 때 문제가 있었던지 거기가 습기가 많이 차는 곳은 아니에요.
실내체육관이 상당히 넓고 그런 부분들은 앞으로 그 업체하고도 한번 협의를 해서 앞으로 이런 문제가 없도록 했으면 합니다.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네. 앞으로 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승호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거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시민회관 화장실 공동구 오배수관을 교체를 하신 거죠? 어느 정도?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이번에 할 예정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 실시 안 했습니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그런데 어떻게 알고 오수관로 설치공사를 따로 6,700만 원을 세운다고 하는 거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이게 이제 당초에는 오배수관이 저기 체육관 내에 화장실이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기존에 이제 오수관으로 연결을 하려고 했는데 기존 오수관이 이번에 CCTV로 한번 확인을 해 봤습니다.
그래서 노후관이 다 막혀있고 무너지고 그래 가지고 거기 바깥에 체육관 내에 그 안에 있는 그것도 이제 거의 30년 된 관로거든요.
그래스 그게 또 막히고 그래 가지고 그것만 이번에 교체를 하고 별도로 저기 오배수관 바깥에 외부에는 별도로 따려고 예산을 별도로 세운 겁니다.
◎위원 박인범
6,700이 바로 그 예산이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바깥에 실외 그 오수관로까지 그 구간에 들어가는 예산이죠? 이게?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위원 박인범
어쨌든 30년 됐죠? 그렇죠?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예. 거의 30년 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장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위원장 김운호
다음은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개요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평생교육원장 장화자입니다.
2022년도 평생교육원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1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 총액은 92억 856만 원에서 1억 1,637만 2,000원을 증액한 93억 2,493만 2,000원입니다.
분야별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아초중등 교육지원사업입니다.
일반보전금으로 학원차량 운행기록장치 설치 의무화에 따라 학원 및 사립유치원에 대한 설치비 지원을 위해서 기타보상금으로 1,00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자치단체 등 이전으로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사업에 사립유치원에 대한 교재교구비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했습니다.
학교 교육환경 개선사업으로 동보초등학교 공간 노후외벽 교체 예산이 교육청 자체 사업으로 진행이 되어서 사업 신청을 취소하였기에 1억 1,333만 9,000원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교육 분야 자체 재난지원금 사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주민 재해보상금으로 장기간 코로나19 방역수칙을 준수하며 운영난을 겪는 학원이나 교습소, 독서실, 스터디카페, 사립유치원에 대하여 자체재난지원금 지원사업으로 1억 3,6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성인문해교육사업 프로그램 운영 지원에 따른 국비보조내시로 4,7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문해 교육을 하고 있는 사랑나무야학과 동두천 문화원 프로그램 운영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2페이지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사업으로 평생학습 업무용 차량 구입 확정에 따라서 국고보조금 변경내시가 되어서 재원이 변경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시비 100만 원을 국비 1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했습니다.
경기행복학습마을만들기 교육사업으로 걸산마을행복학습관 운영으로 도비보조변경내시에 따라 375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2022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신규사업으로 선정돼서 사업비 2,3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민주시민교육 사무관리비로 민주시민교육사업 공모사업 심사수당으로 4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 243페이지입니다.
시립도서관 학습실 운영에 따른 청소용역 낙찰차액으로 1,160만 원을 감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자료실 연장에 필요한 야간근로수당과 휴일근무수당 66만 9,000원을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일자리사업으로 사업량 증가에 따른 교육교재 등 재료비와 보수교육 강의 횟수 증가에 따라 370만 원 증액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 인건비를 22년 공무직 보수 기준 적용에 따라 184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다음은 예산서안 244페이지입니다.
경기행복마을학습만들기 교육사업 인건비로 공무직 보수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도비변경내시로 412만 4,000원 계상했습니다.
예산서 245페이지입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사업집행잔액 및 이자 602만 4,000원을 계상했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2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운호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가지 여쭤보겠습니다.
242에 페이지에 하단 부분에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평생학습마을공동체 지원 있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어느 공동체로 이게 지정돼 있는 건가요? 아니면 앞으로 할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앞으로 이제 신규로 사업을 하려고 신청을 해서 공모사업에‧‧‧‧‧‧.
◎위원 박인범
해서 지금 예산을 따 놓은 거죠?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네. 지정이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운호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장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3분)
◎위원장 김운호
이상으로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부서별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오랜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산회)
◎출석위원(5명)
박인범 김승호 정계숙 김운호 최금숙
◎출석공무원
보건소장 이승찬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오영준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시설사업소장 류재암 평생교육원장 장화자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운호
간 사 정계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