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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8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덕만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경제문화국장 이덕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약 13.72%가 증가한 710억 1,354만 4,000원으로, 기정액에서 85억 6,5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1억 4,28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7,2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비로 4억 원,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구매할인 혜택비용 1억 2,100만 원,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4년차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5억 61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3,6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체육시설 조성사업 세부내역으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18억 5,000만 원과 동두천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두천고등학교 및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정비를 위해 7억 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운영을 위해 6억 7,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재암 진입로 보수 공사비 국비 내시 통보에 의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 편의시설 개선 및 실감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2억 6,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3억 71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9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자연휴양림, 소요산관광지 등 총 5개 시설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4억 2,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개장을 앞둔 자연휴양림에 있는 어울림 카페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4,2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놀자숲 여름철 물놀이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보산동 관광특구 동두천 맥주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48억 1,25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8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3억 2,39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6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를 위한 용역비 1억 1,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총 67억 8,3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1,4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능형 CCTV 설치 및 지능형 카메라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시설 구축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4억 6,12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2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식품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를 위한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전환에 따른 기존 농업인 생산 쌀 재고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농민 판로 확보를 위하여, 쌀 소비 촉진 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이나 소요산 관광지 등 5개 시설에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건비가 4억 2,700만 원이 감액을 한 걸로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그만두는 시기가?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그만두는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인범
예. 공단이 9월에 시작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시설관리공단은 9월에 지금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는 한 7~8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6월 정도‧‧‧‧‧‧.
◎위원 박인범
그 정도 그만두는데 빈 공간을 누가 치우죠?
그때가 한창 나무들이 자라고 잡풀들이 막 올라오는 시기에 자연휴양림과 소요산관광지 주변 일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박인범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한 100여 명 정도‧‧‧‧‧‧.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들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박인범
그러려면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한번 잘 맞춰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고용 승계가 그런 분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9,5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요즘에 와서는 특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그다음 계획 그다음에 실정 과정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잘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선되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그런 효과성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보산동 관광특구도 만들어서 거의 1,000억 대 이상을 거기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보산 관광특구가 나아진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마찬가지로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 상권과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권도 조금 더 용역이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실물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고 이 상인들한테 직접적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원 방안으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이번에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추진할 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무엇보다도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상인연합회든 상인회든 그 지역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최소한 그래도 80% 이상 받아들여야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또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원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단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용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보충 질의인데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도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하는 건 1차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직원들에 대해서 공백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죠?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김재수
가고자 하는, 신청자‧‧‧‧‧‧.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신청받았습니다.
◎위원 김재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그것은 제가 몇 명 받았는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김재수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결과를 알고 계시나 해서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위원 김재수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제2권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화폐발행 추가 지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 활동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4,284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3,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91억 4,285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세출 예산 대비 13억 7,2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 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휴직으로 인한 대체기간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03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변경내시 반영으로 42만 원을 증액한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용역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화폐 구매할인 혜택비용 내시 반영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매니저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부기명 국도비 매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2,966만 원 증액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3,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지원 연고 섬유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두드림패션센터 대상 시설비로 시 예산 집행에 따라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기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에서 4,152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2,97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134쪽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85만 2,3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3년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365만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33페이지 맨 위에 쯤에 307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위원 박인범
시군구 연구사업 육성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원 연고 섬유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인범
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지금 양주, 포천하고 동두천시 섬유가 그게 위기를 좀 맞고 있어갖고요.
해외 수출이나 내수가 너무 떨어져서 기술개발이나 그런 거를 중앙에 위탁을 해 갖고 조금 그쪽으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어디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지금 연구산업은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시비인데 국비가 매칭되는데 국비가 지금 동두천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소기업 중앙에든 어디든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매칭이 되어 갖고요.
도비가 들어오고요.
연천하고 포천하고 같이‧‧‧‧‧‧.
◎위원 박인범
해서 우리가 어디다 맡겨요?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기관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한번 과장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서류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위탁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요, 경기섬유산업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위탁해 갖고 하는 거고요.
국비가 4억 2,000이 들어오고요.
도비가 1억 2,000, 포천시가 4,000만 원, 연천군이 1,500만 원, 동두천시가 2,0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인범
자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해서 어떻게 효과성을 거양할 것인지 그런 어떤 정책 방향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섬유 같은 건 최신기술이나 뭐 그런 쪽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쪽이나 그다음에 그런 거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아마 예산이 들어올 거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 세부내역서하고 앞으로 계획과 전망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저는 130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비 포함한 시비 부분을 요청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예.
◎위원 황주룡
이거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 보면 간접사업비 인건비 운영비에서 1억 9,600만 원인데 실제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요청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것은 작년에 이제 중앙시장하고 큰시장이 상권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중앙시장으로 떨어졌고요.
큰시장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때 사업으로 온라인콘텐츠사업이나 플랫폼 제작, 영상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지역 간 연계상품 기획‧운영 그다음에 상인분들 교육 부담, 환경개선비 그러면서 간접비는 인건비적으로 거기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쪽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개선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한테 자세하게 전달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큰시장을 지원하는데 거기 소장하고 직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집행을 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상권이 공모사업을 해서 중기청 거는 대부분 민간에 자본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는 지금 상권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아마 저희 시에서 도비가 매칭되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보탤 거 보태서 그 부분 집행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에서 집행을 앞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그거는 이제 민자보로 갈 거고요.
앞으로 도비가 매칭되는 건 시에서 집행하는 거로 공사 발주도 내고 저희 시에서 모든 걸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데 현재 지금 올리신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거는 작년에 중기청 거라서 상권에 가는데 거기에 직원들을 저희가 뽑아서 2명을 지금 뽑아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위원 황주룡
뽑아서 직접 거기서 운영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위원 황주룡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심사위원을 선정해 갖고요,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게끔 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면 그다음에 중기청 상권위원회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 갖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황주룡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자세하게 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거의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어떤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어떤 체계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만 들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확정된 거는 이제 사람 고용하는 거 2명에 대한 거 확정된 거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모를 했지만 저희 실정에 맞게 판단을 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정액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뭔지 그거와 그다음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지금 이거는 한식조리 분야를 취업을 희망하는 동두천시민이 한 20명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비로 1,700만 원 세웠고요.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식 조리 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것은 신규로 새로 반영을 한 겁니다.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신규로‧‧‧‧‧‧.
◎위원장 이은경
주로 대상이 중장년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니어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층은 없고요.
청년부터 장년이 원하시는 분들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은경
전 대상을‧‧‧‧‧‧.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잘 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3,61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5억 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관리시설비에 기정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삼충단 출입문 교체 등 향토유적 정비와 문화유산 6개소에 소방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137쪽 중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장비, 자재암 진입로 보수공사 설계비로 국비보조내시에 의하여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구간은 108계단에서 공중화장실까지 진입로 공사비용 선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7쪽 하단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138쪽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사업지원으로 동두천 락페스티벌 사업을 신청하여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 2,000을 대응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유명한 초청 가수 출연료 인상분하고 이에 따른 안전요원 채용과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노인 요양공연 개최 지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입니다.
음악이라는 장르가 취미생활과 생활문화로 삶을 긍정적이고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인회관이나 소요산 등 어르신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100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춘음악회 개최 지원은 본예산에 가을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부기 변경한 사항으로 4월 27일 개최하는 트레일러닝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가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과 체육행사의 콜라보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138쪽 하단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활동 지원은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멋과 미를 가진 한국춤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승하면서 지역무용가를 발굴하고 지역문화로 함께 성장하기를 위한 지원입니다.
139쪽 상단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이며 국고보조내시에 근거하여 3,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만 19세 대상에게 순수 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며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 확대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원 대상자는 2005년 출생자 중에서 258명을 선착순으로 국비 10만 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한 5만 원을 합해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139쪽 중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가구 및 프로그램실 가구 구입비를 7,1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하단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본예산에 10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24년도에 사업비 지출 감액이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쪽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 편의시설 개선으로 2억 6,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1층에 미군장비 시설 리모델링 및 3층 휴게시설 누수작업공사 및 실감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140쪽 중간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용역비 1,000만 원과 유지보수 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동두천 고등학교 운동장 정비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흙으로 된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농구장을 탄성코트로 변경하여서 학생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관절 및 부상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141쪽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정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걷기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을 조성하여서 학생들의 부상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탑동초등학교나 동두천 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교체 고사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조성 건축기획 용역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로 1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테니스장 사면의 우레탄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막구조물 설치로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41쪽 중간 키즈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행복드림센터 내 1층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올해 9월에 개관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사무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으로 4,91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상단입니다.
행복드림센터 2층에 탁구장 대관을 위한 물품 구입 비용으로 9,88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3쪽 중간까지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6억 7,1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민수영장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용 1,20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 4억 원, 집기류 및 물품 구입 2억 5,395만 원 계상했습니다.
14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1월 경기도 관광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서 도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실내테니스장 조성으로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사업소 내 테니스장 이면을 막구조물 설치로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2023년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 하단 동양대학교축구장 확장으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제19회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행사이다보니 참가인원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심판 비용이라든가 대회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기 합기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도비는 도체육회에서 경기도 합기도 협회로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경기도 협회장기대회와 경기도 도지사기를 동일한 식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 정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협회장기를 개최하였고 6월 중순에 경기도지사기를 3일간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참가선수는 약 1,2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4쪽 중간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으로 기정 대비 8,490만 원 증액하여 6억 4,55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올해부터 반다비체육센터 유료화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60만 원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1명이 상주해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비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장애인복지관 3개의 건물을 함께 관리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층 체력단련실 락카 구입과 운동기구 구입, 수중운동실 통제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3,8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44쪽 하단 국도비반환금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1건 25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사업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또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보다도 동두천고등학교하고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를 지금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시비를 전액 지원해 갖고요.
동두천고등학교하고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로 교체해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하다가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교육경비로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체육시설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개방하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하겠고요.
그런데 교육의 장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을 먼저 이것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매칭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방적으로 시비 전체를 들여 가지고 교육 현장에 어떤 운동장을 하는 그런 사안들이 경기도 교육청이 도저히 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어떤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교육경비 지원팀에다도 확인을 해 본 사항인데요.
일단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 사업을 하는 거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정도는 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을 갖다가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거 기존에 인조잔디가 있는 것을 노후화가 돼서 교체해 주는 것은 어떻게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하게 되고 이런 거는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인조잔디 해 주는 것은 지금 거의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냥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 도의원 중에서 한 분이 교육위원으로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비를 줄여내는 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0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이런 부분에서 시비를 줄여내는 일도 또 우리 과장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도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검토 확실히 해 보고요.
위원님 또 이제 이게 지금 시비를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도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인조잔디 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도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가 또 한번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런 시비 부분을 절감하고 경기도 도비를 확보하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은 뭐 시간적으로 이게 집행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안 됩니다.
거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직접 다이렉트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위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인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이번에 많이 투입을 하네요. 예산을.
환경사업소에도 구조물 설치도 하고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도 새로 구조물을 구성해서 좋은 환경을 개선하는데 혹시 위에 족구장을 할 때 같이 하시지 상대적으로 족구인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요,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께서 족구인들을 잘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143페이지에 보면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동양대학교 축구장 화장실이요?
◎위원 황주룡
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학교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 황주룡
지난번 토론할 때도 사실 대학교 내에도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체육하면서 또 학생들 교육 공간하고 분리돼서 해야지 되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 다룰 때 그런 부분도 축구장이 정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대회 같은 것도 유치되고 할 텐데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혹시 설계가 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세우는 거고요.
그런 게 잘 반영이 돼서 이용객들이 저희가 사실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갖고서는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혹시 용역할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시설 개선 사항이요, 140페이지 맨 위에요.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사실은 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시설,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은요, 일단은 우리 박물관에서 신청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업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사업을 우리가 그것을 불용액 처분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박물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 1층에 보면 저희가 미군장비시설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박물관이라는 곳이 콘텐츠가 자주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람객들이 왔을 때 새로운 것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 같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1층에 있는 미군 장비물품 이것은 있는 것을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진 박물관이다보니까 요즘에 누수되는 곳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누수되는 부분도 3층에 잡고요.
실감콘텐츠 같은 것도 개선을 바꿔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관람객이 왔을 때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자유수호박물관 바로 앞에가 벗길과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다음에 전망대 그리고 주차장 및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유수호박물관이 눈에 아주 확 띄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수호박물관은 매년 누수와 기타 등등으로 시설개선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누수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던 데예요.
비가 와가지고 천장이 막 떨어져 있고 가보니까 시커멓게 곰팡이가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보수한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과장님 이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방수를 막을 수 있는 자유수호박물관 상부층을 새롭게 뭔가를 올려서라도 더 조형미를 갖고 밑에 확대개발사업을 통해서 소요산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수호박물관 상층 구조를 방수도 완전히 끝장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봤을 때에 올라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조형미를 갖춘 지붕을 새롭게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소요산 확대개발이 시작되면요, 지금보다‧‧‧‧‧‧.
◎위원 박인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그래 가지고 공사 시작되면 좀 더 우리 박물관 쪽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투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진짜 콘텐츠 개발도 그렇고 조형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밑에 예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어도 소용없는 게 위에 비가 새잖아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서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수 문제가 어느 건축물이든 방수 문제가 가장 좋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일 위에다가 깔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방수는 거의 막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으로 지붕을 다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항상 행사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138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단 부분에.
이거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김재수
이것을 갖다가 만들게 된 계기를 잠깐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사실 여기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술의 또 장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무용 쪽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무용 문화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쪽으로도 이런 예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일회성이 아닌 수시로 해 갖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지역 무용가도 역량이 키워질 수 있고 또 문화 쪽에서도 같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시민들도 좋아할 거예요.
특히 우리 설명하는 거 책자 첨부서류에 보니까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기획보고 쓰고 보훈단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전문예술인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표기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본예산 때도 삭감된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행사였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김재수
이게 또 일회용이 아닌 차후로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속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표현했듯이 여러 다양한 분야가 또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되는 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된 게 본예산 때 거의 다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여기까지 첨부했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다 표현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동안에 거의 1년 전에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두 번씩은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가격을 주고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삭감된 부분 충분히 설명됐는데 안 됐다면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일회성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저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행사 부분들도 정말 예산의 어떤 금액보다는 이 부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하고 할 건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특히 추경 때는 이런 부분 신규로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보훈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행사가 많을 텐데 특히 이 부분은 보훈가족을 위한 거라면 거의 6월에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6월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도 하고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기념일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나라사랑 하는 그런 거를 되새기면서 그거를 또 무형으로 몸으로 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예술 행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술인들이 또 활동무대를 만들어서 역량도 함께 키우고 그다음에 한 가지로만 끝나면 자주 되니까 식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술 활동이나 같이 콜라보를 해 갖고 좀 다양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걱정스러운 게 조금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는 일회성도 좋고 다양하게 연장해서 방면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1년 동안에 행사가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년에 필요한 거를 본예산에 대부분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 3월 달 1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급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갖다 행사를 갖다가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이렇게 연장선에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조금 전에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예산에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경기북부 소요산 산사음악회하고 백세인생 희망나눔 콘서트 이 두 건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산사음악회 같은 것도 다른 시‧군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했었던 거고요.
기정액 지금 8,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냥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도.
백세인생 희망나눔 콘서트도 저희가 매번 가고 있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욕먹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원래 이게 기존에 처음에 500에서 1,000 올리고 바로 해 년마다 두 배 가까이 1,000에서 지금 2,000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해 년마다 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황주룡
이게 만약에 올렸을 때 몇 회 공연이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연중행사로 하는 거고요.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명가수를 초대를 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초청가수 출연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행사가 있다 보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또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실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조정된 부분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신청할 때도 이거를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소요산 관광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려고 두 번 개최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이제 올렸던 건데요.
사실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64%나 되고 있어요. 65세 인구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공연문화예술 활동으로 책정한 것은 한 9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어르신을 위한 예술 활동 예산을 따져 보면 사실 1%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추경에 좀 더 한번 더 해도 어르신들이 100세 사는 세대에 이런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즐겁게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동두천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주룡
저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하는 거 얼마든지 찬성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사 치러 오면서 그런 과정하고 결과물을 봤을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을 때 삭감이 아닌 1회 때 그래서 조정한 부분이 하는 거 봐서 만약에 더 잘 된다 그러면 더 지원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말씀은 분명히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른다고 말씀 안 드렸고 부연으로 달았을 것 같은데 단서조항을, 당연히 저희가 문화예술 향유하는 거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과정하고 결과를 봤었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전에 다시 한 번 지행역에 사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과정이나 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1차에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더 지원될 수도 있고요.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급하게 추경에 굳이 세울 일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위원님 제가 작년에 노인요양 공연을 소요산에서 하고 있을 때 가서 같이 관람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호응하는 관광객도 정말 많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분이 어떤 스킬이 있다보니까 노하우가 있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여서 그때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 보고서 제가 노인요양 공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1,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풍경은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즐거워하셨고요.
그 아래서 관람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활력을 줄 수 있고 동두천 소요산이 지금은 옛날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왔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사업도 와갖고서 많이 돈을 쓸 수 있는 수요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어떤 관광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반영한 것이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하고요.
저희를 좀 더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지나서 바로 추경에 올리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새로 예술마실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지원활동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나눴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단체들이 예산 달라고 그러면 자비 활동을 1년 이상 해야 하나 그것도 줄까 말까 합니다.
예산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기도 대회를 작년에 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을 때 우리가 3,000만 원 올린 거 처음 시작하는 합기도 대회가 어떻게 3,000만 원씩 올라오느냐‧‧‧‧‧‧. 그래서 2,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합기도대회는 보통 1,000명 이상씩 옵니다. 1,000명 가까이.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전국합창대회를 하겠다고 엉뚱하게 예산이 9,000만 원이나 올라갔었어요.
전액 삭감했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아무런 활동도 없었던 조직이 갑자기 그게 나타나가지고 9,000만 원이 써야 되느냐 또 뿐만 아니라 캠프보산 상설버스킹공연이 1,000만 원 예산밖에 안 섰던 것이 또 2,000만 원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사전에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면서 시민들한테 어필하고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 된 다음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간 다음에 저는 무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도.
그런데 갑자기 1,4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는 이건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좀 더 전체적인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예술단체 간의 어떤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보훈단체 어르신들 그리고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다면 이런 분들한테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자해 드려서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삼천기 배드민턴 지원사업이 당초 600에서 1,200으로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 시‧군 개최한 예산 집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자재암 진입로 보수정비 공사 상세자료, 동양대 축구장 확장사업 상세 자료,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준비를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예술 마실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아마 3‧1절 기념행사에서도 식전공연으로 무용을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다방면으로 3~4회 정도 식전공연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였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했던 단체는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같이 역량을 키워 주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조직도 아니고 저는 기억에 안 납니다. 별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든 빠짐없이 거의 가는 사람들인데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시민들한테 더 공감이 가고 호감이 갈 수 있고 또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시가 예산을 이렇게 노력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다른 건 몰라도 산사음악회 개최에서 2,000만 원 올라온 건 저희 시가 앞으로 이제 소요산 확대개발을 통해서 자재암하고 앞으로 향후 관계 개선이라든지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 권영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권영기
그래서 우리 시가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재암에 공연을 산사음악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요산 확대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 자재암이 소유한 여러 가지 토지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저희 시와 자재암과의 어떤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또 산사음악회가 우리 소요산에서만 매년 있는 게 아니라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면 소요산을 이 기회에 좀 더 어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소요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했던 1억 원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권영기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는 것과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지금이 11시 10분입니다.
10분 휴식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929만 2,000원 감액된 73억 7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전체 세출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가 줄어들면서 보수 삭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범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9월 1일 창단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년치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공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는 8월 말까지만 예산 책정을 하고 나머지 4개월 분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고용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연장근로를 더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 가지고 더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출력 심장충격기 198만 원, 보관함 48만 원 해서 24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 관리사무소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개발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1억 3,589만 1,000원 감액된 2억 7,79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양림 네트 시설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네트 시설은 숲속의 집 복층에 설치된 네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유지보수 비용이며 공공운영비로 시설 내 단순고장, 파손 등 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객실용 의자 구입비로 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어울림 운영입니다.
세미나실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명칭을 공모하여 어울림으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본 인건비도 기정액 대비 8,097만 4,000원 감액된 5,398만 4,000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탁실 전자제품 구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어울림카페 운영입니다.
카페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바리스타 2명분 인건비로 1,819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카페운영물품 추가구입비 등으로 180만 원, 149쪽입니다.
음료 등 재료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산대 컴퓨터, 커피머신기, 글라이더 등 구입비로 1,7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 말씀드렸듯이 방문객의 보다 나은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림스파 운영입니다.
림스파도 기존 담금센터가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명칭을 공모하여 림스파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인건비도 기정액 대비 8,097만 4,000원 감액된 5,3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놀자숲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놀자숲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 지원비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놀자숲 내 여름철 방문객 이용 증대를 위한 물놀이 시설물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이동식 샤워장, 간이탈의실, 에어슬라이드, 에어수영장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체가 수입사업 발굴로 인해 1억 6,500만 원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25%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본 인건비도 기정액 대비 8,671만 4,000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두천 치유의 숲 운영과 유아숲체험원 및 상상공작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두 건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각각 90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력개발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로 동두천 맥주축제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맥주축제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 올해도 제2회 맥주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육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축제 운영 경과를 면밀히 피드백하여 미비한 부분을 잘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3년 경기북부 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으로 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두천 맥주축제 작년도에 하시고 나서의 보완되어야 되고 미비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작년에 맥주축제가 다른 기획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분리돼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맥주축제에 여는 데 있어서 거기 참가자들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맥주축제가 지금 저희 동두천에 브루어리 수제맥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른 수제맥주 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수제맥주하는 부분도 한 10여 개 업체 지금 같이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업체를 참여를 해서 다른 수제맥주도 이렇게 동두천시민들이 음미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안주나 먹거리에 관련 돼가지고는 또 다른 내용이 없나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그게 맥주축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 거기 월드푸드 음식거리하고 거기 기존 상가가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크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월드푸드나 기존 상가에서 작년에는 5,000원 이상 이렇게 음식을 구입하고 하면 티켓이나 영수증을 가져오면 무료로 맥주축제를 주는 그런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진장 효과가 좋았고요.
올해도 5,000원 말고 5,000원을 하다보니까 바로 또 맥주가 소진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올해는 한 1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1만 원짜리 영수증 이상을 가져오면 무료 시음권을 줘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기존 맥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월드푸드스트리트와 또 그 주변 상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우리 상가에 자영업자들한테도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날은 좀 전체가 문을 열어가지고 더 골고루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 하여튼 축제가 축제로 진짜 끝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날 버스킹 공연도 하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작년에 맥주축제가 우리 할로윈축제 때 같이 한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 권영기
그렇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 권영기
작년에 브루어리란 우리 동두천 수제맥주집 제가 볼 때는 그 집 한 곳하고 다른 업체 한 곳하고 두 곳에서 맥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브루어리 측에서는 미카엘 쉐프 한 명 모시고 와서 거기서 안주를 팔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떡갈비 한 장에 한 돈 1만 원인가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맥주축제를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호프집을 하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호프를 파는 게 아니라 브루어리란 맥주집을 거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밀어주는 식밖에 생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또 수제맥주라 그래서 일반 맥주보다도 거의 3분의 1 가격이 또 좀 비쌉니다.
서민들이 맥주 한잔 먹기에 부담되는 가격이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 맥주집을 운영하시는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 10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안주도 우리가 맥주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말고 안주는 또 지역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월드푸드라든지 보산동 주변에서 안주를 또 사 먹게 할 수 있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예.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앞서 우리 권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동두천 맥주축제라는 무슨 맥락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상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축제성으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권영기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좀 더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두천 맥주축제라는 부분 제목도 사실 어떤 부분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수제맥주라고 하는 걸 한정 짓는 것보다는 우리 권영기 위원께서 말씀주신 다양한 우리 기존 맥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맥주축제면 이거 저거 다 들어오는 게 맥주축제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놀자숲 물놀이시설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53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1,858만 3,000원 증액하여 총 248억 1,2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은 신규사업과 변동금액이 큰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아래 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예초기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의 잦은 고장으로 작업 효율이 정화되고 수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예초기 2대를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6,243만 원 감액하여 28억 6,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올 2월에 확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위탁수수료 2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율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 31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써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부과가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어 납부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설치비 450만 원 삭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지효과 경고판보다 CCTV가 더 효과적이어서 경고판 구입예산을 CCTV 구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 재활용선별장 구내식당 조리용 급여 1,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구내식당 조리원을 채용하여 근무자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노후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라 현대화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3억 2,392만 원 증액하여 8억 6,6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1억 1,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민간위탁 처리함에 따라 협잡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업무용 차량구입비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총 5개 사업에 1억 6,18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자원화시설 업무용 차량 구입을 왜 하는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저희 자원화시설이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EM센터에 따로 팀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없다 보니까 시청도 자주 왕래를 해야 되고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차량으로 신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전에는 없었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용역 주는 대신 밑에 처리위탁 용역을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액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안 하니까 협잡물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주면 이게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오려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일단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곧바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서 사실 시간적으로 급하지는 않거든요.
◎위원 박인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 처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 한번 잘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그 내용을 이번 용역에 다 담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양웅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정보통신과장 양웅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16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21.8% 증가한 67억 8,360만 원으로 총 12억 1,4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분야에서 예산액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 예산에 140만 원을 감액하고 동두천 행복 키움터 플랫폼 구축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편성을 위해 신규 부기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추가하여 1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규 건축물, 자가통신망과 구내 통신선로 증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공사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CCTV 확충 분야 시설비로 지능형CCTV 확충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교부받아 지능형CCTV 확대 설치 사업비 6억 6,000만 원, 지능형 카메라 교체 설치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 분야 공공운영비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약 집행잔액 5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우리 CCTV 확대 설치 있잖아요?
이게 설치가 끝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아니요. 지금 이제 설치하는 거죠.
◎위원 김재수
지금 하는 중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네.
◎위원 김재수
마무리는 아직 안 됐고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이게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6억 6,000만 원 갖고는 CCTV 10개소 54대 카메라 그리고 지능형서버 2개 그다음에 스토리지라 그래 가지고 기억해 갖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카메라 설치 5억 4,000만 원 갖고는 카메라 274대인데 회전형 39대 그리고 고정형 235대 비용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6월 말에 신속 집행하고 마무리가 있어서 6월 안에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린 신설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본 년도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에서 신속집행 시설비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목표액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우질 않았고 예산 부서에서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65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64억 6,127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9,2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사업 분야입니다.
고품질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공급을 위해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1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농식품 가공업체로써 우리집식품이 대상이 되며 버무림 자동기계와 폐기물 스마트처리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인건비 66%와 폐기물 7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으로 1,48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6쪽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사업량 물량이 6대에서 13대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565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추경에 약간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시‧군에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536만 원이 증액된 1,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선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쌀소비 촉진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의원정담회 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써 초등학교 친환경쌀 공급 및 관내 농민들의 판로 확대에 따른 지원금으로써 양주 RPC에서 판매되는 쌀에 대해서 20kg 한 포당 2,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후계농 및 모범농업인 등에게 한국농업인 신문 등 구독료 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2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써 농민기본소득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당초 4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여 1,079만 9,000원을 감액한 1,0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감액분을 사무관리비로 1,079만 9,000원을 증액한 1,93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인들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동위원회 운영비 720만 원 증액과 신청접수에 따른 장비 임대 및 홍보비 359만 9,000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원 인건비 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지조사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으로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감시원 인건비 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9쪽에서 단속원 채용 면접수당으로 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목변경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과 관련하여 국화전시회 모종 및 농자재 구입비 760만 원을 증액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 하우스 차광비닐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화 재배 시에 일조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행사 기간에 맞춰서 개화토록 약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조량을 조절해서 개화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하우스를 약 한 5m 증설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가 약간 파손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587만 2,000원을 감액한 8,8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413만 8,000원을 감액한 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농업부산물 파쇄용 트럭 구입비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2012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 저희가 도로과에서 폐기처분할 거를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브레이크 고장이라든지 부식이 너무 심해서 안전성에 매우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0쪽입니다.
가축사육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경기 한우명품화 개량사업비 9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가 300두에서 150두로 사업량을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수분조절제 톱밥이 되겠습니다.
당초 120톤에서 200톤이 사업량이 변경돼서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비 65만 원을 증액한 1,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동꿀벌 폐사 피해 복구를 위한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비는 275만 원을 증액한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50개 정도가 지원사업이 추가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비입니다.
당초 4명에서 15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382만 원이 증액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이라든지 소방 아니면 방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조달수수료 예방접종사업비는 조달수수료 12만 5,000원을 증액한 9,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량 구입입니다.
환경부에 전기차량 국고보조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443만 원을 감액하고 172쪽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으로 감액한 443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악취 제거 및 방역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축사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상패동 위치한 축사 중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으며 이전협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측정한 가격을 산출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축산농가 이전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사업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172쪽과 173쪽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통합하여 5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신한대학교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양봉산업에 대해서 요즘 해동기 지나면서 농가를 한번 돌아보셨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아직은 못 돌아봤습니다.
아직 시기가‧‧‧‧‧‧.
◎위원 박인범
농가협회에서 우리 시에 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런 내용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예. 지금 여왕벌이 많이 폐사 돼가지고 그 내용이 도에도 많이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저희한테도 여왕벌 사업이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도 있고 여왕벌 같은 경우 약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뭐냐 하면 어저께 오늘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벌들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올해 3월 초에 보니까 양봉을 하고 있는 벌이 약 한 250억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70% 넘게 죽은 것 같아요. 벌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벌이 없으면 인간도 죽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셔가지고 양봉농가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둘러봐주시고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예. 양봉농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장홍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홍석
보건소장 장홍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3억 6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7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36억 7,7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1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499만 원을 증액한 3억 6,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계약을 위해 550만 원을, 시민단체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90만 원을 증액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해 2,343만 4,000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조사 감시를 위한 성립전예산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종료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과 반환금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76억 9,15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213만 9,000원을 증액한 5,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사전 건강검사를 위해 750만 원을, 막달 임산부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에 3,58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과장님한테 하는 걸로요?
◎위원 권영기
예.
◎위원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은숙 건강증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22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111만 3,000원이 증가한 36억 7,75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반환금 1억 1,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시설비에서 보건소 정문 입간판 설치를 위해 831만 6,000원을 증액한 5,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세단기, 장애인용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설치 및 소회의실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667만 4,000원을 증액한 4,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중보건의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중계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을 위해 5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이전에는 전세계약 인상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의료서비스 확대에는 진료 및 의료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의료가운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단체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증액한 342만 원을 하였습니다.
기존 일반시민 외 사회단체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에 따른 겁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64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2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소독 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보수등에서 6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의 재원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어 기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컨테이너 이전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주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가 종료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간호인력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사무관리비 1,62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는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로 4개월분이 도비 보조된 내용입니다.
232쪽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자체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서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90만 원을 감액한 1,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인건비 지원 변경을 반영하여 국비 600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부터 233쪽 보건행정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반환금으로 9,20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야약국 지원 이거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네. 지금 원도심에 있는 온누리 중앙약국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신청이 없었다가 이번에 연초에 도에서부터 공모를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약국에서 하나 신청한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사업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저희가 이게 지금 6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도 하고 아마 예산이 7개월 분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연중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권영기
예전부터 지원하는 약국이 없어서 계속 보류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아닙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원도심에 들어선다니까 저희가 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위원 권영기
개인적으로 약사회 회장님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문의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심야약국이 우리 시민들의 의료 절감과 시간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4억 5,476만 3,000원에서 2억 3,681만 1,000원을 증액한 76억 9,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2권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3,517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8,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공무직 금연상담사의 질병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398만 2,000원을 증액한 5,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79만 9,000원을 증액한 4,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2쪽에 나와 있는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인건비 감액분만큼 증액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차량 구입비는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 확정 및 2024년 차량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213만 9,000원을 증액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근무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모자보건 일반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792만 4,000원을 삭감한 1,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9쪽에 막달 임신부의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으로 3,98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2,214만 2,000원을 삭감한 18억 4,285만 8,000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255만 4,000원을 증액한 881만 원을,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2,413만 원을 증액한 10억 2,322만 1,000원을, 청년 및 노인 건강증진은 1,086만 6,000원을 증액한 5,843만 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은 37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서 24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홍보물품 등 구입비로 2,438만 4,000원을 증액한 7,702만 7,000원을 세웠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영양관리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640만 원을 증액한 6,040만 원을, 민원인 응대 데스크 파티션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 운영비 2,181만 8,000원을 삭감한 1,4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계상한 이유는 하단에 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44만 원을 삭감한 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참가 대상자의 보험가입비를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242쪽 하단입니다.
공무직 금연상담사에 대한 질병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및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보수를 1,478만 1,000원을 삭감한 1,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제1권 10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352억 88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증액하였고 투자자산취득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2023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동두천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사업 교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활동에서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해 인건비 1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자본적 상수도사업에서 지진성능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동두천정수장관리동 내진보강사업비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억 9,6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4만 원이 증가한 139억 1,98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증액하고 투자자산취득은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차종 변경 구매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를 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공기업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용역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연천 전철 고가 개통으로 소요건널목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소요철도건널목 경비용역비 1억 9,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철도공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2023년 12월 21일 건널목 폐지 요청하였으며 폐지 요청 통보 전 1년 용역비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 공동건설사업비 정산금이 예측 감정평가비용보다 다소 높게 확정됨에 따라 정산금 26억 7,439만 6,000원 중에서 2023년도 예산 반영분 25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분 1억 7,439만 6,000원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3년 12월 20일 최종승소에 따라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지급수수료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구입 전기자동차 차종 변경에 따라 국비지원금 변경금액 4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46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에서 하수처리장 인력운영 효율성 증대 및 현장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사업소 현장통합사무실 건축계획용역비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태신빌라 오수관로 보수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하는 이유는 공사 추진하는 하수관로 개별 연결관로 중에서 누락 연결관 1개소가 확인되어 추가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시비 매칭비를 6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6,7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태신빌라 오수관로가 누락이 1개소가 돼서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누락됐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기존에 설계하면서 각 세대별로 연결관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지하 가구에 대한 시설이 한 군데 빠진 게 확인돼가지고 그것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박인범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4년 3월 26일(화) 09시 59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 부의된 안건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09시 59분 개의)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1.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계속)
2.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계속)
◎위원장 이은경
의사일정 제1항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4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용계획 1차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이덕만 경제문화국장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경제문화국장 이덕만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이은경 예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위원님, 김재수 위원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 2024년도 제1회 추경 예산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약 13.72%가 증가한 710억 1,354만 4,000원으로, 기정액에서 85억 6,558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 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91억 4,28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3억 7,2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비로 4억 원,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연구용역비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 구매할인 혜택비용 1억 2,100만 원,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 4년차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65억 612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6억 3,615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체육시설 조성사업 세부내역으로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 공사를 위해 18억 5,000만 원과 동두천 실내테니스장 조성을 위해 14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두천고등학교 및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정비를 위해 7억 원,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운영을 위해 6억 7,195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재암 진입로 보수 공사비 국비 내시 통보에 의해 2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 편의시설 개선 및 실감콘텐츠 개발 용역으로 2억 6,68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73억 713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6,929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 동두천시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른 자연휴양림, 소요산관광지 등 총 5개 시설의 기간제 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건비 4억 2,735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2024년 7월 개장을 앞둔 자연휴양림에 있는 어울림 카페 운영을 위해 인건비와 자산취득비 등으로 4,239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놀자숲 여름철 물놀이시설 설치 지원을 위한 시설비 4,000만 원, 보산동 관광특구 동두천 맥주축제 개최를 위한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248억 1,255만 5,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3억 1,858만 3,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 음식물류 폐기물 민간위탁처리를 위한 용역비로 3억 2,392만 원을 증액하여 8억 6,613만 3,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감액 사업으로는 음식물류 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처리를 위한 용역비 1억 1,55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총 67억 8,360만 원으로 본예산 대비 12억 1,478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지능형 CCTV 설치 및 지능형 카메라 교체를 위한 사업비로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교부받아 편성하였으며, 복합커뮤니티센터 및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통신시설 구축공사 진행을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64억 6,127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2억 9,273만 8,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식품산업 활성화 및 농산물 소비촉진 도모를 위한 푸드테크 기업 시설개선 지원 사업비 1억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초등학교 학교급식 친환경 쌀 전환에 따른 기존 농업인 생산 쌀 재고 문제 해소와 안정적인 농민 판로 확보를 위하여, 쌀 소비 촉진 지원금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고하셨고요.
말씀 중에 시설관리공단 출범에 따라서 자연휴양림이나 소요산 관광지 등 5개 시설에 기간제근로자 근무기간 단축으로 인건비가 4억 2,700만 원이 감액을 한 걸로 이렇게 말씀주셨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박인범
이 부분에서 시기는 언제쯤 되는 겁니까? 이분들이 그만두는 시기가?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그만두는 시기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인범
예. 공단이 9월에 시작되나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시설관리공단은 9월에 지금 시작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만두는 거는 한 7~8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6월 정도‧‧‧‧‧‧.
◎위원 박인범
그 정도 그만두는데 빈 공간을 누가 치우죠?
그때가 한창 나무들이 자라고 잡풀들이 막 올라오는 시기에 자연휴양림과 소요산관광지 주변 일대를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하는 것들이 좀 잡혀야 될 것 같고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박인범
그다음에 공단에서는 직원 채용 용역을 한다고 합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한 100여 명 정도‧‧‧‧‧‧.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직원을 채용하는 데에 따라서 그것이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거기에 따라서 또 부수적으로 지금 이렇게 일을 하고 있는 기간제들을 활용하지 않겠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박인범
그러려면 그런 시기적인 부분을 한번 잘 맞춰주시고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알겠습니다.
문제없이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고용 승계가 그런 분들도 좀 이루어졌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로는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방안 연구를 위해서 연구용역비가 9,500만 원 편성하셨거든요.
그런데 이런 부분들이 전통시장을 활성화시키는 부분들이 사실상 상당히 중요한 요즘에 와서는 특히 우리가 활성화를 위한 지원과 그다음 계획 그다음에 실정 과정이 상당히 오래됐어요. 그렇죠?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지원을 잘해 왔는데 문제는 뭐냐면 개선되는 것들이 그렇게 눈에 띄게 괄목할 만한 그런 효과성이 그렇게 잘 나타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이 문제점이에요.
우리가 국장님 아시다시피 보산동 관광특구도 만들어서 거의 1,000억 대 이상을 거기다 쏟아붓는데도 불구하고 보산 관광특구가 나아진 거 하나도 없다고 지금 우리는 평가를 할 수밖에 없잖아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네.
◎위원 박인범
마찬가지로 상권도 마찬가지입니다.
구도심 상권과 그다음에 재래시장 상권도 조금 더 용역이 구체화 됐으면 좋겠다 이번에, 이런 예산을 편성했다 하면 실질적으로 실물경제가 나아질 수 있는 방안으로 그러고 이 상인들한테 직접적 도움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으로 지원 방안으로 구체화됐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국장님의 방안에 대한 의견을 듣고 그렇게 마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이번에 우리 지역상권 활성화 중장기계획을 잘 수립해 가지고 전통시장이나 상점가 이런 데에서 공모사업이라든지 뭐 이런 거 추진할 때 잘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무엇보다도 한가지 당부드리고 싶은 거는 상인연합회든 상인회든 그 지역에서 활성화를 위해서 애쓰고 계신 분들의 의견을 최소한 그래도 80% 이상 받아들여야지만 거기에 접근할 수 있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기본적인 공무원들의 마인드에서 사업 계획을 세우는 거보다는 실제로 그 지역에서 장사를 하고 또 경험을 하고 있는 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반영해서 그렇게 해서 용역을 주고 거기에 따라서 좋은 결과가 나옴으로 인해서 지원과 그다음에 실질적인 단계에서 사업이 원활하게 효과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도와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그분들의 의견을 많이 수렴해 가지고 용역을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보충 질의인데요,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볼게요.
얼마 전에도 보고 받은 적이 있는데요.
우리 박인범 위원님 말씀하신 시설관리공단 준비를 하는 건 1차 보고를 받아서 잘 알고 있습니다마는 아까 직원들에 대해서 공백 염려를 하는 부분인데요.
지난번에 우리 직원들에 대해서 조사를 마쳤죠?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위원 김재수
가고자 하는, 신청자‧‧‧‧‧‧.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예. 신청받았습니다.
◎위원 김재수
어떻게 나왔습니까?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그것은 제가 몇 명 받았는지 그것은 시설관리공단은‧‧‧‧‧‧.
◎위원 김재수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는 들었는데 혹시 결과를 알고 계시나 해서요.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그것은 기획감사담당관‧‧‧‧‧‧.
◎위원 김재수
나중에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입니다.
2024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예산서 제2권 11쪽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전통시장 및 상점가 활성화 지원사업 2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2쪽입니다.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 보조금으로 지역화폐발행 추가 지원 1억 2,100만 원을 증액한 1억 6,279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쪽 도비보조금입니다.
청년공동체 활성 활동지원사업 등 5개 사업으로 4,284만 5,000원을 증액한 18억 3,20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129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2024년 1회 추경 세출예산은 91억 4,285만 5,000원으로 1회 추경 세출 예산 대비 13억 7,261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 운영비로 1,9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자리센터 운영 기간제근로자 인건비로 1,886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휴직으로 인한 대체기간근로자 인건비입니다.
103쪽입니다.
청년공동체 활동지원사업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노동안전지킴이 운영 변경내시 반영으로 42만 원을 증액한 8,84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시장 특성화사업 육성사업 공모사업 선정으로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권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방안 연구를 위한 실태조사용역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1쪽입니다.
지역화폐 구매할인 혜택비용 내시 반영으로 1억 2,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연동 원도심 상권진흥구역 지정지원사업 위탁사업비로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패키지 지원사업으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골목상권매니저 지원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인건비 1,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시장매니저 육성사업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4,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2쪽입니다.
그린홈 100만호 보급사업 부기명 국도비 매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승강기 사고 대응 합동훈련 운영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가스 배관망 지원사업 변경내시 반영으로 2,966만 원 증액한 3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사업 3,77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 상단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 특례보증 수수료 출연금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지원 연고 섬유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규모 기업환경 개선사업 두드림패션센터 대상 시설비로 시 예산 집행에 따라 5,19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로 인한 통계목 변경으로 기존 민간자본 사업보조금에서 4,152만 원을 감액한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일자리센터 인건비 지원 2,978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2,417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직업상담사 휴직으로 인한 인건비 감액분입니다.
134쪽입니다.
전년도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85만 2,34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도시가스배관망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사업에 대한 반환금 279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년도 기타반환금 등으로 2023년 경기도 일자리재단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공모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에 대한 반환금 365만 4,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133페이지 맨 위에 쯤에 307민간이전 경상사업보조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위원 박인범
시군구 연구사업 육성 국비 매칭으로 되어 있고 그런데 2,000만 원에 대한 내용을 확실하게 다시 한 번 설명해 주시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시군구 연고산업 육성 지원 연고 섬유기업 육성을 위한 신규사업 말씀하시는 건가요?
◎위원 박인범
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지금 양주, 포천하고 동두천시 섬유가 그게 위기를 좀 맞고 있어갖고요.
해외 수출이나 내수가 너무 떨어져서 기술개발이나 그런 거를 중앙에 위탁을 해 갖고 조금 그쪽으로 기술개발이나 이런 것을 활성화 시키려고 하는 예산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지금 국비가 어디로 지금 지원하고 있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지금 연구산업은 저희 시비입니다.
◎위원 박인범
시비인데 국비가 매칭되는데 국비가 지금 동두천으로 내려오지 않고 그 부분에 대해서 어떤 중소기업 중앙에든 어디든 그쪽으로 지원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매칭이 되어 갖고요.
도비가 들어오고요.
연천하고 포천하고 같이‧‧‧‧‧‧.
◎위원 박인범
해서 우리가 어디다 맡겨요? 이거를?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기관이 있는데 자세한 내용은 제가 지금 기억을‧‧‧‧‧‧.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내용을 사업계획서를 한번 과장님께서 찾으셔가지고 서류로 이렇게 자료를 제출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요.
이상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위탁기관은 경기대진테크노파크하고요, 경기섬유산업회, 한국섬유소재연구원에 위탁해 갖고 하는 거고요.
국비가 4억 2,000이 들어오고요.
도비가 1억 2,000, 포천시가 4,000만 원, 연천군이 1,500만 원, 동두천시가 2,000만 원입니다.
◎위원 박인범
자료 주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자료는 제가 나중에 보내드리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해서 어떻게 효과성을 거양할 것인지 그런 어떤 정책 방향도 나와야 될 것 같아서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섬유 같은 건 최신기술이나 뭐 그런 쪽으로 컨설팅 지원을 하게 될 거고요.
그다음에 우수사례나 벤치마킹 쪽이나 그다음에 그런 거를 전담해서 지원하는 쪽으로 아마 예산이 들어올 거로 판단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제가 보충 질의 좀 하겠습니다.
이 시군구 연구산업 육성과 관련된 예산 세부내역서하고 앞으로 계획과 전망에 대한 세부내역서를 우리 위원님들한테 다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저는 130쪽에 보면 전통시장 특성화시장 육성 사업 건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겠습니다.
여기 이제 국비 포함한 시비 부분을 요청하신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예.
◎위원 황주룡
이거 내용을 저희가 자세히 전달받지 못했습니다.
사업 내용에 대해서 여기 나온 거 보면 간접사업비 인건비 운영비에서 1억 9,600만 원인데 실제로 어떤 계획으로 해서 이 요청이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것은 작년에 이제 중앙시장하고 큰시장이 상권에다가 공모사업으로 신청을 해서 중앙시장으로 떨어졌고요.
큰시장이 공모에 선정이 돼서 진행하는 거고요.
그때 사업으로 온라인콘텐츠사업이나 플랫폼 제작, 영상홍보물 제작 그다음에 지역 간 연계상품 기획‧운영 그다음에 상인분들 교육 부담, 환경개선비 그러면서 간접비는 인건비적으로 거기 이제 집행하는 사람들의 인건비 쪽으로 세우게 돼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이게 공모사업을 통해서 이런 걸 계획적으로 이루어진다는 부분은 긍정적으로 평가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어떤 부분을 저희가 개선이 되는 건지 그다음에 여기에 인건비, 운영비에 많은 부분이 들어가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게 저희한테 자세하게 전달된 내용도 없고 그래서 여쭤보는 겁니다.
주관은 어디서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큰시장을 지원하는데 거기 소장하고 직원을 뽑아서 그분들이 집행을 하게 지금 되어 있고요.
지금 상권이 공모사업을 해서 중기청 거는 대부분 민간에 자본위탁을 해서 그쪽에서 집행을 하고 있는데 지금 경기도에서 도비 보조는 지금 상권에서 사고가 많이 나서 저희 시 자체적으로 집행을 하도록 지금 권유하고 있어서 올해부터 아마 저희 시에서 도비가 매칭되는 거는 저희 시에서 집행하는데 상인들의 의견을 듣고 저희가 보탤 거 보태서 그 부분 집행이 될 거로 판단됩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정확하게 시에서 집행을 앞으로 하신다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그거는 이제 민자보로 갈 거고요.
앞으로 도비가 매칭되는 건 시에서 집행하는 거로 공사 발주도 내고 저희 시에서 모든 걸 집행을 하게 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앞으로는 시에서 하는데 현재 지금 올리신 거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거는 작년에 중기청 거라서 상권에 가는데 거기에 직원들을 저희가 뽑아서 2명을 지금 뽑아서 집행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게 이제 앞서서 얘기한 것처럼 예산이 정확하게 집행될 수 있도록 지금 그러면 그래서 인건비 부분이 많이 들어간다는 부분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맞습니다.
◎위원 황주룡
뽑아서 직접 거기서 운영한다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네.
◎위원 황주룡
거기에 대한 건 그러면 어떤 식으로 뽑게 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심사위원을 선정해 갖고요, 심사위원들이 선정을 하게끔 해서 지금 저희가 선정을 하면 그다음에 중기청 상권위원회 그쪽에다가 통보를 해 갖고 그쪽에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선정이 돼서 운영하게 됩니다.
◎위원 황주룡
이 부분도 앞서 설명드렸듯이 좀 자세하게 계획이나 집행계획을 저희 위원님들한테 배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거의 집행내역을 한번 자료를 만들어서 위원님들께 다 배포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어떤 부분이 인건비 부분이 어떻게 들어가는지 몇 명을 뽑을 것인지 어떤 체계로 하실 건지 그런 부분이 전혀 반영이 안 돼 있고요.
이것은 그냥 일반적인 어떤 사업계획에 대한 부분만 들어 있어서 저희가 실질적으로 알 수 없는 부분입니다.
앞으로는 이 부분 자세히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확정된 거는 이제 사람 고용하는 거 2명에 대한 거 확정된 거고요.
사업에 대해서는 작년에 공모를 했지만 저희 실정에 맞게 판단을 해서 변형을 하게 되면 위원님들과 시장님의 재가를 받아서 집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하겠습니다.
129쪽에 보면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과 관련된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사실 기정액은 없다가 이번에 새로 예산이 올라왔는데 이게 추경에 세우는 이유가 뭔지 그거와 그다음에 이 대상이 어떻게 되는지 설명해 주십시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지금 이거는 한식조리 분야를 취업을 희망하는 동두천시민이 한 20명 되는 거로 알고 있고요.
그다음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비로 1,700만 원 세웠고요.
사업 기간은 5월부터 11월까지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추가로 한식 조리 쪽에서 원하시는 분들이 발생하다보니까 저희가 추가로 세워서 집행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장 이은경
그러면 기존에 하고 있지 않다가 이번에 시작을 하게 되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이것은 신규로 새로 반영을 한 겁니다.
수요가 발생해서 저희가 신규로‧‧‧‧‧‧.
◎위원장 이은경
주로 대상이 중장년층인가요? 아니면 어떻게 시니어층인가요?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층은 없고요.
청년부터 장년이 원하시는 분들로 다 가능하다고 봅니다.
◎위원장 이은경
전 대상을‧‧‧‧‧‧.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예.
◎위원장 이은경
알겠습니다.
하여튼간 이번에 처음으로 이루어지는 맞춤형 직업교육과 관련된 부분이니까 신경 써서 잘 교육이 되도록 부탁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8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문화체육과장 양혜란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137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6억 3,615만 8,000원을 증액하여 165억 61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향토유적관리시설비에 기정 대비 5,000만 원을 증액하여 9,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삼충단 출입문 교체 등 향토유적 정비와 문화유산 6개소에 소방시설 설치 예산입니다.
137쪽 중간 국가지정문화재 보수장비, 자재암 진입로 보수공사 설계비로 국비보조내시에 의하여 2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사 구간은 108계단에서 공중화장실까지 진입로 공사비용 선정을 위한 용역비가 되겠습니다.
137쪽 하단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시비 3,000만 원을 삭감하였고 138쪽 경기도 대표 관광축제 사업지원으로 동두천 락페스티벌 사업을 신청하여 도비 5,000만 원을 지원받아 시비 1억 2,000을 대응하여 예산에 편성하였습니다.
올해 총예산액은 전년도와 동일한 3억 9,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138쪽 산사음악회 개최 지원 기정액 대비 2,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원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유명한 초청 가수 출연료 인상분하고 이에 따른 안전요원 채용과 이동식화장실 설치비용이 포함된 사항입니다.
노인 요양공연 개최 지원 기정액 대비 1,000만 원 증액하여 2,000만 원 편성했습니다.
우리 시 65세 인구가 전체 인구의 24%입니다.
음악이라는 장르가 취미생활과 생활문화로 삶을 긍정적이고 만족감을 줄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인회관이나 소요산 등 어르신이 많이 찾는 장소에서 100세 인생을 즐길 수 있는 건강한 콘서트를 개최하고자 합니다.
신춘음악회 개최 지원은 본예산에 가을음악회 개최 지원으로 편성한 예산을 부기 변경한 사항으로 4월 27일 개최하는 트레일러닝 대회에 참가한 선수와 가족, 시민들이 함께 즐길 수 있는 음악과 체육행사의 콜라보로 개최하고자 합니다.
138쪽 하단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활동 지원은 1,4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우리나라의 고유한 멋과 미를 가진 한국춤을 현대적 감각에 맞춰서 새로운 콘텐츠를 개발하고 계승하면서 지역무용가를 발굴하고 지역문화로 함께 성장하기를 위한 지원입니다.
139쪽 상단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입니다.
2024년 신규사업이며 국고보조내시에 근거하여 3,87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은 사회에 첫발을 내딛는 청년 만 19세 대상에게 순수 예술 관람비를 지원하며 문화예술의 향유 기회를 제공하고 문화예술시장 확대를 통해서 내수 활성화를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 지원 대상자는 2005년 출생자 중에서 258명을 선착순으로 국비 10만 원과 도비, 시비를 포함한 5만 원을 합해서 15만 원을 지원합니다.
139쪽 중간 생활문화센터 운영 활성화 자산취득비로 사무실 가구 및 프로그램실 가구 구입비를 7,144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문화관광재단 설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2,2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139쪽 하단 소리이음마당 조성사업입니다.
시설비 본예산에 10억 원에서 3억 원을 감액하여 계상했습니다.
24년도에 사업비 지출 감액이 약 5억 원에서 7억 원 정도로 예상이 되어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140쪽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 편의시설 개선으로 2억 6,96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1층에 미군장비 시설 리모델링 및 3층 휴게시설 누수작업공사 및 실감콘텐츠 구축사업입니다.
140쪽 중간 체육시설 정비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700만 원 증액한 4억 5,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4개소에 대해서 화장실 청소용역비 1,000만 원과 유지보수 700만 원을 증액한 사항입니다.
동두천 고등학교 운동장 정비 4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흙으로 된 운동장을 인조잔디를 교체하고 농구장을 탄성코트로 변경하여서 학생들의 피로감을 덜어주고 관절 및 부상 부담감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141쪽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정비로 2억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지금 현재 마사토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포장하고 걷기나 달리기를 할 수 있는 트랙을 조성하여서 학생들의 부상을 덜어주고자 합니다.
참고로 탑동초등학교나 동두천 고등학교에 인조잔디 교체 고사를 하는 것은 시민들에게 운동장을 개방해서 생활체육을 활성화하는데 기여하고자 합니다.
그다음에 보산동 생활체육센터 조성 건축기획 용역비로 6,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종합운동장 테니스장 유지보수로 18억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으로는 테니스장 사면의 우레탄을 인조잔디로 교체하고 막구조물 설치로 기후에 관계없이 운동을 할 수 있도록 체육시설을 구축하고자 합니다.
계속해서 141쪽 중간 키즈헬스케어센터 운영입니다.
행복드림센터 내 1층 키즈헬스케어센터를 올해 9월에 개관하여 우리 시에서 직접 운영할 계획이며 기간제근로자인건비 및 사무물품을 취득하기 위한 예산으로 4,919만 2,000원 계상했습니다.
142쪽 상단입니다.
행복드림센터 2층에 탁구장 대관을 위한 물품 구입 비용으로 9,883만 3,000원 계상했습니다.
계속해서 143쪽 중간까지 행복드림센터 시민수영장 운영과 관련하여 6억 7,195만 원 계상했습니다.
내용으로는 시민수영장 민간위탁에 따른 원가계산 용역비용 1,200만 원, 민간위탁운영비 4억 원, 집기류 및 물품 구입 2억 5,395만 원 계상했습니다.
143쪽 중간입니다.
장애인게이트볼장 인조잔디 교체 5,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이 사업은 2023년 11월 경기도 관광체육시설 지원사업 공모로 선정되어서 도비 5,000만 원을 이월하여 총사업비는 1억 원이 되겠습니다.
동두천 실내테니스장 조성으로 14억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환경사업소 내 테니스장 이면을 막구조물 설치로 실내 테니스장을 조성하고자 합니다.
이 사업도 2023년 경기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에 공모하여 선정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143쪽 하단 동양대학교축구장 확장으로 설계용역비 1억 원을 계상했습니다.
144쪽입니다.
제19회 삼천기 배드민턴대회 개최 지원으로 기정액 대비 600만 원을 증액하여 1,2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사유는 동두천시 포천시, 연천군이 3년마다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로 올해는 코로나 이후 개최되는 행사이다보니 참가인원이 1,000명 이상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서 심판 비용이라든가 대회 운영비가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경기도지사기 합기도대회 개최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했습니다.
사업 내용은 경기도 매칭사업으로 도비는 도체육회에서 경기도 합기도 협회로 직접 교부하였습니다.
경기도 협회장기대회와 경기도 도지사기를 동일한 식으로 해서 개최하는 것이 정례라고 합니다.
그래서 3월 달에는 협회장기를 개최하였고 6월 중순에 경기도지사기를 3일간 국민체육센터에서 진행할 계획이며 참가선수는 약 1,200여 명을 예상하고 있습니다.
144쪽 중간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으로 기정 대비 8,490만 원 증액하여 6억 4,556만 6,000원 계상했습니다.
증액 내용은 올해부터 반다비체육센터 유료화에 따른 카드결제수수료 60만 원과 연면적 1만㎡ 이상 건축물은 기계설비법에 따라서 기계설비 유지관리자가 1명이 상주해 하는 의무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반다비체육센터하고 시립도서관 장애인복지관 3개의 건물을 함께 관리할 기계설비 유지관리자 1명을 선임하는 비용으로 5,900만 원 계상했습니다.
반다비체육센터 무인민원발급기 구입에 2층 체력단련실 락카 구입과 운동기구 구입, 수중운동실 통제시스템 구축 비용으로 3,875만 8,000원 계상했습니다.
144쪽 하단 국도비반환금 2022년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지원사업으로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외 1건 253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사업이 많아가지고 고생 많이 또 하셔야 되겠고 무엇보다도 다른 거보다도 동두천고등학교하고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관련에 대해서 질의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우리 시비를 지금 다 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시비를 전액 지원해 갖고요.
동두천고등학교하고 탑동초등학교 운동장 잔디로 교체해 가지고 학생들이 운동하다가 부상하는 것을 예방하고요.
그다음에 우리 문화체육과에서도 교육경비로 혹시라도 지원할 수 있는가를 한번 검토를 해 봤는데 그래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선제적으로 이것을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들에게도 개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 동두천시가 체육시설 인프라가 좀 부족한 상황이잖아요.
그러다보니까 이렇게 적극적으로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지원을 하게 되면 시민들도 개방하는 시간에 학교 운동장을 할 수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내용은 충분히 이하겠고요.
그런데 교육의 장이에요.
그러면 경기도 교육청이 예산을 먼저 이것을 확보해서 지원해 주고 거기에 마땅히 우리가 매칭하는 그런 방향으로 나갔어야 되는 게 아닌가, 일방적으로 시비 전체를 들여 가지고 교육 현장에 어떤 운동장을 하는 그런 사안들이 경기도 교육청이 도저히 되지 못하겠다고 판단이 된다면 모르지만 그런 어떤 협의를 해 보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교육경비 지원팀에다도 확인을 해 본 사항인데요.
일단 교육청하고 우리 시에서 대응투자 사업을 하는 거는 노후시설에 대한 개보수 정도는 해 주고 있지만 이렇게 그냥 신규사업으로 하는 거 있잖아요.
운동장을 갖다가 인조잔디를 교체하는 거 기존에 인조잔디가 있는 것을 노후화가 돼서 교체해 주는 것은 어떻게 수용이 되고 있는데 이렇게 흙으로 되어 있는 운동장을 인조잔디로 하게 되고 이런 거는 경쟁력에서 좀 떨어지는 부분이 있다 해서 일단은 위원님 말씀도 공감하는 부분이에요.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경기도 교육청의 정책이 모르긴 몰라도 아마 인조잔디 해 주는 것은 지금 거의 안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저는 그렇게 그냥 알고는 있는데 우리 시에 도의원 중에서 한 분이 교육위원으로 있으시잖아요.
그런 부분에서도 충분히 활용을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시비를 줄여내는 일 그리고 경기도교육청 예산 상당히 많습니다.
거의 20조에 가까운 그런 예산을 쓰고 있는데 우리가 가능한 한 이런 부분에서 시비를 줄여내는 일도 또 우리 과장님의 몫이다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사업이 올라왔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한번 도의원님하고도 논의를 하고 이렇게 해서 경기도 교육청에서 지원할 수는 없는지 이런 것도 한번 검토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검토 확실히 해 보고요.
위원님 또 이제 이게 지금 시비를 우리가 1회 추경에 반영을 했지만 경기도에서도 학교 운동장에 대해서 인조잔디 하는 것을 공모사업으로도 시행을 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우리 시가 또 한번 적극적으로 공모를 신청을 해서 만약에 선정이 되면 이런 시비 부분을 절감하고 경기도 도비를 확보하면서 같이 운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직은 뭐 시간적으로 이게 집행하려면 시간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에서 한번 우리 동두천양주교육청은 안 됩니다.
거기는 아무런 권한이 없어요.
경기도 교육청하고 직접 다이렉트 할 수 있는 것은 교육 위원이 있으니까 그렇게 한번 좀 참고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우리 생활체육인들에게 또 좋은 환경을 제공하는 것에 대해서 저도 긍정적으로 생각합니다.
테니스장 이번에 많이 투입을 하네요. 예산을.
환경사업소에도 구조물 설치도 하고 종합운동장 내 테니스장도 새로 구조물을 구성해서 좋은 환경을 개선하는데 혹시 위에 족구장을 할 때 같이 하시지 상대적으로 족구인들은 또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님 말씀 잘 참고해서요, 한꺼번에 저희가 예산을 많이 확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으니까 점차적으로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께서 족구인들을 잘 달래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143페이지에 보면 동양대학교 축구장 확장 부분이 있습니다.
체육시설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 것에 대해서는 좋은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화장실이 없는 거 알고 계시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동양대학교 축구장 화장실이요?
◎위원 황주룡
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그것까지는 몰랐습니다.
학교 건물 내에 화장실을 같이 사용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위원 황주룡
지난번 토론할 때도 사실 대학교 내에도 왔다갔다 하시는 부분도 불편하고 실질적으로 체육하면서 또 학생들 교육 공간하고 분리돼서 해야지 되고요.
화장실을 이용하는데 엄청 어렵습니다.
제일 기본적인 부분인데 이런 거 다룰 때 그런 부분도 축구장이 정식으로 진행이 된다 그러면 대회 같은 것도 유치되고 할 텐데 화장실이 없다 그러면 이건 좀 문제가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부분에 혹시 설계가 될 때 이런 부분도 반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이번에 하는 거는 저희가 설계용역비를 세우는 거고요.
그런 게 잘 반영이 돼서 이용객들이 저희가 사실 국제규격으로 만들어 갖고서는 전국대회라든가 이런 큰 대회를 유치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을 참고해서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혹시 용역할 때 이게 반영될 수 있는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시설 개선 사항이요, 140페이지 맨 위에요.
다시 한 번 이 사업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해 주시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사실은 이 자유수호평화박물관 휴게시설, 편의시설을 개선하는 것은요, 일단은 우리 박물관에서 신청하는 거라기보다는 다른 지역에서 먼저 신청을 했었는데 거기서 사업비를 포기했습니다.
그래서 그 포기한 사업을 우리가 그것을 불용액 처분하는 것보다는 활용하는 게 낫다 생각해서 박물관에서 사업비를 받아서 하겠다, 1층에 보면 저희가 미군장비시설이 있거든요.
거기가 지금 굉장히 노후화되고 박물관이라는 곳이 콘텐츠가 자주 개발이 되어야지만이 관광객들이 왔을 때 관람객들이 왔을 때 새로운 것을 또 볼 수가 있기 때문에 콘텐츠 개발 같은 것에서 새로운 것을 바꿔줘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거기 1층에 있는 미군 장비물품 이것은 있는 것을 바꿔주고요.
그다음에 이게 2002년도에 만들어진 박물관이다보니까 요즘에 누수되는 곳이 좀 종종 있습니다.
그런 누수되는 부분도 3층에 잡고요.
실감콘텐츠 같은 것도 개선을 바꿔줘서 새로운 사람들이 왔을 때 관람객이 왔을 때 새로운 재미를 느낄 수 있도록 해 주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말씀의 뜻을 모르는 건 아니고요.
지금 이제 소요산 확대개발사업을 지금 하고 있는 거 아시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주변 자유수호박물관 바로 앞에가 벗길과 그다음에 어린이놀이시설 그다음에 전망대 그리고 주차장 및 시민이 휴식할 수 있는 그런 거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자유수호박물관이 눈에 아주 확 띄게 보입니다.
그런데 자유수호박물관은 매년 누수와 기타 등등으로 시설개선으로 예산을 많이 쓰고 있어요.
그런데도 가보면 볼거리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특히 누수 문제는 지금으로부터 3년 전에 대대적으로 공사를 했던 데예요.
비가 와가지고 천장이 막 떨어져 있고 가보니까 시커멓게 곰팡이가 서가지고 그래가지고 그걸 대대적으로 보수한다고 해서 그때도 예산을 많이 투입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지속적으로 이렇게 된다고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고요.
이번 기회에 만약에 과장님 이것을 하신다고 한다면 좀 더 계획을 조금 더 세워서 예산이 더 들어가더라도 궁극적으로 방수를 막을 수 있는 자유수호박물관 상부층을 새롭게 뭔가를 올려서라도 더 조형미를 갖고 밑에 확대개발사업을 통해서 소요산이 점점 나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좀 더 많은 사람들이 오실 거예요.
그런 부분에서 자유수호박물관 상층 구조를 방수도 완전히 끝장내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밑에서 봤을 때에 올라가보고 싶은 어떤 그런 조형미를 갖춘 지붕을 새롭게 만들어 볼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일단 소요산 확대개발이 시작되면요, 지금보다‧‧‧‧‧‧.
◎위원 박인범
지금 되고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그래 가지고 공사 시작되면 좀 더 우리 박물관 쪽도 같이 연계해서 관광투어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그런 부분은 진짜 콘텐츠 개발도 그렇고 조형미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같이 활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점진적으로 개선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밑에 예쁘게 만들고 보기 좋게 만들어도 소용없는 게 위에 비가 새잖아요? 천장에서 물이 떨어지고 곰팡이가 서고 이렇게 돼서 결국은 전체가 다 망가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방수 문제가 어느 건축물이든 방수 문제가 가장 좋은 중요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에서 매일 위에다가 깔아봐야 소용이 없어요.
방수는 거의 막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새로운 공법으로 지붕을 다시 만들어서 예쁘게 만들고 그 공간을 활용할 수 있는 어떤 무언가를 우리가 찾아내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 때문에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수고 많으세요.
항상 행사 때문에 신경 많이 쓰는 거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한 가지 여쭤볼 게 있어서요.
138페이지 보면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활동 지원 이렇게 나와 있어요. 하단 부분에.
이거 아까 설명을 듣다보니까 이게 신규사업이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김재수
이것을 갖다가 만들게 된 계기를 잠깐 한번 설명 좀 들어볼게요. 다시 한 번.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사실 여기가 사단법인 보훈무용예술협회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예술의 또 장르가 여러 군데가 있는데 우리 시에서는 사실 무용 쪽으로는 그렇게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역 무용 문화가가 있는데 이런 부분도 좀 활성화를 시켜서 우리 지역주민들이 이러한 쪽으로도 이런 예술 활동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도 알 필요가 있고요.
또 이런 분들이 일회성이 아닌 수시로 해 갖고 시민들하고 같이 공감하면서 지역 무용가도 역량이 키워질 수 있고 또 문화 쪽에서도 같이 함께 활성화될 수 있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고자 이번에 예산에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취지는 충분히 공감도 하고 시민들도 좋아할 거예요.
특히 우리 설명하는 거 책자 첨부서류에 보니까 나라사랑 정신을 되새기는 기획보고 쓰고 보훈단체라든지 시민들을 위한 전문예술인 초청해서 행사를 한다 이렇게 표기 됐더라고요.
제가 이제 이 부분을 걱정하는 게 아니라 그동안에 저희가 본예산 때도 삭감된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부분들이 가장 많았던 부분이 행사였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김재수
이게 또 일회용이 아닌 차후로 여러 분야가 있어요.
그걸 갖다가 계속할 거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조금 아까 표현했듯이 여러 다양한 분야가 또 필요성이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걱정되는 게 충분하게 검토를 하셨다라고 생각은 할 수 있습니다마는 이번에 다시 들어온 것도 저희가 위원님들이 질의를 안 하고 있습니다마는 삭감된 게 본예산 때 거의 다 올라왔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여기까지 첨부했습니다.
◎위원 김재수
네. 이 부분이 심히 걱정스럽다 표현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그동안에 거의 1년 전에 행사를 할 때 위원님들이 두 번씩은 봤잖아요.
그래서 이게 이 정도로 가격을 주고 아니면 시민들을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나라고 여러 가지 걱정스러워서 했던 건데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아까 설명하실 때 삭감된 부분 충분히 설명됐는데 안 됐다면 그 부분을 한번 이렇게 위원님들한테 설명을 조금 더 해줬으면 아쉬움이 있고 그다음에 지금 이 부분도 일회성이 아닌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저희들도 저도 볼 수밖에 없다 그래서 이런 행사 부분들도 정말 예산의 어떤 금액보다는 이 부분 계속 갈 건지 아니면 한 번만 하고 할 건지 이런 것도 신중하게 한번 검토해서 특히 추경 때는 이런 부분 신규로 올리는 게 쉽지는 않을 것 같은데요.
그리고 이 보훈 같은 경우는 6월 달에 행사가 많을 텐데 특히 이 부분은 보훈가족을 위한 거라면 거의 6월에 할 예정인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6월도 하고요.
그다음에 8월 달에도 하고 해서 일회성이 아니라 어떤 기념일 있잖아요, 그런 쪽에서 우리가 좀 더 한번 나라사랑 하는 그런 거를 되새기면서 그거를 또 무형으로 몸으로 표할 수 있는 그런 것도 한번 마련하고요.
그다음에 위원님께서 말씀하시고 걱정하시는 것처럼 우리가 너무 예술 행사가 많은 것은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예술인들이 또 활동무대를 만들어서 역량도 함께 키우고 그다음에 한 가지로만 끝나면 자주 되니까 식상할 수 있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체육행사라든가 아니면 다른 예술 활동이나 같이 콜라보를 해 갖고 좀 다양성을 키우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제가 걱정스러운 게 조금 아까 과장님이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이게 저희는 일회성도 좋고 다양하게 연장해서 방면으로 하는 것도 좋은데 제가 말하는 것은 1년 동안에 행사가 다 있잖아요.
그랬을 때 내년에 필요한 거를 본예산에 대부분 올려놔야 되는데 이게 우리 3월 달 1차 추경에 올라온다는 것은 제가 생각하는 거는 급조 같은 느낌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1년을 갖다 행사를 갖다가 계획을 잡을 때 그때 이렇게 연장선에서 받고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참고해서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김재수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조금 전에 우리 김재수 위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부분이 있기 때문에 추가적으로 좀 말씀을 드립니다.
아까 본예산에서 저희가 지금 두 가지가 있었죠.
우리 경기북부 소요산 산사음악회하고 백세인생 희망나눔 콘서트 이 두 건도 저희가 일괄적으로 얼마에서 얼마 이렇게 자른 게 아니라 산사음악회 같은 것도 다른 시‧군의 기준에서 봤을 때 예산 이런 부분을 봤을 때 기준을 잡아서 저희가 했었던 거고요.
기정액 지금 8,000만 원이라는 부분이 있잖아요.
이것도 사실 작은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기준에 맞춰서 해 주셔야 되는데 바로 그냥 추경에 올리셨어요. 이 부분도.
백세인생 희망나눔 콘서트도 저희가 매번 가고 있지만 이거는 집행부에서 해 주지 않으면 의회에서 욕먹게 되는 겁니다. 이건.
원래 이게 기존에 처음에 500에서 1,000 올리고 바로 해 년마다 두 배 가까이 1,000에서 지금 2,000을 올리는 거잖아요?
이게 해 년마다 오른 겁니까?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황주룡
이게 만약에 올렸을 때 몇 회 공연이죠? 이게?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산사음악회 같은 경우에도 연중행사로 하는 거고요.
경기북부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다보니까 잘하고 싶은 그런 욕심이 좀 생긴 거고요.
올해 같은 경우는 유명가수를 초대를 해서 좀 더 많은 관광객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하다보니까 초청가수 출연료가 인상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요즘에 이런 행사가 있다 보면 기존에 있는 화장실만으로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동식 간이화장실을 또 추가로 설치하고 이런 부분이 있어서 예산이 절실했기 때문에 본예산에서 이렇게 조정된 부분인 것을 알면서도 너무 간절한 마음이 있어서 다시 한 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위원님들의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노인요양 공연 같은 경우는 사실 저희가 당초에 본예산에 신청할 때도 이거를 일회성으로 한 게 아니라 소요산 관광지에서도 하고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려고 두 번 개최하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계획했던 부분을 이제 올렸던 건데요.
사실 우리 시에 노인인구가 64%나 되고 있어요. 65세 인구가요.
그런데 우리가 우리 시에서 공연문화예술 활동으로 책정한 것은 한 9억 8,000만 원 정도 되고 있는데 어르신을 위한 예술 활동 예산을 따져 보면 사실 1%밖에 안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좀 더 이것을 추경에 좀 더 한번 더 해도 어르신들이 100세 사는 세대에 이런 음악이라는 장르를 통해서 즐겁게 이렇게 스트레스 해소하면서 동두천에 살고 있는 거에 대한 자긍심을 느낄 수 있도록 기회를 만들어 드리는 것도 좋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위원 황주룡
저도 말씀하신 내용처럼 어떤 문화에 대해서 하는 거 얼마든지 찬성하고 있습니다.
좋아하고 있고요.
그런데 다만 저희가 행사 치러 오면서 그런 과정하고 결과물을 봤을 때 좋지 않았기 때문에 먼저 올라왔을 때 삭감이 아닌 1회 때 그래서 조정한 부분이 하는 거 봐서 만약에 더 잘 된다 그러면 더 지원될 수도 있고 이렇게 한다 그러고 말씀은 분명히 드렸는데 바로 이렇게 추경에 올린다는 부분이 문제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희가 그냥 자른다고 말씀 안 드렸고 부연으로 달았을 것 같은데 단서조항을, 당연히 저희가 문화예술 향유하는 거 당연히 의회에서도 그 부분을 마땅히 해야지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우리가 과정하고 결과를 봤었잖아요.
효율적이지 않아서 우리가 그전에 다시 한 번 지행역에 사는 그런 부분으로 제안도 드렸었고 여러 가지 제안을 드렸는데 어떤 그런 과정이나 결과가 미흡하지 않았나 그래서 1차에 해서 좋은 결과가 나타난다 그러면 더 지원될 수도 있고요.
하는 부분을 분명히 말씀드렸는데 이게 급하게 추경에 굳이 세울 일인가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위원님 제가 작년에 노인요양 공연을 소요산에서 하고 있을 때 가서 같이 관람을 했었는데요.
그때는 호응하는 관광객도 정말 많이 있으셨고요.
그다음에 진행하시는 분이 어떤 스킬이 있다보니까 노하우가 있다보니까 관광객들이 같이 참여하는 분위기여서 그때는 호응이 좋았습니다.
이런 부분 보고서 제가 노인요양 공연이 그래도 어느 정도 호응도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부분이었거든요.
그런데 올해 지금 1,000만 원 본예산에 세워져 있는데요.
저희가 다시 한 번 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제가 봤던 풍경은 모든 분들이 즐거워하시고 무대에 올라가서 연주하시는 분들도 즐거워하셨고요.
그 아래서 관람하시는 분들 함께 동참하는 분위기였기 때문에 제가 봤을 때는 그래도 어떤 활력을 줄 수 있고 동두천 소요산이 지금은 옛날에는 젊은 층들이 많이 찾아왔다면 지금은 어르신들이 많이 오고 있는 상황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관광사업도 와갖고서 많이 돈을 쓸 수 있는 수요층을 타겟으로 하는 그런 어떤 관광이라든가 문화활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다시 한 번 이것을 반영한 것이니까요, 한번 적극적으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게 절차상에 이거는 좀 아니라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꼭 필요하다 그러면 지난번에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본예산 때 더 적극적으로 설명을 요하고요.
저희를 좀 더 설득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예산 지나서 바로 추경에 올리는 이런 부분은 앞으로 지양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시고요.
무엇보다도 지금 이번에 새로 예술마실사업 지원이라고 해서 시민과 함께하는 문화공연 지원활동사업이 올라왔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지금 조금 전에 얘기나눴던 내용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봉사단체들이 예산 달라고 그러면 자비 활동을 1년 이상 해야 하나 그것도 줄까 말까 합니다.
예산 300만 원, 200만 원 주는 것도‧‧‧‧‧‧.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합기도 대회를 작년에 한다고 그래서 본예산에 올렸을 때 우리가 3,000만 원 올린 거 처음 시작하는 합기도 대회가 어떻게 3,000만 원씩 올라오느냐‧‧‧‧‧‧. 그래서 2,000만 원 삭감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합기도대회는 보통 1,000명 이상씩 옵니다. 1,000명 가까이.
또 문화체육과에서 하는 전국합창대회를 하겠다고 엉뚱하게 예산이 9,000만 원이나 올라갔었어요.
전액 삭감했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아무런 활동도 없었던 조직이 갑자기 그게 나타나가지고 9,000만 원이 써야 되느냐 또 뿐만 아니라 캠프보산 상설버스킹공연이 1,000만 원 예산밖에 안 섰던 것이 또 2,000만 원 올라오는 바람에 우리가 1,000만 원을 삭감했습니다.
뭐냐 하면 바로 사전에 본인들의 노력에 의해서 열심히 하면서 시민들한테 어필하고 본인들의 어떤 노력이 된 다음에 그게 1년이든 2년이든 지나간 다음에 저는 무용하는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용을 본 적이 없습니다. 우리 시 의원들도.
그런데 갑자기 1,400만 원이라고 하는 예산을 올리는 것은 저는 이건 옳지 못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서 예산을 올리시더라도 좀 더 전체적인 어떤 우리 사회적인 어떤 예술단체 간의 어떤 전반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일인가, 없는가 이런 것까지 다 판단을 해서 하셔야 된다고 보거든요.
오히려 보훈단체 어르신들 그리고 나라사랑 하는 마음을 갖게 해 준다면 이런 분들한테 다른 어떤 사업을 통해서 그분들이 기 하고 있는 사업들을 오히려 예산을 더 투자해 드려서 그분들이 하시고자 하는 모습이 거양될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지원하는 것이 더 바람직 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신경을 써주시고 삼천기 배드민턴 지원사업이 당초 600에서 1,200으로 늘었잖아요.
이런 부분에서 전년도 시‧군 개최한 예산 집행 현황하고 그다음에 자재암 진입로 보수정비 공사 상세자료, 동양대 축구장 확장사업 상세 자료, 청년 문화예술패스 지원사업 상세 자료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요청하신 자료는 서면으로 다시 준비를 해서 드리고요.
그다음에 지금 말씀하신 예술 마실사업 같은 경우는 갑자기 올해 처음으로 하는 건 아니고요.
올해 아마 3‧1절 기념행사에서도 식전공연으로 무용을 보여드렸던 걸로 알고 있고요.
작년에도 다방면으로 3~4회 정도 식전공연으로 해서 시민들에게 선보였던 단체로 알고 있습니다.
갑자기 이렇게 했던 단체는 아니고요.
지역에 있는 문화예술이기 때문에 같이 역량을 키워 주는 것도 우리 문화체육과에서 할 수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서 이번 추경에 반영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무슨 말씀인지는 잘 알아요.
그러나 실질적으로 시민들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조직도 아니고 저는 기억에 안 납니다. 별로.
왜냐하면 우리가 어떤 행사든 빠짐없이 거의 가는 사람들인데 기억에 남지 않습니다.
그런 부분은 좀 더 시민들한테 더 공감이 가고 호감이 갈 수 있고 또 실력을 인정받을 수 있는 그런 활동을 많이 함으로 인해서 시가 예산을 이렇게 노력하니까 예산을 지원해야 되겠구나 하는 부분이 그렇게 해서 예산서에 올라올 수 있어야 되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말씀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다른 건 몰라도 산사음악회 개최에서 2,000만 원 올라온 건 저희 시가 앞으로 이제 소요산 확대개발을 통해서 자재암하고 앞으로 향후 관계 개선이라든지 협조나 이런 부분에서 이렇게 추경에 올린 것 그런 부분도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요.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 권영기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위원 권영기
그래서 우리 시가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라도 자재암에 공연을 산사음악회 공연을 성공적으로 개최하는 의미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죠?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네. 맞습니다. 위원님.
사실 거기까지는 말씀을 안 드렸던 부분인데요.
저희가 소요산 확대개발 계획을 갖고 있으면서 거기 자재암이 소유한 여러 가지 토지가 있다 보니까 같이 이제 저희 시와 자재암과의 어떤 관계도 있습니다.
그런 상황이고 그런 다음에 또 산사음악회가 우리 소요산에서만 매년 있는 게 아니라 경기북부에 있는 10개 시‧군이 돌아가면서 하는 행사입니다.
그러다보면 소요산을 이 기회에 좀 더 어필을 해서 많은 관광객들이 또 소요산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줘야 되지 않을까 해서 작년에 제가 본예산 때 설명을 드렸는데 그런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서 저희가 원했던 1억 원을 관철시키지 못해서 다시 한 번 간절한 마음으로 이 자리에 1회 추경에 다시 한 번 예산을 계상하게 된 것입니다.
◎위원 권영기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0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정회를 한 후 회의를 계속 하는 것과 아니면 계속 진행하는 것을 지금 위원님들한테 동의를 구하고자 합니다.
계속 진행을 하는 걸로 할까요? 아니면 정회를 할까요?
지금이 11시 10분입니다.
10분 휴식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10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관광휴양과장 최순일입니다.
관광휴양과 소관 2024년 1회 추경 예산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4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총 세출 예산은 기정액 대비 2억 6,929만 2,000원 감액된 73억 71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과 전체 세출 예산이 감액된 사유는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기간제근로자 근로일수가 줄어들면서 보수 삭감에 따른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금 전에 박인범 위원님이 국장님께 질의한 내용을 잠깐 보충 설명 드리겠습니다.
시설관리공단이 이제 9월 1일 창단이 되는데요.
그에 따라서 예산은 기간제근로자 보수가 1년치 1월부터 12월까지 예산이 책정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9월 1일 날 공단이 설립이 되면 저희는 8월 말까지만 예산 책정을 하고 나머지 4개월 분은 삭감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렇지만 기간제근로자는 원칙적으로는 고용 승계는 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시설의 원활한 유지관리를 위해서는 그분들이 연장근로를 더 이렇게 해서 시설관리공단하고 이렇게 매치를 해 가지고 더 근무를 해야 되지 않나 하는 그런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 사항은 그렇게 설명드리고요.
다음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소요산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저출력 심장충격기 198만 원, 보관함 48만 원 해서 246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의료응급의료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관광지 내 관리사무소에는 심폐소생술을 할 수 있는 응급장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책정했습니다.
다음은 산림휴양개발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시설관리공단 설립에 따른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기정액 대비 1억 3,589만 1,000원 감액된 2억 7,799만 7,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48쪽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연휴양림 네트 시설 유지보수비로 450만 원 신규 계상하였고 공공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600만 원 증액된 4,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여기 네트 시설은 숲속의 집 복층에 설치된 네트 노후화에 따른 안전점검 유지보수 비용이며 공공운영비로 시설 내 단순고장, 파손 등 수리 비용 증가에 따른 증액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객실용 의자 구입비로 156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어울림 운영입니다.
세미나실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명칭을 공모하여 어울림으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그럼 이어서 본 인건비도 기정액 대비 8,097만 4,000원 감액된 5,398만 4,000원 계상하였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세탁실 전자제품 구입비로 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휴양림 어울림카페 운영입니다.
카페 직영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등보수로 바리스타 2명분 인건비로 1,819만 5,000원 신규 계상하였고 일반운영비인 사무관리비로 카페운영물품 추가구입비 등으로 180만 원, 149쪽입니다.
음료 등 재료비로 4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계산대 컴퓨터, 커피머신기, 글라이더 등 구입비로 1,79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기 말씀드렸듯이 방문객의 보다 나은 휴게공간 마련을 위해 편성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림스파 운영입니다.
림스파도 기존 담금센터가 준공이 도래함에 따라 명칭을 공모하여 림스파로 정하였음을 말씀드립니다.
본 인건비도 기정액 대비 8,097만 4,000원 감액된 5,398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놀자숲 운영입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로 놀자숲 여름철 물놀이 시설 설치 지원비로 4,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놀자숲 내 여름철 방문객 이용 증대를 위한 물놀이 시설물 신규 설치에 따른 시설비로 이동식 샤워장, 간이탈의실, 에어슬라이드, 에어수영장 등이 설치되겠습니다.
이것은 위탁사업체가 수입사업 발굴로 인해 1억 6,500만 원 총사업비가 들어가는데요.
저희가 거기서 25% 지원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 별&숲 테마파크 운영입니다.
본 인건비도 기정액 대비 8,671만 4,000원 감액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50쪽 중간 부분입니다.
동두천 치유의 숲 운영과 유아숲체험원 및 상상공작소 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이 두 건도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감액하는 사항으로 각각 909만 1,000원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원도심 활력개발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로 동두천 맥주축제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행사운영비로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작년에 맥주축제가 경기도 공모사업에 선정 개최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축제와 연계한 시너지 효과가 있어 올해도 제2회 맥주축제를 개최하여 우리 시를 대표하는 관광축제로 육성하고자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1회 축제 운영 경과를 면밀히 피드백하여 미비한 부분을 잘 검토하여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3년 경기북부 문화자원 창작공연 지원사업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으로 5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1회 추경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간단하게 설명해 주세요.
동두천 맥주축제 작년도에 하시고 나서의 보완되어야 되고 미비된 점이 무엇인지 파악된 거 있으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작년에 맥주축제가 다른 기획 운영하고 같이 연계해서 이렇게 운영하다 보니까 조금 이렇게 혼동되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경계를 확실히 해서 예산이나 이런 게 분리돼서 잘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맥주축제에 여는 데 있어서 거기 참가자들의 공통적으로 공감할 수 있는 분위기는 어떻게 되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맥주축제가 지금 저희 동두천에 브루어리 수제맥주하고 연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그분이 이제 다른 수제맥주 분들하고 같이 시너지 효과를 넓히기 위해서 다른 수제맥주하는 부분도 한 10여 개 업체 지금 같이 참가해서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이 이렇게 연계하는 부분이 조금 미흡하다고 생각합니다.
올해는 좀 더 이렇게 많은 업체를 참여를 해서 다른 수제맥주도 이렇게 동두천시민들이 음미할 수 있도록 한번 적극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안주나 먹거리에 관련 돼가지고는 또 다른 내용이 없나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그게 맥주축제의 기본적인 방향이 우리 거기 월드푸드 음식거리하고 거기 기존 상가가 활성화를 위한 목적도 크다고 봅니다.
그 일환으로 월드푸드나 기존 상가에서 작년에는 5,000원 이상 이렇게 음식을 구입하고 하면 티켓이나 영수증을 가져오면 무료로 맥주축제를 주는 그런 행사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게 무진장 효과가 좋았고요.
올해도 5,000원 말고 5,000원을 하다보니까 바로 또 맥주가 소진이 돼서 너무 좋았는데요.
올해는 한 1만 원으로 인상을 해서 1만 원짜리 영수증 이상을 가져오면 무료 시음권을 줘서 좀 더 이렇게 활성화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기존 맥주를 생산해서 판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지역의 월드푸드스트리트와 또 그 주변 상가에 더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또 그거를 우리 상가에 자영업자들한테도 인식을 시켜가지고 그런 날은 좀 전체가 문을 열어가지고 더 골고루 좋은 음식을 이렇게 맛볼 수 있도록 그렇게 좀 유도해 주시고 하여튼 축제가 축제로 진짜 끝날 수 있는 그래서 그런 날 버스킹 공연도 하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축제다운 축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 많이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작년에 맥주축제가 우리 할로윈축제 때 같이 한 건가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 권영기
그렇죠?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 권영기
작년에 브루어리란 우리 동두천 수제맥주집 제가 볼 때는 그 집 한 곳하고 다른 업체 한 곳하고 두 곳에서 맥주를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브루어리 측에서는 미카엘 쉐프 한 명 모시고 와서 거기서 안주를 팔았는데 말도 안 되는 가격에 떡갈비 한 장에 한 돈 1만 원인가를 그렇게 해서 판매를 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기억을 합니다.
맥주축제를 하면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에 호프집을 하는 분들 운영하시는 분들을 모집을 해 가지고 또 이렇게 부스를 만들어서 호프를 파는 게 아니라 브루어리란 맥주집을 거기 우리가 이렇게 보면 밀어주는 식밖에 생각이 안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요.
거기 또 수제맥주라 그래서 일반 맥주보다도 거의 3분의 1 가격이 또 좀 비쌉니다.
서민들이 맥주 한잔 먹기에 부담되는 가격이고요.
제 생각에는 우리 관내 맥주집을 운영하시는 호프집을 운영하시는 자영업자들도 같이 참여를 해서 한 10개 정도 저희가 선정을 해서 같이 참여를 해서 안주도 우리가 맥주집에서 이렇게 모시고 오는 거 말고 안주는 또 지역상권 활성화로 인해서 월드푸드라든지 보산동 주변에서 안주를 또 사 먹게 할 수 있어서 활성화에 도움이 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알겠습니다.
적극 검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예.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앞서 우리 권영기 위원님께서도 지적한 부분에 따라서 저희가 이 부분을 동두천 맥주축제라는 무슨 맥락도 없는 이런 부분에서 개최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지역상권을 위한 것인지 아니면 어떤 축제성으로 할 것인지 어떤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셨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금 이런 방향으로 간다 그러면 아까 조금 전에 권영기 위원님 지적했듯이 우려되는 부분이 분명히 발생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이게 어떤 행사를 도모하기 위해서는 그 부분에 좀 더 계획적인 부분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동두천 맥주축제라는 부분 제목도 사실 어떤 부분이 상권 활성화에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지만요.
이런 부분은 앞으로 계획적으로 어떤 포커스를 맞출 것인지 맞춰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수제맥주라고 하는 걸 한정 짓는 것보다는 우리 권영기 위원께서 말씀주신 다양한 우리 기존 맥주 무슨 상관 있습니까?
맥주축제면 이거 저거 다 들어오는 게 맥주축제죠.
그래서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과 더불어서 놀자숲 물놀이시설 부분에 대한 상세한 자료를 요청드립니다.
이상입니다.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휴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5분)
◎위원장 이은경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4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11시 35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이은경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153쪽입니다.
2024년 본예산 대비 3억 1,858만 3,000원 증액하여 총 248억 1,255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 설명은 신규사업과 변동금액이 큰 사업만 설명 드리겠습니다.
154쪽 아래 부분입니다.
생태계 교란 야생식물 퇴치 예초기 구입비 1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유하고 있는 예초기의 잦은 고장으로 작업 효율이 정화되고 수리비가 증가하는 문제점이 있어 예초기 2대를 구입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1억 6,243만 원 감액하여 28억 6,5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감액하였습니다.
건강한 실내공기질 개선사업 7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법정규모 미만의 다중이용시설에 대한 실내공기질 측정을 지원해 주는 사업으로써 도비가 올 2월에 확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6쪽입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 위탁수수료 217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가스열펌프 냉난방기 개조지원사업을 공기관에 위탁하는 데에 따른 수수료율이 확정됨에 따라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폐기물 적정처리 사업 공사장 생활폐기물 처분분담금 318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폐기물 처분부담금은 폐기물을 소각이나 매립으로 처리할 때 부과하는 것으로써 공사장 생활폐기물 중 부과가 누락된 부분이 확인되어 납부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태양광 쓰레기 무단투기금지 경고판 설치비 450만 원 삭감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CCTV 구입비로 4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무단투기 방지효과 경고판보다 CCTV가 더 효과적이어서 경고판 구입예산을 CCTV 구입으로 변경하는 것입니다.
자원화시설 운영 및 관리 재활용선별장 구내식당 조리용 급여 1,12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활용 선별장 구내식당 조리원을 채용하여 근무자의 복지를 향상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57쪽입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 현대화사업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용역 2,2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자원화시설의 노후로 인한 가동중단에 따라 현대화사업 타당성을 검토하고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민간위탁처리 용역 3억 2,392만 원 증액하여 8억 6,613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올 하반기부터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민간시설에 위탁 처리하고자 증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 협잡물 민간위탁 처리용역 1억 1,15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음식물류폐기물을 전량 민간위탁 처리함에 따라 협잡물이 발생하지 않으므로 집행잔액을 감액하였습니다.
자원화시설 업무용 차량구입비 4,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 총 5개 사업에 1억 6,180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자원화시설 업무용 차량 구입을 왜 하는 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저희 자원화시설이 지금 청사 내에 있는 게 아니라 EM센터에 따로 팀이 하나 나가 있습니다.
업무용 차량이 없다 보니까 시청도 자주 왕래를 해야 되고 업무 추진을 하는데 있어서 개인 차량을 이용하거나 하는 어려움이 있어서 이번에 전기차량으로 신규 구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박인범
전에는 없었고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이번에 용역을 주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용역 주는 대신 밑에 처리위탁 용역을 주는 거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음식물류폐기물은 전액 민간위탁 처리를 하고요.
그다음에 이제 운영을 안 하니까 협잡물은 발생하지 않아서 이것은 삭감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이번에 용역을 주면 이게 용역이 언제 정도 나오려나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일단 추경에 예산이 확정이 되면 저희가 곧바로 용역업체를 선정을 하려고 하는데요.
빠르면 올해 안에도 가능할 것 같고요.
저희는 조금 시간을 여유 있게 두고 다각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해서 사실 시간적으로 급하지는 않거든요.
◎위원 박인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뭐냐 하면 용역 결과가 어떻게 나오는지 모르지만 민간위탁 처리를 계속적으로 하는 것이 옳은 건가 아니면 시설 현대화를 통해서 하는 것이 더 경제적인 효과가 있는지 또 거기에 따라서 일자리가 발생하는 부분은 어떤 부분이 더 유리한지 한번 잘 확인하셔가지고 검토하셔가지고 실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그 내용을 이번 용역에 다 담아서 심도 있게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4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양웅식 정보통신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정보통신과장 양웅식입니다.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 예산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권 161페이지입니다.
총 세출 예산액은 본예산액보다 21.8% 증가한 67억 8,360만 원으로 총 12억 1,478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통신장비 유지관리 분야에서 예산액 변경 없이 사무관리비 정보통신 소모품 구입 예산에 140만 원을 감액하고 동두천 행복 키움터 플랫폼 구축 용역을 위한 평가위원 수당 편성을 위해 신규 부기명으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을 추가하여 14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송내동 행정복지센터 등 신규 건축물, 자가통신망과 구내 통신선로 증설을 위하여 시설비로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공사 예산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능형CCTV 확충 분야 시설비로 지능형CCTV 확충사업 특별조정교부금 12억을 교부받아 지능형CCTV 확대 설치 사업비 6억 6,000만 원, 지능형 카메라 교체 설치사업비 5억 4,000만 원으로 총 1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정보보호 및 보안관리 강화 분야 공공운영비로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보험 가입 계약 집행잔액 52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4년도 제1회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김재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김재수
과장님 우리 CCTV 확대 설치 있잖아요?
이게 설치가 끝난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아니요. 지금 이제 설치하는 거죠.
◎위원 김재수
지금 하는 중이에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네.
◎위원 김재수
마무리는 아직 안 됐고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이게 6월까지는 마무리가 되고요.
이것을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6억 6,000만 원 갖고는 CCTV 10개소 54대 카메라 그리고 지능형서버 2개 그다음에 스토리지라 그래 가지고 기억해 갖고 하는 거 있고요.
그다음에 지능형 카메라 설치 5억 4,000만 원 갖고는 카메라 274대인데 회전형 39대 그리고 고정형 235대 비용입니다.
지금 진행하고 있는 거고 6월 말에 신속 집행하고 마무리가 있어서 6월 안에 준공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김재수
그래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저희 청사 통신시설 재구축 공사 예산이 올라와 있는데요.
이게 이제 보통 보면 기본적으로 매년 올라오는 예산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지금 추경에 올린 신설인지 아니면‧‧‧‧‧‧.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이것을 본 년도에 올렸었는데 예산부에서 신속집행 시설비기 때문에 신속집행에 목표액으로 포함이 돼요.
그래 가지고 저희가 이게 복합커뮤니티센터나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준공이 하반기로 예정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본예산에서 세우질 않았고 예산 부서에서도 본예산보다는 추경에 올리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얘기해서 저희가 이번에는 추경에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그 부분이 본예산에 계상하는 게 바람직한데 이렇게 올라와 있어서 질문드렸습니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9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제2권 165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출 예산 총액은 64억 6,127만 1,000원이며 본예산 대비 2억 9,273만 8,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 농특산물 유통개선사업 분야입니다.
고품질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 소비자가 선호하는 품종 공급을 위해 벼 우수품종 공급지원사업으로 122만 5,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푸드테크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위해 도비보조사업으로 푸드테크 기업 등 시설개선 지원을 1억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대상은 농식품 가공업체로써 우리집식품이 대상이 되며 버무림 자동기계와 폐기물 스마트처리시스템을 설치하는 내용입니다.
기대효과로는 제품의 안전성과 생산량이 증가되고 또 인건비 66%와 폐기물 70% 정도가 절감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으로 1,488만 8,000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으로 132톤을 지원할 예정입니다.
166쪽입니다.
농업용관리기 등 사업량 물량이 6대에서 13대로 확대되면서 사업비 변경에 따라서 565만 원이 증액된 1,6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지원사업은 경기도의 도비 보조변경내시에 따라서 1,000만 원을 감액한 3억 4,0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다음 추경에 약간 다시 조정될 수 있는 사업입니다.
경기도에서 사업비 부족으로 시‧군에 예산을 삭감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선발 운영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을 위한 사무관리비 18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67쪽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입니다.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금 지급을 위한 예산으로 536만 원이 증액된 1,21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초 1명에서 2명으로 선발대상이 확대됨에 따라서 보조내시가 변경된 사업입니다.
쌀소비 촉진지원사업으로 1억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난 2월 의원정담회 시 설명드렸던 사항으로써 초등학교 친환경쌀 공급 및 관내 농민들의 판로 확대에 따른 지원금으로써 양주 RPC에서 판매되는 쌀에 대해서 20kg 한 포당 2,000원씩을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인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 사업입니다.
후계농 및 모범농업인 등에게 한국농업인 신문 등 구독료 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서 32만 원이 증액된 4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기본소득 지원사업입니다.
기간제등근로자보수로써 농민기본소득 행정보조인력 인건비를 당초 4개월에서 2개월로 축소하여 1,079만 9,000원을 감액한 1,080만 1,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68쪽입니다.
농민기본소득과 관련해서 행정보조인력 인건비 감액분을 사무관리비로 1,079만 9,000원을 증액한 1,939만 9,000원으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농민기본소득 신청인들의 적정성을 판단하기 위한 동위원회 운영비 720만 원 증액과 신청접수에 따른 장비 임대 및 홍보비 359만 9,000원으로 목을 변경하였습니다.
농지이용 실태조사 지원사업으로 농지이용 실태 및 관리업무 조사원 인건비 6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농지조사원 사무용품 구입비로 65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사업으로 농지불법행위 단속지원 감시원 인건비 35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169쪽에서 단속원 채용 면접수당으로 35만 원을 신규 계상하여 목변경하였습니다.
농업농촌 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활기찬 새영농 운영과 관련하여 국화전시회 모종 및 농자재 구입비 760만 원을 증액한 2,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농업기술정보센터 하우스 차광비닐 설치를 위하여 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국화 재배 시에 일조량이 너무 많은 경우에는 행사 기간에 맞춰서 개화토록 약간 조절하기가 어려워서 일조량을 조절해서 개화 시기를 맞추려고 하는 사업입니다.
또한 기존 하우스를 약 한 5m 증설을 하고 지금 기존에 있던 비닐하우스가 약간 파손된 게 있어서 그 부분을 보수하고자 합니다.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으로 사업량 변경에 따라서 2,587만 2,000원을 감액한 8,853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사업은 413만 8,000원을 감액한 26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잔가지 파쇄기 운영에서 자산취득비로 농업부산물 파쇄용 트럭 구입비 2,9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고 있는 차량은 2012년도에 출고된 차량이고 저희가 도로과에서 폐기처분할 거를 관리전환 받아서 사용하고 있었으나 지금 현재 브레이크 고장이라든지 부식이 너무 심해서 안전성에 매우 위험성이 있어서 교체를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170쪽입니다.
가축사육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경기 한우명품화 개량사업비 90만 원을 감액한 9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기도가 300두에서 150두로 사업량을 조정함에 따라서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축산환경 개선사업 수분조절제 톱밥이 되겠습니다.
당초 120톤에서 200톤이 사업량이 변경돼서 400만 원을 증액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양봉산업 경쟁력강화 사업비 65만 원을 증액한 1,91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월동꿀벌 폐사 피해 복구를 위한 양봉농가 육성을 위한 사업입니다.
양봉산업 현대화 지원사업비는 275만 원을 증액한 1,03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말벌퇴치장비 50개 정도가 지원사업이 추가 되어서 증액되었습니다.
171쪽입니다.
사회공익 승마사업비입니다.
당초 4명에서 15명으로 사업량이 변경됨에 따라서 382만 원이 증액된 5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트라우마를 겪는 경찰이라든지 소방 아니면 방역 공무원들이 참여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비 조달수수료 예방접종사업비는 조달수수료 12만 5,000원을 증액한 9,88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차량 구입입니다.
환경부에 전기차량 국고보조금을 세부항목으로 구분하여 편성하였습니다.
그래서 가축방역차량 구입비 443만 원을 감액하고 172쪽에서 전기자동차 구입비 지원으로 감액한 443만 원을 목변경하였습니다.
악취 제거 및 방역과 관련하여 사무관리비로 축사 1,2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지금 상패동 위치한 축사 중에서 이전을 희망하는 농가를 대상으로 협의를 좀 하고 있으며 이전협의가 되면 감정평가를 통해서 측정한 가격을 산출하고 이전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향후에도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서 축산농가 이전사업을 추진해서 시민 편의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럼피스킨 예방약 등 지원사업입니다.
럼피스킨 예방약 접종시술비 108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식품위생관리 분야입니다.
172쪽과 173쪽을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어린이 사회복지시설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으로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통합하여 5억 2,0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73쪽에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1억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현재 어린이 및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는 신한대학교에서 통합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예산을 통합 관리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양봉산업에 대해서 요즘 해동기 지나면서 농가를 한번 돌아보셨나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아직은 못 돌아봤습니다.
아직 시기가‧‧‧‧‧‧.
◎위원 박인범
농가협회에서 우리 시에 사업을 좀 지원해 달라고 요청한 것이 이런 내용인가요?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예. 지금 여왕벌이 많이 폐사 돼가지고 그 내용이 도에도 많이 민원이 접수돼가지고 저희한테도 여왕벌 사업이 다시 신규로 편성이 된 사업도 있고 여왕벌 같은 경우 약간 증액이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뭐냐 하면 어저께 오늘 뉴스를 통해서 우리나라 벌들에 대해서 뉴스에 보도된 바가 있는데 올해 3월 초에 보니까 양봉을 하고 있는 벌이 약 한 250억 마리가 죽었다고 합니다.
거의 전국적으로 아마 70% 넘게 죽은 것 같아요. 벌이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어떤 피해가 있는지 한번 좀 살펴봐 주시고요.
벌이 없으면 인간도 죽는 거거든요.
열매를 맺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모든 게 안 되는 거기 때문에 특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신경쓰셔가지고 양봉농가에 어려운 문제점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판단하셔가지고 적극적으로 지원해 나가야 될 필요는 있다고 봐집니다.
그래서 한번 거기에 대해서 둘러봐주시고 검토해서 지원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예. 양봉농가하고 협의를 통해서 원하는 사업이 있으면 저희가 최대한 지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2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장홍석 보건소장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장홍석
보건소장 장홍석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보건소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규모는 113억 691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3억 9,792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보건행정과 총 세출예산액은 36억 7,752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1억 9,111만 3,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해 2,499만 원을 증액한 3억 6,31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공중보건의 관사 전세계약을 위해 550만 원을, 시민단체 대상으로 심폐소생술교육을 확대하기 위해 190만 원을 증액한 34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공심야약국 지원을 위해 2,343만 4,000원, 코로나19 검사 양성자조사 감시를 위한 성립전예산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선별진료소 종료에 따른 관련 예산 삭감 및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른 재원 변경과 반환금 편성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 총 세출예산액은 76억 9,157만 4,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2억 3,861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편성내역으로는 전기자동차 구매를 위한 213만 9,000원을 증액한 5,32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신을 희망하는 부부의 사전 건강검사를 위해 750만 원을, 막달 임산부의 가사부담 완화를 위한 돌봄서비스 지원에 3,58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그 외에는 국도비보조사업 확정내시 반영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1회 추경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께 질의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과장님한테 하는 걸로요?
◎위원 권영기
예.
◎위원장 이은경
예.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은숙 건강증진‧‧‧‧‧‧. 죄송합니다.
다음은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보건행정과장 전정현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 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229쪽입니다.
보건행정과 2024년도 제1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1억 6,111만 3,000원이 증가한 36억 7,75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도비반환금 1억 1,962만 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상단 부분 공공보건의료 기능강화 분야입니다.
보건행정업무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시설비에서 보건소 정문 입간판 설치를 위해 831만 6,000원을 증액한 5,231만 6,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산취득비에서는 세단기, 장애인용 키오스크, 순번발행기 설치 및 소회의실 물품 구입 등을 위해 1,667만 4,000원을 증액한 4,20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업무추진입니다.
사무관리비는 공중보건의 전세계약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위한 중계수수료 및 전세권 설정을 위해 50만 원을 증액한 1,5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기타 자본이전에는 전세계약 인상분 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공공부분 의료서비스 확대에는 진료 및 의료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의료가운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한 1,98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0쪽 시민대상 심폐소생술 교육입니다.
단체 대상 심폐소생술 교육 확대를 위한 행사운영비 190만 원을 증액한 342만 원을 하였습니다.
기존 일반시민 외 사회단체 대상으로 교육을 확대 운영에 따른 겁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964만 원,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 2,247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질병발생 예방 및 관리입니다.
감염병 예방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역소독 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를 추진하고 있으며 기간제근로보수등에서 6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1,579만 1,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31쪽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입니다.
국비에서 기금으로의 재원 변경이 있어 이를 반영하였습니다.
다음은 선별진료소 운영입니다.
2023년 12월 31일 자로 선별진료소 운영이 종료되어 기존 선별진료소를 운영하던 컨테이너 이전을 위해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증액하여 200만 원을 편성하고 공공운영비 주로 난방비가 되겠습니다.
난방비 100만 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또한 선별진료소가 종료됨에 따라 감염병 예방 간호인력 지원 인건비 기간제근로자보수등 사무관리비 1,627만 5,000원을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코로나19 검사 양성자 조사 감시는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민간경상사업보조 12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보조로 4개월분이 도비 보조된 내용입니다.
232쪽 예방접종관리입니다.
자체 예방접종사업 의료 및 회복비에서 장티푸스 및 신증후군출혈열 백신을 국가예방접종 예산으로 집행할 예정으로 90만 원을 감액한 1,672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서 인력운영비입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인건비 지원 변경을 반영하여 국비 600만 원을 기금으로 변경하여 편성하였습니다.
232쪽 하단부터 233쪽 보건행정과 재무활동 분야입니다.
국고예방접종사업 국고보조반환금으로 9,201만 6,000원, 시도비보조금반환금으로 2,760만 4,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심야약국 지원 이거 하셨나요?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네. 지금 원도심에 있는 온누리 중앙약국이 저희가 수요조사를 했는데 저희가 본예산 세울 때는 이게 신청이 없었다가 이번에 연초에 도에서부터 공모를 수요조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원도심에 있는 약국에서 하나 신청한다 그래서 저희가 도비 매칭해서 사업 반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권영기
언제부터‧‧‧‧‧‧.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저희가 이게 지금 6월 1일부터 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보고도 하고 아마 예산이 7개월 분이 내려왔기 때문에요.
올해는 이렇게 하고 내년부터는 아마 연중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위원 권영기
예전부터 지원하는 약국이 없어서 계속 보류가 됐었는데 이번 기회에 과장님께서도 수고 많이 하시고‧‧‧‧‧‧.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아닙니다.
먼저도 위원님께서 본예산 심의 때도 말씀하셨는데 그게 또 원도심에 들어선다니까 저희가 또 효과가 클 것 같습니다.
◎위원 권영기
개인적으로 약사회 회장님도 한번 찾아봐가지고 문의도 한번 했었거든요.
아무쪼록 이번 심야약국이 우리 시민들의 의료 절감과 시간을 줄이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전정현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김은숙
건강증진과장 김은숙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가경정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과 1회 추경 예산은 기정액 74억 5,476만 3,000원에서 2억 3,681만 1,000원을 증액한 76억 9,157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제2권 사업명세서 237쪽입니다.
희귀질환자 의료비 지원은 국비변경내시를 반영하여 1억 3,517만 2,000원을 증액한 3억 8,3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37쪽 하단입니다.
공무직 금연상담사의 질병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을 위해 금연지원서비스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1,398만 2,000원을 증액한 5,967만 4,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연사업 홍보를 위한 운영비로 79만 9,000원을 증액한 4,16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242쪽에 나와 있는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인건비 감액분만큼 증액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 변동은 없습니다.
다음은 238쪽입니다.
금연구역 지도점검차량 구입비는 전기자동차 국비보조금 확정 및 2024년 차량가격 상승분을 반영하여 213만 9,000원을 증액한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찾아가는 모자보건사업 추진을 위해 기간제근로자 채용에 있어 근무시간을 기존 8시간에서 5시간으로 변경함에 따라 모자보건 일반지원 기간제근로자등보수를 792만 4,000원을 삭감한 1,33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 하단입니다.
임신을 준비하는 부부를 대상으로 초음파, 난소기능검사 등 임신 사전건강관리 지원사업에 75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239쪽에 막달 임신부의 가사에 대한 부담을 줄이고자 임신부 막달 가사돌봄서비스 지원으로 3,985만 2,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9쪽에서 240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은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2,214만 2,000원을 삭감한 18억 4,285만 8,000원을, 정신질환자 치료비 지원은 255만 4,000원을 증액한 881만 원을, 기초정신건강 복지센터 인력확충은 2,413만 원을 증액한 10억 2,322만 1,000원을, 청년 및 노인 건강증진은 1,086만 6,000원을 증액한 5,843만 원을, 아동청소년 정신건강증진은 370만 원을 증액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40쪽 하단에서 242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운영비는 국도비 확정내시를 반영하여 홍보물품 등 구입비로 2,438만 4,000원을 증액한 7,702만 7,000원을 세웠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과 영양관리물품 지원을 위한 의료 및 구료비로 1,640만 원을 증액한 6,040만 원을, 민원인 응대 데스크 파티션 구입을 위해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 1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치매관리사 운영비 2,181만 8,000원을 삭감한 1,425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를 계상한 이유는 하단에 치매예방교실 등 프로그램 운영을 위한 행사운영비로 목변경을 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공공운영비는 44만 원을 삭감한 394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이는 프로그램참가 대상자의 보험가입비를 위해서 행사실비지원금으로 변경한 사항입니다.
다음 242쪽 하단입니다.
공무직 금연상담사에 대한 질병휴직에 따라 대체인력 채용 및 금연사업 홍보물품 구입을 위해서 금연지원서비스 공무직 보수를 1,478만 1,000원을 삭감한 1,77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4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이은경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상수도 특별회계입니다.
예산안 제1권 105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7억 원이 증가한 352억 881만 8,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과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증액하였고 투자자산취득은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09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으로 2023년 제2차 특별조정교부금 개선사업으로 선정된 동두천정수장 관리동 내진보강사업 교부금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예산입니다.
상수도 행정운영 활동에서 인건비 변동사항을 반영해 인건비 138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114쪽입니다.
자본적 상수도사업에서 지진성능평가 용역 결과를 반영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확정된 동두천정수장관리동 내진보강사업비로 9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수도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예탁금 2억 9,638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3쪽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 예산액 대비 4만 원이 증가한 139억 1,988만 1,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하였습니다.
지출에서는 영업비용, 유형자산취득, 비가동설비자산취득은 증액하고 투자자산취득은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수입예산입니다.
자본잉여금수입 중 국고보조금수입으로 차종 변경 구매에 따라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를 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에서 중대재해처벌법이 2024년 1월 27일부터 50인 이하 공기업 사업장에도 확대 시행됨에 따라 효율적인 안전보건 관리를 위해 안전보건관리자 위탁용역비 49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연천 전철 고가 개통으로 소요건널목 운영이 중지됨에 따라 소요철도건널목 경비용역비 1억 9,42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참고로 한국철도공사가 공식적으로 우리 시에 2023년 12월 21일 건널목 폐지 요청하였으며 폐지 요청 통보 전 1년 용역비에 6개월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본예산에 반영했던 것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023년 동두천~양주 하수종말처리장 공동건설사업비 정산금이 예측 감정평가비용보다 다소 높게 확정됨에 따라 정산금 26억 7,439만 6,000원 중에서 2023년도 예산 반영분 25억 원을 지급하고 남은 미지급분 1억 7,439만 6,000원을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정산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 손해배상청구 소송에서 2023년 12월 20일 최종승소에 따라 변호사 승소사례금 지급을 위한 지급수수료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에서 구입 전기자동차 차종 변경에 따라 국비지원금 변경금액 4만 원을 추가 반영하고 460만 원을 감액하여 자산취득비 5,3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장 개선에서 하수처리장 인력운영 효율성 증대 및 현장 근무여건 개선 등을 위해 추진하는 환경사업소 현장통합사무실 건축계획용역비도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태신빌라 오수관로 보수공사 설계 변경에 따른 추가 공사비 1,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증액하는 이유는 공사 추진하는 하수관로 개별 연결관로 중에서 누락 연결관 1개소가 확인되어 추가 반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53쪽입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서 국도비사업으로 진행 중인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 시비 매칭비를 6억 9,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재무활동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6억 6,797만 6,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2024년도 상하수도 공기업특별회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은경
환경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태신빌라 오수관로가 누락이 1개소가 돼서 추가했다고 하는데 이게 왜 누락됐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기존에 설계하면서 각 세대별로 연결관을 파악해서 예산에 반영을 하게 되는데 이번에 추가되는 것은 지하 가구에 대한 시설이 한 군데 빠진 게 확인돼가지고 그것을 추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전체적으로 일 하시는 데는 문제는 없는 거죠? 현재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이은경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5분)
◎위원장 이은경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3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45분 산회)
◎출석위원(5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이덕만 일자리경제과장 송진영 문화체육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오정명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이용일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이은경
간 사 박인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