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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7회 동두천시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소관)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수 예산결산위원장님, 황주룡 부의장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903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19.78%가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0.45% 감소한 39억 2,500만 원으로 4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 감시형 CCTV 신규 설치에 8,000만 원, 제3종시설 실태조사 용역에 1억 3,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1억 8,000만 원,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신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6,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운영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2% 감소한 142억 8,000만 원으로 19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보조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 7억 3,6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에 총 4억 4,000만 원, 맞춤형 버스 지원에 2억 5,7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인 생연로 일원 화성맨션 앞 그리고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00억 3,800만 원으로 10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장공약 사항인 상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묘지 조사 및 공공시설 계획 용역비 3억 4,000만 원, 공원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가로수길 조성비 3억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소요산 확대개발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수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 자연보호를 위해 산림병충해 방제 보호수 관리 등에 5억 7,000만 원, 산불예방사업에 인건비 등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0억 9,800만으로 전년 대비 29.28%인 54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유지관리에 17억 8,400만 원, 도로조명 관리에 13억 3,300만 원, 터널유지에 12억 6,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20억 원, 국도 3호선 도로 확장사업에 14억 원, 소요초교 앞 북캐슬 주변 도시계획 개설사업에 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54억 원 가량 감소된 주요인은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 등 7개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미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2.98% 증가한 109억 4,000만 원으로 1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중계 상상플랫폼 조성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억 4,000만 원,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요초교 앞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종이골 느티나무 제생병원 간 도시계획도로에 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과 토지계획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41.74%가 증가한 73억 8,900만 원으로 6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약 4년간 사업 중 2개년 사업으로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3억 9,000만 원, 75연립상가 정비사업에 1,7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2억 2,600만 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5% 감소한 306억 6,200만 원으로 2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25억 7,600만 원, 캠프 소요인 경기조성사업에 11억 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40억 5,0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4억 8,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75억 4,6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에 25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 소관 사업이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는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1년 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이제 우리 동두천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들이 많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슈로 좀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하는 부분과 소요산 관광지 내에 이번에 민간특례 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제 우리 시가 그동안 사려고 했던 그 토지 6만 평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예.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특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지금 시에다 노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상 우리가 그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 옳은 것이나 그동안 제8대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됨에 따라서 사실 못 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관광지 오른쪽으로 적환장 또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북캐슬을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소요산 관광벨트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민간특례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방해가 될 거라고 그 요인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서 우리가 벨트화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드림센터, 반다비센터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 많은 건축물들이 누수화되는 경향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이 건물들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수처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하시고 있는 안전도시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종 시설물은 1억 3,000만 원 했어요.
정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북캐슬 적환장 또 사이에 아까 있던 특례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투자개발과에서 자재암 땅 두 군데는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2개 또 매입해서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벨트화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행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용자 원칙으로 가야 돼서 장애인단체 초청을 해서 라운지도 별도로 또 만들어 예산해서 진행을 해서 실제로 건물 지었을 때 사용자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애인단체랑 간담회 한 두 번 가져서 그렇게 했고요.
향후에도 이제 우리 안전도시국이 사실은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 국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도 여섯 분, 일곱 분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9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2억 6,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33만 7,000원이 감소한 723만 1,000원으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한 2억 5,400만 원으로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등 7개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 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3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00만 원을,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 사유는 요새 좀 민원이 많이 증가돼서 경계측량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배수암거 1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에 5,600만 원을, 하천제방 정기안전점검에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저희가 계상한 거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거는 이게 취득법에 의해서 배수암거 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실과의견도 거친 다음에 제안공모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등기우편 요금으로 114만 3,000원을, 시설비로 소하천 31개소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 구거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준설에 따른 장비 등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하천·계곡 지킴이 활동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 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증액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 차를 2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3대를 임차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하천·계곡 지킴이 활동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3대를 저희가 임차하는 증가분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2명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기타보상금으로 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빗물펌프장 비상근무직원 급량비 등 4개 항목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펌프장 별로 시설관리자 9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요.
그다음에 채용을 해서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자와 함께 펌프장별 2명씩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명 근무에 따른 위험요인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나 또 펌프장 운영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용차량유지비 등 7개 항목에 5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이어서 재료비에 펌프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에 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에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고지배수로 12개소에 안전점검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그동안 고지배수로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제 안전점검하고 정비를 좀 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28개소하고 재난감시형 CCTV 61대 등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4개소에 8대를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센서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6대 구입에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재난감시용 CCTV를 광암교 인근, 길손식당 인근, 신천1교 인근 하봉암교 인근 등 4개소에 8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책 근무자 급식비 등 6개 항목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등 4개 항목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안전도시국 기술업무 통합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00만 원과 안전총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5개 항목에 2,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96만 원을, 시설비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2차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저희가 1차분을 발표했고 내년에 2차분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홍보물 등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끼와 모자 등 제작 구입에 기타보상금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에 교육 교재나 홍보물품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입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교육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등 항목으로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 등으로 기타보상금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등 사업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 4개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에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성 민방위구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신규 민방위 통대장 피복비 등 3개 항목에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훈련 교육통지서 우편 요금으로 520만 원, 민간인 중앙교육 여비와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 등 사업비로 3,1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대장 리더양성교육비로 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는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에 따른 교육 경비로 민간위탁교육비에 1,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9만 6,000원을,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720만 원을, 민방위 위탁교육비에 전자출결 용역비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경비로 19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서 국가지원시설인 시민회관 대피소 운영관리사업비로 22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서 지역특성화 훈련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역특성화 훈련 강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7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후 민방위시설 단말기 교체사업에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요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에서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훈련자 급식비 중 3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군부대 파견과 여비로 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비 240만 원과 교육여비로 1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12명에 대한 봉급 등으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비리로 2,000만 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0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1998년도에 설치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 적립액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외수입 결산회계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의무예치금은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63쪽 중간 부분에 기금조성 현안은 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2년도 12월 현재 조성액은 30억 896만 7,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수입액은 4억 8,209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8,14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32억 9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총 34억 9,10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3,000만 원, 예치금회수 30억 89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2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총 지출은 지난해보다 5억 5,428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9,106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공통운영 일반경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5,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양수기 등 재난장비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재난훈련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공통운영 등 2개 항목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훈련 참여자 급량비와 상해보험금으로 일반보전금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와 재난 긴급복구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장비 구입과 재난대응 공통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2억 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9페이지에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6,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공영주차장 부지 쪽만 활용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도 사업주관 연장을 말씀하신 부분 있고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보니까 6,000만 원 갖고 실시설계까지는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 갖고 제안공고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제 전 구간을 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신천 전체를 전 구간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용역을 줘야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국토부나 또 환경부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개발 하천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시설을 우리가 시설물을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이것이 뒷받침되는 어떤 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렇죠.
◎위원 박인범
비로소 이게 작으면 내년도 2회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확실하게 좀 해놓은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가 과업지시서에서 그냥 일반 입찰로 할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한번 짜임새나 구성안이나 이용의 편의성, 관리의 편의성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기본계획을 한번 저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좀 상세하게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또 기타 등등 이거 법률적인 어떤 것들 제대로 검토가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앞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구간이 전체 구간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일단 그렇게 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 황주룡
거기에 보면 여가에서도 조성에 꽃길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포함한다라고 내용에 쓰셨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반영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렇죠.
◎위원 황주룡
그다음에 이거 해야 되면 이게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좀 하실 때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거를 그냥 용역만 맡기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이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단계를 단계별부터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이용을 하려 그러면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명시가 좀 돼 있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나중에라도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돼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받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이건 저희가 추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의회하고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견 구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래서 앞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 반영에 지금도 이거 갖고 적다고 하면 이게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좀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그냥 용역해 가지고 한번 결과만 알아보자 이런 사업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되는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도 저희가 수동적인 입장에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물, 어떤 구성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지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심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342페이지에 맨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정기용역 이 부분을 용역을 2회로 이렇게 여기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2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이게 지금 보통 저희가 줄여서 실측법이라 그러는데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축물 2회의 경우에서 양호한 경우에는 정기 안전점검은 1년에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에서 저희가 그건‧‧‧‧‧‧.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2,200만 원씩 해서 2회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꼭 해야 되는 그런 거 법정용역이라는 얘기죠?◎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3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안전 보험이 7,200만 원인데 대상자 인원수가 어떻게 되며 혹시 여기에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대상자는 일단 저희가 사망보험 같은 거는 15세 미만은 안 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15세 이상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은경
관내 외국인은 그러면 지금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대상자가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전부 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위원 이은경
등록되어 있는 전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시민안전보험하고 과장님 자전거보험하고 좀 중복되는 담보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보험 담당 과하고는 협의가 잘 이루어진 상태인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가 그래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에 거의 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실버존 스쿨존 개물림사고 뭐 의료사고 같은 거 물놀이 같은 거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권영기
자전거보험하고 교통사고 뭐 그런‧‧‧‧‧‧.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뺑소니나 강도 그런 거는‧‧‧‧‧‧.
◎위원 권영기
교통사고 강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전거 사고도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포함된다 그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자전거보험보다 시민안전보험이 주체가 돼 가지고요.
담당 자전거보험 주최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담보를 좀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험이 아무튼 저게 아마 보험료를 좀 낮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430페이지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하천‧계곡 지킴이 차량렌트비 이 부분을 꼭 반드시 렌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유류비만 지급을 하고 어차피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렌트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하천 쪽 계곡 쪽을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수리 몇 번 한 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개인차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연세가 다 저희가 있는 분들만 채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개인차보다는‧‧‧‧‧‧.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근데 그게 이 3,200만 원을 넘어설까요? 수리비가?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수리비가 이번에 나온 게 몇백만 원 나온 거 같은데‧‧‧‧‧‧.
◎위원 박인범
그래서 렌트비보다 본인 차량을 쓰게 하고 손상 내지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도적이었던건가 아니면 이게 업무 중에 또 이렇게 된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또 차량을 또 이렇게 도색해주거나 또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게 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자차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수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그 부분을 한번 가려보시고 3,24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산불 감시요원들도 다 자기 차를 갖고 나와서 다니는데 유류비도 안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리고 이거는 죄송한데요.
위원님 일단 도에서 이런 항목으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자차 가진 분들하고 그렇게 계약조건을 채용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위원 박인범
글쎄,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세우는 거지만 그렇다고 도에서 내려보내거나 국가에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정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반납하고 시비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가 장단점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한영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교통행정과장 한영수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 중간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 생연로 일원과 화성맨션 앞 주차장사업에 9억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경기프리미엄 버스 재정 지원에 1억 1,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지원에 5,520만 원, 공영버스 지원에 7,200만 원, 맞춤형버스 지원 1억 2,85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억 1,76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350만 9,000원,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6,204만 3,000원,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 3억 9,88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3억 3,360만 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 3,660만 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조성 7,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1,5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0억 8,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6,915만 1,000원이 감소한 130억 4,994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와 택시쉼터 조성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국비매칭사업으로 1,350만 1,000원과 국내여비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수행 여비와 전철 관련 업무협의 여비를 각각 5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비수익노선은 총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번 버스, 2번, 3번, 4번, 52번, 60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연구개발비로 버스노선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4억 6,7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에 7,140만 원을,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550만 8,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도입 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2억 2,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지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 8대에 대한 대폐차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대폐차를 하는 버스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에서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는 5번, 6번 지난 8월 달에 운행을 시작하고 5번, 6번 3대에 대한 운영손실지원금입니다.
공영버스 지원 자체사업으로 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11번 버스 2대를 추가적으로 벽지노선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에서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3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억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은 대진대하고 장림마을에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6,800만 원, 무인단속 및 교통흐름 관측 카메라 유지비에 500만 원,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수수료 390만 원, 교통정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평화로 교통안전시설물 청소용역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선통신교통신호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교통신호 유지관리 2억 2,600만 원의 9개 사업에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억 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직영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20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대체택시 임차용역비 1억 2,600만 원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임차료 2,400만 원, 장비 임차료 636만 원, 사무실 운영비 3,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로 연료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안전운전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약자 이동 특별수단 차량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은 지난 8월에 저희가 콜밴 차량 1대를 폐차하였습니다.
이거 대폐차 하는 차량입니다.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참석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버스안내단말기 신규 및 교체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 12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116개소 및 버스승강장 395개소 유지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5,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에서 시설비로 보호구역 유지관리 45개소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에서 시설비 보차도분리대 교체 8,640만 원을, 로하스요양병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생연로 일원 주차장 사업 조성시설비로 6억 9,200만 원을,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 감리비로 300만 원을, 생연로 일원 주차장과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사업에 시설부대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9억 1,500만 원을, 감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X-C노선 연장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9,414만 원을, 교통시설 관련 사고 배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보행안전 사업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행안전 사업지원에 1,350만 원을, 모범운전자회 피복비 지원으로 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의 피복비 지원은 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보행안전 교통지도 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3,000만 원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지역화폐 수수료 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서식 제작 등 4개 항목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3개 항목에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고지서 등 제작에 200만 원과 체납자 부동산압류 중지 대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여비와 무보험차량 지도단속여비 각각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억 8,468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3,06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 증가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비 3,600만 원, 고정형 단속카메라 고정형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4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주행단속 시스템 교체에 2,500만 원, 노후 불법주정차 고정형 카메라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서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지원에서 행락철 탑동계곡 등 주정차단속원 2명 인건비로 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등 8개 항목에 3,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시스템 유지보수 등 6개 항목에 1억 1,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무단방지차량 단속여비 300만 원과 화물, 여객,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무관리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대행용역에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통신요금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관련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2,539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1,264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송내지구 주차장과 중앙동에 주차장이 추가돼서 관리인력 4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등 8개 사업에 1억 83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5개 항목에 1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인카메라 단속원 1명 인건비로 3,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예비비로 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3페이지 중간 부분에 GTX-C 동두천 연장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로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저희는 기존에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손님이 찾아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렸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산 제작해서 배부해드렸고요.
이번에 500만 원이 되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오신 손님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글이 들어가나요?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뭐‧‧‧‧‧‧.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저희가 GTX 지난번에 우산을 만들었을 때는 우산 손잡이에 ‘GTX-C노선의 동두천시민 노선연장은 동두천시민의 염원입니다.’ 이런 글귀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의 시민의 바람 아니면 바람들을 거기에 간략하게 담아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지금 GTX-C노선 관련 우리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좀 나온 얘기인데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일단은 저희가 GTX-C노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 철도기금 관련 조례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경과를 보고서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도 항상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이 적은 듯 싶으면 그거는 1회 추경에도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GTX-C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보충질의를 하면 2022년도에도 500이고 2023년도에도 5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변함없이 이렇게 증액되지 않은 부분 물론 감소가 될 수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동두천의 인구 유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500 올해도 500이라고 하는 거는 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이 공약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의 내용도 있고 가서 또 사업제안이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념품 자체를 제작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관에 방문하거나 손님이 오실 때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GTX-C노선 연장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보나 아니면 저희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45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보행안전 사업지원하고 모범운전자의 피복 그다음에 초등학교 보행안전교통지도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녹색어머니회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면서‧‧‧‧‧‧.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데 보행안전 사업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교통질서가 필요한 때에 저희가 지원해주면 대부분 다 급양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이게 급양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특별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인범 거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버스운수에 관련돼서 엄청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버스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목록을 한번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 드리면 그걸 포함해서 여기에 예산을 비교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버스가 지원하는 일반 도시형 교통모델 저희가 공영버스‧‧‧‧‧‧.
◎위원 박인범
이름이 각기 달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으로 예산안 2권 19쪽, 29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국고보조 세입예산안은 경제림조성 등 2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6,710만 원이 감액된 11억 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 32개 세부사업에 13억 6,378만 4,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463쪽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계상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378만 5,000원이 감소된 100억 3,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를 위한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토지 휴게 공간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상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묘지 조사비와 공원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형녹지 및 휴게 공간조성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지는 상패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확대개발 및 소요역사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 등 공원녹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등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못골터널 상단부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비료, 영양제 등 구입재료비로 1,500만 원, 가로수 신고포상금 100만 원, 교통방해 가로수 전정 등 가로수 수용조절에 2억 4,000만 원, 가로수 뿌리정비 보호판 교체 상시민원 수목정비 등 9,000만 원, 가로수 하부 잡초제거 및 관목전정 3회 시행에 따른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3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2,448만 5,000원과 등산로 안내홍보물, 장비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에 따른 자재 등 재료구입비에 7,000만 원과 등산로 약수터시설물과 수목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등산 힐링 체험숲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440만 원과 체험숲 관리를 위한 관리용 자재구입비에 2,000만 원, 어등산 시설물 정비, 수목관리 관목류 식재 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등산로 이정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조성사업비 11㏊에 3,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3ha에 3,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60ha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주택 목재펠릿보일러 2가구 시설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용 목재펠릿보일러 2개소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16명 사역에 따른 인건비 4억 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숲가꾸기 추진에 따른 기계톱날 등 물품구입 재료비 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숙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지원 및 행사운영비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경비 350만 원과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비 추도식 행사경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로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79ha 3,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예찰방제단 4명 운영 인건비로 9,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선발 면접수당으로 45만 원과 방제자재구입 재료비 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184ha의 면적에 예방나무조사 사업비 1억 766만 2,000원과 감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625ha의 면적에 소구역골라베기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2억 7,085만 원과 감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 300분 제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수목 진료위탁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10개소에 대한 생육안전진단을 위한 진단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해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인건비 2억 6,331만 8,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 60만 원, 관련 약재 및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2,500만 원, 위험수목제거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비로 임도관리 기간제 운영 4명에 따른 8,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 임도 구조개량사업 2km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포함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5명 운영인건비 9,959만 2,000원, 임도노면 정비 및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노후된 임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따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걸산동에 관한 임도 3.5km 중 미포장 구간 0.5km에 대하여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면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을 위한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35명 인건비 1억 7,499만 5,000원과 사방댐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홍보물 제작, 산불비상대책근무자 급식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910만 원과 기계톱 등 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급식비 및 출동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등짐펌프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휴대용무전기 5대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장비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봄철과 가을철 25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5,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 및 유류 등 1,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으로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부대 지원 등 진화장비 지원 및 구입비로 재료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무전기 및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비용으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사역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과 산지전용허가지 민원 관련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2개소와 계류보전 0.6km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6억 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시설평가 및 점검 일반운영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0만 원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비로 2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가든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23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6억 8,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시설검사 수수료,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9,410만 원과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 6,000만 원, 노후된 생연2어린이공원 외 2개소의 시설물 정비와 36호 어린이공원 외 원터공원 정비를 위해 3억 100만 원, 35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800만 원, 노후된 도시녹지 시설정비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및 녹지 59개소에 대한 수목전정 등에 1억 5,000만 원과 공원녹지 101개소에 대한 잔디깎기 3회 등 관리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자투리 화단조성 및 관리 꽃 식재 및 관리 기타 가로경관 관리 등을 위한 15명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7,440만 5,000원, 장비 임차 차량 및 트랙터 유지,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930만 원, 공원녹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군관협력사업 초화류 지원에 3,000만 원과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1억 원, 교량난간 꽃배지셀 구입 설치에 1억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자투리 토지 녹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또한 보건소 앞 생연지구 문화공원 유지관리, 소규모하단 78개소에 대한 연간 2회 제초공사 등에 1억 9,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8,067만 5,000원과 신천자연형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에 5,000만 원, 신천변 제초작업 3회 시행 등 신천변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임도구조개량사업 있잖아요? 2km.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거기에 대해서 475페이지에 있는데 이 구조개량사업이 어느 지점 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왕방산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에 왕방산 예래원 쪽에서 사면 유실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래원 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무너져 내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무너지지는 않고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노면 같은 데가 세골돼 가지고‧‧‧‧‧‧.
◎위원 박인범
노면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어등산 466페이지에요.
어등산 힐링체험숲 관련해서 지난 제가 올 초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5월 달인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자작나무숲을 이제 가꿔 놓은 게 한 절반가량이 그때 고사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체험숲 관목류 식재 7,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게 그 예산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는 말씀‧‧‧‧‧‧.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거기가 자작나무가 계속 고사를 돼 가지고요.
적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른 데로 옆으로 보식을 했고요.
여기서 예산 편성된 것은 작년부터 어등산 숲길에 나대지 같은데 관목류를 식재해 가지고 진달래 동산이나 철쭉동산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올해도 추가로 관목류 식재의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 자작나무가 참 예쁘고 좋거든요.
그게 또 자라면 숲도 아름답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철쭉이나 진달래 괜찮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우리 자생꽃들 있잖아요.
구절초 같은 꽃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갔더니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꽃나무도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또 황매화도 거기 일부 심어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구절초, 황매화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도록 식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6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숲길 조성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장소는 턱거리 가는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했는데 거기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다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도비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언제부터 시행‧‧‧‧‧‧.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내년 봄에‧‧‧‧‧‧.
◎위원 황주룡
내년 봄에 바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봄철에 바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가 이거 이팝나무는 어디 다른데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지금 중앙역 앞에 새로 신천교 하는 도로에도 심고 횡으로도 심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수정하고 자라는 거는 어떻게 잘 자라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고 또 봄철에 꽃도 피기 때문에 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관내에 많이 심어가지고 그게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팝나무는 그렇게 성장도 빠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그거로 많이 선정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수종 선정할 때 그러한 거는 검토는 따로 어떻게 받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냥 간단한 수종 선택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거리가 길 경우에는 도시숲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466페이지에 맨 하단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8km.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어디쯤 되는 거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이게 소요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에 지금 공주봉 올라가기 전에 보면 북사면으로 봄철에 눈 녹으면서 아주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데크를 하려고 계획돼서 도비보조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산 확대개발 발전방안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이것은 아까 박인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요산 지역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역사공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요산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든지 이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산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상가 부분 그런 데에 대한 이전방안이라든가 그런 다방면으로 소요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용역에 대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용역비입니다.
◎위원 황주룡
그럼 이게 이제 역사공원 그거랑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역사공원하고 거기 북캐슬 있는 지역까지 총 포함해 가지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본 아우트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전반적으로 소요산에 우리가 국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진행하면서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드려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우리 산불추도식행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게 이제 5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거에 쓰이는 건가요? 꽃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화환하고 유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간단한 제수용품 구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분들 유가족분들 식사나 이런 거는 모시지 않나요？ 그날 나오셨을 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식사는 안하고요.
그냥 제수용품 준비나 노인분들이 많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제수용품이라든가 아니면 화환 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급양비를 세워서 그분들 나오셨을 때 보통 춥잖아요.
그때 식사도 따뜻하게 식사도 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482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황주룡
올해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계속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동두어린이공원이라고 신창아파트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조성된 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이제 그 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20쪽과 40쪽 도로과 부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27억 원과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2억 7,26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7,269만 9,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0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2개 사업으로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20억 원,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에 도비보조금 4개 사업으로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에 6,769만 9,000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억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85억 2,233만 4,000원에서 54억 2,420만 1,000원이 감액된 130억 9,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2,272만 원에서 1,921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4,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17억 8,400만 원에서 560만 원이 증액된 17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전거도로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등 도로유지 풀관리비로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정비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년도 상하반기 교량정기점검용역으로 1억 원, 안전진단 용역으로 1억 원을, 그다음에 교량보수공사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자재구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관리에 1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가로등 분전함 정비사업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제설관리에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설 및 도로정비 건설기계임차료에 1억 2,000만 원과 소금, 모래 구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널유지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5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왕방터널 유지관리로 포천에서 동두천으로 관리가 전환됨에 따라 1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골목길 재포장 보도블록 교체 등 2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8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20개 사업에서 2023년도는 23개 사업으로 작년 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4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8,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료비 7,0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내년도 2023년도에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우리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도비 6,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림교 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강변도로 동광교에서 상패교 보수보강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경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동두천초등학교 후문 인근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강변도로에 등급이 미달되는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사업과 지방도 379호선 올해 포천경계법면이 붕괴되어 응급복구조치를 하였으나 향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재산보상에 미지급용지 토지사용료와 도로 관련 사고배상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도로확장공사에 국비와 시비 각각 7억 원씩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7억 원 중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 북캐슬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에 위탁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중앙역부터 신천교사거리까지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과 병행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기통신지중화사업으로 통신사측 관로지중화사업비 완료 부분을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편입미지급용지 현지확인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6만 원이 감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수로 전선지중화 사업이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지금 4억 1,700만 나가면 완전 마무리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전부 마무리됩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완전 마지막 마무리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492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에서 진입도로가 이제 진입도로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난간 교체 이런 것도 쭉 있는데 보상비 같은 것들은 걸리는 게 없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다 거친 사업입니다.
이제 각 동에서 최초에 이제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들 중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부 동의가 통과되고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제 위원회가 이번에는 또 위원회를 조성이 돼 갖고 주민들 참여한 사항에서 이게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다 완결을 해서 동의서 내지‧‧‧‧‧‧.
◎도로과장 이상국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위원 박인범
다 받아서 완전히 올라온 예산들이죠? 이게 그러면?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3페이지 보시면 앞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하신 부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전에 5년에도 수립이 됐던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황주룡
여기에서 이번에 계획할 때 달라지는 점이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차용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기간 이제 수립된 계획기간이었습니다.
그게 2023년에 끝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5년 앞으로 이제 5년을 내다보고 이게 국가에서 중앙을 통해서 경기도도 수립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바뀌거나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계획을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또 세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황주룡
이번에 새롭게 반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반영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용역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부분 또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정황이 바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잡혀있는 용역 수립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황주룡
용역 결과보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겠네요? 사업비?
◎도로과장 이상국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로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수립되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황주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한 장을 넘겨서 490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2억이 잡혀있는 거요. 상단 부분에‧‧‧‧‧‧.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신설 그러면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현재 연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을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죠?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용역사에 정보로 들어가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저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용역에 다 포함이 될 부분들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래서 좀 편리하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이게 질의를 하시고 보충 질의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충 질의를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질의로 돼버렸는데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으로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1억 5,000만 원,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6,400만 원,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용역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으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억 5,526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0억 1,578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3,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9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4억 2,74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3,625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별로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50억 8,200만 원, 도비 1억 7,280만 원, 시비 31억 7,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운영 예산액으로 총 8,97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3,33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액은 총 1억 2,07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입니다.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4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 2023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01쪽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4,900만 원, 도비 7,305만 원, 시비 1억 7,045만 원으로 총 3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국코디네이터 2인 인건비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책자 발간 사무용품 구입비 등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운영비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프로그램인 생중계 사랑방, 상인역량 강화교육, 도시재생대학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자, 책상 등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0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일문화플랫폼이 준공됨에 따라 2023년도에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쇠퇴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용역비 1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도시개발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 9,5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소요초교 앞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각각 5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이골 느티나무 재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산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소요초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감소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6,274만 2,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억 5,004만 3,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4페이지 맨 하단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 강화 및 조사연구 생연1동, 광암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역량 강화 및 조사연구에 주요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이게 행안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경기도 자율계정사업에 응모를 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거가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주민 쇠퇴지역에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이제 1단계사업 용역비로 하는 단계이고요.
발전계획이 수립된 걸 갖고 2차사업에서 공모를 또 추진합니다.
그게 또 선정이 되면 추가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생연1동하고 광암동하고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발전이 안 되고 좀 쇠락한 지역에 관련돼서 역량 강화교육과 더불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 들어가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범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상생플랫폼 조성 이게 제일시장 안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상생플랫폼은 중앙시장 주차장 입체화 사업하는데‧‧‧‧‧‧.
◎위원 박인범
아, 그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돼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지금 용역 전에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를 저희가 1차를 했는데 1차에서는 유찰이 돼 갖고 2차에 지금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저께 저희가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협상을 해 갖고 협상 가격협상도 하고 어떤 과업시설에 대한 협상도 해서 그걸 이제 회계과로 보내서 계약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말씀 많으셨잖아요.
일단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라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선 겨우 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정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국비 부분으로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 7,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5,280만 원, 아파트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73억 8,908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균특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3억 7,420만 원, 시비 15억 5,5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7,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간판정비 및 노후된 주인 없는 간판정비 장비임차료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비 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시 자체 사업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합하여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연립상가 정비사업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불법 단속여비를 118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을 감액하여 관내출장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동두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이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62억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오영준
기존에 이제 위원님들께 간담회나 이런 경유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두천초등학교 앞 맞은편에 이제 기존에 재개발지역으로 추진하다가 추진 못하고 답보돼 있는 지역을 갖다가 시에서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기반시설이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2021년도에 3월에 저희가 공모서를 제출해 갖고 선정이 되고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경기도에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행정절차인 중기재정 심사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국비 교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 본예산 세우게 된 거고요.
총 사업은 4개년 동안 내년부터 이제 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이 있고 국비가 이중에 15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60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총 5개 지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구역은 주차장으로 기반시설로 실시 하는 거고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해서는 거기 민간 자율주도로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첫 번째 구역인 파출소 맞은편 대각선으로 맞은편 그쪽에는 공동주택 이렇게 지금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도 저기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를 하는 거죠? 그쪽 자체적으로?
◎건축과장 오영준
이제 저희가 일단 지금 지구를 지정을 했고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그밖에 도시 소로 같은 것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 지정을 해서‧‧‧‧‧‧.
◎위원 박인범
세대수를 훨씬 넘는 그런 주차면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이‧‧‧‧‧‧.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까지 해서 주차장 면수를 한 200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야지 이 주차장을 만들 때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택주민들이 거기다 다 그냥 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과장 오영준
기존에 그쪽에 아파트 건립하는 데는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수용하고‧‧‧‧‧‧.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요.
거기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면수를 넓히도록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그렇게 그 면을 조건부를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주차장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그 인근지역에 저밀도 공통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죄송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제2권 세입세출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1,000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6억 5,500만 원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25억 7,600만 원은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68억 8,5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46억 원,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에 20억 2,1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 원, 기본지원 사업 기금보조금 2억 9,233만 원, 순세계 잉여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19억 4,6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7억 5,105만 원이 증가하여 총 283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20억 7,600만 원,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 소요in 경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9억 5,800만 원, 감리비 1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8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38억 1,703만2,000원, 감리비 2억 4,42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시설비 101억 2,103만 1,000원, 감리비 3억 5,896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0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9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71억 1,310만 9,000원, 감리비 4억 3,28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25억 562만 원, 감리비 8,538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0억 7,681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7,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 특별회계로 설치된 시설물의 공공요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통학로 조성 등 6건의 공공사업, 사회복지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993만 2,000원을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암동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2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상패동 전용 관리형 소형 농기구 구입을 위해 양주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왕방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4억 4,350만 원, 감리비 650만 원을 포함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자발생분 등을 고려하여 2,190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캠프 소요in 조성사업‧‧‧‧‧‧.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가 7월 달에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다 벌목 다 끝났고 어느 정도 토목공사해서 진입로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그 땅 자체는 자재암 땅을 저희가 2필지를 못 샀었는데요.
저희가 4월 달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올해 12월 달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땅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2필지 사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포천 천연가스발전소하고 양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기본지원금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몇 년도까지 진행되나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발전소에서 발전량이 계속 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소량이‧‧‧‧‧‧.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소규모 예산이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여기에 동두천발전소에서는 26년에 끝나는 거죠? 지원이‧‧‧‧‧‧.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도 발전량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본 지원사업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주신 각 부서장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권영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4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2년 12월 7일(수) 오전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소관)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안전도시국, 안전도시국 소관)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예산안(계속)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계속)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안전도시국장 김종권입니다.
먼저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수 예산결산위원장님, 황주룡 부의장님,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감사를 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3년도 본예산에 대한 총괄적인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안전도시국에 2023년도 본예산 규모는 903억 3,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27억 8,800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19.78%가 해당됩니다.
부서별 주요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0.45% 감소한 39억 2,500만 원으로 4억 5,8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재난 감시형 CCTV 신규 설치에 8,000만 원, 제3종시설 실태조사 용역에 1억 3,000만 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위해 1억 8,000만 원,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 1억 원, 신천 친수공간 조성 기본계획 용역에 6,000만 원, 소하천 정비 및 유지관리에 5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수해 예방을 위해 빗물펌프장 운영비 10억 1,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12.2% 감소한 142억 8,000만 원으로 19억 8,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운수업계 보조를 위해 저상버스 구입비 7억 3,600만 원, 공영버스 운영 손실보상에 총 4억 4,000만 원, 맞춤형 버스 지원에 2억 5,700만 원,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4억 4,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인 생연로 일원 화성맨션 앞 그리고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을 위해 시설비로 18억 1,7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주차장 특별회계는 12억 3,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 감소한 100억 3,800만 원으로 10억 3,0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시장공약 사항인 상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묘지 조사 및 공공시설 계획 용역비 3억 4,000만 원, 공원 조성 및 쾌적하고 안전한 공원 환경을 위해 가로수길 조성비 3억 원,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 사업 2억 5,000만 원, 소요산 확대개발 발전방안 및 기본계획수립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산림생태 자연보호를 위해 산림병충해 방제 보호수 관리 등에 5억 7,000만 원, 산불예방사업에 인건비 등 총 2억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0억 9,800만으로 전년 대비 29.28%인 54억 2,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정비유지관리에 17억 8,400만 원, 도로조명 관리에 13억 3,300만 원, 터널유지에 12억 6,800만 원, 주민참여예산 사업에 8억 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접근도로망 구축을 위해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20억 원, 국도 3호선 도로 확장사업에 14억 원, 소요초교 앞 북캐슬 주변 도시계획 개설사업에 각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전년 대비 예산이 54억 원 가량 감소된 주요인은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 등 7개 사업이 계속비 사업으로 전년도에 이미 편성 완료되었기 때문입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22.98% 증가한 109억 4,000만 원으로 19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생중계 상상플랫폼 조성을 포함한 도시재생 뉴딜사업에 14억 4,000만 원,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 건립에 4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 및 소요초교 앞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 종이골 느티나무 제생병원 간 도시계획도로에 각 5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도시재생 소관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6,000만 원과 토지계획 정비사업 특별회계는 20억 5,000만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전년 대비 941.74%가 증가한 73억 8,900만 원으로 66억 7,9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을 말씀드리면 신규사업인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은 약 4년간 사업 중 2개년 사업으로 6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3억 9,000만 원, 75연립상가 정비사업에 1,7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2억 2,600만 원, 아파트 경비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에 1,000만 원, 옥외광고물 발전기금 전출금에 5,5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예산액은 전년 대비 7.05% 감소한 306억 6,200만 원으로 23억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25억 7,600만 원, 캠프 소요인 경기조성사업에 11억 원,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40억 5,000만 원,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104억 8,0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에 75억 4,600만 원, 장애인 스포츠 센터 건립에 25억 9,1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투자개발과 소관 사업이 발전소 주변사업 특별회계는 22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세부적인 예산 편성내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년도 마지막 회기를 맞아 지난 1년 간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를 드립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예산안이 잘 처리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국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질의보다는 당부를 좀 드리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우리 안전도시국에서 하는 사업들이 사실 이제 우리 동두천시 발전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수 있고 또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그런 과들이 많기 때문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제3종 시설물에 대한 실태조사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달라 하는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은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사실 안전이라고 하는 부분이 이제 우리 국민들의 이슈로 좀 떠올랐잖아요.
그래서 그런 우리 시민들의 안전한 생활을 위해서 좀 노력해달라 하는 부분과 소요산 관광지 내에 이번에 민간특례 사업으로 해서 아마 이제 우리 시가 그동안 사려고 했던 그 토지 6만 평 있었잖아요?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예.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 대한 부분이 이제 아마 특례사업으로 시행을 하고자 지금 시에다 노크를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사실상 우리가 그 토지를 사가지고 우리 시가 개발을 해야 옳은 것이나 그동안 제8대 의회에서 그것이 부결됨에 따라서 사실 못 샀지 않습니까?
참 안타까운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러한 부분에서 앞으로 관광지 오른쪽으로 적환장 또 다시 그 밑으로 내려와서 북캐슬을 우리가 이번에 매입을 하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시가 소요산 관광벨트화를 해야 되는데 거기에 이 민간특례가 들어오게 되면 상당한 방해가 될 거라고 그 요인이 될 거라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용역을 들어가는 거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도 잘 좀 살펴서 우리가 벨트화 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고요.
또 복합문화커뮤니티센터하고 행복드림센터, 반다비센터 이렇게 지금 사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 시에 많은 건축물들이 누수화되는 경향이 거의 지배적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새로 짓는 이 건물들은 그러한 일이 없도록 방수처리를 철저하게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부분을 총괄하시고 있는 안전도시국장님께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전도시국장 김종권
잠깐 답변드리겠습니다.
먼저 박인범 위원님의 고견에 대해서 감사드리고요.
3종 시설물은 1억 3,000만 원 했어요.
정확하게 진행을 하겠습니다.
또한 북캐슬 적환장 또 사이에 아까 있던 특례 그거하고 그다음에 지금 투자개발과에서 자재암 땅 두 군데는 이제 매입을 했습니다.
2개 또 매입해서 동두천 발전을 위해서 벨트화 된다면 좋다고 생각하고요.
시행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반다비체육관 같은 경우에도 사실은 이용자 원칙으로 가야 돼서 장애인단체 초청을 해서 라운지도 별도로 또 만들어 예산해서 진행을 해서 실제로 건물 지었을 때 사용자가 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것도 장애인단체랑 간담회 한 두 번 가져서 그렇게 했고요.
향후에도 이제 우리 안전도시국이 사실은 도시발전의 틀을 만드는 국입니다.
그래서 담당 과장님도 여섯 분, 일곱 분 열심히 하시니까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0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권영선 안전총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19쪽입니다.
먼저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입예산은 전년도 대비 3,400만 원이 증가한 2억 6,100만 원입니다.
그 중에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33만 7,000원이 감소한 723만 1,000원으로 기초단위 현장종합훈련 지원 등 8개 사업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 대비 4,700만 원이 증가한 2억 5,400만 원으로 하천, 계곡 지킴이 운영 등 7개 사업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429쪽입니다.
안전총괄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전년도 대비 4억 5,800만 원이 감소한 39억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천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사무관리비로 소하천관리위원회 심의수당으로 100만 원을, 시설비로 국공유재산 측량 및 감정평가 수수료로 1,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증액 사유는 요새 좀 민원이 많이 증가돼서 경계측량 수요가 많이 증가함에 따라서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가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 사업에서 시설비 신규사업으로 배수암거 12개소에 대한 정밀안전점검에 5,600만 원을, 하천제방 정기안전점검에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저희가 계상한 거가 이번에 신규사업으로 된 거는 이게 취득법에 의해서 배수암거 점검 시기가 도래함에 따라서 그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수공간 조성에 따른 기본계획 수립용역비로 6,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의회의 의견도 있고 그다음에 실과의견도 거친 다음에 제안공모 형식으로 해서 저희가 기본계획을 일단 수립하고 그 이후에 실시설계를 발주하는 그런 방식으로 추진을 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다음 소하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에서 하천, 소하천, 공유수면 점용허가에 따른 등기우편 요금으로 114만 3,000원을, 시설비로 소하천 31개소에 대한 보수 및 유지관리사업비로 2억 원, 구거 유지관리사업에 3억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0쪽입니다.
또한 시설부대비에 소하천 준설에 따른 장비 등 임차료로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천·계곡 지킴이 운영에서 기간제 근로자 6명에 대한 인건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인건비 단가 인상분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무관리비에 하천·계곡 지킴이 활동에 따른 차량 임차료와 홍보물 제작 등에 3,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단 증액 사유는 저희가 그동안 차를 2대를 임차를 해서 운영을 했는데 내년부터 3대를 임차를 해서 효율성을 높이고자 추진하고자 합니다.
431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하천·계곡 지킴이 활동 차량 임차에 따른 유류비로 7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설명드린 바와 같이 차량이 3대를 저희가 임차하는 증가분이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친환경하천 명예감시원 2명 운영에 따른 운영수당으로 기타보상금으로 76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빗물펌프장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빗물펌프장 비상근무직원 급량비 등 4개 항목에 4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저희가 내년부터는 펌프장 별로 시설관리자 9명을 별도로 채용을 해서요.
그다음에 채용을 해서 기존에 전기안전관리자와 함께 펌프장별 2명씩 두도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1명 근무에 따른 위험요인을 좀 제거하고 그다음에 중대재해나 또 펌프장 운영에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그렇게 추진하고자 합니다.
공공운영비에는 공용차량유지비 등 7개 항목에 5억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432쪽입니다.
이어서 재료비에 펌프장 유지관리 소모품 구입비로 2,000만 원을, 시설비에 펌프장 전기안전점검 용역비로 4,4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에서 신규사업이 되겠습니다.
시설비에 고지배수로 12개소에 안전점검용역비로 8,000만 원을, 고지배수로 유지관리에 6,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 부분 저희가 그동안 고지배수로에 대해서 제대로 좀 관리가 안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에는 일제 안전점검하고 정비를 좀 하고자 예산을 추가로 확보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유지보수에서 자동음성 통보시스템 28개소하고 재난감시형 CCTV 61대 등에 대한 통합유지보수 사업비로 1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게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는데요.
이거는 올해 저희가 4개소에 8대를 신규로 설치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이 반영되다 보니까 한 1,000만 원 정도가 증액이 됐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자체 신규사업으로 시설비에 지진가속도 계측기 센서 교체 사업비로 2,000만 원을, 자산취득비로 재난안전통신망 단말기 6대 구입에 72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예경보시설 확충 도비보조사업으로 내년도에 재난감시용 CCTV를 광암교 인근, 길손식당 인근, 신천1교 인근 하봉암교 인근 등 4개소에 8대를 설치하는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안전상황실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재난대책 근무자 급식비 등 6개 항목에 7,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3쪽입니다.
공공운영비에 재난안전상황실 유지관리 등 4개 항목에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업무추진비로 안전도시국 기술업무 통합추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1,400만 원과 안전총괄과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난대응 유관기관 간담회 개최에 따른 행사실비지원금으로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난관리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재해영향평가심의위원회 심사수당 등 5개 항목에 2,1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원격 안전점검시스템 운영에 따른 통신요금으로 96만 원을, 시설비에 제3종시설물 실태조사 용역비로 1억 3,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4쪽입니다.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수립 용역 2차 사업비로 1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저희가 1차분을 발표했고 내년에 2차분을 발표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다음 재난대응 안전한국훈련에 따른 행사운영비에 51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문화운동에 따른 홍보물 등 제작에 사무관리비로 9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을 위하여 조끼와 모자 등 제작 구입에 기타보상금으로 25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생애주기별 시민안전교육에 교육 교재나 홍보물품 제작에 사무관리비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435쪽입니다.
아울러 생애주기별 교육에 따른 강사료, 원고료 등 항목으로 행사운영비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신규사업으로 일상생활에서 각종 재난이나 사고로부터 피해를 입은 시민 생활안전 지원을 위한 시민안전보험 가입에 따른 보험금으로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를 위하여 교육 훈련 등으로 기타보상금에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자율방재단 활동 등 사업지원에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6쪽입니다.
풍수해보험사업비로 3,2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폭염저감시설인 스마트 그늘막 4개소 설치에 따른 사업비 3,600만 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재난 및 재해복구 지원에서 각종 재난 재해로부터 시민의 생활안정을 선제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민간인 재해보상금으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활성 민방위구현을 위하여 사무관리비로 신규 민방위 통대장 피복비 등 3개 항목에 1,200만 원을,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훈련 교육통지서 우편 요금으로 520만 원, 민간인 중앙교육 여비와 지역민방위대장 선진지 견학 등 사업비로 3,10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으로 각각 계상을 하였습니다.
437쪽입니다.
민방위기술지원대 등 전문교육지원 사업비로 1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운영에서는 기타보상금으로 민방위 통대장 리더양성교육비로 7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방위교육 강사수당으로는 3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38쪽입니다.
민방위대원 사이버교육에 따른 교육 경비로 민간위탁교육비에 1,000만 원이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내년부터 3년차 이상 민방위 대원이 교육이 사이버교육으로 전환됨에 따라 사업비를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마을단위 소집단 훈련경비로 사무관리비에 59만 6,000원을, 지원민방위대 육성에 기타보상금으로 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교육훈련 관리에서 사무관리비에 민방위 교육훈련비로 4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 민방위 교육훈련 강사 수당으로 720만 원을, 민방위 위탁교육비에 전자출결 용역비로 9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39쪽입니다.
국민참여 민방위의 날 경비로 190만 원을 사무관리비에 계상을 하였습니다.
접경지역 주민대피시설 운영관리에서 국가지원시설인 시민회관 대피소 운영관리사업비로 226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전문가참여 민방위 훈련 추진에서 지역특성화 훈련에 따른 소모성 물품 구입비로 50만 원을, 지역특성화 훈련 강사비로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민방위 시설 장비유지관리에서 공공운영비에 민방위 비상급수시설 전기요금 등 7개 사업에 6,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0쪽입니다.
노후 민방위시설 단말기 교체사업에 설치된 지 20년 이상 경과된 소요동에 행정복지센터에 민방위경보시설 교체 사업비로 6,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비상대비태세 확립에서 을지훈련에 따른 비상훈련자 급식비 중 3개 항목에 사무관리비로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및 군부대 파견과 여비로 20만 원과 행사실비지원금으로 실제훈련 참가자 보상금 2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중심 비상대비 교육 추진에서 사무관리비에 현장중심 비상대비교육비 240만 원과 교육여비로 14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회복무요원 관리에서 사회복무요원 12명에 대한 봉급 등으로 1억 4,5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행정운영경비로서 부서운영 사무관비리로 2,000만 원을, 기본업무 수행여비로 500만 원을, 기관운영업무추진비로 330만 원을, 부서운영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으로는 일반회계에서 재난관리기금 전출금으로 4억 5,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출 예산을 마치고 다음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63쪽이 되겠습니다.
우리 시 재난관리기금은 동두천시 재난관리기금 운영관리 조례에 따라 1998년도에 설치돼서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내년도 최저 적립액 기준은 최근 3년 동안 지방세법에 따른 보통세외수입 결산회계 평균 연액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이고 의무예치금은 최저 적립액의 100분의 15 이상의 금액이 되겠습니다.
63쪽 중간 부분에 기금조성 현안은 표로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 2022년도 12월 현재 조성액은 30억 896만 7,000원이고 2023년도 조성수입액은 4억 8,209만 7,000원이며 지출계획은 2억 8,140만 원으로 2023년도 말 조성계획은 32억 966만 4,000원이 되겠습니다.
64페이지에 자금수지총괄은 유인물로 대신하겠습니다.
65쪽입니다.
2023년도 재난관리기금 수입은 총 34억 9,106만 4,000원으로 공공예금이자 수입 3,000만 원, 예치금회수 30억 896만 7,000원, 일반회계 전입금 4억 5,209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66쪽입니다.
지출계획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의 2023년도 총 지출은 지난해보다 5억 5,428만 7,000원이 증가한 34억 9,106만 4,000원입니다.
총 지출에 대한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 운영에서 사무관리비에 코로나19 등 재난대응 공통운영 일반경비를 포함한 3개 항목에 5,400만 원, 공공운영비에 양수기 등 재난장비유지관리비로 400만 원, 행사운영비에 재난훈련운영비로 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재료비는 코로나19 및 재난대응 공통운영 등 2개 항목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재난대응 훈련 참여자 급량비와 상해보험금으로 일반보전금에 2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난예방 및 복구사업비와 재난 긴급복구 부대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67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재난장비 구입과 재난대응 공통운영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재난관리기금 예치금으로 32억 96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총괄과 소관 2023년도 일반 예산 및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29페이지에 친수공간 조성 관련해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이 6,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거에 대한 자세한 설명 좀 한번 해주시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이게 지금 저희가 당초에 계획했던 거는 공영주차장 부지 쪽만 활용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요.
지금 의회에서도 사업주관 연장을 말씀하신 부분 있고 저희가 그걸 검토해서 보니까 6,000만 원 갖고 실시설계까지는 힘들고요.
그래서 일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안으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 갖고 제안공고를 받아서 기본계획을 수립하고 그거에 맞춰서 그다음에 실시설계 들어가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이제 전 구간을 하실 거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지금 거기까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신천 전체를 전 구간을 기본계획을 세우고 그다음에 그 부분에 용역을 줘야지 그런 다음에 우리가 국토부나 또 환경부나 이런 전체적인 어떤 개발 하천을 이용해서 시민들의 행복만족도를 높이기 위한 어떤 시설을 우리가 시설물을 거기다 설치해야 된다고 할 때 그런 부분들에 이것이 뒷받침되는 어떤 용역이 돼야 되거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렇죠.
◎위원 박인범
비로소 이게 작으면 내년도 2회 추경이라도 더 올려서라도 제가 볼 때는 이 용역을 확실하게 좀 해놓은 것이 옳다고 판단이 돼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도 그래서 이거를 그냥 저희가 과업지시서에서 그냥 일반 입찰로 할 게 아니고 여러 기관에서 한번 짜임새나 구성안이나 이용의 편의성, 관리의 편의성 같은 것들을 다 포함한 기본계획을 한번 저희가 받아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추진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래서 좀 상세하게 폭넓게 적용받을 수 있는 부분과 없는 부분 또 기타 등등 이거 법률적인 어떤 것들 제대로 검토가 좀 충분히 됐으면 좋겠어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이게 앞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처럼 저희가 구간이 전체 구간으로 해당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일단 그렇게 전 계획을 하고 있어요.
◎위원 황주룡
거기에 보면 여가에서도 조성에 꽃길 조성하고 파크골프장 포함한다라고 내용에 쓰셨는데 여기에 이런 부분도 여기에 다 반영되는 건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렇죠.
◎위원 황주룡
그다음에 이거 해야 되면 이게 이제 단계별로 구분을 좀 하실 때 용역하실 때 그런 부분 좀 신경을 좀 써 주시고요.
또 저희가 이제 실제로 이거를 그냥 용역만 맡기면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저희가 이게 적극적으로 사실은 이게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지 되는 게 주된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계획 단계를 단계별부터 마련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거기에 저희가 이용을 하려 그러면 진출입로라든지 이런 부분도 거기에 명시가 좀 돼 있으셔야지 될 거 같습니다.
그다음에 이게 이제 저희가 국가하천이다 보니까 국가예산을 나중에라도 반영을 해야지 되는데 거기에 이런 부분이 좀 명확히 돼야지만 저희가 예산을 받는데 용이하지 않을까 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이건 저희가 추진단계에서부터 저희가 의회하고도 수시로 보고드리고 의견 구하고 이렇게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래서 앞서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셨듯이 예산 반영에 지금도 이거 갖고 적다고 하면 이게 증액을 해서라도 이게 좀 완벽한 결과를 도출해낼 수 있도록 저희가 하셔야 될 거 같습니다.
이게 사업이 그냥 용역해 가지고 한번 결과만 알아보자 이런 사업이 아니라요.
실질적으로 사업이 이루어지도록 해야지 되는 관점을 가지고 추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알겠습니다.
저희 용역도 저희가 수동적인 입장에 적극적으로 어떤 시설물, 어떤 구성에 어떤 식으로 들어가는 지까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관심도 갖고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342페이지에 맨 상단에 시설비 및 부대비 빗물펌프장 안전점검 정기용역 이 부분을 용역을 2회로 이렇게 여기 적시를 해 놓으셨는데 2회를 해야 되는 건가요? 어떻게 되는 건가요? 이게?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이게 지금 보통 저희가 줄여서 실측법이라 그러는데요.
시설물 안전 및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에 보면 건축물 2회의 경우에서 양호한 경우에는 정기 안전점검은 1년에 2번 하게 돼 있습니다.
법적인 의무사항에서 저희가 그건‧‧‧‧‧‧.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2,200만 원씩 해서 2회를 하신다 그런 말씀이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꼭 해야 되는 그런 거 법정용역이라는 얘기죠?◎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시민안전보험과 관련된 부분에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페이지 435쪽입니다.
시민안전보험이 이번에 처음 예산이 세워지는 것 같아요.
참 좋은 내용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시민안전 보험이 7,200만 원인데 대상자 인원수가 어떻게 되며 혹시 여기에 외국인들도 포함이 되는 건가요? 어떤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대상자는 일단 저희가 사망보험 같은 거는 15세 미만은 안 되기 때문에 되는 부분도 안 되고 상황에 따라 다른데 일단은 15세 이상으로 잡고요.
그다음에 관내에 등록된 외국인도 포함이 됩니다.
◎위원 이은경
관내 외국인은 그러면 지금 3,000명이 넘는 걸로 알고 있는데 거기서도 대상자가 구분이 되나요? 아니면 전부 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등록되어 있는 외국인‧‧‧‧‧‧.
◎위원 이은경
등록되어 있는 전부 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시민안전보험하고 과장님 자전거보험하고 좀 중복되는 담보가 좀 있을 거 같아요.
그래서 자전거보험 담당 과하고는 협의가 잘 이루어진 상태인지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가 그래서 공적으로 지원되는 부분은 이번에 시민안전보험에 거의 뺐고요.
그다음에 저희가 이번에 지난번에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도 있고 해서 실버존 스쿨존 개물림사고 뭐 의료사고 같은 거 물놀이 같은 거 추가로 이번에 저희가 항목에 집어넣었습니다.
◎위원 권영기
자전거보험하고 교통사고 뭐 그런‧‧‧‧‧‧.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뺑소니나 강도 그런 거는‧‧‧‧‧‧.
◎위원 권영기
교통사고 강도 그런 거에 대해서는 좀‧‧‧‧‧‧.
자전거 사고도 왜냐하면 교통사고로 포함된다 그러더라고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 부분은 저희가 좀 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자전거보험보다 시민안전보험이 주체가 돼 가지고요.
담당 자전거보험 주최 과하고 협의를 하셔서 담보를 좀 조정해서 그쪽으로 보험이 아무튼 저게 아마 보험료를 좀 낮게 이루어지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예. 알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430페이지 맨 하단에 사무관리비 하천‧계곡 지킴이 차량렌트비 이 부분을 꼭 반드시 렌트를 해야 되는 건가요?
차량을 갖고 있는 분들을 쓰면 안 되는 건가요?
유류비만 지급을 하고 어차피 차를 타고 나와가지고 차 세워놓고 렌트를 그렇게 해야 되는가 싶어가지고‧‧‧‧‧‧.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런데 저희가 이번에 올해도 운영을 하다 보면 이게 하천 쪽 계곡 쪽을 다니다 보니까 차량이 손상되는 경우도 좀 발생을 해서 저희가 수리 몇 번 한 적 있고 그러다 보니까 차라리 개인차 갖고 운전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많지는 않겠지만 연세가 다 저희가 있는 분들만 채용을 하는 거니까요.
그러다 보니까 렌트를 해서 하는 게 더 효율적이지 않나 하는 생각은 합니다. 저희가, 개인차보다는‧‧‧‧‧‧.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근데 그게 이 3,200만 원을 넘어설까요? 수리비가?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수리비가 이번에 나온 게 몇백만 원 나온 거 같은데‧‧‧‧‧‧.
◎위원 박인범
그래서 렌트비보다 본인 차량을 쓰게 하고 손상 내지는 고장난 부분에 대해서는 그것이 의도적이었던건가 아니면 이게 업무 중에 또 이렇게 된 건가 이런 것들을 판단해서 우리가 또 차량을 또 이렇게 도색해주거나 또 고장난 부분들을 수리해주거나 하는 부분들은 그게 더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은데‧‧‧‧‧‧.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자차개인소유 차량에 대해서 저희가 예산으로 수리해주는 부분에 대해서 이게 가능한지 아닌지까지도 한번 판단을 해 봐야 될 사항인 것 같습니다. 이게.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러니까 제가 볼 때에 그 부분을 한번 가려보시고 3,240만 원이 작은 금액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대부분 지금 산불 감시요원들도 다 자기 차를 갖고 나와서 다니는데 유류비도 안 주는 거거든요. 이거는‧‧‧‧‧‧.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그리고 이거는 죄송한데요.
위원님 일단 도에서 이런 항목으로 내시가 된 사항이기 때문에 이거를 저희가 자차 가진 분들하고 그렇게 계약조건을 채용조건을 변경하는 것도 쉽지는 않은 부분이고요.
◎위원 박인범
글쎄, 도에서 예산이 내시가 돼서 내려왔으니까 이제 우리도 같이 세우는 거지만 그렇다고 도에서 내려보내거나 국가에서 내려보낸다 하더라도 정 필요치 않는 그런 예산이 있다면 그건 과감하게 반납하고 시비도 줄여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야 된다고 저는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권영선
저희가 장단점을 한 번 더 비교를 해보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한영수 교통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교통행정과장 한영수입니다.
2023년도 교통행정과 예산안의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19쪽 중간 교통행정과 부분입니다.
국고보조금 등으로 저상버스 도입에 3억 6,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에 2,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원도심 활성화 사업 생연로 일원과 화성맨션 앞 주차장사업에 9억 원을,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 원도심 활성화사업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사업에 9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쪽 중간 부분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2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8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 보조금 등으로 경기프리미엄 버스 재정 지원에 1억 1,326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저상버스 지원에 5,520만 원, 공영버스 지원에 7,200만 원, 맞춤형버스 지원 1억 2,850만 원,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1억 1,760만 원, 택시카드 단말기 통신료 지원 350만 9,000원, 택시카드 결제수수료 지원 6,204만 3,000원, 특별교통수당 운영지원 3억 9,880만 원, 특별교통수단 도입지원 3억 3,360만 원,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지원에 3,660만 원, 알뜰교통카드 마일리지 지원 85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9쪽입니다.
경기도 안전 환경조성 7,500만 원,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반납 지원사업 1,500만 원 등 총 13개 사업에 10억 8,963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445쪽입니다.
교통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총액은 전년 대비 21억 6,915만 1,000원이 감소한 130억 4,994만 1,000원입니다.
주요 감소요인으로는 공영주차장 조성사업비와 택시쉼터 조성사업비가 감소된 것이 주요 요인입니다.
이를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에서 공공운영비로 시내버스 공공 와이파이 통신비 지원 국비매칭사업으로 1,350만 1,000원과 국내여비로 여객 자동차운수사업 수행 여비와 전철 관련 업무협의 여비를 각각 50만 원을,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500만 원, 운수업계 유가보조금 28억 원, 시내버스 비수익노선 재정지원에 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비수익노선은 총 7대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1번 버스, 2번, 3번, 4번, 52번, 60번입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에서 연구개발비로 버스노선 원가분석 연구용역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은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시내버스 운송업체 재정지원 4억 6,78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6쪽입니다.
시내버스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지원에 7,140만 원을, 경기도 버스 운수종사자 양성에 550만 8,000원, 청소년 교통비 지원 5,7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 프리미엄 버스 도입 지원에서 운수업계 보조금 프리미엄버스 운영 지원에 2억 2,65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저상버스 지원에서 운수업계보조금으로 7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것은 버스 8대에 대한 대폐차에 대한 보조금입니다.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관련 규정에 의해서 내년도부터 대폐차를 하는 버스는 의무적으로 저상버스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공영버스 지원에서 공영버스 운영손실보상에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버스는 5번, 6번 지난 8월 달에 운행을 시작하고 5번, 6번 3대에 대한 운영손실지원금입니다.
공영버스 지원 자체사업으로 공영버스 운영손실 지원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 1월 달에 11번 버스 2대를 추가적으로 벽지노선에 운행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맞춤형 버스 지원에서 교통소외지역 맞춤형 버스 지원에 2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법인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으로 3억 5,5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민간이전 민간경상사업보조로 택시카드단말기 통신료 지원에 935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택시카드결제 수수료 지원에 2억 681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48쪽입니다.
도시형 교통모델 운영에 4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형 교통모델은 대진대하고 장림마을에 운영하는 버스입니다.
교통시설물 유지보수에서 공공운영비로 교통시설물 유지관리비 2,000만 원, 교통시설물 전기요금 및 통신요금 3억 6,800만 원, 무인단속 및 교통흐름 관측 카메라 유지비에 500만 원, 차량 유류 및 유지관리에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로 노면표시 반사성능 검사 수수료 390만 원, 교통정책 홍보물 제작 300만 원, 평화로 교통안전시설물 청소용역비 1,500만 원과 공공운영비로 무선통신교통신호 운영관리시스템 유지관리에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시설부대비에서 시설비로 교통신호 유지관리 2억 2,600만 원의 9개 사업에 12억 5,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비 및 부대비로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49쪽 중간 부분입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인건비로 기간제 근로자 등 보수로 8억 33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년도부터 교통약자 이동지원 센터를 직영 운영함에 따라 기간제 근로자 20명에 대한 보수입니다.
다음은 450쪽입니다.
일반운영비에서 사무관리비로 대체택시 임차용역비 1억 2,600만 원을, 광역이동지원시스템 임차료 2,400만 원, 장비 임차료 636만 원, 사무실 운영비 3,873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차량유지관리비로 연료비, 보험료 등 공공운영비로 2억 2,3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보전금에서 안전운전 교육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1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교통약자 이동 특별수단 차량 구입에 4,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차량 구입은 지난 8월에 저희가 콜밴 차량 1대를 폐차하였습니다.
이거 대폐차 하는 차량입니다.
대폐차하는 것입니다.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위원회 참석수당 1,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정류소 개선사업 시설비에서 버스안내단말기 신규 및 교체 설치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버스승강장 방풍막 설치 12개소에 7,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버스운행정보시스템 116개소 및 버스승강장 395개소 유지보수 사업비로 8,000만 원을 계상했고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에서 공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에 택시운행정보관리시스템 운영비 58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2쪽입니다.
광역 알뜰교통카드 연계 마일리지 지원사업에 5,680만 원을 계상하였고 어린이, 노인, 장애인 보호구역 정비에서 시설비로 보호구역 유지관리 45개소 사업비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에서 시설비 보차도분리대 교체 8,640만 원을, 로하스요양병원 교통시설물 정비에 6,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영향평가 심의위원회 운영에서 심의위원회 참석수당으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생연로 일원 주차장 사업 조성시설비로 6억 9,200만 원을,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3쪽입니다.
생연로 일원 주차장 조성 감리비로 300만 원을, 생연로 일원 주차장과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 사업에 시설부대비로 각각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주변지역 등 지원에서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에 시설비로 9억 1,500만 원을, 감리비로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GTX-C노선 연장 추진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수도권 통합요금제 환승할인기관별 손실금에서 자치단체간 부담금으로 6억 9,414만 원을, 교통시설 관련 사고 배상금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4쪽입니다.
보행안전 사업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보행안전 사업지원에 1,350만 원을, 모범운전자회 피복비 지원으로 74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모범운전자의 피복비 지원은 우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초등학교 보행안전 교통지도 사업 지원에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통안전 교육 사무관리비로 경기도 교통안전 박람회 관련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공기청정기 임차료 6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고령운전자 운전면허 자진반납 지원에 3,000만 원을, 운전면허 자진반납자 지원 지역화폐 수수료 3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계상하였습니다.
효율적인 차량등록관리에서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자동차 및 책임보험 관련 서식 제작 등 4개 항목에 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5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우편요금 등 3개 항목에 2,42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과태료 부과 및 징수에서 사무관리비로 과태료 고지서 등 제작에 200만 원과 체납자 부동산압류 중지 대금으로 1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동차 과태료 징수여비와 무보험차량 지도단속여비 각각 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 기본경비 중 사무관리비로 1,300만 원을, 기본업무수행여비 900만 원, 부서운영업무추진비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56쪽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입니다.
주차장 사업 특별회계는 1억 8,468만 9,000원이 증가한 12억 3,068만 9,000원입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공영주차장 증가에 따른 관리인력 인건비 증가입니다.
불법주정차 무인단속카메라 운영에서 공공운영비로 불법주정차 단속시스템 운영비 3,600만 원, 고정형 단속카메라 고정형 단속시스템 유지보수 용역 2,400만 원, 무인단속카메라 전광판 유지보수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로 불법주정차 주행단속 시스템 교체에 2,500만 원, 노후 불법주정차 고정형 카메라 교체에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차금지 표지판 설치에서 주정차 금지 시설물 설치 및 보수에 2,000만 원을, 불법주정차 지도 단속지원에서 행락철 탑동계곡 등 주정차단속원 2명 인건비로 36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무관리비로 가상계좌 수수료 등 8개 항목에 3,956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에 457쪽입니다.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부과시스템 유지보수 등 6개 항목에 1억 1,64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내여비로 불법주정차, 무단방지차량 단속여비 300만 원과 화물, 여객, 자동차관리사업체 지도단속 여비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단방치차량 통합관리프로그램 유지보수 용역 사무관리비로 444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대행용역에 500만 원을, 공공운영비로 주정차위반과태료 모바일전자고지 통신요금 9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공영주차장 및 노상주차장 관련 인건비로 전년 대비 1억 2,539만 9,000원이 증가된 6억 1,264만 2,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추가적으로 송내지구 주차장과 중앙동에 주차장이 추가돼서 관리인력 4명이 늘어난 사항이 되겠습니다.
458쪽 중간 부분입니다.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로 정수기 임차료 등 8개 사업에 1억 838만 8,000원을, 공공운영비로 전기요금 등 5개 항목에 1억 5,3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인력운영비로 무인카메라 단속원 1명 인건비로 3,530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59쪽입니다.
주차장 특별회계 운영 사무관리비로 400만 원을, 예비비로 91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453페이지 중간 부분에 GTX-C 동두천 연장 추진 관련해서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홍보비로 500만 원을 세우셨어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홍보를 어떤 식으로 하시려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저희는 기존에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저희한테 손님이 찾아오면 홍보물을 만들어서 드렸었습니다.
기존에 저희가 우산 제작해서 배부해드렸고요.
이번에 500만 원이 되면 기념품을 만들어서 저희가 기관을 방문하거나 아니면 다른 기관에서 저희한테 오신 손님들한테 제공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글이 들어가나요? GTX-C노선 동두천 연장을 뭐‧‧‧‧‧‧.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저희가 GTX 지난번에 우산을 만들었을 때는 우산 손잡이에 ‘GTX-C노선의 동두천시민 노선연장은 동두천시민의 염원입니다.’ 이런 글귀를 넣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저희의 시민의 바람 아니면 바람들을 거기에 간략하게 담아서 저희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지금 GTX-C노선 관련 우리 위원님들 내부적으로 좀 나온 얘기인데요.
유치위원회를 구성하는 건 어떨까, 이런 얘기도 나왔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일단은 저희가 GTX-C노선 같은 경우는 이번에 조례 철도기금 관련 조례도 되고 있고 그다음에 저희가 추진하는 경과를 보고서 그 사항이 필요하다면 위원님들한테 보고드려서 구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염두에 두시고 그 부분도 항상 그렇게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그리고 이 500만 원이 적은 듯 싶으면 그거는 1회 추경에도 다시 올릴 수 있으니까 그 부분도 생각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은 아끼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되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추가적으로 더 필요하면 추경에 요구해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안녕하세요. 과장님 반갑습니다.
GTX-C노선 연장과 관련해서 예산과 관련된 부분 우리 박인범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약간 보충질의를 하면 2022년도에도 500이고 2023년도에도 500이라고 하는 예산이 변함없이 이렇게 증액되지 않은 부분 물론 감소가 될 수 있고 증액이 될 수도 있는데 우리 동두천의 인구 유입과 관련된 아주 중요한 사업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한 홍보비 같은 경우는 오히려 작년에 500 올해도 500이라고 하는 거는 좀 홍보 부분에 있어서 좀 미진하지 않았나 좀 더 적극적인 홍보로 이 공약사업이 잘 추진될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부탁을 드립니다.
제가 예산의 내용을 보니까 아까도 지적하셨지만 홍보하는 방법이 여러 가지 있지 않습니까?
기념품의 내용도 있고 가서 또 사업제안이나 설명을 해야 되는 부분도 있고 그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광범위하게 홍보하는데 적극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기념품 자체를 제작하는 건 아까 조금 전에 설명드렸듯이 기관에 방문하거나 손님이 오실 때 기념품을 드리는 것이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가 다른 방법으로도 GTX-C노선 연장에 관한 홍보를 지속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신문 기보나 아니면 저희 신문보도 자료를 통해서 그렇게 하고 있고 다른 방법을 더 강구하도록 해서 저희가 추진한 사업이 원활히 추진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454페이지 맨 상단에 보면 보행안전 사업지원하고 모범운전자의 피복 그다음에 초등학교 보행안전교통지도 이게 민간경상보조로 돼 있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 밑에 거는 녹색어머니회 얘기하시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녹색어머니회 지원하면서‧‧‧‧‧‧.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그렇게 나가는 건데 보행안전 사업지원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지원이라고 하는 부분 이게 예산을 어떻게 쓰라고 하는 거죠? 이게?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모범운전자회에서 각종 행사라든가 아니면 교통질서가 필요한 때에 저희가 지원해주면 대부분 다 급양비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죠. 이게 급양비 성격으로 지금 세워지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예.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특별한 게 아니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위원 박인범 거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은 게 있어서요.
뭐냐하면 우리가 지금 예산이 버스운수에 관련돼서 엄청 많이 지출되고 있잖아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버스 관련된 부분을 전체적으로 예산을 한번 목록을 한번 작성해서 우리 위원님들 한분 한분 드리면 그걸 포함해서 여기에 예산을 비교하면서 예산심의를 하는데 도움이 될 거 같거든요.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알겠습니다.
그럼 저희가 버스가 지원하는 일반 도시형 교통모델 저희가 공영버스‧‧‧‧‧‧.
◎위원 박인범
이름이 각기 달라가지고‧‧‧‧‧‧.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여러 가지 추진하는 사업마다 약간씩 차이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내용을 정리해서 위원님들한테‧‧‧‧‧‧.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자료를 좀 주십시오.
◎교통행정과장 한영수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2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04분 정회)
(11시 2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박관섭 공원녹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입니다.
지금부터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세입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안으로 예산안 2권 19쪽, 29쪽 국고보조사업입니다.
공원녹지과 국고보조 세입예산안은 경제림조성 등 21개 세부사업에 전년도 대비 6,710만 원이 감액된 11억 408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39쪽, 40쪽 도비 보조사업입니다.
도비 보조사업으로는 도시숲 조성사업 등 32개 세부사업에 13억 6,378만 4,000원을 세입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권 463쪽 세출예산안 계상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세출예산안 총 계상액은 전년도 대비 10억 3,378만 5,000원이 감소된 100억 3,875만 8,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업별 세부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가로수 식재를 위한 가로숲길 조성사업비로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투리 토지 휴게 공간조성을 위한 쌈지공원 조성사업비로 1억 2,43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4쪽입니다.
상패근린공원 조성을 위한 묘지 조사비와 공원실시설계용역비로 3억 4,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선형녹지 및 휴게 공간조성을 위한 선형공원 조성사업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대상지는 상패천 일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소요산 확대개발 및 소요역사공원 기본계획수립용역비로 2억 원을 계상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 등 공원녹지 관련 위원회 참석수당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가로수 관리 등 도시 숲의 체계적인 조성 및 관리계획수립용역비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주민참여예산으로 못골터널 상단부 수목 및 초화류 식재를 위해서 2,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5쪽입니다.
가로수 관리를 위한 비료, 영양제 등 구입재료비로 1,500만 원, 가로수 신고포상금 100만 원, 교통방해 가로수 전정 등 가로수 수용조절에 2억 4,000만 원, 가로수 뿌리정비 보호판 교체 상시민원 수목정비 등 9,000만 원, 가로수 하부 잡초제거 및 관목전정 3회 시행에 따른 1억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3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2,448만 5,000원과 등산로 안내홍보물, 장비임차료,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로 3,660만 원을 계상하였고 시설관리에 따른 자재 등 재료구입비에 7,000만 원과 등산로 약수터시설물과 수목정비를 위한 시설비 등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6쪽입니다.
먹는 물 공동시설 약수터환경 개선사업비로 1억 6,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등산 힐링 체험숲 관리를 위해 상하수도, 전기요금 등 공공운영비 1,440만 원과 체험숲 관리를 위한 관리용 자재구입비에 2,000만 원, 어등산 시설물 정비, 수목관리 관목류 식재 등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 등을 위해 2억 5,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7쪽입니다.
도시숲길 정비사업으로 1억 원을 계상하였고 노후된 등산로 이정표 정비공사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조성을 위해 경제림조성사업비 11㏊에 3,956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8쪽입니다.
산림자원 조성을 위한 큰나무 공익조림 3ha에 3,61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정책숲가꾸기 60ha에 시설비 및 감리비로 1억 414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확충을 위한 주택 목재펠릿보일러 2가구 시설지원에 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69쪽입니다.
사회복지 지원용 목재펠릿보일러 2개소 지원 사업비로 1,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으로 공공산림가꾸기사업 기간제 근로자 16명 사역에 따른 인건비 4억 89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0쪽입니다.
숲가꾸기 추진에 따른 기계톱날 등 물품구입 재료비 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임산물 생산기반 조성을 위한 부숙 유기질 비료 지원사업에 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행정 지원 및 행사운영비로 나무심기 및 숲가꾸기 행사경비 350만 원과 산불진화 순직자 추도비 추도식 행사경비에 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병해충 방제로 참나무 시들음병 등 산림병해충 방제 79ha 3,585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1쪽입니다.
보호수 외과수술 및 주변정리를 위해 1,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림재해 일자리 예찰방제단 4명 운영 인건비로 9,684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2쪽입니다.
산림재해일자리 예찰방제단 기간제 근로자 선발 면접수당으로 45만 원과 방제자재구입 재료비 302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국비 보조사업으로 184ha의 면적에 예방나무조사 사업비 1억 766만 2,000원과 감리비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3쪽입니다.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도비 보조사업으로 625ha의 면적에 소구역골라베기 및 예방나무주사 사업비 2억 7,085만 원과 감리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소나무재선충병 방제 대상목 300분 제거에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생활권수목 진료위탁비로 375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보호수 10개소에 대한 생육안전진단을 위한 진단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4쪽입니다.
산림경관조성 및 재해예방을 위해 도심권 산림병해충 방제 및 위험수목 제거사업비로 인건비 2억 6,331만 8,000원과 기간제 근로자 면접수당에 따른 사무관리비 60만 원, 관련 약재 및 물품구입 등 재료비에 2,500만 원, 위험수목제거사업비 4,0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사업비로 임도관리 기간제 운영 4명에 따른 8,3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5쪽입니다.
임도시설사업으로 임도 구조개량사업 2km에 대한 시설비와 감리비 포함 1억 3,6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임도시설 관리운영으로 기간제 근로자 5명 운영인건비 9,959만 2,000원, 임도노면 정비 및 장비임차 사무관리비 2,500만 원, 재료비 800만 원, 노후된 임도시설물 교체 및 보수에 따른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울러 걸산동에 관한 임도 3.5km 중 미포장 구간 0.5km에 대하여는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노면 포장 및 안전시설물 설치 등을 위해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6쪽입니다.
산불예방 추진을 위한 산불감시원 기간제 근로자 35명 인건비 1억 7,499만 5,000원과 사방댐관리를 위한 기간제 근로자 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4,001만 7,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방지홍보물 제작, 산불비상대책근무자 급식비, 차량유지비 등 일반운영비 4,910만 원과 기계톱 등 진화장비 구입에 따른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7쪽입니다.
산불진화 체계구축 및 운영에 따른 급식비 및 출동비 5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계속해서 등짐펌프 및 개인진화장비 구입비로 1,200만 원, 휴대용무전기 5대 구입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불무인감시카메라 유지보수비로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8쪽입니다.
산불상황관제시스템 단말기 통신료 78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무선통신장비 구입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산림재해일자리 단기사업으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의 봄철과 가을철 25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5,376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79쪽입니다.
산림재해 일자리 단기사업 일반운영비로 산불현장출동 차량 임차 및 유류 등 1,881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0쪽으로 산불방지대책 도비 보조사업으로 군부대 지원 등 진화장비 지원 및 구입비로 재료비 1,7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자산취득비로 디지털무전기 및 산불진화차 구입비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산불진화인력 교육훈련비용으로 23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불산림재해 일자리단기사역으로 산사태 현장예방단 4명 운영에 따른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5,9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1쪽으로 산사태 취약지역 지정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과 산지전용허가지 민원 관련 경사도 및 경계측량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산사태 발생 우려지역 7개소에 대한 실태조사비 4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2쪽입니다.
사방댐 시설사업으로 사방댐 신설 2개소와 계류보전 0.6km에 대한 사업비로 시설부대비, 감리비를 포함하여 6억 387만 9,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사방시설평가 및 점검 일반운영비로 28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3쪽입니다.
도시공원 조성으로 어린이공원 1개소에 대하여 자문위원회 수당으로 30만 원과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비로 2억 4,87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스마트 가든 설치를 위해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깨끗한 공원환경 조성을 위해 공원관리 기간제 근로자 23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6억 8,798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4쪽입니다.
공원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전기시설검사 수수료, 전기상하수도 등 공공요금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 1억 9,410만 원과 시설관리를 위한 재료비 6,000만 원, 노후된 생연2어린이공원 외 2개소의 시설물 정비와 36호 어린이공원 외 원터공원 정비를 위해 3억 100만 원, 35호 어린이공원 화장실 냉난방기 구입에 800만 원, 노후된 도시녹지 시설정비를 위해 1억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5쪽입니다.
공원환경 개선을 위한 공원 및 녹지 59개소에 대한 수목전정 등에 1억 5,000만 원과 공원녹지 101개소에 대한 잔디깎기 3회 등 관리를 위해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자투리 화단조성 및 관리 꽃 식재 및 관리 기타 가로경관 관리 등을 위한 15명의 기간제 근로자 운영에 따른 인건비 3억 7,440만 5,000원, 장비 임차 차량 및 트랙터 유지, 화장실 관리 등을 위한 일반운영비 3,930만 원, 공원녹지과 시책추진 업무추진비 500만 원, 군관협력사업 초화류 지원에 3,000만 원과 꽃의 도시 조성사업 재료비 1억 원, 교량난간 꽃배지셀 구입 설치에 1억 1,5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86쪽입니다.
자투리 토지 녹화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또한 보건소 앞 생연지구 문화공원 유지관리, 소규모하단 78개소에 대한 연간 2회 제초공사 등에 1억 9,3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신천 자연형하천 유지관리 사업으로 기간제 근로자 12명 운영에 따른 인건비 1억 8,067만 5,000원과 신천자연형하천 유지관리에 필요한 자재 구입 등에 5,000만 원, 신천변 제초작업 3회 시행 등 신천변 녹지 및 시설물 유지관리에 2억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공원녹지과 행정운영경비로 부서운영 사무관리비 1,400만 원과 국내여비 250만 원,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3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공원녹지과 소관 세입 및 세출예산 편성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임도구조개량사업 있잖아요? 2km.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거기에 대해서 475페이지에 있는데 이 구조개량사업이 어느 지점 쪽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왕방산 내에 시행할 계획입니다.
지난 여름에 왕방산 예래원 쪽에서 사면 유실도 되고 이래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보수작업으로 시행하는 것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래원 쪽이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박인범
무너져 내렸습니까? 아니면 어떻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무너지지는 않고 배수로라든가 아니면 노면 같은 데가 세골돼 가지고‧‧‧‧‧‧.
◎위원 박인범
노면 정비하고 배수로 정비를 하는 그런 사업인가 보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어등산 466페이지에요.
어등산 힐링체험숲 관련해서 지난 제가 올 초에 이제 올라가 보니까 5월 달인가 이렇게 올라가 보니까 자작나무숲을 이제 가꿔 놓은 게 한 절반가량이 그때 고사됐더라고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예산이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건지 체험숲 관목류 식재 7,000만 원 세워졌잖아요.
그게 그 예산인지 확인해 보고 싶어서 저는 말씀‧‧‧‧‧‧.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거기가 자작나무가 계속 고사를 돼 가지고요.
적재가 아니기 때문에 주변으로 다른 데로 옆으로 보식을 했고요.
여기서 예산 편성된 것은 작년부터 어등산 숲길에 나대지 같은데 관목류를 식재해 가지고 진달래 동산이나 철쭉동산으로 만드는 차원에서 올해도 추가로 관목류 식재의 사업비로 세운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어쨌든 조금 아쉽습니다.
사실 우리 자작나무가 참 예쁘고 좋거든요.
그게 또 자라면 숲도 아름답고 그런데 어쨌든 이제 철쭉이나 진달래 괜찮아요.
그때 행정사무감사 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에 우리 자생꽃들 있잖아요.
구절초 같은 꽃들 이런 것들이 지난번에 갔더니 상당히 이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꽃나무도 많이 식재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또 황매화도 거기 일부 심어져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래서 구절초, 황매화 이런 것들이 어울려지도록 식재에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63페이지에 보시면 가로숲길 조성 가로수 식재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장소는 턱거리 가는 우회도로를 새로 개설했는데 거기가 가로수가 식재되어 있지 않아가지고 거기다 이팝나무를 식재할 계획으로 도비 신청해서 지원받은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언제부터 시행‧‧‧‧‧‧.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내년 봄에‧‧‧‧‧‧.
◎위원 황주룡
내년 봄에 바로‧‧‧‧‧‧.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봄철에 바로 식재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가 이거 이팝나무는 어디 다른데 조성되어 있는 데가 있나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지금 중앙역 앞에 새로 신천교 하는 도로에도 심고 횡으로도 심은 데가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여기에 대한 어떤 뭐 수정하고 자라는 거는 어떻게 잘 자라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우리 지역에 맞는 수종이고 또 봄철에 꽃도 피기 때문에 또 느티나무나 은행나무를 관내에 많이 심어가지고 그게 많이 자라가지고 지금 여러 가지 민원이 발생해 가지고 이팝나무는 그렇게 성장도 빠르지 않고 이러기 때문에 요즘 그거로 많이 선정하고 식재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수종 선정할 때 그러한 거는 검토는 따로 어떻게 받는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그냥 간단한 수종 선택할 때는 자체적으로 하고 비용이 많이 들거나 아니면 거리가 길 경우에는 도시숲위원회라고 위원회가 있습니다.
거기 심의를 거쳐가지고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466페이지에 맨 하단에 자연친화적 등산로 정비공사가 있어요. 8km.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어디쯤 되는 거죠? 이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이게 소요산에 예정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소요산에 지금 공주봉 올라가기 전에 보면 북사면으로 봄철에 눈 녹으면서 아주 미끄럽고 이래가지고 안전사고가 많이 발생해 가지고 거기에 데크를 하려고 계획돼서 도비보조를 요청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한 가지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464페이지에 보시면 소요산 확대개발 발전방안 기본계획 수립이 되어 있습니다.
이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이것은 아까 박인범 위원님도 말씀하셨듯이 소요산 지역을 여러 가지 공공시설이 있는데 거기에 역사공원도 포함되어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한 소요산 전반적인 기본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거기 민간이 개발할 수 있는 방안을 협의하든지 이래야 하기 때문에 저희가 소요산광장이라든가 아니면 위에 상가 부분 그런 데에 대한 이전방안이라든가 그런 다방면으로 소요산 전반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산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용역에 대한 건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용역비입니다.
◎위원 황주룡
그럼 이게 이제 역사공원 그거랑 포함되어 있는 부분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역사공원하고 거기 북캐슬 있는 지역까지 총 포함해 가지고 거기를 전반적으로 어떻게 기본 아우트 라인을 잡아야 되는지 그런 기본계획수립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잘 알겠습니다.
이거 하실 때 전반적으로 소요산에 우리가 국민 관광지가 될 수 있도록 여건에 맞도록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진행하면서 의회에다가 수시로 보고드려가지고 적극 반영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470페이지에 우리 산불추도식행사 있잖아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위원 박인범
그게 이제 50만 원이 서 있는데 이게 어떤 거에 쓰이는 건가요? 꽃하고 이런 것들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화환하고 유가족들이 오기 때문에 간단한 제수용품 구입하고 그렇게 진행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분들 유가족분들 식사나 이런 거는 모시지 않나요？ 그날 나오셨을 때?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식사는 안하고요.
그냥 제수용품 준비나 노인분들이 많이 나이가 드셔가지고 준비를 못하기 때문에 저희가 간단한 제수용품이라든가 아니면 화환 이 정도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가능한 한 뭐 이 부분에서 조금 더 급양비를 세워서 그분들 나오셨을 때 보통 춥잖아요.
그때 식사도 따뜻하게 식사도 하고 들어가실 수 있도록 이렇게 해 드리는 게 어떻겠는가 하는 생각이 드네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482페이지에 보시면 경기 아이누리 놀이터 조성이라고 있습니다.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위원 황주룡
올해도 진행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게 계속사업인가요?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도에서 특색사업으로 해 가지고요.
계속 도비 지원사업으로 하고 있는 건데 올해는 동두어린이공원이라고 신창아파트 사이에 있는 어린이공원이 있는데 조성된 지 오래돼가지고 리모델링하는 사업으로 그렇게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이제 그 예산에 반영하는 거죠?
◎공원녹지과장 박관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6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 말씀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20쪽과 40쪽 도로과 부분입니다.
도로과 소관 세입예산은 국고보조금 2개 사업에 27억 원과 도비보조금 4개 사업에 2억 7,269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29억 7,269만 9,000원입니다.
상세내역을 말씀드리면 20쪽 상단에 국고보조금 2개 사업으로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20억 원,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에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0쪽 상단에 도비보조금 4개 사업으로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에 6,769만 9,000원, 폭염저감시설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에 1억 원, 안전환경 조성사업에 7,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489쪽입니다.
2023년도 세출예산액 요구액은 전년도 예산액 185억 2,233만 4,000원에서 54억 2,420만 1,000원이 감액된 130억 9,81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유지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75억 2,272만 원에서 1,921만 3,000원이 증액된 75억 4,193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유지관리에 전년도 예산액 17억 8,400만 원에서 560만 원이 증액된 17억 8,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면 도로 정비 건설기계 임차료 등 사무관리비와 자전거도로 보험료 등 일반운영비로 2억 2,7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0쪽입니다.
도로 및 보도 유지보수 등 도로유지 풀관리비로 15억 5,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교량정비 유지관리비로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2023년도 상하반기 교량정기점검용역으로 1억 원, 안전진단 용역으로 1억 원을, 그다음에 교량보수공사 5,0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자재구입으로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조명 관리에 13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노후된 가로등 분전함 정비사업을 위해 2억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1쪽입니다.
제설관리에 전년도 대비 2,000만 원이 증액된 2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제설 및 도로정비 건설기계임차료에 1억 2,000만 원과 소금, 모래 구입비로 2,000만 원이 증액된 1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터널유지 관리로 전년도 예산액 3억 3,500만 원에서 2억 9,000만 원이 감액된 1억 2,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단에 왕방터널 유지관리로 포천에서 동두천으로 관리가 전환됨에 따라 11억 4,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2쪽입니다.
주민참여예산으로 골목길 재포장 보도블록 교체 등 23개 사업에 전년도 대비 4억 400만 원이 증액된 8억 2,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에 20개 사업에서 2023년도는 23개 사업으로 작년 대비 3개 사업이 증가함에 따라 4억 400만 원이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3쪽입니다.
사랑의 보금자리 사업으로 8,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 재료비 7,000만 원과 기간제 근로자 인건비 1,61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시 자전거이용 활성화계획 수립용역비로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하는 용역으로 내년도 2023년도에 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우리 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사업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소요교에서 하봉암교 제방도로 가드레일 설치사업에 도비 6,769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폭염저감시설 그늘막 설치사업에 도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장림교 외 5개소 보수보강공사에 4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4쪽입니다.
강변도로 동광교에서 상패교 보수보강공사에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성경원 진입도로 확포장공사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사업은 도비 50%가 지원되는 사업으로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위치는 동두천초등학교 후문 인근 보도를 설치하는 사업입니다.
다음은 경기도 안전환경 조성사업으로 1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강변도로에 등급이 미달되는 가드레일을 교체하는 사업과 지방도 379호선 올해 포천경계법면이 붕괴되어 응급복구조치를 하였으나 향후 낙석방지망을 설치하여 안전에 대비코자 합니다.
다음은 사유재산보상에 미지급용지 토지사용료와 도로 관련 사고배상금으로 5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495쪽입니다.
지행동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으로 국비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도로확장공사에 국비와 시비 각각 7억 원씩 총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비 7억 원 중 시금고 협력사업비가 1억 7,500만 원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소요초교 주변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 북캐슬 주변 도시계획도로 사업에 설계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어수로 전선지중화사업에 위탁사업비 4억 1,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사업은 동두천중앙역부터 신천교사거리까지 어수로 도로 확장사업과 병행추진 중인 사업으로 전기통신지중화사업으로 통신사측 관로지중화사업비 완료 부분을 정산하는 사항입니다.
다음은 496쪽입니다.
도로에 편입된 미지급용지 매입비로 전년 대비 1억 원 증액된 8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도로 편입미지급용지 현지확인비로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는 전년 대비 86만 원이 감액된 2,8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2023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어수로 전선지중화 사업이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지금 4억 1,700만 나가면 완전 마무리 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전부 마무리됩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완전 마지막 마무리 예산입니까?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492에 우리 주민참여예산 그 부분에서 진입도로가 이제 진입도로 개설도 있고 여러 가지 이렇게 난간 교체 이런 것도 쭉 있는데 보상비 같은 것들은 걸리는 게 없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이것은 저희가 심사를 다 거친 사업입니다.
이제 각 동에서 최초에 이제 건의를 받아서 그 사업들 중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나 이런 거는 전부 동의가 통과되고 이게 이제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이제 위원회가 이번에는 또 위원회를 조성이 돼 갖고 주민들 참여한 사항에서 이게 선정된 사업들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다 완결을 해서 동의서 내지‧‧‧‧‧‧.
◎도로과장 이상국
준비가 다 되어 있는‧‧‧‧‧‧.
◎위원 박인범
다 받아서 완전히 올라온 예산들이죠? 이게 그러면?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493페이지 보시면 앞서 자전거 이용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이라고 하신 부분 5년마다 수립한다고 하셨는데 이게 그러면 그전에 5년에도 수립이 됐던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황주룡
여기에서 이번에 계획할 때 달라지는 점이 어떤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이게 법적으로 5년마다 계획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전차용역이 2019년부터 2023년까지 용역기간 이제 수립된 계획기간이었습니다.
그게 2023년에 끝남으로 인해서 그 이후에 5년 앞으로 이제 5년을 내다보고 이게 국가에서 중앙을 통해서 경기도도 수립에 이제 관련된 내용들이 많이 바뀌거나 하면 그것에 맞춰서 저희가 전체계획을 같이 따라가면서 우리 실정에 맞게 그렇게 계획을 또 세우는 그런 계획입니다.
◎위원 황주룡
이번에 새롭게 반영하는 게 어떤 게 있는지요.
◎도로과장 이상국
지금 저희가 용역을 수립하면서 지금 당장 어떤 것을 반영한다라고는 말씀 못 드리고요.
용역을 수립하면서 필요한 부분 또 지역이 도시계획도로라든지 여러 정황이 바뀐 그런 부분들을 추가로 하거나 아니면 지금 현재 잡혀있는 용역 수립내용 중에 수정할 부분들은 수정하는 그런 사항들입니다.
◎위원 황주룡
용역 결과보고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는 거겠네요? 사업비?
◎도로과장 이상국
수립하는 과정에서도 저희가 필요한 부분은 더 추가로 용역에 반영을 시켜서 수립되게끔 하는 그런 사항입니다.
◎위원 황주룡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한 장을 넘겨서 490페이지 보면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신설이라고 되어 있어요.
예산 2억이 잡혀있는 거요. 상단 부분에‧‧‧‧‧‧.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자전거도로 유지보수 및 신설 그러면 신설이라고 하는 부분이 들어가서 드리는 말씀인데 그러면 현재 연결되지 않고 있는 그런 구간을 다시 만들겠다는 얘기죠? 여기 포함이 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런 것들이 용역사에 정보로 들어가줘야 될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저희 예산에 반영된 부분이나 이런 부분들이 다 용역에 다 포함이 될 부분들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 그래서 좀 편리하고 또 이용하는 데 불편함이 없도록 자전거이용 활성화 계획수립용역이 제대로 될 수 있게끔 그렇게 좀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이게 질의를 하시고 보충 질의가 연결이 되어야 되는데 조금 바뀐 것 같아서 말씀드립니다.
아까 보충 질의를 들어가지 못하고 지금 질의로 돼버렸는데 지금 박인범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부분에 보충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지금부터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제2권 세입예산 사업명세서 21쪽 하단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안으로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에 41억 5,000만 원,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8억 6,400만 원,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용역비에 6,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쪽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으로 세입예산으로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에 1억 7,2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0쪽입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200만 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4억 5,526만 5,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 44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1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특별회계 공공예금 이자수입 9만 7,000원, 순세계잉여금 100만 원, 통합재정 안정화기금 예탁금원금 회수수입 20억 1,578만 1,000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이자수입 3,3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사업명세서 499쪽입니다.
2023년도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84억 2,74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9억 3,625만 원이 증가하였고 지역별로 보면 균형발전 특별회계 50억 8,200만 원, 도비 1억 7,280만 원, 시비 31억 7,26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계획운영 예산액으로 총 8,973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억 3,337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예산액은 총 1억 2,070만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2,148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00쪽 하단입니다.
생연공유누리 복합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은 국비 41억 5,000만 원, 시비 3억 5,000만 원으로 총 4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전년 대비 40억 원이 증가한 금액으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을 마친 후 2023년 6월 공사 착공 예정입니다.
501쪽입니다.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균형발전 특별회계 1억 4,900만 원, 도비 7,305만 원, 시비 1억 7,045만 원으로 총 3억 9,2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도시재생현장지원센터 중국코디네이터 2인 인건비 9,5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시재생사업 성과관리 책자 발간 사무용품 구입비 등 도시재생 현장지원 센터운영비 3,86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공동체프로그램인 생중계 사랑방, 상인역량 강화교육, 도시재생대학 등 성공적인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해서 행사운영비 1억 5,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2쪽 하단입니다.
행사실비지원금 8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3쪽입니다.
도시재생뉴딜사업 가이드라인에 따라 생연2동, 중앙동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위해 2,0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주거환경개선을 위해 집수리 지원사업에 7,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장지원센터 운영에 필요한 의자, 책상 등 사무가구 구입을 위해 40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4쪽입니다.
생중계 상생플랫폼 조성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으로 10억 4,7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도 제일문화플랫폼이 준공됨에 따라 2023년도에 본격적인 운영을 위해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1,1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쇠퇴지역 관리 및 활성화를 위한 지역사회 역량강화 및 조사연구용역비 1억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인 도시개발 관리사업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총 예산액은 21억 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6억 9,53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505쪽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련 민원 해소를 위한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및 소요초교 앞 동안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각각 5억 원씩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요산역 북서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종이골 느티나무 재생병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조산마을회관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는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상패동 동성교회 인근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6쪽입니다.
소요초교 동측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무관리비 여비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를 전년도에 비해 100만 원 감소한 2,9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507쪽입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특별회계 4억 6,274만 2,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508쪽입니다.
토지구획정리사업 특별회계 20억 5,004만 3,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04페이지 맨 하단 연구용역비 지역사회 활성화 역량 강화 및 조사연구 생연1동, 광암동을 대상으로 한다고 그러는데 이 역량 강화 및 조사연구에 주요 내용들은 어떤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이게 행안부에서 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는 경기도 자율계정사업에 응모를 해서 연구용역비를 확보를 한 겁니다.
이것은 국비하고 지방비 5대5 매칭사업이고요.
저희가 현재 이거가 사업이 1단계, 2단계로 진행이 됩니다.
1단계에서는 주민 쇠퇴지역에 주민들의 역량강화 교육하고 발전계획을 수립합니다.
그게 이제 1단계사업 용역비로 하는 단계이고요.
발전계획이 수립된 걸 갖고 2차사업에서 공모를 또 추진합니다.
그게 또 선정이 되면 추가로 2단계 사업이 진행되는 이런 단계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상지역은 생연1동하고 광암동하고 2개 지역을 대상으로 응모를 해서 선정이 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상대적으로 불균형을 이루고 발전이 안 되고 좀 쇠락한 지역에 관련돼서 역량 강화교육과 더불어서 발전계획을 수립해서 2단계 들어가시겠다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위원 박인범
이거 하나만 더 설명해 주십시오.
우리 상생플랫폼 조성 이게 제일시장 안에다가 하는 건가요? 아니면 어디다가‧‧‧‧‧‧.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상생플랫폼은 중앙시장 주차장 입체화 사업하는데‧‧‧‧‧‧.
◎위원 박인범
아, 그거‧‧‧‧‧‧. 그 부분을 지금 어떻게 지금 진행돼가고 있나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지금 용역 전에 추경에 용역비를 세워주셨지 않습니까?
용역업체를 저희가 1차를 했는데 1차에서는 유찰이 돼 갖고 2차에 지금 1개 업체가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저께 저희가 이제 심사를 했습니다.
심사가 끝났기 때문에 업체에 대한 협상을 해 갖고 협상 가격협상도 하고 어떤 과업시설에 대한 협상도 해서 그걸 이제 회계과로 보내서 계약 절차를 해야 되는 거고요.
그래서 이번 달 내로 착공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도 예산을 편성할 때도 설명을 드렸지만 위원님들도 말씀 많으셨잖아요.
일단 주민들의 여러 가지 의견을 종합적으로 들어봐라 그래서 그런 작업을 우선 겨우 내 그렇게 진행을 해서 정담회를 한번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았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오영준 건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건축과장 오영준입니다.
건축과 소관 2023 회계연도 본예산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1페이지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37억 5,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기반시설 조성사업의 국비 부분으로 3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40페이지 상단입니다.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대비 13억 7,42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으로 12억 5,000만 원,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으로 9,0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5,280만 원, 아파트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으로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1페이지입니다.
2023년도 본예산안 73억 8,908만 원으로 2022년도 본예산 대비 균특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3억 7,420만 원, 시비 15억 5,558만 원을 증액하여 총 66억 7,978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한 세부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12페이지입니다.
풍수해 대비 간판정비 및 노후된 주인 없는 간판정비 장비임차료 등 총 3,0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1,000만 원을 증액하고 옥외광고 발전기금 전출금으로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전자게시대 설치비 시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국비 37억 5,000만 원, 도비 12억 5,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12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빈집정비사업과 관련하여 우리 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 도비지원사업으로 도비 9,000만 원을 확보하였으며 시비 3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13페이지입니다.
도비보조사업인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보조금 지원사업은 기존 시 자체 사업인 공동주택 관리보조금 지원사업을 합하여 2억 2,600만 원을 편성하여 전년 대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5연립상가 정비사업으로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기타 불법 단속여비를 118만 원 증액하였으며 공동주택지원심의위원회 참석수당 40만 원을 감액하여 관내출장여비 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73페이지입니다.
저희 건축과에서 운영하는 옥외광고 발전기금은 동두천시 옥외광고 발전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의거 2008년부터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75페이지 수입계획입니다.
전년도 대비 이자수입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76페이지입니다.
세출 부분은 전년도 대비 현수막 지정게시대 정비 3,000만 원을 감액하였고 옥외광고 소비쿠폰 사업을 위하여 3,0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건축과 2023년도 본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예산이 가장 많이 잡혀있는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기반시설 조성사업이요.
◎건축과장 오영준
예.
◎위원 박인범
62억이 섰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좀 자세히 앞으로 어떻게 해 나갈 건지 설명 좀 해 주시죠.
◎건축과장 오영준
기존에 이제 위원님들께 간담회나 이런 경유를 통해서 설명드린 것처럼 동두천초등학교 앞 맞은편에 이제 기존에 재개발지역으로 추진하다가 추진 못하고 답보돼 있는 지역을 갖다가 시에서 소규모정비 관리지역으로 지정을 하고 기반시설이 이제 주차장을 설치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 사업이 이제 2021년도에 3월에 저희가 공모서를 제출해 갖고 선정이 되고 그리고 작년 12월 31일 날 경기도에서 지정고시가 됐습니다.
그 이후에 국비지원 신청을 하고 그다음에 이미 행정절차인 중기재정 심사도 통과하고 그래서 이제 올해 이제 국비 교부 받았습니다.
받아가지고 내년 본예산 세우게 된 거고요.
총 사업은 4개년 동안 내년부터 이제 착수해서 완료할 예정입니다.
총사업비는 250억이 있고 국비가 이중에 150억, 도비가 40억, 시비가 60억이 투입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적으로 총 5개 지역은 5개 구역으로 나눠져 있는데요.
이 중에 한 구역은 주차장으로 기반시설로 실시 하는 거고 나머지 4개 구역에 대해서는 거기 민간 자율주도로 스스로 개발하고 있는데 현재 첫 번째 구역인 파출소 맞은편 대각선으로 맞은편 그쪽에는 공동주택 이렇게 지금 건립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쪽도 저기 주차장을 완전히 확보를 하는 거죠? 그쪽 자체적으로?
◎건축과장 오영준
이제 저희가 일단 지금 지구를 지정을 했고 내년에 관리계획을 수립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거기를 주차장 도시계획시설 지정하고 그밖에 도시 소로 같은 것도 개설하는 부분에 대해서 도시기반 지정을 해서‧‧‧‧‧‧.
◎위원 박인범
세대수를 훨씬 넘는 그런 주차면이 나와줘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 지역이‧‧‧‧‧‧.
◎건축과장 오영준
저희가 지금 현재 예상하고 있는 것은 지하 2층까지 해서 주차장 면수를 한 200면 정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최대한 많이 설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해야지 이 주차장을 만들 때 다른 분들이 활용할 수 있지 그 아파트 주민들이 주택주민들이 거기다 다 그냥 세우고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게.
◎건축과장 오영준
기존에 그쪽에 아파트 건립하는 데는 아파트단지에서 주차장을 수용하고‧‧‧‧‧‧.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요.
거기 다 수용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주차면수를 넓히도록 그렇게 건축허가를 내주실 때 그렇게 그 면을 조건부를 달아야 된다고 봅니다.
◎건축과장 오영준
주차장은 이제 기반시설 설치하는 것은 그 인근지역에 저밀도 공통주택이나 단독주택 이분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면‧‧‧‧‧‧.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죄송합니다.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재헌 투자개발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안녕하십니까? 투자개발과장 김재헌입니다.
투자개발과 2023년도 본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으로 제2권 세입세출예산안 20페이지입니다.
1,000원 단위 이하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에 16억 5,500만 원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1페이지입니다.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에 25억 7,600만 원은 국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40페이지입니다.
경기도 제2차 균형발전사업으로 추진 중인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68억 8,500만 원,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에 도비 46억 원,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에 20억 2,100만 원을 도비보조금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에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750만 원, 기본지원 사업 기금보조금 2억 9,233만 원, 순세계 잉여금 1,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19억 4,600만 원과 예탁금 이자수입 1,54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17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7억 5,105만 원이 증가하여 총 283억 8,6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투자사업 마케팅 강화 예산은 업무추진비 등 1,001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산림치유원 자연누림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8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20억 7,600만 원, 감리비 5억 원을 편성하여 총 25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 소요in 경기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7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9억 5,800만 원, 감리비 1억 4,200만 원을 포함하여 총 11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8페이지입니다.
경기북부 어린이박물관 주변 편의시설 조성사업입니다.
2022년 7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2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38억 1,703만2,000원, 감리비 2억 4,426만 8,000원을 포함하여 총 40억 5,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2년 1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공사에 따른 시설비 101억 2,103만 1,000원, 감리비 3억 5,896만 9,000원을 포함하여 총 104억 8,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19페이지입니다.
행복드림센터 건립사업입니다.
2021년 10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1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71억 1,310만 9,000원, 감리비 4억 3,289만 1,000원을 포함하여 총 75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장애인스포츠재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2021년 8월부터 공사를 추진하고 있으며 2023년 1월 공사 준공을 위해 시설비 25억 562만 원, 감리비 8,538만 원을 포함하여 총 25억 9,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본경비는 원활한 부서 관리를 위하여 사무관리비 등 2,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521페이지입니다.
2022년 본예산 대비 30억 7,681만 1,000원이 감액되어 총 22억 7,623만 9,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동두천 화력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발전소 특별회계로 설치된 시설물의 공공요금 처리를 위한 예산으로 30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안심통학로 조성 등 6건의 공공사업, 사회복지사업 추진 및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하여 시설비 3억 993만 2,000원을 주민참여 감독관 수당 지급을 위하여 시설비 1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광암동 다목적회관 체육시설 운동기구 교체를 위한 예산으로 2,4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522페이지입니다.
공공사회복지사업으로 상패동 전용 관리형 소형 농기구 구입을 위해 양주발전소 기본지원사업비 5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포천발전소 기본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중앙동 쓰레기 무단투기 CCTV 구입을 위해 자산취득비 1,43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왕방마을회관 리모델링을 위해 시설비 4억 4,350만 원, 감리비 650만 원을 포함 총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예비비로 이자발생분 등을 고려하여 2,190만 7,000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14억 4,6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3년도 본예산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고요.
캠프 소요in 조성사업‧‧‧‧‧‧.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진행돼가고 있는지 한번 설명 좀 해 주시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가 7월 달에 공사 진행 중에 있고요.
지금 이제 다 벌목 다 끝났고 어느 정도 토목공사해서 진입로까지 확보된 상태이며 그 땅 자체는 자재암 땅을 저희가 2필지를 못 샀었는데요.
저희가 4월 달부터 계속 쫓아다니면서 올해 12월 달 다음 주 정도 되면 그 땅이 넘어올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2필지 사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예. 그래서 이제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뭐냐면 포천 천연가스발전소하고 양주 열병합발전소에서 오는 기본지원금 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게 몇 년도까지 진행되나요?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발전소에서 발전량이 계속 할 때까지 계속해서 진행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냥 그렇게 나오는 거죠? 소량이‧‧‧‧‧‧.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소규모 예산이지만 그렇게 나오는 거고‧‧‧‧‧‧.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우리 여기에 동두천발전소에서는 26년에 끝나는 거죠? 지원이‧‧‧‧‧‧.
◎투자개발과장 김재헌
저희도 발전량에 따라서 계속 지속적으로 기본 지원사업비는 지속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42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주신 각 부서장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는 12월 8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2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한지영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환경보호과장 임기환 전략사업과장 김성곤 농업축산위생과장 박태순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오정명
전 문 위 원 이일주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권영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