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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3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5일(화)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남상만 안전도시국장 나오셔서 안전도시국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안전도시국장 남상만입니다.
먼저 항상 시정 발전을 위해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의원님들께 깊은 경의를 표하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1권 31페이지 하단이 되겠습니다.
안전도시국 추경 예산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의 약 36% 증가한 1,276억 5,567만 9,000원으로 342억 7,650만 3,000원이 증가하였으며 동두천시 예산의 21%에 해당 됩니다.
부서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안전총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약 80% 증가한 101억 3,047만 6,000원으로 47억 6,66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안전총괄과는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에 3,200만 원, 국가하천 유지보수에 2억 8,200만 원, 안흥2구간 및 3구간 소하천 정비를 위해 38억 6,319만 2,000원,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을 위해 4억 4,700만 원, 지방하천 유지관리에 6,800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교통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2회 추가경전예산액의 약 80% 증가한 276억 6,552만 6,000원으로 123억 4,489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역버스부담금에 6,832만 원, 어린이 및 노인 보호구역 개설에 1억 960만 원, GTX 동두천 연장을 위한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교통안전시설 정비 및 확충을 위해 1억 7,000만 원, 원도심활성화사업의 일환인 생연로 일원 및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에 5억 원,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에 7억 7,3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원녹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 예산액의 약 40% 증가한 149억 8,021만 8,000원으로 49억 4,146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액 내역으로는 상봉암2 역사공원 토지매입비 35억 8,000만 원, 상패근린공원 묘지이전비 4,0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도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약 72% 증가한 230억 3,111만 8,000원으로 56억 7,898만 5,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로과는 도로정비 유지관리에 4억 2,000만 원, 제설관리에 4억 5,000만 원, 강변도로 1구간 보수보강에 7억 5,000만 원, 지행동에서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공사에 5억 원,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43억 원, 하봉암교에서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8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시민숙원사업에 8억 5,000만 원, 강변도로 도로 정비에 4억 원, 탑신로 정비에 2억 5,000만 원, 평화로 도로 정비에 4억 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에 2억 원, 국도3호선 도로 확장사업에 2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도시재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예산액의 13% 증가한 123억 9,321만 5,000원으로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시취약시설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에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고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5억 원, 소요초교 앞에서 동암교 간 도시계획도로 개조사업에 5억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신규사업인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본 예산액의 약 2% 증가한 75억 5,525만 8,000원으로 1억 2,617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광고물 관리 사무관리에 200만 원, 통합공공 임대주택 건설규모 검토용역을 위해 1,700만 원,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에 500만 원,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을 위해 1억 4,0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또한 시도비 보조금 반환금으로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1,111만 원 및 아파트 경비 청소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사업 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투자개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제1회 추경예산액의 약 3% 증가한 318억 9,986만 8,000원으로 9억 6,529만 8,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주요 증가 사유로는 캠프소요in경기 조성사업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 원, 소요산 야구공원 수해예방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2억 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기획용역 실시를 위해 시설비 5,000만 원을 증액하였으며 소요동 경로당 개보수 등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사업 공동사회복지 예산 9,306만 8,000원,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3억 542만 8,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각 분야별 예산편성 내역은 기 배부해 드린 사업명세서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로 우리 안전도시국 예산안을 심의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안전도시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도시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의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몇 가지 당부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소하천 정비사업이나 지방하천 준설사업 시에 보상 부분도 좀 많이 늦고 또 사업 시행이 상당히 오랜 시간을 이렇게 걸리고 소비되는 것 같아요.
특히 안흥지역에 소하천 문제가 벌써 몇 년 동안 계속 사업을 하고 있고 그래서 그런 것들이 적극적으로 일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추진이 됐으면 하는 그런 바람을 갖고요.
특히 하천준설 작업 때에 포크레인으로 박박 긁어대더라고요.
그렇게 되면 물고기들이나 이런 것들이 살 수 있는 공간이 없거든요.
그래서 좀 더 자연적인 형태를 띄어서 긁을 때는 긁는다 하더라도 좀 큰 것도 듬성듬성 놔줘서 물고기들이 숨고 쉬고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공간들을 만들어 주는 게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또 캠프 소요in 이 사업 내용이 상당히 오랫동안 계속 올라오고 진행되고 있는데 이번에 소요산에 토지를 매입을 하게 되면 그 부분에서 박차를 가해서 빠른 시간 내에 사업들이 완결될 수 있도록 이렇게 국장님께서 각 부서별로 신경 써주시고 그렇게 해서 세세하게 우리 시민들과의 관련된 사업이 많이 있는 부서들이 모여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국장님의 각별한 주의와 더불어서 관심, 관리 신경을 많이 써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도시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도시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진단 안전총괄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안전총괄과장 이진단입니다.
안전총괄과 소관 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권 191쪽입니다.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액 대비 47억 6,669만 6,000원이 증액된 101억 3,047만 6,000원입니다.
재원별 증액 예산은 국비 2억 8,270만 원, 도비 5억 1,500만 원, 시비 39억 6,899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시비 중 약 49%인 19억 3,000만 원 정도는 행안부가 지원한 전환사업 보조금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국가하천보수 및 유지관리시설비로 3,200만 원을 증액한 1억 3,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신천을 건너는 징검다리에 경관 표지병을 설치해서 야간에 징검다리를 이용하는 시민들의 안전을 위해서 징검다리 바닥에 태양광LED 등을 교체했고 안전주의 안내판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국가하천 유지보수시설비로 2억 8,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선업교 포장마차촌에 제방정비, 포장 등 공사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2구간 소하천 정비시설비로 8억 1,065만 9,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하천 유수흐름을 원활히 하고 인접지역의 수해 방지를 위한 호안 정비와 소교량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흥3구간 소하천 정비시설로 30억 4,053만 3,000원과 시설부대비 6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2쪽 지방하천 소규모 준설 시설비로 4억 4,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액 도비 성립전예산으로써 상패천, 동두천천 준설사업이며 현재 공정률 80%로 5월 중순 경에 준공 예정입니다.
다음은 지방하천 유지관리시설비로 6,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또한 전액 도비사업으로써 상패천, 동두천천 예초 및 전정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재난관리 추진에 사무관리비로 450만 원을 증액한 2,59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으로는 안전관리계획 책자 제작 후 남은 잔액 200만 원을 삭감하였고 안전관리자문단 운영수당 450만 원을 증액 그리고 안전예방홍보비 200만 원을 신규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 상단에 인력동원훈련 보상비 지급으로 국비 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동원령 선포 시 국가기술자격면허증을 취득한 기술인력 동원에 따른 실비 성격의 보상금입니다.
마지막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17만 3,000원,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6,913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안전총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질의보다는 징검다리 경관표지병 설치하는 문제 있지 않습니까?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네.
◎위원 박인범
그 부분에서 사실 뼈까지 상해서 다친 분들이 여러 분이 나오셨어요.
그래서 이 징검다리의 폭이 좀 넓다, 그렇게 주민들은 말씀해 주시거든요.
그래서 그전에 한번 얘기를 했더니 좁히려면 돈이 많이 들어간다 그러는데 돈이 많이 들어가더라도 안전이 중요한 거니까 제가 볼 때는 폭을 좀 좁혀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일단 들고요.
지난번에 며칠 전에 한번 가 봤어요. 거기르.
그래도 내려가는 데나 이런 부분들을 많이 그래도 정리를 해 주셨더라고요.
그래서 징검다리와 징검다리의 그 폭을 조금만 좁혀나가는 그런 노력을 해 주셨으면 예산이 조금 들어가더라도 그렇게 옮겨서 제대로 편안하게 다닐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알겠습니다.
그 부분도 사실 일부분 얘기를 들었어요. 최근에.
그래서 현장에도 가보고 직접 건너보고 했는데 사실 노인분들 같은 경우는 부담스러운 거리이긴 하더라고요.
일부에서는 너무 좁히면 일종의 제방 역할을 해 가지고 유수 흐름이나 이런 부분이 사실 어려운 부분이 있고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강유역환경청하고 협의해야 될 사항이 있다 해서 전문가들하고 잘 방법을 찾아서 협의를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총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안전총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교통행정과장 김경수입니다.
교통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출예산입니다.
예산안 제2권 197쪽입니다.
교통행정과 제2회 추경 예산안의 총 규모는 기정액 대비 87% 증가한 264억 1,504만 7,000원으로 123억 6,510만 6,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화물 및 버스 재정지원 버스 운영 홍보물 제작에 2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내버스 재정지원 운송업체 경영 및 서비스 개선 지원에서 자치단체 간 부담금 조정으로 1,784만 8,000원 삭감하였습니다.
신탄리부터 도봉산까지 운행하는 광역버스 G2001번 운영에 따른 우리 시 부담금에 6,832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도 공영버스 지원 운수업계 운영 손실보상에서 도 내시 조정으로 61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98쪽입니다.
법인택시운수종사자 처우개선사업에서 올해부터 한정면허택시 종사자의 도비 지원이 가능하여 도비를 6,000만 원 증액하고 시비 6,0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교통안전시설물 정비 및 확충에서 상패동 무궁화타운 삼거리 및 송내5단지 후문에 교통신호기 2개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1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특별교통수단 운영 지원에서 임차택시 운영 확대로 공공운영비의 연료비 2억 원을 대채택시 임차용역으로 목을 변경하고 근로자 휴게실 물품구입비로 351만 6,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99쪽입니다.
어린이 보호구역 개선을 위해 도비매칭사업으로 7,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라온숲유치원과 사동초등학교 앞 보차도 분리대 설치사업이 되겠습니다.
노인보호구역 개선을 위한 도비매칭사업으로 3,960만 원 신규 편성하였으며 사업 내용은 노인복지회관 앞 미끄럼방지 포장사업이 되겠습니다.
원도심 활성화사업 주차장 조성에서 화성맨션 앞 주차장 조성에 국비 보조를 받아 5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200쪽입니다.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에 국비 지원으로 11억 7,3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GTX-C노선 동두천 연장에 따른 사업타당성 및 향후 사업시행자와의 원활한 협상을 위한 구체적인 분석자료 마련을 위하여 용역비 3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교통안전정책심의회 운영을 위하여 참석수당 6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5개 사업 국도비반환금으로 총 974만 2,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201쪽입니다.
철도건설기금 전출금으로 100억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출예산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쪽입니다.
시 자체적으로 운영하던 주정차 위반 과태료 부과시스템의 데이터를 차세대 지방세입정보 시스템에 이관하기 위한 사업비 1,9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무인단속카메라 단속원 공무직 보수에 79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철도건설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기금운용계획안 41쪽입니다.
철도건설기금은 2022년 12월 30일 공포된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GTX-C노선 동두천 연장, 경원선 증편 등 우리 시 철도망 구축에 증축 및 사업 추진에 따른 안정적인 재원 확보를 위하여 매년 평균 100억 원 이상을 적립하는 것으로 목표액은 530억 원이며 올해부터 적립을 시작할 예정입니다.
기금조성 현황 및 수입계획으로 2023년도 최초 조성계획은 100억 원이며 기금의 재원 조성은 일반회계전입금입니다.
44쪽입니다.
지출계획은 수입금 전액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예탁하여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교통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GTX-C 동두천연장 타당성 및 기술검토 용역이 작년에도 하지 않았나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최초에 2022년도 2월 달에 사전 타당성용역을 1차로 진행한바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은 그러면 더 의회에 어떤 부분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죠?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22년 1월 달에 했던 것은 정책추진용으로 해 가지고 B/C 분석하고 PI 재무성 분석을 해 가지고 그것을 토대로 해 가지고 저희가 많은 시민들의 지원을 받아가지고 저희 GTX-C노선이 어떠한 정책에 위반된 사항이고요.
이것은 올 2월 달 이후에 현대 컨소시엄이 사업 시행자가 결정이 되면 그분들하고 저희가 GTX 연장에 대해서 실무협의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어 가지고 거기에 대한 사업이라든가 아니면 운영계획 그리고 운영비 산정에 대한 그런 용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우리 동두천시에 앞으로 미래에 가장 중요한 사업의 내용이 GTX-C노선 연장이라고 봐지거든요.
그래서 이번 용역을 기술검토용역을 주는 부분에 대해서도 우리가 현대컨소시엄에 어필할 수 있는 어떤 내용들을 최대한 담아내는 그런 노력을 많이 해 주시고 그런 것들을 아이디어를 발굴해서 용역 안에 집어넣게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제 현대컨소시엄하고 협약을 체결하거나 또 협상을 하는 부분에서 유리한 입장으로 그쪽에서 편하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도 그래서 철도기금을 지금 이제 적립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런 부분으로 해서 이번에 꼭 반드시 일이 성사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네. 명심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G2001번 광역버스 부담금이 올라갔잖아요.
버스가 더 증차가 되는 경우의 것이 올라간 건가요?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지금 G2001번은 연천교통에서 사업 시행자가 운영을 하고 상행, 하행 24회 16대가 운영을 하거든요.
작년 예산을 대비하면 총 8억 원인데 국비가 4억 원이고 나머지는 양주하고 동두천하고 연천하고 의정부가 안분해 가지고 내는 금액입니다.
올해 이번에 계상한 금액은 6,800만 원인데 작년에 저희가 재정 지원한 것은 2억 4,5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시민들이 36번과, 39번 버스가 자주 운행이 없어서 보통 40분씩 기다린다고 이렇게 민원이 계속 있는 거예요.
그렇다면 전철을 타는 시민들도 많지만 버스를 타는 시민들이 또 많다는 거죠.
그래서 좀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저는 이 부분이 이렇게 추가가 됐다면 버스가 증차된 건가 해서‧‧‧‧‧‧.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기존에 운영을 하던 노선이고요.
저희가 대양운수의 주력노선이 53번 버스인데 저희가 중앙로 변으로 해 가지고 80회 이상 운행을 하거든요.
말씀하신 그런 어떤 소외지역이 있다 그러면 저희가 다시 노선검토를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잘 체크해서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교통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교통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2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정원호 공원녹지팀장 나오셔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안녕하십니까? 공원녹지팀장 정원호입니다.
박관섭 공원녹지과장이 해외공무여행 중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은 공원녹지팀장이 대신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 편성내역입니다.
예산안 2권 11페이지 국고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당초 기정액 10억 1,407만 8,000원에서 1억 2,356만 8,000원이 증액된 12억 2,765만 5,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액 증가 사유로는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에 21만 원,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85만 5,000원,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비 1억 2,356만 8,000원을 증액 편성했습니다.
예산안 2권 17페이지 도비보조금 세입예산 편성 현황입니다.
당초 기정액 13억 5,378만 4,000원에서 1억 3,311만 7,000원이 증액된 14억 9,690만 1,000원을 편성했습니다.
세입액 증가 사유로는 소나무재선충병 방재사업비 1,561만 7,000원, 산불방지대책에 1,500만 원, 도시숲 리모델링사업비에 5,250만 원, 노후된 도시녹지 시설물 정비에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 편성내역입니다.
공원녹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100억 3,875만 7,000원에서 49억 4,146만 원이 증액된 145억 8,021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권 205페이지입니다.
상패근린공원 조성사업에 따른 투자비 및 시설비 대비 4억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지장물 이전묘지 이전에 따른 이전보상금 4억 원 및 묘지이전 2회 공고에 따른 공고료 1,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도시공원위원회 운영에 따른 참석수당 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에 따른 토지매입비 39억 8,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등산로 및 약수터 주변환경 개선을 위한 엔진톱, 전정톱 등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4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6페이지입니다.
사회복지용 목재팰릿보일러 보급에 따른 보일러 시설지원비 42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유는 단가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임업산림 공익직접지불금 185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 지정 보호수 주변 환경개선을 위해 1,4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소나무 재선충병 방재사업에 1억 7,358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업량 증가에 따른 사업비 증액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07페이지입니다.
위험수목 제거사업비 6,0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으며 사유로는 위험수목 제거 민원이 폭주하고 있고 대부분 현장 여건이 인력 제거에 한계가 있어 기계장비에 의한 용역으로 민원을 해결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산불예방 추진 및 산림사업장비 확충에 따른 공공운영비 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유는 드론 운영에 따른 보험료가 되겠으며 또한 드론 구입비로 1,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산지전용허가지 관리 및 산사태 피해복구 관리를 위한 산지구분도 정비 및 유지관리용역비 2,000만 원을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8페이지입니다.
도시숲 리모델링사업으로 1억 7,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사유는 무궁화동산 조성 사업비로 신규 내시되어 신규로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경기 아이누리놀이터 조성사업은 총사업비 변경은 없으며 자문위원수당이 증액되어 시설부대비에서 10만 원을 감액하였고 자문위원수당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동원시설물 유지보수를 위한 전기요금 등 공공요금 부족분 1,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충전고지톱 배터리 구입하고자 자산 및 물품취득비 25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09페이지입니다.
도시녹지시설물 정비사업비로 5,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사유는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 5,000만 원이 교부되어 녹지 내 시설물 및 산책로 정비하고자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꽃의 도시 조성사업으로 장비 청소용 공기압축기를 교체하고자 재료비에서 210만 원을 감액하고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2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신천 자연형하천 정화사업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면접위원 수당 부족분 1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도비반환금으로 2022년도 군부대 주변지역 지원사업인 걸산임도포장사업시비 집행잔액 500만 3,000원을 시도비보조금 반납액으로 세출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공원녹지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박인범 위원입니다.
상패근린공원 조성으로 7억 4,000이 섰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어떻게 하실 거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그게 당초에 3개년 사업인데요.
저희가 1차년도 사업비로는 4억 3,000만 원이 내시가 됐어요.
그래서 지금 실시설계용역을 진행하고 있고요.
나머지는 저희가 묘지를 파악을 해 보니까 약 한 830여기가 나왔는데 거기서 한 250여기가 지금 유연묘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250기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해결을 하려면 4억 3,000가지고는 되지가 않아서 저희는 기당 한 380만 원 정도로 잡아가지고요.
일단은 한 4억을 편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한 50여기 지금 이장을 완료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많은 것을 해야 되잖아요.
어느 한 쪽으로 몰아야 되는데 어떻게 계획을 잡고 계시는 거예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지금 일단은 유연묘에 대해서는 그것은 묘지 주인의 자유의사니까 봉안당으로도 이전하는 사례가 있고요.
개인적으로 모시는 사례도 있고 한데 저희가 무연묘에 대해서는 어쨌든 행정절차를 밟아야 되기 때문에 두 달간에 1차공고를 내고요.
나중에 2차 공고까지 내고 올해 지나서 내년 초에는 무연고에 대한 처리계획을 상세히 수립을 해서 진행을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하는데 많은 무연고 묘지가 이제 일시에 진행이 되어야 되잖아요.
일시에 진행되는데 그럼 어떻게 이것을 이분들을 돌아가신 분들을 관리를 할 거냐 그게 지금 가장 문제점인 것 같은데 어떻게 계획을 세우고 계셔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지금 저희는 그것을 입찰을 해 가지고요.
지금 그런 쪽으로 자꾸 문의도 오고 합니다.
지금 저희가 오시겠다, 싸게 해 주겠다 이런 식으로 관련된 업체에서 문의가 오고 있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우리 관내나 그런 데는 없죠?
이런 것을 맡아서 할 업체가 없잖아요? 그렇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그렇죠.
◎위원 박인범
그러면 결국은 양주나 어디 다른 큰 지역에 크게 만든 데에다가 일시보관을 했다가 우리도 이것을 만들어야 될 것 아니에요? 그렇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한꺼번에 다 모실 수 있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그게 시간이 걸리겠죠. 좀 더.
그러면 거기에 따라서 우리는 모시는 기간 동안은 또 우리가 보관료도 지불해야 될 거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10년간 보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1기당 얼마씩입니까? 10년 동안 보관하는 게?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보관료는 잘‧‧‧‧‧‧.
◎위원 박인범
아직‧‧‧‧‧‧.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예.
◎위원 박인범
한번 그런 것들도 좀 확인하셔가지고 상패근린공원 조성에 관련돼 가지고 지금 말씀 나누신 부분들 이런 것들을 상세하게 다른 업체들 현재 입찰은 안 했지만 어느 정도인지 그런 규모와 그런 내용을 한번 만드셔가지고 의회에 만들어서 보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일단 유연묘 이전에 집중하고‧‧‧‧‧‧.
◎위원 박인범
유연묘는 어차피 있으니까 다 옮겨갈 거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팀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05페이지에 보면 상봉암2 역사공원 조성 토지매입 비용은 3억 9,800만 원‧‧‧‧‧‧.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39억‧‧‧‧‧‧.
◎위원 황주룡
아, 39억 있는데 이게 그전에 협상을 통해서 좀 매입단가를 낮춘다라고 얘기했었는데 금액이 그대로 올라온 건 어떤 사유인가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39억이 그대로 올라온 건 아니고요.
이게 당초에 저희가 매입을 하려고 했을 때는 그때 당시에 아마 감정가가 한 34~35억 정도로 알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30억에 그때는 협상이 됐던 건데 사업이 무산되면서 매입을 못 했던 사항이고요.
지금은 어쨌든 감정을 해야 정확한 감정가는 나오는데 일단은 저희 토지주도 그렇고 저희도 그렇고 지금 예산 올린 선이 저희 입장에서는 적정한 가격으로 해서 일단 예산을 올리게 됐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이게 협상을 통해서 지금 이 가격이 됐다는 거잖아요? 매입 비용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그것은 어느 정도는‧‧‧‧‧‧. 예.
◎위원 황주룡
이것은 그러면 감정평가금액은 얼마죠?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감정평가는 아직 진행이 안 됐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면 이게 변경도 가능한 부분인가요? 토지 매입비용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토지 매입은 그것은 저희가 지금 여기서 말씀드리기 좀 그런데요.
하여튼 이 선에서 매입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주룡
이 건에 대해서는 자료를 다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지금 민간특례사업으로 하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이 내용이?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지금 자재비와 부동산 경기 또 인건비 상승에 의해서 이 사업이 해 봐야 이 사람이 소득이 별로 없다고 판단돼서 다시 파려고 하는 것으로 이렇게 돌아선 것으로 저는 판단하고 있어요.
그래서 감정평가를 받으실 때 감정평가와 관련 없이 먼저 30억에서 우리가 얘기됐던 내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당시 실패를 봤잖아요.
그런데 어쨌든 이번에 실패를 볼 이유는 없을 것 같고 최대한 낮춰서 지금 이 39억을 올린 부분에서 저는 몇 억이라도 더 충분히 내려갈 수 있다고 판단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렇게 마음먹고 다시 얘기가 들어온 거거든요.
그런 부분으로 협상을 하셔가지고 단 몇 억이라도 이렇게 아끼는 그런 협상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제가 실무팀장으로서 말씀드리면 그게 아마 그래서 그런 것보다는 저희 시가 그동안에 토지주하고의 어떤 약속 이행이 계속 불이행이 됐기 때문에 솔직히 요즘에 민간사업이나 사실 굉장히 어렵습니다.
말썽도 많고 그런 상황에서 이게 매입이 안 되고 안 되니까 민간으로 하겠다 그런 뭐라 그럴까 그런 쪽으로 한번‧‧‧‧‧‧.
◎위원 박인범
팀장님 말씀 제가 모르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 내용을 제가 훤히 꾀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그때 당시에 우리 시가 미안한 건 사실이죠. 그분한테.
그렇지만 어쨌든 지금 시대적 상황이 또 그래요. 내용이.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래도 2~3억이라도 더 바뀔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협상 한번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최대한‧‧‧‧‧‧.
◎위원 박인범
억지로 하라는 건 아니고요.
그래도 협상이 이루어지기를 갖고 하면 최대한 그래도 2~3억 아낄 수 있지 않겠느냐 판단이 돼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안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보충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면 제가 한 가지만 확인 좀 해 볼게요.
지금 우리 팀장님이 지금 황주룡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 중에 협상 지금 감정평가를 받았냐 그랬을 때 안 받으셨다고 그랬는데 여기 첨부서류에 보면 감정평가로 이렇게 올라와 있어요.
그 부분이 지금 그러면 감정평가 언제 받은 건지 아니면 협상을 갖가 그렇게 표현을 한 건지 확인 좀 해 주시면 고맙겠네요.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거기에 기재된 감정평가액은 정식 감정은 아니고요.
약 3년 전에 감정했던 것을 토대로 탁상감정 금액을 저희가 기재를 한 거고요.
지금 감정은 이 예산이 편성이 확정이 되어야 저희가 평가를 공식적으로 진행할 수가 있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예. 알겠습니다.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공원녹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공원녹지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0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상국 도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도로과장 이상국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11쪽과 17쪽 하단입니다.
기정 예산액은 29억 7,269만 9,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15억 9,000만 원을 증액한 45억 6,269만 9,000원을 세입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11쪽 하단 국고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에 기정액 20억 원에서 5억 원이 증액한 25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도 3호선 도로 확포장 공사에 기정액 7억 원에서 10억 5,000만 원을 증액한 17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17쪽 하단 시도비보조금 세입예산입니다.
시군종합평가 상사업비로 도로 유지관리 지원사업에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사업명세서 제2권 213쪽입니다.
도로과 기정 예산액은 총 133억 9,213만 3,000원으로 금회 추경에 96억 3,898만 5,000원을 증액한 230억 3,111만 8,000원을 세출예산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으로는 도로 정비유지 관리에 기정액 17억 8,960만 원에서 4억 1,660만 원이 증액된 22억 62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내역으로는 일반운영비에서 업무연찬 및 힐링프로그램 교육에 1,96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시설비 및 부대비에 동두천시청 주변 보도 정비 추진 등 도로 유지관리사업에 3억 9,7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로정비 자재 구입에 도로 및 도로 안전시설물 유지보수 자재 구입을 위해 기정액 7,000만 원에서 2023년 도로유지관리 지원사업으로 도비 4,000만 원이 증액된 1억 1,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4쪽입니다.
설해 대책 자재 구입 소금, 모래 구입을 위하여 기정액 1억 2,000만 원에서 3억 원이 증액된 4억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소금 가격 상승과 폭설에 대비한 물량 확보를 위해 증액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노후 제설장비 살포기 15톤 살포기 2대, 제설기 2대 교체를 위해 제설장비 교체 구입비로 1억 5,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제설기 내용연수는 8년이며 교체 예정인 제설장비는 2012년에 구입하여 11년간 사용 중이었습니다.
다음은 왕방터널 관리용역비에 기정액 6억 5,300만 원에서 5,500만 원이 증액된 7억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내용은 물가변동품목 조정률 상승에 따른 변경사항입니다.
다음은 시민숙원사업으로 2022년 로드체킹 및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해 민원이 접수된 구간 중 생연동 555-12번지 외 6개소에 대한 보도 정비 및 측구 정비 추진을 위해 총사업비 8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1구간 동광교에서 상패교 보수보강사업비는 공사구간을 기존 1차로에서 2차로와 교차로를 추가하였고 바닥판 석면의 열화 부분 보수 사업 물량도 증가하여 기정액 1억 5,000만 원에서 7억 5,000만 원이 증액된 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수보강사업비는 서울 지방국토관리청과 위수탁 협약에 따라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공사를 추진하고 사업비에 소요된 일체의 비용을 우리 시에 부담하기로 하여 정산 사업비를 추가로 2,338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15쪽입니다.
강변도로 도로정비사업은 원터교부터 안흥교까지 도로 파손 및 노후화 구간 절삭 덧씌우기 등 도로정비 추진을 위해 4억 원을 계상하였고 탑신로 도로 정비사업은 탑신로 329-1번지 일원 도로 침하 복구 및 아스콘 재포장 곡선부 차량 방호책 설치를 위해 도로정비 추진을 위해 2억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평화로 도로정비사업은 지행동 461-1번지 일원 도로 파손된 구간과 노후된 구간 절삭 및 덧씌우기를 위해 도로정비 추진 사업비 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사업은 지행동 세무서 앞 지행 신가지 일원에 상가 밀집지역 보도 미설치된 구간에 차량 안전사고 예방 및 쾌적한 보행환경 개선을 위해 특별교부세 1억 원과 시비 1억 원 총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사업은 시설비 기정액 15억 원에서 국비 5억 원이 증액된 2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주한미군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사업 국고보조금이 2022년 12월 28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본예산에 미반영된 국비 5억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216쪽입니다.
국도 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에 기정액 14억 원에서 43억 원이 증액된 5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본 내용은 2023년 주한미군 공여구역 지원사업 국고보조금 2022년 12월 28일 확정 통보됨에 따라 본 예산에 미반영된 10억 5,000만 원을 반영한 사업이며 2023년 7월 공사발주 예정으로 보상공사감리 등 원활한 사업 추진을 위해 시비 32억 5,000만 원을 추가 반영한 사항입니다.
다음은 국도3호선 도로 확포장공사 타당성 검토용역에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하봉암교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공사사업 추진에 8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보상 90% 이상 진행되어 공사발주비 사업비에 8억 원을 계상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도로과 소관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고요.
강변도로 2구간 구조물 보수보강사업 있잖아요.
공기관에 대한 자본적 위탁사업비 이게 왜 우리 시가 여기에다가 돈을 줘야 되죠?
◎도로과장 이상국
이게 저희 강변도로 원터교 보수보강할 때 그게 국토부에서 그당시 국토부인데 국토부에서 교량 보강공사를 실시했습니다.
저희 시하고 저희 시는 구조물 공사를 하는데 보강공사는 필연적인데 보강공사 감리비하고 철근 인상비를 부담하게끔 되어 있었습니다.
원터교에 지금 고향의 강 사업하는 데 교량이 하천 하상을 낮추면서 저희 기초가 드러나게 됐습니다. 교량.
그 기초를 보강하는 사업이 원래 저희 시의 부담인데 감리비 절약하고 일부는 국토부에서 부담하는 것으로 해 갖고 인상된 부분입니다. 철근 인상분.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이거를 부담을 하는 거다 그런 얘기죠?
◎도로과장 이상국
예. 이게 청구가 된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거 받는 데가 경기도인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국토부입니다.
◎위원 박인범
국토부‧‧‧‧‧‧.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그럼 우리가 줘야 될 그런 부분이라 이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늘 감사드리고요.
저는 도로시민숙원사업 보도 정비 이런 게 인도 이런 거에 보도 정비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임현숙
새로 교체하고점‧‧‧‧‧‧.
◎도로과장 이상국
네. 맞습니다.
◎위원 임현숙
제가 생각할 때는 도로과가 우리 시에서 가장 쉽게 이미지 개선을 할 수 있는 과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렇다면 기존에 예전부터 지금까지는 우리가 그냥 걷기 위한 도로를 만들었다면 인도를 만들었다면 지금은 저희가 문화와 예술을 많이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면 보도도 예쁜 것들이 많이 나와 있고 그러니까 동별로 이렇게 숙원사업을 할 때 동 단위의 어떤 스토리를 넣어서 이야기가 될 수 있는 그런 보도로 교체를 해 주시면 굉장히 지금 당장 모든 것을 변화시킬 수는 없지만 지금부터 차근차근해 나가다 보면 동두천시 도시가 좀 예뻐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하실 때에 좀 더 깊이 있게 디자인을 생각해서 잘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공사할 때는 타 시‧군 여러 모범 사례들을 저희가 벤치마킹해서 검토해서 반영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그렇게 해서 예산이 반영되면 이 사업을 언제 시작을 하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지금 준비는 설계단계까지 미리 준비를 하고 있고요.
지금 예산이 결정이 되면 바로 발주내지는 조사 들어가서 바로 상반기 중에 발주하는 공사를 시작할 겁니다.
◎위원 황주룡
시민과의 대화 시 숙원사업으로 시작을 해서 본예산이 아니라 추경에 들어온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보통 보면 보도블록 교체 공사 같은 경우는 연말 겨울철에 하게 돼서 본의 아니게 시민들의 어떤 부정적인 시각도 있거든요.
그래서 예산이 반영된다 그러면 빠른 시일 내에 주민숙원사업이기도 하니까 빨리 조치될 수 있도록 강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저도 시민숙원사업과 관련해서 질의를 하고 싶은데요.
시민숙원사업은 지금 보니까 각 동사무소의 보도를 정비하고 휀스를 정리하는 그런 부분인 거 같아요.
보니까 불현동은 3군데고 송내동, 상패동, 보산동 들어와 있는데 구도심의 생연1, 2동은 없는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로드체킹하고 지금 2023년 시민과의 대화를 통한 지금 현장 나갔던 곳이고요.
1동 같은 경우는 우성아파트 앞이나 못골 이쪽은 올해 올 상반기에 전부 조치를 다 했습니다.
◎위원 이은경
그렇군요.
그리고 지금 현재 각 동에 지원은 나와 있는데 사실 이 지원만 갖고는 현황이 어딘지 잘 모르기 때문에 우리 위원님들한테 현황이 어디인지 좀 구체적으로 사진하고 해서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과장님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국도3호선 도로 확장사업 문제 상당히 중요한 문제고 또 우리 시에서부터 아마 이게 한 모르긴 몰라도 한 15년 전서부터는 이제 본격적으로 나왔던 얘기예요. 이 내용이.
그래서 국도3호선 옆에 옛날에 지미카터 대통령인가 왔을 때‧‧‧‧‧‧.
◎도로과장 이상국
7호 주택‧‧‧‧‧‧.
◎위원 박인범
예. 그렇게 주택을 만들어 놨잖아요. 북한에서 만든 것처럼.
그런 것이 지금은 도시미관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또 개발과 발전에 저해되는 요인으로 지금 작용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검토용역에 들어가나요?
◎도로과장 이상국
그래서 지금 저희가 생골사거리부터 보산 캠프케이시 이전까지 지금 그 부분을 위원님 말씀하신 부분을 어떻게 개선하는 방법을 연구하기 위해서 지금 타당성하고 검토용역을 지금 실시하려고 지금 예산을 세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그 내용을 반드시 넣어주셔가지고 하여튼 뭔가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도록 그렇게 검토용역이 좀 나왔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한 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213페이지에 보시면 시설 도로 유지관리에서 시 일원 도로 제초작업에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것은 매년마다 수립을‧‧‧‧‧‧.
◎도로과장 이상국
저희가 민원이 갈수록 증가하고 있습니다.
제초를 전에는 1회에 하고 그랬는데 지금 범위도 넓어지고 그래서 저희가 상반기, 하반기 지금 상반기에는 이미 제초작업 발주한 사항입니다.
하반기에도 제초민원이 상당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초민원은 우리 시 일원 국도라든지 지방도 일원에 대한 제초작업을 하기 위해서 세워 놓은 예산입니다.
◎위원 황주룡
제초작업이라면 도로변 잡목 제거도 여기에 포함되는 건가요?
◎도로과장 이상국
네. 다 포함이 됩니다.
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는 시거를 가리는 부분이나 이런 것을 전부 제거하는 작업입니다.
◎위원 황주룡
계약은 어떻게 이루어지는 거죠?
◎도로과장 이상국
이것은 저희가 보통 관내로 지역을 나눠서 이렇게 발주를 하는데 A지역, B지역으로 해서 발주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바로 밑에 천보산로 배수시설 준설하는 거요. 800m.
◎도로과장 이상국
네.
◎위원 박인범
어느 지점이죠? 여기가?
◎도로과장 이상국
그게 중간에 조산교 지나서 천보터널 방향입니다.
갈라지는 그쪽이 위치는 정확히 잘 모르는데 거기 여름만 되면 그 도로가 배수가 약해 갖고 도로 자체가 전부 수로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측구로 해 갖고 그레이팅으로 해 갖고 종단측구로‧‧‧‧‧‧.
◎위원 박인범
자료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가 우리 위원님들도 등산가면서 보고 그러는 데거든요. 거기 다.
그래서 한번 그렇게 자료 주시기 바랍니다.
◎도로과장 이상국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7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리겠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7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도시재생과장 현병호입니다.
도시재생과 소관 2023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사업명세서 219쪽입니다.
일반회계 총 세출예산액은 98억 8,043만 원으로 기정 84억 2,743만 원에서 14억 5,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사업에서는 도시취약지역 생활여건 개조사업 연구용역비로 5,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도심지 간선도로망 확충사업에서는 기정액 대비 14억 300만 원이 증가한 35억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도시계획도로 관리사업에 국유재산 대부료 등으로 3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상패동 약수암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 1-21호선 개설사업에 5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소요초교 앞 동암교 도시계획도로 소로 2-304호선 개설사업에 5억 원이 증가한 10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신규 사업인 소요산역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소로 3-380호선에 1개 노선 개설사업에 4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도시취약지역 생활 개조사업 있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얘기 좀 해 주시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이것은 지금 취약지역에 대한 생활보장사업으로 생활인프라 확충이라든가 주거환경개선사업 그다음에 주민역량강화사업 등을 지원하기 위해서 국토부에서 공모사업을 추진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응하기 위해서 올해 용역비를 세워서 용역을 통해서 공모사업 준비를 해 갖고 2023년도 공모에 대응하기 위한 사업용역비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2024년도에 공모사업 준비를 위한 전초작업 그런 말씀이시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취약지역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분을 얘기를 하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지금 이게 일명 새뜰사업이라고 하는데요.
◎위원 박인범
새뜰사업이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새뜰마을 개선사업 이게 공모기준이 있습니다.
불량도로 4m 미만에 접한 주택 비율이 50% 이상이라든가 그다음에 3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 아니면 기초생활수급자의 가구 비율이 9% 이상인 지역 뭐 그다음에 방재지구라든가 자연재해 위험지구라든가 최근 5년 이내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지역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구역면적의 50% 이상 이렇게 네 가지의 조건이 있는데 이 중에 두 가지 이상이 해당되는 지역이 공모 대상 지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조사를 하고 거기에 필요한 어떤 공모에 필요한 사업을 발굴하고 이런 것들을 전문가를 통해서‧‧‧‧‧‧.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용역이 나왔을 때에 세부적으로 이제 우리도 그러한 포함되는 취약지역들이 더러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취약계층들이 모여있는 지역에서 주거환경이 불량하다거나 낙후됐거나 이런 부분들 또 도로 문제라든지 기타 여러 가지 주거환경의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데에 예산이 투여가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서 공모사업을 하면 최대 얼마 정도까지 지원이 되는 거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1개 사업에 약 40억 정도를 추진을 하려고 목표를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총사업비가 40억 정도 되고요.
국비 지원이 70% 정도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국비는 최대한 30억까지 확보가 되는데 그래서 7대3으로다가 지방비 30, 국비 70 이렇게 해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이 사업 공모가 잘 이루어져가지고 우리 지역에 우리 시비로 이렇게 하기가 어려운 지역들이 또 상당히 많지 않습니까?
그러한 부분에서 국비 70%를 부담해서 할 수 있는 멋진 연구용역이 나오기를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바로 밑에 상패동 약수암에서 경찰서 앞 도시계획도로 소로 1-21호선 개설 관련인데 이 계획이 92년도인가에 지금으로부터 거의 30년 가까이 전에 이게 세워진 사업이에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 사업이 이제 마무리 돼 가는 과정에 있잖아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것은 올해 안에는 완전히 완료가 되나요? 이 사업이?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저희가 총사업비 중에서 2회 추경에 5억 원을 추가 계상을 했고요.
지금 미확보된 금액이 약 8억 정도 됩니다.
내년도 마무리 하는 것으로다가‧‧‧‧‧‧.
◎위원 박인범
내년도에‧‧‧‧‧‧.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올해도 또 넘어가야 되는 거네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위원 박인범
사업은 계속할 거죠?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검토 추진합니다.
◎위원 박인범
추진하고 내년도 본예산 내년도 예산을 8억을 세워서 내년도에 마무리하는 것으로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 건가요?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이 부분이 지금 이것도 한 벌써 5~6년 걸려서 실시하고 있는 내용이잖아요.
그러니까 내년도에는 반드시 상반기 정도에 마무리해 주셔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로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재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도시재생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6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재헌 건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건축과장 김재헌입니다.
건축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2권 세입예산 세출예산안 17페이지입니다.
노후 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보조금 960만 원 증액된 6,24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3페이지입니다.
2023년 본예산 대비 1억 6,617만 8,000원 증액하여 총 75억 5,525만 8,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주요사업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불법광고물 단속물품 구입입니다.
불법광고물 단속에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기 위해 사무관리비 200만 원을 추가 편성하여 총 3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통합공공임대주택 건설 지원사업입니다.
통합공공임대주택 사업성 규모 검토용역을 위해 시설비 1,7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우리동네 도시미관 정비사업입니다.
추가 공사를 위해 도비 9,000만 원, 시비 3억 원 시비 부분을 500만 원 증액하여 총 시설비 3억 9,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224페이지입니다.
다음은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사업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보조사업의 확정내시에 따라 도비 960만 원, 시비 1억 3,090만 원 추가 증액하여 총 시설비 3억 6,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시도비보조금 반환금 예산입니다.
2022년도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비 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 이자로 111만 2,000원, 아파트 청소경비노동자 휴게시설 개선지원사업의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로 56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축과 2023년 제2회 추경 예산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공공통합 임대주택 건설 지원 관련해서 검토용역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말씀을 해 주시죠.
◎건축과장 김재헌
이것은 경기도 도지사 공약사업 중의 일부인데요.
공공시설하고 임대주택하고 복합형으로 짓는 사업이 있습니다.
먼저 사전에 저희가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 용역을 주고 있고요.
사업성검토가 끝나면 저희가 공모사업 나올 때 차질 없도록 하기 위해서‧‧‧‧‧‧.
◎위원 박인범
그러면 우리가 경기도와 같이 협의를 통해서 이런 내용을 할 수 있는 데가 어디 있는 건가요? 지금?
◎건축과장 김재헌
경기주택공사 GH 있지 않습니까? GH하고 지금 저희가 손발을 맞추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 가지고 이런 대상 지역이 있나요?
◎건축과장 김재헌
저희가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세 군데로 일단 올렸었고요.
불현동사무소하고 중앙동사무소하고 송내4주차장 부지를 올렸습니다.
가장 유력한 곳이 송내4주차장 부지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건축과장 김재헌
사업성검토가 지금 들어가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용역에 그 내용을 집어 넣었다는 얘기죠?
◎건축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이러한 부분들이 우리 사실 실질적으로는 송내동4공영주차장 지역이잖아요?
◎건축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런데 이제 이런 부분들이 가능한 한 우리가 원도심 쪽으로도 한번 이 사업을 통해서 잘되면 다음에는 구도심 지역에도 이런 것들을 한번 연구검토해서 한번 사업이 조금 더 구도심 쪽에도 젊은이들이 유입될 수 있는 그런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맨 나중에 노후공동주택 유지관리 지원 있잖아요.
1억 4,000만 원 세우셨어요.
상당히 아주 잘하신 것 같고 올해 서른 몇 개가 되는 거죠?
◎건축과장 김재헌
36개입니다.
◎위원 박인범
36개인데 정말 획기적이신 것 같아요.
정말 이 부분이 오래전부터 계속 행정사무감사 때나 또 예산심의 때에 부탁드리고 했던 내용인데 공동노후주택이라고 하는 부분 속에 사시는 분들은 대부분이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살고 또 거기에 따라서 원도심에 거의 위치하고 있죠?
◎건축과장 김재헌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런 부분에서 우리 시가 점진적으로 이렇게 예산을 좀 더 많이 세워가지고 많은 시민들한테 이렇게 행복만족도를 올려주고 주거환경개선을 해 준다는 부분에서 우리 건축과와 또 우리 시 집행부에 감사를 드리고 무엇보다도 하여튼 이런 사업들이 더욱더 폭넓게 진행될 수 있도록 예산이 점점 더 확보돼서 많은 주택단지에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건축과장 김재헌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투자개발과장 문기식입니다.
투자개발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입세출예산안 2권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상단에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이 한미우호의 날 행사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을 증액하여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4페이지입니다.
상단에 2023년 국고보조금 실수령액을 반영해 발전소 주변지역 기본지원금 기금 9,106만 8,000원을 증액하여 3억 8,33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022년도 결산에 따라 순세계잉여금 3,862만 2,000원을 증액하여 6,362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사업 완료 후 국고보조금 사용 잔액을 반납하고자 5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실제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맞게 금액을 반영해 예탁금 원금회수 수입 2억 5,473만 6,000원 증액하여 22억 7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하단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증가에 따른 이자 증액을 반영해 예탁금이자 627만 원을 증액하여 2,167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227페이지입니다.
2023년 1회 추가경정예산안 대비 5억 6,401만 원을 증액하여 총 292억 2,234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상단에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입니다.
반려동물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커짐에 따라 다양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자 반려동물을 테마로 하는 경관시설을 조성하는 사업으로 기본계획 및 타당성 검토용역이 올해 상반기에 완료됨에 따라 건축계획을 추진하고자 시설비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소요산 야구공원 부지 수해예방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여름철 호우 시 수해로 인한 시민들의 재산 및 생명 피해를 예방하고자 시설비 2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캠프 소요in 경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새로운 경기 정책공모 2019 경기 First 공모사업에 선정되어 추진하는 사업으로 2022년 7월 착공, 금년 12월 준공 목표로 하고 공사 추진하는 중으로 원활한 공사 추진을 위해 시설비 3억 원을 증액하여 14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28페이지입니다.
상단에 장애인스포츠 재활센터 조성사업입니다.
본 사업은 경기도 민원발전 도비보조사업으로 2022년 8월 착공, 금년 4월 준공 목표로 추진하는 사업으로 시설 재감정, 공공요금 납부를 위하여 시설비 300만 원을 감액, 시설부대비로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공여지 개발업무 운영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캠프캐슬 토지 추가 매입에 따라 안전사고 예방 및 토지 유지관리를 위해 휀스를 설치하고자 시설비 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전입장병 및 가족 홍보투어사업입니다.
관내 미군장병 한국문화체험 행사 계획에 따라 기존사업비에서 1,000만 원이 증가한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한미우호행사 사업입니다.
한미친선교류사업 중 한미우호의 날 행사사업 도비보조금 1,500만 원이 증액되어 시비 1,500만 원을 감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예산안 229페이지입니다.
기본경비 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공여지개발팀이 조직개편으로 투자개발과로 이동함에 따라 사무실 캐비넷 구매를 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 102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0페이지입니다.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4억 128만 8,000원을 증액하여 총 26억 7,752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공공 사회복지 예산에 대해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사업으로 인한 공공요금 및 화장실 요금 납부를 위하여 편성한 공공운영비 66건을 지출하여 당초 300만 원에서 200만 원을 증액한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관내 어르신들의 편의 증진을 위하여 소요동 경로당 개보수 비용으로 시설비 3,874만 8,000원을 경로당 및 인근에 필요한 물품 구입을 위하여 자산물품취득비 2,432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상패동 일대 환경개선을 위하여 쌈지공원을 조성하고자 시설비 1,207만 원을 상패동과 생연2동에 이동식 CCTV를 설치하고자 자산물품취득비 2,593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 국도비반환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2022년 사업 완료 후 집행잔액 이자 반납을 위하여 279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232페이지입니다.
예탁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발전소 특별회계 예산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맡긴 실제 금액을 반영하여 당초 14억 4,600만 원에서 3억 542만 8,000원을 증액하여 17억 5,14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투자개발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다른 부분보다는 캠프 소요in 경기 조성사업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위원 박인범
이게 사실 꽤 오래전서부터 실시를 준비해 오고 일부는 하고 일부는 지금 아직 못하고 있고 그런 사업이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번에 토지 매입을 40억 가까이 되는 것으로 토지 매입을 하게 되면 활발하게 진행되겠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아까 공원녹지과에서 말씀드린 거 같은 경우는 역사공원으로 아마 39억 8,000만 원에 산다고 매입했는데 하려고 하는 거고 지금 공원녹지과에서 소요산 관련해 가지고 연구용역을 하고 있는데 그것에 따라 가지고 나오면 어느 부서가 되든지 적극적으로 아마 사업을 적극 추진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지금 추진되고 있는 어린이 체험 관련 시설에 있어서도 무슨 말씀인지 알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위원 박인범
과장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그런 부분들은 최대한 살려서 우리 어린이박물관 바로 옆이기 때문에 어린이들이 체험할 수 있는 놀이시설 같은 거 이런 것들을 좀 그래도 없애지 말고 그것을 보강해서 이렇게 만들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단기적이라고 장기적으로 한번 검토 해야될 거 같은데요.
단기적으로 지금 보면 저희가 경기북부어린이박물관 쪽으로 해 가지고 어린이 놀이시설을 2기를 약 40억 정도 들여가지고 지금 반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 시에서 소요산 쪽으로 지금 개발을 많이 하다보니까 연구용역과 우리가 미리 한번 설치했을 경우에 시설에 안 맞는 경우가 생기니까 정말 심도 있게 관련 부서하고 한번 검토해 가지고 반영된 것으로 다시 한 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하시고 뿐만 아니라 그 사업에 관련돼서 벚꽃길 조성하는 게 있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전체적으로 지금 자유수호박물관에서부터 시작해 가지고 그쪽으로 돌아서 내려오는데 한 500m 정도 되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좋은 나무 식종 좋게 벚꽃길이 내년에 시민들이 볼 수 있게끔 조성할 수 있으시겠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가 일단은 저희 과에는 녹지직이 없는데 공원녹지과랑 협의해 가지고 수목 선정을 할 적에 최대한 빨리 개화할 수 있는 수목을 선택해 가지고 식재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렇게 좀 해서 예쁜 벚꽃길 만들어서 우리 시민들께서 그래도 봄에 내년 봄에는 꽃구경을 정말 재밌고 또 신나게 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소요산 야구공원 부지와 관련해서 수해 예방이 세워진 예산에 대해서 궁금해서 질의하고자 합니다.
2억 원이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우리가 지금 소요산 야구장이라고 했지만 여기가 지금 박찬호 야구장을 얘기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맞습니다.
◎위원 이은경
옛날에 사업을 하다가 중단됐던 곳 그러면 그때 당시 사업을 했던 사업자 시행자가 그때 사업이 중단되면서 공사와 관련해서 토사가 유출되고 해서 그 밑에 우리 시민들이 많은 피해를 입은 상황에 대해서 예방과 관련한 아마 그것을 하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사업자가 해야 되는 게 아닌가 싶은데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원칙으로 따지면 사업자가 하는 게 맞습니다.
저희가 지금 관련 부서랑 협의를 해 가지고 원사업자한테 저희가 지금 원상복구 하라고 나가 있고 그리고 거기 보면 보증증권을 지금 저희 하는 게 있는데 관련 부서에서 보증사에다가 우리가 원상복구 할 테니까 돈을 달라라고 하고 있고 그러한 과정에 2023년 여름철 수해 대비해 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이 언제 할지 모르니까 우리가 선제적으로 대응을 해서 응급을 한번 하자 이렇게 해 가지고 일단 예산을 요구하게 됐고 만약에 그 예산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만약에 선투자 하게 되면 그 시행사한테 저희가 구상권 청구를 한다든가 해 가지고 그런 식으로 할 계획이고 또 관련 부서에서는 만약에 하여튼 그런 식으로 지금 계획을 추진하려고 지금 하고 있습니다.
◎위원 이은경
네. 일단은 시민의 안전이 우선이니까 먼저 우리 시에서 예산을 들여서 공사를 하고 이후에 시행사나 사업자에게 구상권을 청구해서 회수하겠다는 그런 간단히 얘기하면‧‧‧‧‧‧.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그렇습니다.
◎위원 이은경
알겠습니다.
어쨌든 반드시 회수하는 과정에서 차질이 없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보증증권이 한도액이 있잖아요.
이 사람들이 맡겨놓은 돈이 30억인가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지금 보증증권으로 끌어놓은 것은 지금 32억으로‧‧‧‧‧‧.
◎위원 박인범
32억이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그런데 지금 거기서 아마 증권을 나중에 변경하는 과정에서 보증증권사에다가 10억 원이라는 돈을 현금 예치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러니까 그 돈으로 쓰는 건가요? 아니면 우리 돈으로 시비를 쓴 다음에 구상권 청구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2억에 대해서는 예산을 만약에 편성해 주신다고 하면 저희가 선 먼저 하고‧‧‧‧‧‧.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시비로‧‧‧‧‧‧.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위원 박인범
시비로 하고 그냥 구상권 청구하는 것으로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위원 박인범
그러면 그 사람들이 관계없이 나중에 증권사에서부터 받을 수가 있는 건가요? 이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 증권사에서 받을지 아니면 시행사에서 받을지 그거는 한번 진행을 하면서 판단해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227페이지 보시면 반려동물 테마파크 조성사업 건축계획 용역을 올리셨잖아요.
여기에 보면 반려견 화장장 부분도 여기 포함이 되나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 장기적인 구상으로 저희 집행부에서는 죽음에서 요단까지 태어나면서 죽음까지 일단 저희는 화장장을 지금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번에 건축용역을 하신다고 그러니까 이 부분이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반쪽짜리가 될 것 같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이게 지금 건축계획용역 하는 게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에 따라서 하는 건데 이걸 보면 건축을 하게 되면 이 용역을 하게 되면 어떤 시설이 들어가야 될지 그런 것을 전체적으로 검토를 해 가지고 하는 거기 때문에 저희가 용역을 추진하면서 거기까지 검토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렇게 추진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예.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228페이지에 한미 미군장병 문화투어가 있잖아요.
이게 저희 시에서 계획을 세워서 문화투어를 시켜주는 건지 아니면 그들이 원하는 곳을 시켜주는 건지를 알고 싶거든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해 가지고 하는 겁니다.
◎의원 임현숙
저희 시에서 계획을 하는 거죠?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위원 임현숙
그러면 제가 볼 때는 저희 시 안에도 미군들한테 보여줄 수 있는 공간이 꽤 많다고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제가 볼 때는 계속 우리가 남의 시‧군을 홍보를 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받았어요.
왜냐하면 우리 시 안에도 문화적인 유적들도 몇 군데가 있고 또 보여줄 곳도 있고 우리 시 안에 있으면 그분들이 상주하는 동안 주말에 이런 데도 가볼 수 있고 이런 데를 먼저 선행적으로 우리 시를 먼저 홍보한 다음에 경복궁이나 이런 데는 그분들이 알아서들 다 가지 않을까, 그런데 굳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계획을 외부에 있는 시‧군을 계획해서 홍보해 준다는 게 좀 의문이 갔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 좀 해 주십시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저희가 당초에 2023년도 저희가 예산 요구할 적에 2,000만 원을 요구했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세워주셔 가지고 하고 있었는데 좀 확대하자, 관내만이 아니라 관외도 하자 그래서 일단은 4월 13일 날 아까도 말씀하신 경복궁이라든가 청와대라든가 일단 한번 다녀왔습니다.
그 예산은 한 175만 원 들어갔습니다.
저희가 계약하고 있는 것은 관내에 저희가 만들어 놓은 시설도 많고 향토문화재도 있고 나중에 그것에 대해서는 관내 쪽에 투어도 함께 계획을 할 거고 또 한번 보면 새로 들어온 전입장병들을 위해서 소요산이라는 명산이 있으니까 소요산 등반도 한번 해 보고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제가 맨 처음에 이제 시도되는 부분들이 일단 저희 시 안에 들어와 있는 군장병이나 외부인들한테 우리 시 면적 가야할 곳을 알려주고 그다음에 바뀌는 알아서들 다 유명한 곳이니까 가지 않을까 싶어요.
굳이 우리 예산을 가지고 이렇게 내부 홍보까지 해 줘가면서 모시고 나갈 일은 없다고 생각이 들었거든요.
참고하셔가지고 다시 계획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명심해서 반영토록 하고요.
예산을 세워 주시면 한미 친선 반영해 가지고 알뜰하게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특별회계 230페이지에 소요동 경로당 개보수가 3,870만 원이 써져 있는데 어디를 얘기하는 거죠? 여기를?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일단은 원터2통 경로당하고 안흥동10통 경로당, 소요동11통 그리고 성보주택 경로당, 소요12통 경로당 총 5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그러면 이 부분은 자료로 이렇게 대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한미우호의 날 행사가 있잖아요.
그게 작년까지는 상인회에서 주최를 했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안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기존에 할 때는 보산동 상인회가 주체가 돼서 이루어졌었잖아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위원 임현숙
올해도 똑같이 상인회가 주체가 되는 건가요?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그것은 한번 새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시에서 주관을 할지 아니면 보산동 관광특구라는 연합회가 있는데 그쪽에서 해 가지고 다시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산이 슨 게 민간행사사업 보조기 때문에 아마 보조로 나가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위원 임현숙
그렇다면 보조로 나가야 된다면 동에 있는 단체나 이런 여러 단체가 같이 해서 정말로 한미우호의 날을 친선 그것을 한다는 건 굉장히 볼륨이 굉장히 커보이는데 상인회를 무시하는 건 아니지만 상인회가 그게 주관이 돼 가지고 이렇게 한다는 건 우리 시가 볼 때 저희가 국제도시의 일환으로 봤을 때는 좀 작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전에도 우리가 한번 가서 방문했을 때도 그런 얘기들이 시민들 속에서도 많이 나왔고 사회단체에서도 많이 나왔었거든요.
그 부분을 감안했을 때는 저희가 좀 더 예산도 작은 예산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데 출연진이나 이런 부분들도 되게 이 예산에 비해서는 좀 협소했고 그런 부분을 동두천시 얼굴을 가지고 행사가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좀 참고하셔가지고 세부적인 계획 좀 세워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네. 알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 행사를 제가 처음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해 가지고 왔는데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잘 파악을 해서 실행을 할 적에 잘 반영토록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투자개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투자개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42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42분 정회)
(13시 58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영준 시설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설사업소장 오영준
시설사업소장 오영준입니다.
시설사업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2권 265쪽입니다.
시설사업소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 22억 7,249만 3,000원이며 1억 2,700만 원을 증액한 23억 9,949만 3,000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민회관 유지관리 일반운영비 공공운영비가 코로나19 완화로 각종 행사 등이 재개됨에 따라 시설물 대관이 증가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전기요금과 도시가스요금 부족분으로 5,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 중 완료된 사업 집행잔액 600만 원을 삭감하고 주차장 캐노피사업을 변경 전 주입식 판넬 트러스트 캐노피에서 전면에 기둥이 없는 넥상구조 캐노피로 변경 설치함에 따라 증액분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운동장 유지관리비 사무관리비 완료사업 집행잔액 200만 원을 하였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시설비의 주경기장 야외음향 장비 수리 및 교체사업으로 2,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의 자산 및 물품취득비 업무용 공용차량 교체로 4,5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시설사업소 2023년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시설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시설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0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평생교육원장 구정희입니다.
평생교육원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예산안 제2권 18쪽 중간 부분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 2개 사업과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도비 773만 5,000원을 증액하여 2억 761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269페이지입니다.
평생교육원 세출예산은 총액은 기정 121억 2,946만 1,000원에서 7억 4,561만 4,000원이 증액된 128억 7,507만 5,000원입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관 운영에서 평생학습관 프로그램에 필요한 기자재를 구입하고자 자산취득비 33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평생교육원 전산 유지관리에서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서비스 개발을 위해 전산개발비 1,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실물카드회원증 발급받기 위해서는 도서관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을 해소하고자 도서관 홈페이지에서 모바일 회원증을 발급받도록 서비스를 개발하여 이용자 중심의 편리성과 휴대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유아 초‧중등 교육 지원에서 신규사업으로 관내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대학입시설명회 및 컨설팅을 개최하고자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소요초등학교 체육관 증축에 교육청 대응투자로 1억 9,5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함께 만드는 중학교프로그램 프로젝트사업은 2023년 진로체험지원센터가 시범 운영됨에 따라 중복 지원을 줄이기 위하여 기존 각 학교에서 추진하는 함께 만드는 중학교 프로젝트사업은 2023년 진로체험지원센터 프로그램의 운영비 일부를 진로체험지원센터로 이관하고자 5,792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은 도비 지원의 변경에 따라 119만 4,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신규사업으로 동두천형 무상교복 지원사업에 5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신입생 무상교복 지원 이외에 추가로 관내 중‧고교 2학년 재학생에게 교복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학교 주관 구매를 통한 현물로 지원할 계획이며 향후 조례를 개정하여 청소년의 신체발달을 고려하여 2학년 재학생이 아닌 2학년 재학생으로 한정하지 않고 학년 구분 없이 지원하는 방향으로 변경할 예정입니다.
아동대상 범죄예방 활동지원과 학교협력 예방 및 청소년 선도활동 지원사업은 2차에 걸친 공모에도 불구하고 신청자가 없기에 삭감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평생학습 체제 구축을 위해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사업에 2,28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경기도 평생학습마을공동체 공모사업에 보산동 평생학습마을이 신규 선정됨에 따른 증액분입니다.
271페이지입니다.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과 중복되는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사업에 사무관리비 100만 원을 삭감하고 작은도서관 운영지원사업으로 179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경기행복마을학습만들기 교육사업은 2022년 공무직 보수직 기준 단가를 반영하여 조정한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재무활동으로 2022년도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등 9개 사업에 도비반환금 1,04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원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70페이지에 민간경상사업보조 평생학습 마을공동체 지원 3개소로 했어요.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평생학습마을 공동체지원사업은요.
지역인재를 발굴해서 학습과 일 그리고 문화가 순환할 수 있는 생태계를 조성하는 걸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지금 어디 어디가 이제 됐나요? 이게?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저희가 최초에 평생학습마을 지정된 것은 어수정 평생학습마을이고요.
2021년도에 지정이 됐습니다.
그리고 2022년도에 황매문화예술마을 지정이 됐었고요.
◎위원 박인범
황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황매 문화예술‧‧‧‧‧‧.
◎위원 박인범
보산동에 이번에‧‧‧‧‧‧.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올해 신규가 보산동‧‧‧‧‧‧.
◎위원 박인범
보산동 어디죠?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관광특구 내에 도란도란 민속놀이 체험 그 주변입니다.
◎위원 박인범
예. 전체적으로 이제 6,280만 원 이렇게 자리 잡힌 거죠?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네.
◎위원 박인범
아무튼 21년, 22년도에 어수정하고 황매마을 관련해서는 지금 잘 진행돼 가고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힐링프로그램하고 원예사업, 생활도자기 등 여러 가지 프로그램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관외로도 이렇게 나가서 견학하거나 체험하거나 그런 것들 프로그램이 있나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대부분 관내에서 학습공간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루어지고 있고 어쨌든 간에 가끔씩 조금 더 좋은 우수한 프로그램이 진행되는 부분들 같은 거는 예를 들어서 슬라이드나 피티를 통해서 이렇게 좋은 것들을 소개하고 그런 체험이나 프로그램을 이렇게 이수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정보를 더 끌어당겨가지고 바깥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바깥에서 잘 되고 있는 부분들을 끌어당겨서 이분들의 어떤 교육활동에 도움이 되는 그런 것들도 한번 모색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타 기관이나 평생학습 마을공동체로 지정이 돼서 잘 운영되고 있는 것을 많이 견학을 하던가 해 갖고 좋은 프로그램을 서로 공유할 수 있게끔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271쪽 하단부에 보면 작은도서관 운영 활성화와 관련된 도서구입비 내용이 있습니다.
이 도서구입비를 지금 보니까 어수정하고 남산모루하고 그다음에 종합운동장 지혜의 등대 3곳에 지금 도서구입비가 책정이 되어 있는데 이것은 1년에 몇 번 도서 구입을 합니까?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저희가 보통 수시로 하고 있는데요.
대부분 상반기, 하반기 정도로 나눠서 합니다.
◎위원 이은경
상‧하반기 두 번에 나눠서‧‧‧‧‧‧.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네.
◎위원 이은경
지금 현재 여기에 많이 이 도서관을 시민들이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지‧‧‧‧‧‧.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작은도서관 운영이 전반적으로 좀 침체된 면이 없지 않아 있어서 작년에 많이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올해에는 지금 뭐 문화행사라든가 그쪽에서 하는 방향으로 방향을 잡고 있기 때문에 올해는 작년보다는 더 나은 방향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1년에 두 번씩 도서구입비를 이렇게 할 정도면 프로그램도 많이 활성화해야 되고 또 시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게끔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을 유념하셔서 잘 활용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네.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수고하십니다.
작은도서관에서 구입하는 책들은 목록이 어떻게 지정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목록은 시민이 원하시는 목록도 있고요.
◎위원 임현숙
추천을 받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추천받는 것도 있고 신간 위주로 또 구입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렇다면 우리가 신간을 구입하고 나면 거기 책을 꽂고 나머지 책을 또 빼야되는 것들이 있잖아요.
그 책들은 어떻게 활용을 하고 있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전반적으로 훼손된 것은 어느 시기에 대해서 훼손되거나 한 것은 2년에 한 번 장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의원 임현숙
정리를 어디 다가 하는 거죠?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파기하기도 하고요.
◎위원 임현숙
시민들한테 나눠주기도 하나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책 꾸러미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그것은 정보도서관 쪽에서‧‧‧‧‧‧.
◎위원 임현숙
그러면 우리 작은도서관에서 나오는 책들은 다 파기를 하는 건가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전부는 아닙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대학입시설명회 및 컨설팅에 늦게라도 이렇게 올려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이 부분이 저희가 수험생하고 학부모의 대학입시에 대한 역량에 대응을 하기 위해서 쉬쉬하는 거잖아요.
올해는 시작하지만 내년부터는 본예산에 책정해서 지속적으로 이 부분이 저희가 열악한 이 동두천 지역에 교육여건 개선에 좀 더 노력을 해 주셨으면 부탁드립니다.
진행사항이 어떻게 앞으로 될 건지 말씀 부탁드릴게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올해는 8월 5일하고 6일 날 이틀을 할 거고요.
시민회관으로 장소를 정했습니다.
학생과 학부모를 포함해서 800여 명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대상은 그러면 나와 있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1일차에는 컨설팅‧‧‧‧‧‧. 1일차 설명회는 전부 다 참석할 수 있으시고요.
컨설팅은 70명에 한해서 학교별로 배정해서 1대1 컨설팅 진행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주룡
대상은 입시대상인 고3 말고도 중학교‧‧‧‧‧‧.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이번에는 고등학생입니다.
◎위원 황주룡
고등학생만 진행하고요?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네.
◎위원 황주룡
앞으로 중학생 확대‧‧‧‧‧‧.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확대를 하게 되면 내년 본예산에‧‧‧‧‧‧. 예.
◎위원 황주룡
앞으로는 중‧고등학교 중학교 때부터 시작하고 있거든요.
그 프로그램을 좀 더 확대해서 할 수 있도록 앞으로 운영하는데 묘를 살려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저희가 올해 신규사업이다보니까 준비를 최대한 하려고 했지만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아 있을 겁니다.
내년에는 올해 한 번 치른 다음에 부족한 점 다시 한 번 챙겨서 내년에는 좀 더 아이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설명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그거 개발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이게 우리 스마트도서관 지행역에서 쓸 때 불편함이 있었던 거예요.
바로 그 자리에서 핸드폰으로도 가능한 거죠? 하게 되면?
PC로만 할 수 있는 거 아니죠?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네. 핸드폰도 가능하시고요.
지금 저희가 이번에 예산이 성립이 되면 6~7월에 준비해서 8월에는 오픈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너무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원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평생교육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5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4월 27일 오전 10시에 개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16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안전도시국장 남상만 안전총괄과장 이진단 교통행정과장 김경수 도로과장 이상국
도시재생과장 현병호 건축과장 김재헌 투자개발과장 문기식 시설사업소장 오영준
평생교육원장 구정희 공원녹지과 공원녹지팀장 정원호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황주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