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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이현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조이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수 예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부의장님 그리고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의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1회 추경 예산보다 15.4%가 754억 2,347만 7,000원으로 기정액에서 100억 8,2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억 6,791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 8,1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발행 지원 구매할인 혜택 비용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두드림패션센터 주차장 노후 CCTV 교체비 2,900만 원과 두드림패션센터 시설개선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0억 5,95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2억 2,1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을 위해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5억 1,833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1,7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동두천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요산 관광지 전기요금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비 중 전기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의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 모래 살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655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증액한 9,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부터 놀자숲까지 연결되는 데크로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7억 5,51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9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업대상자 감소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3억 6,800만 원을 감액한 27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4억 4,318만 원을 감액한 41억 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상패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태양광 CCTV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9억 1,094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6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잔액 1억 44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여비 요금 상승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2,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4억 1,16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비 6,07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을 위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16억 8,187만 1,000원 증액된 77억 6,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년차 인센티브 보상금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에 대해 1,26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쪽입니다.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외식업 관련 취업 창업에 청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는 270만 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비 1,600만 원으로 총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마켓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 증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 구축사업으로 큰시장 배송센터 설비 공사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수수료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구매할인혜택 비용으로 할인율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큰시장 및 중앙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인건비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큰시장 세아프라자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로 가로수 전선 철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구간은 KT사거리부터 보산동 관광특구 입구 지역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21세대 대상으로 2,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12개소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에너지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비매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허 디자인맵 등 지원사업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주차장 노후 CCTV 교체비 2,900만 원, 두드림패션센터 시설개선공사비 1억 7,000만 원, 복합기 구입비 44만 원으로 총 1억 9,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1,000원 감액된 1억 8,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총 5건으로 1억 2,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 2,692만 6,610원 발생 사유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시에서 직접 구매‧배부한 형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직접 10만 원권 이내로 구입 내부폼에 입력을 하다보니 경기도 시‧군 공통적으로 실적이 미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와 있죠.
수고하시는 모습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132페이지에 사회적 경제육성 5개년계획 연구용역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연구용역으로 끝나서요.
저희가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이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참고해서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사회적경제협의체에서는 중간조직 지원조직 있잖아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아마 얘기가 나와졌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예.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중간센터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아직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5개년 계획 세워서 최소한 내년도에서부터는 중간지원센터든 조직이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과 중간조직과 지원조직과 그다음에 협의체가 잘 이렇게 협의하면서 안착시키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큰시장 배송센터 설비공사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부분 어떤 부분에 설비공사를 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큰시장 저온창고를 활용하겠고요.
냉동실 기계설비 공사하고 전기공사할 때 가끔 배송설비 가능한 배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원래 2014년도부터 배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위원 황주룡
이번에 새로 시작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됐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 시작은 언제부터 진행‧‧‧‧‧‧.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저희가 5월, 6월 해서요.
채용기간은 저희가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는 저희가 5월 달부터 시작하고요.
그거 끝나고 매니저도 채용을 하니까요.
저희가 올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쪽에 상인협의체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배송은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매니저 1명‧‧‧‧‧‧.
◎위원 박인범
매니저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그 매니저가 대부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저희가 상권 그쪽을 큰시장상인회 있잖아요.
그쪽을 이용해 갖고 매니저를 활용해서 배송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배송이 한 분이라도 될까요? 그게?
어쨌든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일단은 운영을 해 봐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운영해 보고‧‧‧‧‧‧.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모자라면 또 거기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한 사람 붙이는 걸로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방수공사‧‧‧‧‧‧.
◎위원 이은경
방수공사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위원 이은경
우리 시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건물들이 방수 문제 때문에 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게 방수와 관련된 부분에 또 개선 예산이 측정이 된 모양이에요.
이번에 확실하게 잘 좀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133페이지 보면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 지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인건비 지원입니다.
◎위원 임현숙
그런데 이 매니저가 뭘 도와주는 건가요? 연합회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매니저가 보통 시장조사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 다 조사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시장 어떤 현황을 조사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각 시장에 민원 같은 게 있으면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예전부터 이런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보통 상인회들은 가장 열악한 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1인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시장상인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총무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다 뭐 내지는 이런 모르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회의 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라는 개념이 이 매니저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인회나 그런 다양한 상인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매니저라는 기능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사업계획을 낼 때 1억짜리 2억짜리 그런 게 너무 밝으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늦어지는 잘 접하지 못했던 상인회 회장님들은 되게 어려워 하시고 상인회를 끌고 가기가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매니저의 기능이 좀 더 보강돼서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전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문화체육과장 전정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권 9쪽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보강 및 사업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변경내시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원에 7억 902만 5,000원을 대한체육회에 공모선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에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에 1억 4,41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40억 5,9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2,1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민센터헬스장 이전보강사업 19억, 반다비체육시설 운영사업비 7억 1,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사업비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단가 인상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입니다.
동두천 민요전수관 및 무형문화재 공동 창고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주관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궁도 옆에 동두천시 전통사법 활성화사업에 국비 2,500, 시비 2,500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페이지 하단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종합 예술제 개최지원입니다.
도비 2억 규모의 제44회 경기종합예술제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됨에 따라 행사홍보비와 우리 예술인들의 예술제 참여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도비, 시비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 지원과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경기도 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한미협력사업으로 편성한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 예산은 1억을 감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은 신규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힐링콘서트 개최 지원입니다.
경기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하여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입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어 홍보비, 방송 중계료 등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아리랑 발표회 개최지원입니다.
동두천의 역사를 담은 고유의 아리랑을 계승 및 전파코자 동두천 아리랑 발표회 개최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3월 공모실시 결과, 처음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2팀을 선정하는 소규모 활동지원 분야에 20개 팀이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지역문화활동 수요에 부응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가 공모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 단풍 문화재입니다.
경기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힐링콘서트와 같은 사유로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담농악단 공연복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학교연계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현재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공유회를 개최코자 500만 원에 대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비 증액 없이 500만 원에 대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43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기존 단원 퇴직금으로 신규 단원 3명을 위촉함에 따라 연습보상금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문화원 사무국장, 과장에 대해 올해 인건비인상분을 반영하고 문화원 산하 동두천예절원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냉장고 60만 원 지원을 위해 17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예총 사무국장과 과장에 대해 올해 인건비 인상분과 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격년으로 지원하는 예총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74만 4,000원을 증액한 9,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변동 없이 500만 원을 목변경하여 심사위원 심사비, 전문가 활용비, 성과공유회 개최 등으로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기획전시운영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에 개최를 하기 위한 필요한 전시해설사 인건비, 개최비용 등으로 도비, 시비 총 658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2023년도 생활체육광장 국유재산 사용료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증액한 107만 9,000원을 증액한 1,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사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 시비 6억 총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현재 광암동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이 환기시설이 부재하고 면적이 협소함에 따라 2층 옥상정원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사 및 설계비 18억 6,700만 원, 감리비 2,8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산 MTB 개최지원은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시비 3,5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던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코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장배 풋살대회 개최입니다.
제2회 동두천시장배 풋살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성인반까지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유소년하고 초등부를 중심으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의장배 볼링대회 개최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23년 동계종목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1년에 9,500만 원씩 3년간 2억 8,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5월부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분리 예정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지원비 5,128만 8,000원과 컴퓨터 및 가구 구입비용 1,236만 8,000원 총 6,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5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예정으로 육성지원금 및 법정부담금으로 3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9명이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 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확정내시로 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의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대 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확정내시로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사업은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시 장애인체육회로 도비가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1,22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월 개관 예정인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7억 1,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기간제근로자인건비 6,551만 2,000원, 운영비 2억 8,556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4,7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2년 군부대 주변지역사업 도비집행 잔액 및 이자와 2022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자로 4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지금 기존에는 체육회 사무국이 통합운영 됐는데 경기도에서 동두천시만 장애인체육회가 분리가 안 돼서 반다비 개관에 맞춰서 체육회 사무실 반다비 체육센터에 위치하면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국을 독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지난번 작년도에도 그렇고 항상 장애인체육회 분리를 본 의원도 계속 요구했었고 분리라고 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든 처우와 개선에 따라서 진짜 공통적으로 다 같이 평등하게 우리가 우대를 받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에 인건비나 기타 운영 지원 그다음에 컴퓨터, 가구 등 구입 이런 것들이 아마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억 원어치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는 적시가 이렇게 됐지만 지속적으로 또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사무용품기기나 용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139페이지에 동두천 전통사법 활쏘기 활성화 궁도협회에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의원 임현숙
이게 우리가 궁도협회가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게 국비가 늦게 돼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저희가 아마 공모 신청을 2023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점이 추경 전에 이제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비 2,500하고 시비 2,500 해서 1년 사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런데 보면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활쏘기 활성화사업인데 대부분 노인들에 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화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게끔 먼저 진행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너무 동원되기 쉬운 그런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좀 접해서 앞으로 자기네 어떤 미래의 꿈을 또 키워갈 수 있는 자리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궁도협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스포츠는 그게 아니고 계획에는 지역 대학교 동아리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뭐 저희가 추경에 승인 나면 저희도 협회랑 체육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계층이 다변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지역 대학교 동아리 하나지만요.
초등학생이 약력이 안 되면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젊은 층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어르신들만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한번 더 아직 뭐 예산 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6페이지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 원래 이제 격년제로 시작했던 건데 매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계획이 언제 했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이게 작년에도 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10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아마, 그래서 기존에는 상반기에도 한 적이 있고 격년제로 할 때도, 시민의 날에 같이 안 했습니다만 올해 얘기가 나와서 가을에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서 아마 시점도 시민의 날에 기념식은 따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기념일 날짜를 피해서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작년은 함께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위원 황주룡
기념식만 별도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온전하게 체육대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기념식은 따로 하고 또 체육대회 따로 하는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사전행사가 너무 길어지고요.
체육행사도 올해 작년에도 해 보니까 기념식이 너무 길게 되다 보니까 기념식을 10월 6일에 하든지 일단은 평일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면 체육대회나 토요일날‧‧‧‧‧‧.
◎위원 박인범
기념식은 어디서‧‧‧‧‧‧.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회관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 운동장에서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너무 경쟁적이지 않은 분야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글쎄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쁜 시민들을 두 번이나 불러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냐 하면 기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창 같은 문제가 가장 길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다 하고 다 해서 발표하고 그냥 기념식 간단하게 개회사 또 축사 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시행하면 더 그것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주셨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행사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시민의 날 축제와 화합이 되는 거는 뭐 크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다시 한 번 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주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념식을 짧게 사전에 미리 다 상장 수여를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념식을 짜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예산 승인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 박인범
그리고 또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해마다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한다고 했으면 그냥 아예 한번에 치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 안이 되면 의회에 와서 두 과가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끝나고 좀 대답해 주시고 일방적인 대화하면 속기록도 작성하기가 불편할 것 같고 부탁 좀 드리고요.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 행사하고 순서 체육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경기에 집중하게끔 행사는 따로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행 방안을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되면은요.
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요.
140페이지죠. 그 부분이 예산이 다 일체 삭감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 예산은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내시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예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위원 박인범
사업으로 바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사업은 진행에 차질이 없고요, 금액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역활성화 문화 활성화에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활동은 이렇게 해서 한 20개 단체를 해 줄 예정을 갖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게 이제 먼저 처음으로 해 보니까 예산의 1,200 규모의 한 20개 팀이 열정적이어가지고요.
의회 추경 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존에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보조받는 단체 외에 순수하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한 3,000을 더해 주시면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로 해서 심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3,000을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소규모 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실력을 뽐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소규모 공연들을 찾아와서 함께 해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약화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폭넓게 넓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성과보고회를 통해서요.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분야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작년도 22년도에 문화활동을 통해서 성과보고 평가회를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행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만반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권별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관광휴양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관광휴양과 과장님이 국외연수 중이신 관계로 관광정책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774만 5,000원 증액한 총 135억 1,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등 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사항으로 동두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단체 내에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자 청소용역비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유지를 위해 모래 살포기 등 5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3,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계절별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3,000만 원과 계절별 포토존 조성 시 함께 추진할 숲속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시설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 개선을 위해 자연휴양림 및 놀자숲 주차장으로부터 놀자숲까지 연결되는 데크로드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및 놀자숲 치유의 숲 홍보를 위한 사업예산 1억 원 중 도비보조 3,000만 원은 경기도가 사업 위탁기간인 경기관광공사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도비보조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 야간축제인 할로윈 축제입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도비 증액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총액 변동 없이 도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보산 관광특구 유지관리 및 행사 진행 등을 위해 관광시설팀 특근매식비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으로 관광시설팀이 이관되고 소요산관리팀이 신설되면서 부서 인원이 증가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2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총 4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 바람에 수고 많이 해 주셨어요.
154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소모성물품 구입이 경기문화재단 쪽으로 내려갔나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요?
◎위원 박인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예. 사업을 세워서 시비사업을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포토존 문제가 지금 일단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사업 산출내역이, 이 포토존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까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하반기 때 한 3회 정도 저희가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참여를 1만 4천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 수준으로 한번 가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영구적인 조형물 같은 거는 계획은 없나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지금 영구적인 조형물은 없고요.
지금 트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트리 같은 경우에는 세워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형물을 잔디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계절성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끔 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팀장님 별&숲도 지금 포토존이 있는데 아마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번 지적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별&숲이든 자연휴양림 놀자숲 쪽에 포토존을 조금 더 반영구적인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볼거리나 사진 찍을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팀장님, 154페이지 보면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 임현숙
어떤 부분 유지관리 해 주시는 건가요? 연간으로 돼서 잡혀있는 건가요?
154페이지‧‧‧‧‧‧.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위원 임현숙
관광특구 유지관리가 어떤 부분에 유지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시설물 유지관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하면서 매식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기타사항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왜냐하면 거기 그래피티 이런 것도 새로 유지보수하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그것은 시설비 쪽에서 만약에 시설이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좀 힘들고 시설비로써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순하게 노후화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시설유지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휴양림 침구류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위원 황주룡
이게 매트형이 아니라 침대형으로 하는 겁니까?
그전에 기존에 되어 있던 매트들이 다 얇고 제일 불편했던 점이 저도 사용해 보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매트리스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침대형인지 아니면‧‧‧‧‧‧.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침소형이 아니라 매트리스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침구류 구입하는 거는 커버라든가 이런 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그건지 아닌지, 침대형‧‧‧‧‧‧.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매트리스형입니다.
◎위원 황주룡
얇은 패드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그것은 자세하게 관련 팀장님한테‧‧‧‧‧‧.
◎위원 황주룡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지금 물품에 비하면 예산액이 많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장 김재수
잠깐만요. 그러면 김진성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여기서 지금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림 침구류 2,000만 원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매트리스하고 매트리스커버하고 요 부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님께서 보충 설명‧‧‧‧‧‧.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알기로는 침대 위에 매트리스가 분리돼 가지고 매트리스 전체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관광휴양과 산림휴양팀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53페이지에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으로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000만 원으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위원 박인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세우실 때에 이런 부분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광특구라는 게 보산동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보산동하고 소요동‧‧‧‧‧‧.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소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요산 쪽으로는 많은 연구와 개발을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 있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단지 우리가 수백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는 보산 관광특구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관광의 3요소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사실은 패스트푸드거리를 만들었어도 스트리트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음식거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개소식해서 시작할 때만 조금 반짝하고 거의 여는 척하다가 몇 집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기껏해야 네다섯 집이 열어가는 이런 현상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볼거리가 없어요. 거기가면.
과연 우호의 광장 달랑 썰렁한 공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명수씨 아시잖아요? 전쟁물품, 물자 많이 갖고 계신 분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광암동과 생연1동에 일부 지금 전체적으로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데 몇 천 점 되거든요.
아마 만 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보산동 그 지역에 한국전쟁 및 미군들에 어차피 우리가 과거가 있었는데 과거를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특구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전쟁 문화 전시회라든지 물품 문화 전시회라든지 이름을 명목을 붙여서라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이런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봐도 참 이런 물품도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는 것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외부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고 느낌이 있는 그런 문화관을 한번 조성을 해 놓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976만 9,000원을 감액하여 287억 9,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사무관리비 석면비산 정도 측정수수료 157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유인 먹이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멧돼지 폐사체 처리 재료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기금 1,468만 1,000원 증액하여 5,5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596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개정으로 TMS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610만 원 증액하여 3,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패천 수생태계 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환경부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억 6,800만 원 감액하여 27억 9,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 4,318만 원 감액하여 41억 5,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환경부에서 사업 물량을 조정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78만 8,000원 증액하여 1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스트레이트 처리 및 계량지원 국비 1억 248만 6,000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비 1,59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지원사업 국비 1,236만 원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 폐기물 처리사업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국비 9,88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태양광 CCTV 설치를 위한 도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사업 적환장 휴게실 정수기 임차료 30만 원 증액하여 109만 원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전기요금 140만 원 증액하여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업무를 위한 차량구입비 5,28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14년째 운행 중인 노후차량이어서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신규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TV와 냉장고가 노후되어 구입비로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4,057만 4,000원 증액하여 23억 6,8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 임금 인상분과 수당 신설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집행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총 7,2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개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이거는 중소 규모가 작은 그런 대기방지시설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여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관리지원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성능검사가 있습니다.
도비가 30%고요.
시비 70% 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자 전문관리자가 없는 그런 관리사업장이 이제 인력을 한 달에 한 번이나 정기방문을 해서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여과지나 필터 같은 교체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주로 1, 2공단에 포함되는 기업체들인가요? 대부분이?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저희가 이제‧‧‧‧‧‧.
◎위원 박인범
소규모?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방지시설을 1종부터 5종까지 나누는데요.
보통 4, 5종이면 되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런 사업장은 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패동에도 있고 소요동에도 있고 이렇게‧‧‧‧‧‧.
◎위원 박인범
조그마한 사업장들이‧‧‧‧‧‧.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상패천 생태계 보건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일단 이게 보험비 50%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제 10월 정도에 도에서 공고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천 경우는 이미 상패천까지는 했거든요.
2014년부터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사업을 한 위치는 다시 사업을 안 하는데 저희 이제 박형덕 시장님 공약사항에 신천수질 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장에 그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시‧군은 무조건 이것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신천에 이제 안 되니까 신천의 지부인 상패천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그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원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다음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서면 바로 이제 용역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주룡
용역수립 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모신청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60페이지에 상단부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올리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5,500만 원 올리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어떤 포맷을 줘야 되지 않나요? 회사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년도 시행계획이 잘 이행이 됐는지를 BOD나 그런 질소나 이런 것들의 용량과 배출 삭감 이런 것에 대한 1년 동안 잘 이행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포맷을 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위원 박인범
지난 거에 대한 것을 이행평가만 한다는 얘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그전에 이제 원래 시행계획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축산폐수 있지 않습니까? 상패동에서부터 나오는 축산폐수가 우리 환경사업소로 지금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내려갔거든요. 지속적으로.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내려갔어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양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질이 우리 상류서부터 나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스에 또 아니면 다른 우리가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에 양주 환경사업소에 물을 우리 사업소로 직관으로 연결해서 우리 하천을 통하지 않고 내려가게끔 이 부분도 한번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양주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양주시 공공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 옆에 부지에.
그래서 양주시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처리장도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주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양주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이제 시민들이 그게 오염됐다고 보시는 게 시각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TMS 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이 계속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알아요.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수질 기준은 준수를 하는데 색도가 보이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오염이 됐다고 시민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양주시와 저희가 다 올해 색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수계 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고 양주시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색도가 개선이 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색도개선은 당연히 색도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색도개선계획을 우리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양주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양주시에서 색도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환경법이라고 하는 물보존법이든 그런 전체적인 법률이 저는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저는 빠른시간 내에 양주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우리 처리장 곧장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버리는 것이 옳다고 봐요.
우리 하천에 유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의논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양웅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정보통신과장 양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0.77% 감소한 59억 1,094만 원으로 총 4,603만 9,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조성 분야로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통신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 6월 시행에 따라 광선로 품질 측정이 가능한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관련 사업비 감리비 편성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고속도로 6,94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현장 전기요금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료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CCTV 통신요금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월에 추가로 설치하는 12개소 증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에 따른 잔액 1억 4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많은 분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과 관련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학습 능력이 약간은 기회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주는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키오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 사용법에 대한 것을 좀 낯설어하세요.
노인복지관에다가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전산 하는 요령 같은 거를 사용 하는 그런 거 같은 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화면을 통해서 체조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죠? 이게?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올해 계약은 안 맺었고요.
작년에 예산 있는 거고‧‧‧‧‧‧.
◎위원 박인범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시행이 안 돼서 지금 계약관리심사위원회 통과가 돼서 5월 말까지 설치하고 선정‧‧‧‧‧‧.
◎위원 박인범
선정하고 설치하고‧‧‧‧‧‧.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예. 그렇죠.
◎위원 박인범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서 경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일단 사업자 선정은 주무부서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보급해 주는 데 말이에요, 보급해 주는 곳.
노인복지관은 당연히 들어갈거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경로당도 다 아직‧‧‧‧‧‧.
◎위원 박인범
다 깔아줘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다 할 수는 없고요.
9개소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위원 박인범
시범운영?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실무부서에서 적정한 데를 판단을 하는 거죠.
◎위원 박인범
사회복지과 쪽에서‧‧‧‧‧‧.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아동센터는 그 부분에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맡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아동복지팀‧‧‧‧‧‧.
◎위원 박인범
지역아동센터‧‧‧‧‧‧.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예. 그런 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 박인범
경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그것을 선정하고 협의를 하겠죠. 노인지회하고 같이.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다 같이 보급을 전체적으로 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대상자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위원 박인범
확정된 건 아닌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14개인가 15개예요. 동두천이.
그것은 다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출은 기정 대비 1억 365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1,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유통개선 분야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변경내시에 따라 우편발송료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품종에 대한 보급형 매입가격 지원을 위해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으로 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제조업체 1개소에 대한 온라인 배송비와 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으로 6,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폭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리기금 소형농기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1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은 물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우수경기미 공급에 따라 잔류농약 등 검사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잔류농약 등 검사에 따른 시료수거비로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경기미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으로 2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우수경기미를 관내유치원 3개소에 보급함에 따른 친환경 인증수단 공급 단가와 정부양곡 판매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4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지출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으로 심사수당금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선정된 청년농업인 1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은 국비가 미편성됨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3,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국비가 100%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5,376만 원 감액하고 본예산 3,840만 원이 편성된 신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지 관련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은 재원 변경으로 국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농촌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1,28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젖소 개량 및 향상을 위한 산업력 지원하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
181쪽입니다.
깨끗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 수요조사 결과와 자율사업 지원품목이 확정되어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산업 구입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집단폐사에 따라 양봉농가에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꿀벌 설탕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사 사육환경 개선사업인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7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재료비 1,7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등록차량 증가에 따라 17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서 가축폐사체 위생 처리를 위한 수거함 지원으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식품 위생업무 지원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49개소에 대해 식단 제공과 위생, 영양관리 등 단체급식의 균형 잡히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9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셨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사업소 건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5쪽 사업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413억 2,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익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는 국유재산 임차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익으로 2,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예산입니다.
투자자산 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3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신설 상수도배관 설치 국유재산 사용료로 임차료 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자본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억 1,3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3쪽 사업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2,175만 9,000원이 감소한 287억 1,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은 영업외수익 및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하였고 투자자산 처분 및 유보자금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하수도사업비용, 행정운영활동, 영업외활동,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 예비비는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투자자산 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23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각각 3억 원과 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색도개선사업비는 실시설계와 2023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 반영한 공사비를 2024년도에 반영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3억 7,6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해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중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서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조기 정산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지급 수수료 2,600만 원, 하수도 분야 공기업 우수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해 추진하는 직원힐링워크숍에 대한 교육훈련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업 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상패동 가축분뇨 유입 종료 처분 관련 행정소송 승소 사례금에 대한 지급 수수료 335만 5,000원, 바이오가스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대한 수선유지비 5,760만 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생연주공 재개발 추진에 따른 하수박스 이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급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 수행경비에 대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직접인건비에서 기본급 외 3건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3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반환에 대한 전기수익수정손실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본적 하수도사업 비용 중 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공기업 우수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한 환경사업소 관리동 출입문 캐노피 설치공사와 3층 휴게공간 조성공사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팩드라이버 외 1건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안전점검을 통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가스비 등 건축물 보수 등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업장비 차집관로 전기순찰 관리를 위한 화물자동차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환경부 국토 및 내역조정에 따라 동두천시 하수도 색도개선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대형차량 진입이 안 돼 긴급시설보수 등이 어려운 3단계 폭기조 진입도로 개선으로 2,000만 원을, 1, 2단계 총인처리시설 약품설비 개선으로 7,62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 관리에서 수질자동측정기실 냉난방기 설치로 시설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소요13통 태신빌라 오수관로 보수공사로 1억 원, 하수관로사항 공동 확인된 23개소 긴급보수를 위해 공동발견구간 보수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상패동 289-1번지 일원 저지대 배수 개선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서 국비 추가배정사업비를 시설비로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에서 국비 추가배정사업비 및 시비 매칭비를 시설비로 5억 1,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9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두천시 하수 색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제 7억 5,200만 원이 지금 현재 삭감조치 돼 있는 내용이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2024년도에 다시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당초 색도개선사업은 전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비 3개년 추진할 사업 계획으로 국도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단계는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로 공법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공법사가 선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설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공사는 차기년도에 24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52페이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 관련해서 1,1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 박인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생연주공이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하수관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그 하수관을 도로 부지 쪽으로 이설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예전에 LH가 주공아파트를 설치할 당시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그때 저희 시가 협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몇 년도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그게 최초 주공을 설치할 당시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최초에‧‧‧‧‧‧.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자가 하수관로를 이설에 따른 비용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경우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과는 한 25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중대소송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 의견은 저희들이 90% 이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25억에 대한 소과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제 1심이 진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LH에는 부담을 못 주게 되나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LH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 쪽하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 처음에 협의를 그렇게 봤는데 이 협의에 공동책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LH하고는 어떤 소송관계에서는 좀 멀어진 사항 같고요.
당사자인 조합 측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돼서는 정말 반드시 또 이기셔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협의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30여 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게요.
좀 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억 5,6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53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6억 4,82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3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보건소 관리의사 일시 결원으로 인한 대체인력인건비 1,200만 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간호인력 채용 2,081만 7,000원, 코로나19 백신 등 법정감염병 예방 활성화에 2,86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견적 내시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액은 76억 87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1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기존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모자 및 영양과 체력, 구강보건실 리모델링 비용과 옥외 LED전광판 교체 등 건강증진 업무 추진을 위해서 1억 1,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3억 4,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내시변경 반영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사 문제인데 지금 의사 부분이 대체인력채용계획을 1,2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이 정말 잘 서울 외에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함구대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 건지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의사가 많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계속해서 인건비를 조금씩 상향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의사 선생님 올 수 있는 추천을 받아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조속히 우리가 결원이 메꿔질 수 있고요.
현재 계신 한 분도 상당히 연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2년, 3년 계속적으로 충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고 또 의사가 없음으로 인해서는 청탁의사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규 근무하는 의사 분이 계셔가지고 건강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직원들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보건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결원이 늦지 않도록 최대한 수급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용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공중보건의도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올해 저희도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미대상이었는데요.
다행히 일반공중보건의 1명과 한방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받았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리 의사가 지금까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결원이 됐고 이번에 공중보건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공중보건의는 일반 공중보건의가 일반 의사가 한 분이고요.
한방 의사가 두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결원은 언제부터 생긴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의사 한 분 결원은 한 만 2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그동안에 그러면 보건의 한방 두 분하시고 결원 중에 한방의사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 정원은 일반 의사 두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그중에‧‧‧‧‧‧.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병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건강증진과장 이병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쪽에서 8쪽입니다.
2022년 모자보건사업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9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모자 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금 반환금으로 4,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2년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 2,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7,562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1,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기금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2,808만 원을 증액한 3억 7,298만 원을, 청년 및 노인 건강증진사업으로 60만 8,000원을 삭감한 2,231만 2,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2,400만 원을 삭감한 3억 3,600만 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3,241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6,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9만 1,000원을 삭감한 334만 7,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90만 원을 삭감한 1,260만 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143만 1,000원이 증가한 76억 87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기존에 노후된 모자 영양, 체력, 구강 상담실 및 옥외 LED전광판 등에 대한 정비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업무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보건소 옥외 홍보용 LED전광판 교체비로 4,000만 원을, 부서 사무실 가구 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예방 접종실과 함께 사용하였던 모자 보건실을 분리 이전하고 영양상담실, 체력진단실 구강보건실 리모델링 등 정비를 위해 시설비 6,154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비는 158만 9,000원을 삭감한 7,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5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증액분만큼 감액한 편성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 변동 없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는 2,086만 원을 삭감한 3,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해 의료비를 2,024만 원을 증액한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운영비는 166만 4,000원을 삭감한 3,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5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 건강관리 공무직인건비 증액분만큼 감액 계상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모자 보건 일반지원운영비는 모유 수유실 소모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는 통계목 변경으로 대면 캠페인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증액분 7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1억 803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8,232만 2,000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5,616만 원을 증액한 9억 4,009만 원을,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은 121만 6,000원을 감액한 4,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송영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로 1,020만 7,000원을 증액한 7,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6,393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7,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영 서비스 직접 운영 변경에 따른 일반보전금 1,171만 6,000원을 감액한 2,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매 1,0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과 전산화 인지 태블릿PC 구입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4쪽 하단에서 25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63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공무직보수 지급 기준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증액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기본경비는 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하단 국도비반환금은 전년도 반환금으로 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양혜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보건행정과장 양혜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제2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술실 안전지원사업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 도비 255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7만 6,000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4만 2,000원 등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3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6억 4,8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 복합기 임대료 176만 원, 물리치료실에 노후화된 장비 견인장치 및 핫팩유닛 교체 비용 622만 7,000원, 코로나19 비상근무급양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진료 및 의료지원으로 관리의사 결원 시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 원은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가 고령으로써 병원 진료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부재중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 및 진료실 처치약품 100만 원을 증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만 원 증액하여 19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패드 및 배터리 구입 비용을 변경내시에 의하여 8만 원 증액한 10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40쪽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에 따라 우리 시 소재 병원 2개소에 설치비 50% 지원예산 1,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방역소독용 차량 구입과 방역소독기 구입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부족분에 7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1쪽에서 242쪽 중간까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은 입원비와 생활보호비로 50만 8,000원을 감액한 1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가족검진사업에 9만 2,000원을 증액한 223만 2,000원, 결핵역학조사 등에 12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93만 6,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감염병 예방 간호인력 지원은 보건소에 있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간호직 기간제 1명 채용을 위한 것으로 2,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작년까지 국비로 한시인력인건비를 지원해서 사용했고 집행잔액을 올해 3월까지 명시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로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242쪽 하단 자체예방 접종사업 예방접종실 프린트 임차 26만 4,000원은 그동안 모자 보건실 프린트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이번에 모자보건실이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프린터 임차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43쪽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27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2,9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43쪽 중간 코로나19 백신 등 법정감염병 예방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임시선별소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비 집행잔액을 감염병 예방 홍보 물품비용과 예방접종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인건비 1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1명,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 1명 인건비는 공무직 외 호봉 재책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보건소가 직제 개편되면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4만 증액하여 3,3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 하단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 1건과 2020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집행잔액 등 도비 반납 3건으로 2,679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3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7명 해 놓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은요.
주산기가 출산 전후 기간 임신 29주에서 산후 1주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B형간염 양체인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출생하는 아이는 B형간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무조건 90% 이상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접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예산은 작지만 어쨌든 아이의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대부분 이것은 의료접종이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맞으라고 다들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권고하는 사항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2,000여만 원이 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위원 황주룡
전체 다 합쳐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따로 오셔갖고 예방접종 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어떤 수요 같은 것을 파악하고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보다는 더 과하게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조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가 시민이 충분히 접종에 대한 걸 받고 있는 상태 남은 게 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홍보나 이런 거‧‧‧‧‧‧.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아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전화로라도 모니터링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240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이 보건소 근무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190만 원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위원 권영기
과장님, 수술실 CCTV 설치는 어디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우리 시에 지금 수술실에 있는 병원이 2개소가 있어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하고요.
박해성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50% 국도비 보조금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지금 중앙성모가 전신마취 의사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수술은 못하죠? 맹장수술이나‧‧‧‧‧‧.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황주룡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2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4일(월) 09시 58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09시 58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1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계속해서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조이현 경제문화국장님 나오셔서 경제문화국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경제문화국장 조이현입니다.
먼저 연일 계속되는 의정업무 추진에 노고가 많으신 김재수 예결결산 위원장님을 비롯한 황주룡 부의장님 그리고 권영기 위원님, 박인범 위원님, 임현숙 위원님, 이은경 위원님께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총괄 개요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의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1회 추경 예산보다 15.4%가 754억 2,347만 7,000원으로 기정액에서 100억 8,234만 6,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그러면 주요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자리경제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7억 6,791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6억 8,187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3억 원과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수수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6억 8,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역화폐발행 지원 구매할인 혜택 비용으로 7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경로당 12개소를 대상으로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을 위해 1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두드림패션센터 주차장 노후 CCTV 교체비 2,900만 원과 두드림패션센터 시설개선비 1억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문화체육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40억 5,955만 6,000원으로 제1회 추경 예산 대비 32억 2,1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을 위해 19억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사업 선정으로 9,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관광휴양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5억 1,833만 4,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억 1,774만 5,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동두천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 용역비로 4,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소요산 관광지 전기요금으로 1,600만 원이 증액된 6,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연휴양림 운영비 중 전기료 3,000만 원을 증액하여 1억 3,516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의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관리 유지를 위해 모래 살포기 구입 등 자산취득비로 3,655만 원을 증액한 5,06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일반운영비로 4,000만 원 증액한 9,910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주차장으로부터 놀자숲까지 연결되는 데크로드 조성을 위한 시설비로 2억 7,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환경보호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87억 5,510만 7,000원으로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976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사업대상자 감소로 운행차 저공해화사업으로 3억 6,800만 원을 감액한 27억 9,830만 원을 편성하였고 전기자동차 구매지원비로 4억 4,318만 원을 감액한 41억 5,482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로는 상패천 수생태계 복원계획 수립 용역을 위한 용역비 7,000만 원과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태양광 CCTV 구입비로 1,000만 원을 각각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통신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9억 1,094만 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4,603만 9,000원이 감액되었습니다.
주요 감액 사유로는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 계약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잔액 1억 443만 9,000원이 감액된 6억 5,561만 원을 편성하였으며 증액 사유로는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공공여비 요금 상승으로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2,000만 원이 증액된 6,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업축산위생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4억 1,162만 6,000원으로 1회 추경 예산 대비 1억 365만 1,000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주요 증액 사유로는 무기질비료 가격 급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 경감을 위한 비료 가격 안정지원사업비 6,070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으며 노인, 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의 급식 안전 지원을 위해 급식관리 지원센터 운영비 5,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부서별 설명을 마치고 각 분야별 예산 편성 내역은 사업명세서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다 자세한 사항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예산안 심의에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경제문화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총괄 개요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경제문화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제문화국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0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박은수 일자리경제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안녕하십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입니다.
2023년도 일자리경제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31쪽입니다.
일자리경제과 제2회 추경 세출예산은 2023년 제1회 추경 세출예산 대비 16억 8,187만 1,000원 증액된 77억 6,79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산업재해예방 홍보물 제작비 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3년차 인센티브 보상금을 6명에서 7명으로 1명에 대해 1,260만 원 증액된 4,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132쪽입니다.
시‧군 맞춤형 직업교육 지원사업은 경기도 일자리재단 공모사업에 우리 시가 선정되어 편성된 사업으로 외식업 관련 취업 창업에 청년사업으로써 사무관리비는 270만 원, 맞춤형 직업교육훈련비 1,600만 원으로 총 1,8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회적 경제육성 5개년 계획 연구용역비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두드림마켓 일반운영비 중 공공운영비 전기요금으로 120만 원 증액된 1,0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3쪽입니다.
전통시장 배송센터 구축사업으로 큰시장 배송센터 설비 공사금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으로 소상공인 특례보증출연금 수수료 3,000만 원 증액하여 총 6억 8,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화폐 발행지원 구매할인혜택 비용으로 할인율 6%에서 10%로 상향 조정하기 위해 7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장경영 바우처 지원사업 큰시장 및 중앙시장 매니저 인건비로 699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소상공인 연합회 매니저 인건비로 1,2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큰시장 세아프라자 시장매니저 인건비로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4쪽입니다.
착한가격업소 활성화 지원사업으로 765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크리스마스트리 축제로 가로수 전선 철거비로 2,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로 사업 구간은 KT사거리부터 보산동 관광특구 입구 지역입니다.
미니태양광 보급지원 21세대 대상으로 2,698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사업 12개소에 대하여 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지역에너지 연구용역 사무관리비 참석수당으로 16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35쪽입니다.
중소기업 운영지원 지식재산 창출지원사업 국비매칭으로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사업 내용은 특허 디자인맵 등 지원사업입니다.
두드림패션센터 관리주차장 노후 CCTV 교체비 2,900만 원, 두드림패션센터 시설개선공사비 1억 7,000만 원, 복합기 구입비 44만 원으로 총 1억 9,94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일자리센터 공무직 인건비 지원으로 1,000원 감액된 1억 8,53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6쪽 하단입니다.
전년도 국도비 보조금 반환으로 총 5건으로 1억 2,920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참고적으로 2022년 소기업 소상공인 방역물품비 지원사업은 집행잔액이 1억 2,692만 6,610원 발생 사유는 전액 국비사업으로써 시에서 직접 구매‧배부한 형태가 아니라 소상공인이 직접 10만 원권 이내로 구입 내부폼에 입력을 하다보니 경기도 시‧군 공통적으로 실적이 미진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소상공인들이나 기업들이 많이 어려운 시기니까 우리 또 과장님께서 제일 많이 신경 써주셔야 되는 그런 어려운 시기에 와 있죠.
수고하시는 모습은 충분히 알고 있고요.
132페이지에 사회적 경제육성 5개년계획 연구용역 3,000만 원 세우셨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이 연구용역으로만 끝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연구용역으로 끝나서요.
저희가 그것을 모델로 해서 저희가 5개년 계획이니까 연차별로 계획을 참고해서요.
저희가 집행할 수 있는 부분은 집행을 최대한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그런데 사회적경제협의체에서는 중간조직 지원조직 있잖아요.
중간지원조직이 필요하다고 여러 번 아마 얘기가 나와졌을 거예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용역에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을까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예. 용역 내용에 포함되어 있고요.
저희가 지금 중간센터 사회적기업을 필요로 하는데 우리가 아직 약간 좀 미진한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 갖고 좀 더 적극적으로 열심히 해서 미진한 부분을 채워서 5개년 계획에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5개년 계획 세워서 최소한 내년도에서부터는 중간지원센터든 조직이든 그런 것들이 있음으로 인해서 우리 시청과 중간조직과 지원조직과 그다음에 협의체가 잘 이렇게 협의하면서 안착시키고 정착시켜 나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시스템을 갖출 수 있도록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33페이지에 보면 큰시장 배송센터 설비공사 있습니다.
거기에 보시면 3,000만 원 예산을 세우셨는데 부분 어떤 부분에 설비공사를 하는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큰시장 저온창고를 활용하겠고요.
냉동실 기계설비 공사하고 전기공사할 때 가끔 배송설비 가능한 배송센터를 구축하려고 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이게 원래 2014년도부터 배송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저희가 공모사업으로 이거를‧‧‧‧‧‧.
◎위원 황주룡
이번에 새로 시작 하는 거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됐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 시작은 언제부터 진행‧‧‧‧‧‧.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저희가 5월, 6월 해서요.
채용기간은 저희가 3월부터‧‧‧‧‧‧. 본격적인 공사는 저희가 5월 달부터 시작하고요.
그거 끝나고 매니저도 채용을 하니까요.
저희가 올 하반기서부터는 본격적으로 들어갈 겁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그러면 그 부분에 대해서 시장 쪽에 상인협의체하고는 충분히 얘기가 된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충분히 이야기가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배송은 그분들이 하시는 건가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매니저 1명‧‧‧‧‧‧.
◎위원 박인범
매니저가 있으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그 매니저가 대부분 일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적으로 프로그램이나 이런 거 사용해서 저희가 상권 그쪽을 큰시장상인회 있잖아요.
그쪽을 이용해 갖고 매니저를 활용해서 배송하는 겁니다.
◎위원 박인범
배송이 한 분이라도 될까요? 그게?
어쨌든 효율성을 좀 높이도록 일단은 운영을 해 봐야 되니까‧‧‧‧‧‧.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운영해 보고‧‧‧‧‧‧.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모자라면 또 거기에다가‧‧‧‧‧‧.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한 사람 붙이는 걸로 하더라도 그렇게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이은경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이은경
수고 많으십니다. 과장님.
135쪽에 보면 중간 부분에 두드림 패션지원센터 관리와 관련된 예산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 내용에 시설개선공사와 관련해서 많은 금액이 지금 배정이 되어 있는데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방수공사‧‧‧‧‧‧.
◎위원 이은경
방수공사요?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위원 이은경
우리 시에 이런 공공기관이나 건물들이 방수 문제 때문에 늘 고생을 하고 있는데 이번에도 또 이게 방수와 관련된 부분에 또 개선 예산이 측정이 된 모양이에요.
이번에 확실하게 잘 좀 보수공사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알겠습니다.
◎위원 이은경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133페이지 보면 동두천시 소상공인연합회 매니저 지원에 관련된 거 있잖아요? 이게 인건비 지원이죠?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네. 인건비 지원입니다.
◎위원 임현숙
그런데 이 매니저가 뭘 도와주는 건가요? 연합회에?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매니저가 보통 시장조사 현황 같은 거 있잖아요.
우리가 공무원이 다 조사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큰시장 어떤 현황을 조사한다 그러면 그분들이 조사를 하고요.
그리고 평상시에는 각 시장에 민원 같은 게 있으면 민원을 접수해서 저희한테 연락을 해 주고 있고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예전부터 이런 매니저 지원사업이 있었는데 보통 상인회들은 가장 열악한 게 사업계획서를 작성하는 게 가장 힘들거든요.
왜냐하면 대부분이 다 1인샵들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번에도 어떤 시장상인회에서 회의를 하는데 일자리경제과의 총무 기능을 해 줄 수 있는 직원이 있다 뭐 내지는 이런 모르는 그런 거를 가지고 계속 회의 때 얘기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있다라는 개념이 이 매니저의 개념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 상인회나 그런 다양한 상인회들이 있잖아요.
그분들한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지가 않는 거예요. 지금.
그렇다면 이 매니저라는 기능에 그런 것을 포함해서 진흥원이나 이런 데에 사업계획을 낼 때 1억짜리 2억짜리 그런 게 너무 밝으신 분들은 할 수 있지만 그게 늦어지는 잘 접하지 못했던 상인회 회장님들은 되게 어려워 하시고 상인회를 끌고 가기가 참 힘들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과장님이 이 매니저의 기능이 좀 더 보강돼서 많은 부분이 실질적인 지원이 될 수 있도록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예. 알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0시 17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전정현 문화체육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문화체육과장 전정현입니다.
문화체육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경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추경예산안 2권 9쪽 지방소멸대응기금입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보강 및 사업에 13억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12쪽 국고보조금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 변경내시에 따라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지원에 7억 902만 5,000원을 대한체육회에 공모선정에 따라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에 9,50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6쪽입니다.
16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 등 14개 사업에 1억 4,411만 2,000원이 증액된 8억 3,07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39쪽입니다.
문화체육과 제2회 추경예산요구액은 140억 5,995만 6,000원으로 기정액 대비 32억 2,130만 4,000원이 증액되었으며 주요 증액 사유로는 국민센터헬스장 이전보강사업 19억, 반다비체육시설 운영사업비 7억 1,7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사업비 9,5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세부사업별 예산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향토사료관 운영입니다.
공공운영비 단가 인상에 따라 4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시 무형문화재 전수관 운영입니다.
동두천 민요전수관 및 무형문화재 공동 창고에 대한 공공운영비로 1,17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국가 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사업입니다.
문화재청 주관 2023년 국가무형문화재 전승공동체 활성화사업 공모 선정에 따라 궁도 옆에 동두천시 전통사법 활성화사업에 국비 2,500, 시비 2,500 총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도 무형문화재 전승활동 지원은 경기도 변경내시에 따라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40쪽입니다.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과 페이지 하단에 거리로 나온 예술은 경기도 직접사업으로 변경됨에 따라 사업비 전액을 삭감하였습니다.
경기종합 예술제 개최지원입니다.
도비 2억 규모의 제44회 경기종합예술제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됨에 따라 행사홍보비와 우리 예술인들의 예술제 참여를 위한 예산 2,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경기도 예술인 기회소득 지원입니다.
중위소득 120% 이하 예술인들에게 기회소득 지급을 위해 도비, 시비 총 8,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1쪽입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 지원과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을 함께 설명 드리겠습니다.
동두천 락페스티벌 경기도 관광축제로 선정됨에 따라 기존 한미협력사업으로 편성한 동두천 락페스티벌 개최지원 예산은 1억을 감액한 1억 1,000만 원으로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은 신규로 2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힐링콘서트 개최 지원입니다.
경기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하여 8,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42쪽입니다.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입니다.
한국연예예술인 총연합회에서 주최하는 제15회 대한민국 청소년 트로트 가요제를 우리 시에 유치하게 되어 홍보비, 방송 중계료 등 관련 예산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동두천아리랑 발표회 개최지원입니다.
동두천의 역사를 담은 고유의 아리랑을 계승 및 전파코자 동두천 아리랑 발표회 개최지원으로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문화 활성화 지원입니다.
지난 3월 공모실시 결과, 처음 추진하는 사업임에도 2팀을 선정하는 소규모 활동지원 분야에 20개 팀이 지원하였습니다.
시민들의 지역문화활동 수요에 부응하고자 3,000만 원을 증액하여 추가 공모를 추진코자 합니다.
소요 단풍 문화재입니다.
경기도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앞서 설명드린 힐링콘서트와 같은 사유로 사업비 변동 없이 재원만 변경되었습니다.
다음은 시립예술단 운영 지원입니다.
이담농악단 공연복 구입을 위해 1,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시립예술단 학교연계 문화예술 교육입니다.
현재 5개 초등학교를 대상으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성과공유회를 개최코자 500만 원에 대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비 증액 없이 500만 원에 대해 통계목을 변경하는 사업입니다.
143쪽입니다.
시립합창단 운영 및 지원입니다.
기존 단원 퇴직금으로 신규 단원 3명을 위촉함에 따라 연습보상금 24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지방문화원 육성사업은 문화원 사무국장, 과장에 대해 올해 인건비인상분을 반영하고 문화원 산하 동두천예절원이 사업 추진에 필요한 냉장고 60만 원 지원을 위해 174만 4,000원을 증액한 1억 4,71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문화예술단체 육성지원은 예총 사무국장과 과장에 대해 올해 인건비 인상분과 보험료 부족분을 반영하였으며 격년으로 지원하는 예총 워크숍 비용 300만 원을 계상하여 총 474만 4,000원을 증액한 9,401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통합문화체육관광 이용권 사업은 국도비 변경내시에 따라 2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공공미술 프로젝트입니다.
사업비 변동 없이 500만 원을 목변경하여 심사위원 심사비, 전문가 활용비, 성과공유회 개최 등으로 사용코자 하겠습니다.
144페이지 기획전시운영입니다.
박물관 기획전시에 개최를 하기 위한 필요한 전시해설사 인건비, 개최비용 등으로 도비, 시비 총 658만 원을 증액한 3,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5쪽 체육시설 정비입니다.
2023년도 생활체육광장 국유재산 사용료 금액이 인상됨에 따라 부족분 증액한 107만 9,000원을 증액한 1,450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사업을 위해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 시비 6억 총 19억 원을 계상하였으며 본 사업은 현재 광암동 국민체육센터 헬스장이 환기시설이 부재하고 면적이 협소함에 따라 2층 옥상정원 부지로 이전하는 사업으로 공사 및 설계비 18억 6,700만 원, 감리비 2,800만 원, 시설부대비 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왕방산 MTB 개최지원은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추진하게 됨에 따라 시비 5,000만 원을 시비 3,500만 원과 도비 1,500만 원으로 재원을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46쪽입니다.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입니다.
격년제로 개최하던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를 매년 개최코자 7,000만 원을 계상했습니다.
동두천시장배 풋살대회 개최입니다.
제2회 동두천시장배 풋살대회를 개최하고자 2,000만 원을 신규 계상했습니다.
작년에는 성인반까지 운영을 했는데 올해는 유소년하고 초등부를 중심으로 개최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시의장배 체육대회 개최입니다.
시의장배 볼링대회 개최를 위해 3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계종목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입니다.
대한체육회에서 실시한 2023년 동계종목 대학 및 직장운동경기부 창단지원 공모에 선정되어 1년에 9,500만 원씩 3년간 2억 8,500만 원을 지원받게 되었습니다.
예술단원 운동부 등 보상금과 자산취득비로 9,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47쪽 장애인체육회 운영입니다.
5월부터 장애인체육회 사무국이 분리 예정됨에 따라 사무국장 인건비와 사무실 운영지원비 5,128만 8,000원과 컴퓨터 및 가구 구입비용 1,236만 8,000원 총 6,36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배치사업입니다.
5월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채용 예정으로 육성지원금 및 법정부담금으로 399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48쪽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입니다.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은 생활체육지도자 9명이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4대 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확정내시로 7만 2,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처우개선사업은 장애인 생활체육지도자 1명의 명절수당 및 법정부담금을 지원하는 사항으로 4대 보험료 변동으로 인한 확정내시로 8,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생활체육교실 운영지원사업은 도 장애인체육회에서 시 장애인체육회로 도비가 직접 교부됨에 따라 도비 1,225만 원 전액 감액하였습니다.
7월 개관 예정인 반다비체육센터 운영지원사업으로 7억 1,72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내용으로는 안전관리자 등 기간제근로자인건비 6,551만 2,000원, 운영비 2억 8,556만 원, 재료비 1,900만 원, 자산취득비 3억 4,720만 9,000원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150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2년 군부대 주변지역사업 도비집행 잔액 및 이자와 2022년 지역문화예술 플랫폼 육성사업 도비 집행잔액 이자로 432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장애인체육회 운영에 관해서 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애인체육회가 올해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이 되는 거겠죠?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지금 기존에는 체육회 사무국이 통합운영 됐는데 경기도에서 동두천시만 장애인체육회가 분리가 안 돼서 반다비 개관에 맞춰서 체육회 사무실 반다비 체육센터에 위치하면서 만족스럽지는 않겠지만 지금 추가경정예산을 바탕으로 해서 사무국을 독립하는 것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요. 지난번 작년도에도 그렇고 항상 장애인체육회 분리를 본 의원도 계속 요구했었고 분리라고 하는 부분을 왜 그렇게 요구를 하고 또 변화되어야 되는가 하는 부분은 과장님이 잘 아실 거예요.
우리 장애인과 비장애인의 모든 처우와 개선에 따라서 진짜 공통적으로 다 같이 평등하게 우리가 우대를 받고 또 지원을 받도록 하기 위해서 하는 건데 그러한 부분에서 장애인체육회 육성 지원에 인건비나 기타 운영 지원 그다음에 컴퓨터, 가구 등 구입 이런 것들이 아마 자산 취득과 관련된 부분에서 많이 아마 들어갈 거예요.
제가 알기로는 아마 수억 원어치 들어가야 되지 않겠나 앞으로도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무엇보다도 신경 써 주시고 여기에는 적시가 이렇게 됐지만 지속적으로 또 운영하는 부분에 문제점이 없도록 이렇게 사무용품기기나 용품들을 적극적으로 지원 잘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잘해서 추진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139페이지에 동두천 전통사법 활쏘기 활성화 궁도협회에서 올라온 거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의원 임현숙
이게 우리가 궁도협회가 옛날부터 쭉 있었는데 이번에 추경에 올라오게 된 게 국비가 늦게 돼서 그런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저희가 아마 공모 신청을 2023년 사업으로 했습니다.
시점이 추경 전에 이제 확정 내시가 돼 가지고 저희가 이번 추경에 국비 2,500하고 시비 2,500 해서 1년 사업 예산에 편성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런데 보면 계획서를 받아봤는데 이게 활쏘기 활성화사업인데 대부분 노인들에 한해서 이렇게 프로그램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런데 이 활성화라고 한다면 우리 시에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청소년들이 접할 수 있게끔 먼저 진행이 선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 봤습니다. 저는.
그런데 우리가 예산이 작은 예산이 아닌데 너무 동원되기 쉬운 그런 교육과정으로 편성한 것 아닌가,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검토해 주셔가지고 초등학생들이나 중학교 아이들이 좀 접해서 앞으로 자기네 어떤 미래의 꿈을 또 키워갈 수 있는 자리로 처음 시작하는 단계니까 그렇게 진행되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궁도협회다 보니까 어르신들이 하는 건데 스포츠는 그게 아니고 계획에는 지역 대학교 동아리도 참여하게 되어 있는데요.
아직 뭐 저희가 추경에 승인 나면 저희도 협회랑 체육회를 통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여러 계층이 다변화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 계획에는 지역 대학교 동아리 하나지만요.
초등학생이 약력이 안 되면 아마 고등학교, 대학교 젊은 층에 생활체육프로그램이 어르신들만이 하는 프로그램으로 할 수 있도록 위원님 말씀주신 대로 한번 더 아직 뭐 예산 배정한 게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저는 146페이지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개최 건, 원래 이제 격년제로 시작했던 건데 매년 진행하고자 한다고 하는 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계획이 언제 했는데 본예산에 안 하고 왜 추경에‧‧‧‧‧‧.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이게 작년에도 체육대회 시민의 날 기념행사 10월 달에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올해 연초에 아마, 그래서 기존에는 상반기에도 한 적이 있고 격년제로 할 때도, 시민의 날에 같이 안 했습니다만 올해 얘기가 나와서 가을에 한 번 더 할 수 있게 해서 아마 시점도 시민의 날에 기념식은 따로 하고 시민체육대회는 기념일 날짜를 피해서 한꺼번에 안 하고 그런 식으로 이제 추진하고자 합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면 시민의 날 행사하고 작년은 함께 했었는데‧‧‧‧‧‧.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기념식은 기념식대로‧‧‧‧‧‧.
◎위원 황주룡
기념식만 별도로 하나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온전하게 체육대회 주관으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추진할 계획입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기념식은 따로 하고 또 체육대회 따로 하는 이유는 뭐죠?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기념식과 체육대회를 하다보니까 사전행사가 너무 길어지고요.
체육행사도 올해 작년에도 해 보니까 기념식이 너무 길게 되다 보니까 기념식을 10월 6일에 하든지 일단은 평일에 할 수 있는 사항들이라고 보면 체육대회나 토요일날‧‧‧‧‧‧.
◎위원 박인범
기념식은 어디서‧‧‧‧‧‧.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기념식은 자치행정과에서 시민회관으로 기획하고 있고요.
저희는 아마 운동장에서 시민화합 체육대회를 하는데 너무 경쟁적이지 않은 분야로 남녀노소가 다 참여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준비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글쎄요, 물론 그렇게 하셔야 되는데 바쁜 시민들을 두 번이나 불러내고 하는 것도 문제가 있고 뭐냐 하면 기념식이라고 하는 부분은 표창 같은 문제가 가장 길게 자리를 잡거든요.
그런 부분들은 미리 다 하고 다 해서 발표하고 그냥 기념식 간단하게 개회사 또 축사 뭐 이렇게 해서 곧바로 시행하면 더 그것이 더 훌륭하지 않을까 생각이 드는데‧‧‧‧‧‧.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것은 위원님 말씀주셨고요.
자치행정과 소관이라 제가 답변하기는 뭐하지만 제가 상의를 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사전행사가 길어지지 않을까 그러면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위원 박인범
제가 볼 때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시민의 날 축제와 화합이 되는 거는 뭐 크게 시간이 있으니까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다시 한 번 더 자치행정과하고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주무과와 협의를 하셔가지고 기념식을 짧게 사전에 미리 다 상장 수여를 하고 간단하게 이렇게 기념식을 짜면 프로그램을 만들면 어려움은 없을 거라고 판단됩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예산 승인되면 아직 시간이 있으니까요.
충분히 협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요.
◎위원 박인범
그리고 또 이게 해마다 하는 건데 해마다 그렇게 따로따로 하면서 하는 것보다는 해마다 한다고 했으면 그냥 아예 한번에 치르는 것이 제가 볼 때는 시간 낭비하지 않고 간단하게 좋은 것 같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 안이 되면 의회에 와서 두 과가 의원님들에게 설명할 기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제가 잠깐 하나만 부탁드릴게요.
우리 과장님, 위원님들이 질의하면 끝나고 좀 대답해 주시고 일방적인 대화하면 속기록도 작성하기가 불편할 것 같고 부탁 좀 드리고요.
이 부분 지금 말씀하신 거 행사하고 순서 체육인들이 우리가 말하는 경기에 집중하게끔 행사는 따로 하겠다라는 취지가 있는 것 같아요.
진행 방안을 자치행정과와 협의가 되면은요.
진행 방법이라든지 이런 건 자료로 나중에 제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요.
140페이지죠. 그 부분이 예산이 다 일체 삭감이 된 건가요?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 예산은 이제 경기도에서 보조내시로 확정내시가 됩니다.
그런데 경기도 문화예술센터에서 직접 하는 사업으로 되기 때문에요.
◎위원 박인범
사업으로 바꿨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사업은 진행에 차질이 없고요, 금액만 변경하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지금 우리가 민간이전으로 해서 지역활성화 문화 활성화에서 소규모 문화예술단체 지원활동은 이렇게 해서 한 20개 단체를 해 줄 예정을 갖고 있는 거죠?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그게 이제 먼저 처음으로 해 보니까 예산의 1,200 규모의 한 20개 팀이 열정적이어가지고요.
의회 추경 예산 3,000만 원을 증액해서 기존에 문화원이나 예총에서 보조받는 단체 외에 순수하게 처음으로 할 수 있는 규모를 좀 발굴해서 지원하기 위해서 그 예산이 좀 부족해서 저희가 한 3,000을 더해 주시면 신규로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해서 공모로 해서 심사도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하려고 3,000을 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찬성을 해요.
그래서 어쨌든 간에 이 활동을 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는 소규모 단체들이 자기들의 어떤 실력을 뽐내는 것도 필요하고 또 뿐만 아니라 시민들은 또 이렇게 같이 함께 문화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어떤 이런 소규모 공연들을 찾아와서 함께 해 주는 부분들은 상당히 고맙게 생각하고 기쁘게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지금 찾아가는 문화활동 지원이 약화되더라도 우리가 지금 소규모 문화예술 단체활동 지원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좀 폭넓게 넓혀서 활동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네. 성과보고회를 통해서요.
새로운 방법으로 여러 분야를 발굴해서 지원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한 가지 더 부탁의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지난번에 문화체육과에서 작년도 22년도에 문화활동을 통해서 성과보고 평가회를 해 가지고 이제 그거를 저희한테 보내준 게 있어요.
사실은 그것은 실질적으로 크게 마음에 와닿지 않거든요.
그래서 올해 이 행사와 관련된 이 부분에 있어서는 좀 더 홍보도 강화하고 그리고 또 많은 시민들이 참여해서 같이 즐기고 함께 공동체 의식을 느낄 수 있도록 그런 부분에서 좀 만반을 갖춰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예.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4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권별 관광정책팀장 나오셔서 관광휴양과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관광휴양과 과장님이 국외연수 중이신 관계로 관광정책팀장이 대신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53쪽입니다.
세출예산은 1회 추경예산 대비 4억 1,774만 5,000원 증액한 총 135억 1,833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먼저 소요산 관광지 유지관리입니다.
2023년도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하여 공공운영비 전기요금 등 3,6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입니다.
관광진흥법 제71조 및 동법 시행령 제59조 등 법령에 근거한 의무적 사항으로 동두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용역 수행을 위한 예산 4,0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단체 내에 내부 청결을 유지하고자 청소용역비 33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공공운영비 3,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또한 안전하고 청결한 시설 유지를 위해 모래 살포기 등 5건에 대한 자산취득비 3,65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54쪽입니다.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자연휴양림 활성화를 위한 계절별 포토존 조성사업으로 소모성 물품구입비 3,000만 원과 계절별 포토존 조성 시 함께 추진할 숲속 힐링프로그램 운영비 1,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동두천 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조성입니다.
시설 이용객의 접근성과 편의 개선을 위해 자연휴양림 및 놀자숲 주차장으로부터 놀자숲까지 연결되는 데크로드 조성을 위해 시설비 2억 7,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미디어 콘텐츠 활용 관광자원 홍보입니다.
동두천 자연휴양림 및 놀자숲 치유의 숲 홍보를 위한 사업예산 1억 원 중 도비보조 3,000만 원은 경기도가 사업 위탁기간인 경기관광공사로 직접 지급함으로써 도비보조 3,000만 원을 삭감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심재생 야간축제인 할로윈 축제입니다.
한미친선 교류협력사업 도비 증액에 따른 재원 변경으로 총액 변동 없이 도비 3,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3,500만 원을 감액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캠프보산 문화관광 활성화사업입니다.
보산 관광특구 유지관리 및 행사 진행 등을 위해 관광시설팀 특근매식비 16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입니다.
2023년도 조직개편으로 관광시설팀이 이관되고 소요산관리팀이 신설되면서 부서 인원이 증가하여 부서운영업무추진비 6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2년 관광지 개발사업과 관광안내표지판 신설 개보수사업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총 469만 5,000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관광휴양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관광정책팀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팀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과장님도 안 계시는 바람에 수고 많이 해 주셨어요.
154페이지에 자연휴양림 체험프로그램 운영 포토존 소모성물품 구입이 경기문화재단 쪽으로 내려갔나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체험프로그램 운영비요?
◎위원 박인범
그게 어떻게 된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프로그램 운영비는 자체적으로 저희가‧‧‧‧‧‧.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우리가 자체적으로 하는 거예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예. 사업을 세워서 시비사업을 세워 가지고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포토존 문제가 지금 일단 중형, 대형 이런 식으로 지금 여기 나열해 놓으셨잖아요? 사업 산출내역이, 이 포토존이 지금 되어 있는 건가요? 앞으로 할 건가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앞으로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예산가지고 가능할까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가능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작년에도 하반기 때 한 3회 정도 저희가 해 가지고 이용객들이 참여를 1만 4천여명 정도가 참여를 했거든요.
그래서 그거 대비해 가지고 비슷하게 이 수준으로 한번 가을에 진행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영구적인 조형물 같은 거는 계획은 없나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지금 영구적인 조형물은 없고요.
지금 트리 같은 경우에는 크리스마스 기간에는 트리 같은 경우에는 세워 가지고 할 수는 있겠지만 조형물을 잔디에서 하기 때문에 설치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제 생각에는 이 부분은 계절성이기 때문에 계절에 맞게끔 해 나가는 거잖아요. 이것은.
제 생각에는 팀장님 별&숲도 지금 포토존이 있는데 아마 엉망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제가 알기로는.
그래서 한번 지적하는 사항이 있었는데 별&숲이든 자연휴양림 놀자숲 쪽에 포토존을 조금 더 반영구적인 부분에서 돈이 들어가더라도 볼거리나 사진 찍을거리를 만들어 내는 것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팀장님, 154페이지 보면 보산동 관광특구 유지관리가 있잖아요?
◎관광휴양과장 최순일
네.
◎위원 임현숙
어떤 부분 유지관리 해 주시는 건가요? 연간으로 돼서 잡혀있는 건가요?
154페이지‧‧‧‧‧‧.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문화관광 활성화사업‧‧‧‧‧‧.
◎위원 임현숙
관광특구 유지관리가 어떤 부분에 유지관리를 해 주시는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시설물 유지관리도 될 수 있고요.
그다음에 직원들 근무하면서 매식비라든가 사무관리비 기타사항이 다 포함이 돼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왜냐하면 거기 그래피티 이런 것도 새로 유지보수하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그것은 시설비 쪽에서 만약에 시설이 보강이 되거나 아니면 신규 설치라든가 이런 사항이 있다 그러면 유지관리는 좀 힘들고 시설비로써는 공사가 들어갈 수 있고요.
단순하게 노후화되거나 수리가 필요하다 하는 경우에는 시설유지비에서는 사용할 수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팀장님 고생 많습니다.
154페이지에 보면 간단하게 휴양림 침구류 구입하는 게 있잖아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위원 황주룡
이게 매트형이 아니라 침대형으로 하는 겁니까?
그전에 기존에 되어 있던 매트들이 다 얇고 제일 불편했던 점이 저도 사용해 보니까 그 부분이‧‧‧‧‧‧. 그래서 지난번에도 제가 요청드린 적이 있었는데 그게 매트리스커버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침대형인지 아니면‧‧‧‧‧‧.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지금 현재로써는‧‧‧‧‧‧. 작년에도 동일하게 위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부분이 있는데 그거 침소형이 아니라 매트리스형으로 되어 있고요.
이번에 침구류 구입하는 거는 커버라든가 이런 세트를 구입하는 겁니다.
◎위원 황주룡
그러니까 그건지 아닌지, 침대형‧‧‧‧‧‧.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매트리스형입니다.
◎위원 황주룡
얇은 패드형으로 되어 있는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그것은 자세하게 관련 팀장님한테‧‧‧‧‧‧.
◎위원 황주룡
그렇다고 보면 예산이 지금 물품에 비하면 예산액이 많지 않을까 해서요.
◎위원장 김재수
잠깐만요. 그러면 김진성 팀장님 나오셔서 보충 설명해 주시겠습니까?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여기서 지금 설명 마저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휴양림 침구류 2,000만 원에 대해서 세워져 있는 것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현재 매트리스하고 매트리스커버하고 요 부위로 들어가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제가 말씀드렸던 침대형은 아니라는 얘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죄송합니다. 그러면 저희 팀장님께서 보충 설명‧‧‧‧‧‧.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그 자료를 나중에 추가로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없으면 제가 잠깐 질의할게요.
우리 팀장님이 담당이 아닌 것 같아서 저희가 알기로는 침대 위에 매트리스가 분리돼 가지고 매트리스 전체를 바꾼다는 뜻이잖아요? 맞습니까?
◎관광휴양과 산림휴양팀장 김진성
네.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53페이지에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으로 해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4,000만 원으로 관광특구 진흥계획 수립을 하신다는 거죠?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위원 박인범
법적으로 5년에 한 번씩 하는 건가요?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법적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번에 용역을 세우실 때에 이런 부분도 넣어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관광특구라는 게 보산동 쪽을 얘기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보산동하고 소요동‧‧‧‧‧‧.
◎위원 박인범
그렇죠. 그래서 소요는 우리가 기본적으로 소요산 쪽으로는 많은 연구와 개발을 비용이 앞으로도 많이 들어갈 거로 예상되고 있고 준비를 착실하게 진행돼가고 있는 과정이고 단지 우리가 수백억을 들였는데도 불구하고 별 변화가 없는 보산 관광특구를 예를 들어서 본다면 이런 용역을 통해서 갈 수 있는 게 볼거리와 먹을거리 그다음에 쉴 수 있는 공간이 많아야 된다 하는 게 이제 관광의 3요소인데 그러한 부분에서 볼거리와 먹을거리가 사실은 패스트푸드거리를 만들었어도 스트리트거리를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음식거리를 만들었는데도 불구하고 맨 처음에 개소식해서 시작할 때만 조금 반짝하고 거의 여는 척하다가 몇 집은 아예 문을 닫아버리고 기껏해야 네다섯 집이 열어가는 이런 현상도 있어서 이런 것도 좀 한번 제도적으로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두 번째로는 사실 볼거리가 없어요. 거기가면.
과연 우호의 광장 달랑 썰렁한 공연도 하지 않고 있는데 어떤 모양이 안 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우리 팀장님도 아마 아실 거예요.
이명수씨 아시잖아요? 전쟁물품, 물자 많이 갖고 계신 분이요.
지금 우리 시에서 광암동과 생연1동에 일부 지금 전체적으로 나눠서 보관하고 있는데 몇 천 점 되거든요.
아마 만 점이 넘을 수도 있는데 그런 것들을 용역에 집어넣어서 그런 것들을 어떻게 활용할 수 있을 것인가 그래서 그 부분이 저는 보산동 그 지역에 한국전쟁 및 미군들에 어차피 우리가 과거가 있었는데 과거를 없었다고 얘기할 수는 없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관광특구를 만들어 준 거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전쟁 문화 전시회라든지 물품 문화 전시회라든지 이름을 명목을 붙여서라도 아마 제 생각으로는 그래도 한 이런 전시관을 만들어 놓으면 우리가 봐도 참 이런 물품도 있었구나 이렇게 놀라는 것들도 봤거든요.
그래서 좀 외부에서 들어와서 볼 수 있고 느낌이 있는 그런 문화관을 한번 조성을 해 놓은 것도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그런 부분도 용역에 집어넣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네.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관광휴양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관광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5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11시 10분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56분 정회)
(11시 1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환경보호과장 이선희입니다.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입니다.
159페이지입니다.
2023년 1회 추경예산 대비 5억 4,976만 9,000원을 감액하여 287억 9,51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환경오염원 조사 사무관리비 석면비산 정도 측정수수료 157만 3,000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유해야생동물 유인 먹이구입을 위한 재료비 500만 원을 삭감하였으며 멧돼지 폐사체 처리 재료비 200만 원을 사무관리비로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다음 160페이지입니다.
한강수계 시‧군 오염총량관리 시행지원 수질오염 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연구용역비 기금 1,468만 1,000원 증액하여 5,519만 5,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수질오염총량제 수질 모니터링 연구용역비 596만 3,000원 전액 삭감하였습니다.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이행평가 기준 개정으로 TMS 자료를 활용할 수 있게 됨에 따라서 용역의 필요성이 없어 삭감하였습니다.
이어서 공중화장실 유지관리입니다.
공공운영비 610만 원 증액하여 3,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상패천 수생태계 보건계획 수립을 위한 연구용역비 7,0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생태하천 복원사업 공모사업 신청을 위한 사전절차로 수생태계 복원계획에 환경부 승인이 필요함에 따라서 편성하게 되었습니다.
161페이지입니다.
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3억 6,800만 원 감액하여 27억 9,83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기자동차 구매지원 4억 4,318만 원 감액하여 41억 5,48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운행차 저공해화사업과 전기자동차 구매 지원은 환경부에서 사업 물량을 조정함에 따라 감액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석면피해 구제급여사업 78만 8,000원 증액하여 118만 8,000원 계상하였습니다.
162페이지입니다.
스트레이트 처리 및 계량지원 국비 1억 248만 6,000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지원비 1,590만 원을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를 통계목 변경하였습니다.
미세먼지 배출원 조사 및 감시운영지원사업 국비 1,236만 원을 국가 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이어서 164페이지 폐기물 처리사업 깨끗한 쓰레기 처리 감시원 운영 국비 9,880만 원을 국가균형발전 특별회계로 재원 변경하였습니다.
165페이지 중간 부분입니다.
발전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사업으로 쓰레기 무단투기 단속 태양광 CCTV 설치를 위한 도비 1,000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166페이지입니다.
생활쓰레기 적환장 관리사업 적환장 휴게실 정수기 임차료 30만 원 증액하여 109만 원 계상하였으며 음식물류 폐기물 종량제 추진 전기요금 140만 원 증액하여 2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재활용 업무를 위한 차량구입비 5,283만 원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현재 사용하는 차량이 14년째 운행 중인 노후차량이어서 수리 비용이 많이 들고 안전상에도 문제가 있어서 신규 구입하기 위해 편성하였습니다.
환경보호과 기본경비로 사무실 TV와 냉장고가 노후되어 구입비로 13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인건비로 공무직근로자보수 4,057만 4,000원 증액하여 23억 6,802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2022년 공공연대 노동조합과의 임금협상 결과를 반영 임금 인상분과 수당 신설분을 증액하게 되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집행 완료 후 집행잔액 및 이자 반납을 위한 보전지출 국도비 반환금 총 7,242만 8,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보호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162페이지에 중간 부분에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해서 민간경상보조사업으로 사업장 대기방지시설 유지관리 지원이라고 되어 있어요. 5개소요.
이 내용에 대해서 한번 설명해 주시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이거는 중소 규모가 작은 그런 대기방지시설 업체에 지원을 해 주는 건데요.
저희가 경기도 산하기관인 경기환경에너지진흥원에다가 위탁을 하여서 수행하게 됩니다.
이것은 세 가지로 나누는데요.
관리지원이 있고 유지보수가 있고 성능검사가 있습니다.
도비가 30%고요.
시비 70% 해 가지고 이제 관리를 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영세사업자 전문관리자가 없는 그런 관리사업장이 이제 인력을 한 달에 한 번이나 정기방문을 해서 노하우를 알려주거나 아니면 여과지나 필터 같은 교체해 주거나 이런 사업을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게 주로 1, 2공단에 포함되는 기업체들인가요? 대부분이?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저희가 이제‧‧‧‧‧‧.
◎위원 박인범
소규모?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방지시설을 1종부터 5종까지 나누는데요.
보통 4, 5종이면 되게 규모가 작은 사업장이거든요.
◎위원 박인범
그런 사업장은 주로 어디에 소재하고 있죠?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밀집되어 있는 건 아니고요.
상패동에도 있고 소요동에도 있고 이렇게‧‧‧‧‧‧.
◎위원 박인범
조그마한 사업장들이‧‧‧‧‧‧.
◎위원 박인범
예.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60페이지에 보면 상패천 생태계 보건계획 수립용역 있잖아요.
이거 진행을 어떻게 하실 건지‧‧‧‧‧‧.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일단 이게 보험비 50% 사업인데요.
작년에 이제 10월 정도에 도에서 공고 났어요.
그래서 저희는 신천 경우는 이미 상패천까지는 했거든요.
2014년부터 이제 한 번 했기 때문에 한 번 사업을 한 위치는 다시 사업을 안 하는데 저희 이제 박형덕 시장님 공약사항에 신천수질 개선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에서 시장에 그런 공약사항으로 들어가는 시‧군은 무조건 이것을 신청하라고 공문이 와서 저희도 고민을 하다가 신천에 이제 안 되니까 신천의 지부인 상패천으로 신청을 하려고 하고 그 복원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복원 계획을 먼저 수립을 해서 환경부에 승인을 받아야만이 그다음에 공모를 신청할 수 있거든요.
이게 올해 추경에 예산이 서면 바로 이제 용역계획을 세워서 내년 상반기 정도까지 마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공모사업 신청할 예정입니다.
◎위원 황주룡
용역수립 후에 결과에 따라서 공모신청 한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보겠습니다.
연구용역비로 160페이지에 상단부에 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 용역을 올리셨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5,500만 원 올리셨는데 어떻게 이번에 용역을 주기 전에 우리 시에서 그래도 어떤 포맷을 줘야 되지 않나요? 회사에다가?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이 수질오염총량관리 시행계획은 저희가 시행계획을 10년마다 한 번씩 수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전년도 시행계획이 잘 이행이 됐는지를 BOD나 그런 질소나 이런 것들의 용량과 배출 삭감 이런 것에 대한 1년 동안 잘 이행이 됐는지를 평가하는 용역이거든요.
이것은 저희가 특별히 포맷을 주거나 이러지 않아도‧‧‧‧‧‧.
◎위원 박인범
지난 거에 대한 것을 이행평가만 한다는 얘기죠? 이게?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위원 박인범
어쨌든 제가 이 부분을 그전에 이제 원래 시행계획 때 들어갔어야 되는데 축산폐수 있지 않습니까? 상패동에서부터 나오는 축산폐수가 우리 환경사업소로 지금 오폐수 관로를 통해서 내려갔거든요. 지속적으로.
아직 잘 모르시나 봐요.
그런데 어쨌든 내려갔어요.
지금도 아마 하고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에 수질오염 총량관리에 필요한 부분이 양주시에 하수종말처리장도 포함이 되어야 된다고 보거든요.
실질적으로 거기서부터 나오는 수질이 우리 상류서부터 나쁘게 작용을 한다고 하는 게 시민들의 한결같은 얘기거든요.
그래서 다음 파스에 또 아니면 다른 우리가 수질오염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더 맑은 물, 깨끗한 물을 만들기 위해서는 환경사업소에 양주 환경사업소에 물을 우리 사업소로 직관으로 연결해서 우리 하천을 통하지 않고 내려가게끔 이 부분도 한번 환경사업소하고 협의를 해서 한번 같이 이 부분을 논의해서 사업이 시행됐으면 좋겠다하는 생각이 들어요.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양주 축산폐수 같은 경우에는요.
지금 양주시 공공축산폐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 소각장 옆에 부지에.
그래서 양주시 축산폐수는 축산폐수처리장도 다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것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양주 하수종말처리장‧‧‧‧‧‧.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양주 하수종말처리장의 경우는 이제 시민들이 그게 오염됐다고 보시는 게 시각적으로 저희도 마찬가지로 TMS 라는 게 있어 가지고 방류수 수질 기준이 계속 실시간으로 환경공단으로 전송이 되고 있어요.
◎위원 박인범
알아요. 아는데‧‧‧‧‧‧.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수질 기준은 준수를 하는데 색도가 보이다보니까 시각적으로 오염이 됐다고 시민들이 느끼시는 거예요.
저희 하수종말처리장도 마찬가지고 지금 이제 양주시와 저희가 다 올해 색도개선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탄강수계 4개 시‧군이 지금 하고 있어서 저희 시도 지금 추진을 하고 있거든요.
설계하고 양주시도 설계를 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색도가 개선이 되면 많이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위원 박인범
색도개선은 당연히 색도는 단속의 대상이 되기 때문에 색도개선계획을 우리도 수립해서 하고 있고 양주도 하고 있는 것은 알아요.
그런데 어쨌든 양주시에서 색도개선을 한다 하더라도 그 물량이 우리나라에 기본적인 환경법이라고 하는 물보존법이든 그런 전체적인 법률이 저는 약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우리 시 전체에 미치는 영향도 엄청 크다고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앞으로 장기적인 부분에서 저는 빠른시간 내에 양주 하수종말처리장 물을 우리 처리장 곧장 들어와가지고 거기서부터 다시 내버리는 것이 옳다고 봐요.
우리 하천에 유입시키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서 환경사업소하고 환경보호과하고 같이 한번 협력해서 의논 한번 나눠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예.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양웅식 정보통신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정보통신과장 양웅식입니다.
정보통신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안 제2권 17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액보다 0.77% 감소한 59억 1,094만 원으로 총 4,603만 9,000원으로 감액하였습니다.
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정보통신 기반조성 분야로 2,04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 제안서 평가위원 수당 14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방송통신설비기술 기준에 관한 규정이 금년 6월 시행에 따라 광선로 품질 측정이 가능한 사용전 검사장비 구입비 1,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스마트빌리지 보급 관련 사업비 감리비 편성을 위하여 시설비 2억 원을 감액하고 감리비로 1억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정보고속도로 6,943만 9,000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방범용 CCTV 현장 전기요금이 국제유가 상승에 따라 전기료 9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고 CCTV 통신요금을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6월에 추가로 설치하는 12개소 증가분이라 하겠습니다.
또한 CCTV 통합관제센터 공공요금 국제유가 상승에 따른 전기요금 2,0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으며 CCTV 통합관제센터 관제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계약에 따른 잔액 1억 443만 9,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정보통신과 행정운영경비 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제2회 정보통신과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많은 분야가 있는 건 아니기 때문에 스마트빌리지 보급 및 확산과 관련된 스마트빌리지 보급사업에 대해서 한번 간략하게 설명을 좀 해 주시죠.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기본적으로 저희가 스마트빌리지 사업으로 하는 대표적인 것은 두 가지 정도로 보시면 되는데요.
학생아동센터가 있습니다.
방과 후 학생들이 하는 것에 대한 것을 학습 능력이 약간은 기회도 적고 하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한테 주는 학습프로그램 같은 것을 구입하는 소프트웨어 구입하는 게 대표적인 게 되겠고요.
또 한 가지는 노인복지관 같은 경우에 아직까지 키오스크나 이런 거에 대해 사용법에 대한 것을 좀 낯설어하세요.
노인복지관에다가 키오스크를 구입해서 전산 하는 요령 같은 거를 사용 하는 그런 거 같은 거를 해 주시고 또 하나 경로당이나 이런 데서 프로그램이나 이런 것들을 전산으로 화면을 통해서 체조도 할 수가 있고 그런 게 주요 사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작년에 시작한 사업이죠? 이게?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올해 계약은 안 맺었고요.
작년에 예산 있는 거고‧‧‧‧‧‧.
◎위원 박인범
작년에 예산 세웠는데 아직까지 시행이‧‧‧‧‧‧.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시행이 안 돼서 지금 계약관리심사위원회 통과가 돼서 5월 말까지 설치하고 선정‧‧‧‧‧‧.
◎위원 박인범
선정하고 설치하고‧‧‧‧‧‧.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예. 그렇죠.
◎위원 박인범
선정 방법은 어떻게 하는 거죠?
거기서 경로정이나 이런 부분에서 요청이 들어오는데 이런 데를 선정하는 건가요? 어떻게 하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일단 사업자 선정은 주무부서에다가 저희가 의뢰를 했고요.
저희가 저희 사업이기 때문에‧‧‧‧‧‧.
◎위원 박인범
보급해 주는 데 말이에요, 보급해 주는 곳.
노인복지관은 당연히 들어갈거고 예를 들어서 경로당이나‧‧‧‧‧‧.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경로당도 다 아직‧‧‧‧‧‧.
◎위원 박인범
다 깔아줘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다 할 수는 없고요.
9개소 정도를 선정을 하는데‧‧‧‧‧‧.
◎위원 박인범
시범운영?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실무부서에서 적정한 데를 판단을 하는 거죠.
◎위원 박인범
사회복지과 쪽에서‧‧‧‧‧‧.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네. 사회복지과에서 노인복지팀에서 선정을 하게 됩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아동센터는 그 부분에서 우리 여성청소년과에서 맡는 건가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아동복지팀‧‧‧‧‧‧.
◎위원 박인범
지역아동센터‧‧‧‧‧‧.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예. 그런 데서 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위원 박인범
그러니까‧‧‧‧‧‧.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아직 구체적으로‧‧‧‧‧‧.
◎위원 박인범
경로정 같은 경우는 이제 사회복지과 노인팀에서 그것을 선정하고 협의를 하겠죠. 노인지회하고 같이.
그런데 지역아동센터 같은 경우는 다 해 주셔야 돼요.
우리 청소년들한테는 다 같이 보급을 전체적으로 해 줘서 우리 아이들이 여러 가지 문화적 측면이나 이런 것들이 충족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협의할 때 그렇게 해 주세요.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대상자가 아직 확정된 건 아니니까요.
◎위원 박인범
확정된 건 아닌데 지역아동센터는 우리가 14개인가 15개예요. 동두천이.
그것은 다 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죠.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검토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정보통신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정보통신과장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175쪽입니다.
농업축산위생과 세출은 기정 대비 1억 365만 1,000원이 증액된 54억 1,16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고품질농산물 유통개선 분야입니다.
공익형 직불금 행정경비 변경내시에 따라 우편발송료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고품질 벼 품종에 대한 보급형 매입가격 지원을 위해 벼 우수품종 공급 지원으로 12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소비 활성화 지원으로 1,6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전통주 제조업체 1개소에 대한 온라인 배송비와 포장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176쪽입니다.
비료가격 안정지원사업으로 6,07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기질 비료 가격 폭등에 따라 농업인의 경영비 부담경감을 위해 무기질 비료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농업용 관리기금 소형농기계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른 예산 증액으로 16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토양 개량제 지원사업은 물량 조정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3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7쪽입니다.
친환경 우수농산물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으로 친환경 인증 우수경기미 공급에 따라 잔류농약 등 검사비로 5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잔류농약 등 검사에 따른 시료수거비로 1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우수경기미 영유아 공공급식 시범사업으로 293만 6,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친환경 인증 우수경기미를 관내유치원 3개소에 보급함에 따른 친환경 인증수단 공급 단가와 정부양곡 판매가의 차액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인증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4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78쪽입니다.
젊고 유능한 인재의 농업 분야 지출을 위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 선발 운영으로 심사수당금 3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선정된 청년농업인 1명에 대한 영농정착지원금으로 66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농업인의 삶의 질 향상 분야입니다.
농업 소식 및 정보 제공을 위해 한국농업인신문 구독료 지원으로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40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연재해로 인한 농산물 피해를 보상하는 농작물 재해보험 가입 지원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12만 2,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79쪽입니다.
어린이집 등 보육시설 이용 어린이에게 건강과일을 공급하는 경기도 어린이 건강과일 공급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에 따라 67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초등돌봄교실 간식 지원은 국비가 미편성됨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3,64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임산부 친환경 농산물 지원은 국비가 100%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5,376만 원 감액하고 본예산 3,840만 원이 편성된 신규 도비사업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여성농업인 행복바우처 사업량 변경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1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80쪽입니다.
농지 관련 업무용 전기자동차 구입은 재원 변경으로 국비 18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농업농촌기반 조성 분야입니다.
환경친화형 농자재 지원으로 1,28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농업용 멀칭비닐 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방지하기 위해 장기성 코팅하우스 필름 등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가축사육 기반 확충 분야입니다.
젖소 개량 및 향상을 위한 산업력 지원하는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으로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
181쪽입니다.
깨끗한 복지환경 개선을 위한 낙농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 수요조사 결과와 자율사업 지원품목이 확정되어 5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양봉산업 활성화를 위해 양봉산업 구입 지원으로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최근 기후변화에 따른 꿀벌 집단폐사에 따라 양봉농가에 경영난이 가중됨에 따라 꿀벌 설탕 구입비를 일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돈사 사육환경 개선사업인 양봉산업 경쟁력 강화사업은 농가 수요조사 결과에 따라 73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축산농가에 조사료생산용 사일리지 재료비 1,711만 3,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사료작물 재배에 필요한 조사료 생산용 종자 구입비 지원으로 48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2쪽입니다.
사회적 소외계층을 대상으로 승마체험 기회를 제공하는 사회공익 승마사업은 사업량 증가에 따른 보조내시 변경으로 16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가축방역 및 축산물 소비촉진 분야입니다.
가축전염병 예방접종사업은 보조내시 변경으로 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차량무선인식장치 통신료는 등록차량 증가에 따라 178만 2,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183쪽입니다.
아프리카 돼지열병 예방을 위해 양돈 농가에서 발생하는 가축폐사체 수거처리비 지원으로 27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양돈농가에서 가축폐사체 위생 처리를 위한 수거함 지원으로 144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84쪽입니다.
식품 위생업무 지원으로 사회복지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으로 5,000만 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영양사가 없는 노인장애인 등 사회복지시설 49개소에 대해 식단 제공과 위생, 영양관리 등 단체급식의 균형 잡히고 안전한 급식 제공을 위해 사회복지 급식관리 지원센터를 신설하여 운영하겠습니다.
국도비반환금으로 국고보조금반환금 39만 원과 도비보조금 반환금 127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업축산위생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농업축산위생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6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환경사업소 소장님 나오셨지만 죄송합니다.
이게 환경사업소 건이 좀 많다 보니까 시간상 양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6분 정회)
(14시 00분 속개)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환경사업소장 오형식입니다.
환경사업소 상하수도 공기업 특별회계에 대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제1권이 되겠습니다.
먼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05쪽 사업별 예산총괄표입니다.
예산총계는 수입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22억 원이 증가한 413억 2,693만 2,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입에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익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순세계잉여금을 증액하였고 지출에서는 국유재산 임차료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을 증액하였습니다.
109쪽 수입예산입니다.
영업외수익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익으로 2,06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0쪽 수입예산입니다.
투자자산 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액 21억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으로 9,33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3쪽 지출예산입니다.
사업예산에서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 인근 신설 상수도배관 설치 국유재산 사용료로 임차료 35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14쪽입니다.
자본예산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22억 1,362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 특별회계입니다.
143쪽 사업별 예산 총괄표입니다.
예산 총계는 수익과 지출 모두 기정예산액 대비 21억 2,175만 9,000원이 감소한 287억 1,27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익은 영업외수익 및 자본잉여금수입을 증액하였고 투자자산 처분 및 유보자금은 감액하였습니다.
지출은 수익적 하수도사업비용, 행정운영활동, 영업외활동, 자본적 하수도 사업비용, 예비비는 증액하였고 재무활동비는 감액하였습니다.
147쪽 수입예산입니다.
사업수익 중 영업외수익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예탁금 이자수입 324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전입금 수익에서 하수도 경영평가 우수기관 선정에 따른 인센티브로 일반회계 전입금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48쪽입니다.
자본적 수입 중 투자자산 처분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수입으로 23억 5,1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타 회계 건설보조금 수입에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에 대한 국고보조금수입으로 각각 3억 원과 5억 원을 증액하고 하수색도개선사업비는 실시설계와 2023년 말까지 진행될 예정임에 따라 기 반영한 공사비를 2024년도에 반영하기로 환경부와 협의하여 국고보조금 3억 7,600만 원과 시도비보조금 수입 1억 8,8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유보자금에서 순세계잉여금은 특별회계 결산 결과를 반영해 6,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1쪽 지출예산입니다.
수익적 하수도사업 비용 중 효율적인 하수도 운영에서 동두천 양주 하수처리장 건설사업비 조기 정산 추진을 위한 감정평가 지급 수수료 2,600만 원, 하수도 분야 공기업 우수평가 인센티브를 활용해 추진하는 직원힐링워크숍에 대한 교육훈련비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하수도 사업 업무 추진에 대한 국내여비 1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상패동 가축분뇨 유입 종료 처분 관련 행정소송 승소 사례금에 대한 지급 수수료 335만 5,000원, 바이오가스 기계설비 유지보수에 대한 수선유지비 5,760만 원, 전기요금 인상에 따른 동력비 5억 7,6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음은 152쪽입니다.
하수도시설 유지관리에서 생연주공 재개발 추진에 따른 하수박스 이설 관련 손해배상청구 소송 지급수수료 1,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기본경비에서 기본업무 수행경비에 대한 국내여비 15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하수도 직접인건비에서 기본급 외 3건에 대한 공무직근로자 보수 357만 5,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기손익수정손실에서 과년도 하수도 사용료 반환에 대한 전기수익수정손실 1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3쪽입니다.
자본적 하수도사업 비용 중 환경사업소 유지관리에서 하수도 공기업 우수평가 인센티브로 활용한 환경사업소 관리동 출입문 캐노피 설치공사와 3층 휴게공간 조성공사시설비로 2,5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팩드라이버 외 1건에 대한 자산취득비로 72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유지관리에서 안전점검을 통해 긴급보수가 필요한 것으로 확인된 가스비 등 건축물 보수 등 하수처리시설 설비 및 유지보수에 대한 시설비 3,500만 원을 증액하였고 과업장비 차집관로 전기순찰 관리를 위한 화물자동차 구입 관련 자산 및 물품취득비 2,8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54쪽입니다.
환경부 국토 및 내역조정에 따라 동두천시 하수도 색도개선사업으로 7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하수처리시설 개선에서 대형차량 진입이 안 돼 긴급시설보수 등이 어려운 3단계 폭기조 진입도로 개선으로 2,000만 원을, 1, 2단계 총인처리시설 약품설비 개선으로 7,62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수질 및 측정기 관리에서 수질자동측정기실 냉난방기 설치로 시설비 3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수도 유지관리에서 소요13통 태신빌라 오수관로 보수공사로 1억 원, 하수관로사항 공동 확인된 23개소 긴급보수를 위해 공동발견구간 보수공사로 2억 5,000만 원을, 상패동 289-1번지 일원 저지대 배수 개선공사로 1억 7,000만 원을 시설비로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55쪽입니다.
동두천시 노후하수관 정비사업에서 국비 추가배정사업비를 시설비로 3억 원 증액하였습니다.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에서 국비 추가배정사업비 및 시비 매칭비를 시설비로 5억 1,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으로 39억 4,4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에서 동두천 공공하수처리시설 개량사업에 대한 시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4,73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예비비로 207만 5,000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환경사업소 상하수도사업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동두천시 하수 색도개선사업에 대해서 이제 7억 5,200만 원이 지금 현재 삭감조치 돼 있는 내용이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2024년도에 다시 예산을 주겠다는 겁니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이 부분이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한번 설명을 해 주시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당초 색도개선사업은 전년도부터 내년도까지 사업비 3개년 추진할 사업 계획으로 국도비 40억 원을 투입해서 추진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업은 사업단계는 설계를 추진하는 단계로 공법을 지금 선정하는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공법사가 선정된 이후에 세부적인 설계가 진행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 올해 연말까지 설계가 진행되고 공사는 차기년도에 24년에 진행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152페이지에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생연주공 하수박스 이설 관련해서 1,100만 원이 잡혀있거든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위원 박인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지금 생연주공이 재개발사업을 진행 중인데요.
재개발을 추진하면서 사업부지 내에 하수관이 설치된 것을 확인하고 그 하수관을 도로 부지 쪽으로 이설공사를 추진했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관계 서류를 확인해 본 결과, 예전에 LH가 주공아파트를 설치할 당시 그렇게 협의에 의해서 설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우리 시하고 협의가 됐다는 얘기인가요?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그때 저희 시가 협의 의견을 그렇게 제시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게 몇 년도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그게 최초 주공을 설치할 당시에 그렇게 된 겁니다.
◎위원 박인범
최초에‧‧‧‧‧‧.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예. 그 이후에 이제 재개발이 진행되면서 재개발 사업자가 하수관로를 이설에 따른 비용이 본인들이 판단하기에 시가 부담해야 될 경우를 본인들이 부담해서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소송을 제기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과는 한 25억 정도 되는데 저희 시에서는 중대소송으로 지정을 해 가지고 적극적으로 대응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변호사님 의견은 저희들이 90% 이상 이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결과는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만약에 지게 되면 어떻게 되는 거죠?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25억에 대한 소과를 저희들이 부담을 해야 되는 그런 사항이 되는데 이제 1심이 진행이 안 된 상태기 때문에 1심 결과를 두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LH에는 부담을 못 주게 되나요? 이게?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LH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재개발 조합 쪽하고 진행되는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니, 처음에 협의를 그렇게 봤는데 이 협의에 공동책임으로 가는 것 아닙니까? 이거?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LH하고는 어떤 소송관계에서는 좀 멀어진 사항 같고요.
당사자인 조합 측하고 저희 시하고 관계에 있는 것 같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손해배상청구소송에 관련돼서는 정말 반드시 또 이기셔야 되고 이 부분은 사실 그 당시에 거기가 하천이기 때문에 복개를 해서 내려가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이게 협의를 그렇게 봤던 것 같아요.
그런데 벌써 30여 년이 지난 거잖아요. 이게요.
좀 더 손해배상 청구소송에 있어서는 소장님께서 신경 많이 쓰셔가지고 승소하시기 바랍니다.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네. 잘 알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사업소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환경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2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승찬 보건소장님 나오셔서 보건소 총괄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장 이승찬입니다.
먼저 우리 시 시민복지 증진과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가 많으신 위원장님, 시의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지금부터 보건소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112억 5,695만 7,000원으로 기정예산보다 7억 2,538만 3,000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과별 주요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건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6억 4,823만 1,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335만 2,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보건소 관리의사 일시 결원으로 인한 대체인력인건비 1,200만 원과 코로나19 선별진료소 간호인력 채용 2,081만 7,000원, 코로나19 백신 등 법정감염병 예방 활성화에 2,860만 원과 국도비 보조사업에 대한 견적 내시 반영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건강증진과입니다.
건강증진과의 세출예산액은 76억 872만 6,000원으로 본예산 대비 5억 9,143만 1,000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주요 증감사항으로는 기존 노후시설 정비를 위해 모자 및 영양과 체력, 구강보건실 리모델링 비용과 옥외 LED전광판 교체 등 건강증진 업무 추진을 위해서 1억 1,491만 2,000원을 계상하였고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으로 3억 4,000만 원과 국도비 보조내시 내시변경 반영 등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건소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고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제2회 예산안에 대한 위원님들의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소장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뭐냐 하면 의사 문제인데 지금 의사 부분이 대체인력채용계획을 1,200만 원을 세우셨잖아요?
◎보건소장 이승찬
네. 그렇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 이런 부분이 지속적으로 가서는 안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떤 대책을 마련해야 되는데 저도 물론 알고 있습니다.
의사 수급이 정말 잘 서울 외에는 떠나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지금 팽배해져 있다고 하는데 이런 거 함구대책에 관련된 부분에서 어떤 대책은 갖고 있는 건지 한번 그것을 여쭤보고 싶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위원님께서, 중요한 사항입니다.
저희 보건소가 우리 시뿐만 아니고 전국적으로 의사 수급에 문제가 생기는데요.
그 원인은 아마 코로나를 지나면서 의사가 많이 일시적으로 부족한 게 주요 원인이라고 생각하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인건비가 조금 낮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인사팀하고 계속해서 인건비를 조금씩 상향시키도록 하고 있고요.
저희가 또 의사 선생님 올 수 있는 추천을 받아서 계속해서 접촉을 하고 있는 분이 한 두 분 정도 있습니다.
그래서 잘 되면 조속히 우리가 결원이 메꿔질 수 있고요.
현재 계신 한 분도 상당히 연세가 높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는 올해 안에 해결해야 되지만 또 장기적으로는 2년, 3년 계속적으로 충원이 이루어질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무튼 우리 시민들의 건강 문제와 관련되고 또 의사가 없음으로 인해서는 청탁의사 그런 부분은 좀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보건소장 이승찬
네. 맞습니다.
◎위원 박인범
보건소에서는 기본적으로 정규 근무하는 의사 분이 계셔가지고 건강 전체적인 측면에서 관리하고 직원들하고 유기적인 어떤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보건 업무가 잘 이루어질 수 있다고 판단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노력을 많이 좀 해 주시고요.
결원이 늦지 않도록 최대한 수급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이승찬
위원님 말씀에 따라 저희 보건소에서 훌륭한 의사 선생님을 모실 수 있도록 계속해서 노력하겠습니다.
채용하도록 하고요.
참고적으로 현재 공중보건의도 전국적으로 부족합니다.
올해 저희도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미대상이었는데요.
다행히 일반공중보건의 1명과 한방공중보건의 2명을 배치받았습니다.
조금은 숨통이 트일 것 같고요.
계속해서 좋은 선생님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가 보충 질의는 아니고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관리 의사가 지금까지 두 분이 계셨는데 한 분이 결원이 됐고 이번에 공중보건의 두 분이 이렇게 오셨다는 얘기인가요?
◎보건소장 이승찬
공중보건의는 일반 공중보건의가 일반 의사가 한 분이고요.
한방 의사가 두 분이 왔습니다.
그래서 총 세 분이 맞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결원은 언제부터 생긴 거죠?
◎보건소장 이승찬
의사 한 분 결원은 한 만 2년 정도 이렇게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그동안에 그러면 보건의 한방 두 분하시고 결원 중에 한방의사가 포함되는 건가요? 아니면‧‧‧‧‧‧.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소 정원은 일반 의사 두 분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그중에‧‧‧‧‧‧.
◎보건소장 이승찬
네.
◎위원장 김재수
알겠습니다.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병한 건강증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증진과장 이병한
건강증진과장 이병한입니다.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제2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6쪽에서 8쪽입니다.
2022년 모자보건사업도 예탁금 이자수입으로 29만 원을 계상하였고 2022년 모자 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금 반환금으로 4,116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수입으로 2022년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 2,094만 3,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11쪽 국고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으로 7,562만 5,000원을 증액한 13억 1,762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기금입니다.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으로 2,808만 원을 증액한 3억 7,298만 원을, 청년 및 노인 건강증진사업으로 60만 8,000원을 삭감한 2,231만 2,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사업은 2,400만 원을 삭감한 3억 3,600만 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18쪽 시도비보조금입니다.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3,241만 1,000원을 증액한 5억 6,469만 7,000원을 계상하였고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 증진사업으로 9만 1,000원을 삭감한 334만 7,000원을, 치매안심센터 운영은 90만 원을 삭감한 1,260만 원을 변경내시 반영하여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19쪽 보조금 반환금입니다.
2022년 모자보건사업 예탁금 집행잔액 등에 대해 국고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228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시도비보조금 등 반환금으로 8,576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사업명세서 249쪽입니다.
건강증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 편성액은 기정액 대비 5억 9,143만 1,000원이 증가한 76억 872만 6,000원입니다.
주요 사유로는 기존에 노후된 모자 영양, 체력, 구강 상담실 및 옥외 LED전광판 등에 대한 정비와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것이 주요 요인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건강증진 업무 추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예산으로 부서 조직 개편에 따른 시책추진업무추진비로 150만 원을, 보건소 옥외 홍보용 LED전광판 교체비로 4,000만 원을, 부서 사무실 가구 구입비로 380만 원을 계상하였고 기존에 예방 접종실과 함께 사용하였던 모자 보건실을 분리 이전하고 영양상담실, 체력진단실 구강보건실 리모델링 등 정비를 위해 시설비 6,154만 2,000원과 자산취득비 807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0쪽입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건강생활실천 통합서비스 운영비는 158만 9,000원을 삭감한 7,786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55쪽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공무직 인건비 증액분만큼 감액한 편성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 변동 없습니다.
지역사회 중심 금연지원서비스 일반운영비는 2,086만 원을 삭감한 3,339만 9,000원을 계상하였고 금연보조제 등 구입을 위해 의료비를 2,024만 원을 증액한 7,02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방문건강관리 운영비는 166만 4,000원을 삭감한 3,493만 6,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256쪽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방문 건강관리 공무직인건비 증액분만큼 감액 계상한 부분으로 예산 총액 변동 없습니다.
다음은 251쪽입니다.
모자 보건 일반지원운영비는 모유 수유실 소모품 구입을 위해 100만 원을 증액한 1,800만 원을 계상하였고 임산부 및 영유아의 건강관리와 출산가정의 경제적 부담완화를 위해서 동두천시 산후조리비 지원을 3억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심뇌혈관 질환 예방관리는 통계목 변경으로 대면 캠페인 증가에 따라 사무관리비 증액분 700만 원을 기타보상금에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2쪽입니다.
정신건강증진사업의 국도비 변경내시를 반영한 부분으로 정신요양시설 운영지원은 1억 803만 6,000원을 증액한 18억 8,232만 2,000원을,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은 5,616만 원을 증액한 9억 4,009만 원을, 청년 및 노인 정신건강증진은 121만 6,000원을 감액한 4,462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서 254쪽입니다.
치매안심센터 운영에 송영 서비스 기간제 근로자 채용에 따른 보수로 1,020만 7,000원을 증액한 7,093만 1,000원을 계상하였고 치매안심센터 운영비는 6,393만 3,000원을 감액한 1억 7,379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송영 서비스 직접 운영 변경에 따른 일반보전금 1,171만 6,000원을 감액한 2,224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치매환자 조호물품 구매 1,000만 원을 증액한 4,800만 원과 전산화 인지 태블릿PC 구입에 1,3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54쪽 하단에서 258쪽입니다.
인력운영비는 1,631만 5,000원을 증액한 2억 8,437만 5,000원을 계상하였고 이는 공무직보수 지급 기준에 따른 공무직 인건비 증액 부분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음은 258쪽 기본경비는 부서 조직개편에 따른 부서운영업무추진비 180만 원을 증액한 48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258쪽 하단 국도비반환금은 전년도 반환금으로 7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건강증진과 소관 2023년도 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강증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건강증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8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양혜란 보건행정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보건행정과장 양혜란입니다.
보건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경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 분야입니다.
제2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설명서 11쪽 하단입니다.
국고보조금으로 수술실 안전지원사업 51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13쪽입니다.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비 지원 외 4개 사업에 대하여 기금 변경 내시에 의하여 25만 7,000원을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안전관리지원사업으로 도비 255만 원을 세입 편성하고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7만 6,000원 및 국가예방접종사업 4만 2,000원 등 변경 내시에 의하여 각각 감액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이 되겠습니다.
239쪽입니다.
보건소 2023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은 기정액 대비 1억 3,335만 2,000원을 증액하여 36억 4,823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보건소 시설 유지관리를 위한 예산으로 민원실 복합기 임대료 176만 원, 물리치료실에 노후화된 장비 견인장치 및 핫팩유닛 교체 비용 622만 7,000원, 코로나19 비상근무급양비 600만 원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39쪽 하단 진료 및 의료지원으로 관리의사 결원 시 대체인력 인건비 1,200만 원은 현재 보건소 관리의사가 고령으로써 병원 진료 등 개인사정에 의해서 자리를 비우게 되면 부재중으로 우리가 시민에게 공공의료서비스를 지원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239쪽 하단 의료 및 구료비로 한방 및 진료실 처치약품 100만 원을 증액한 65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240쪽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를 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20만 원 증액하여 190만 원과 자동심장충격기 소모품 패드 및 배터리 구입 비용을 변경내시에 의하여 8만 원 증액한 108만 원을 각각 편성했습니다.
240쪽 의료법 개정으로 올해 9월 25일부터 수술실 내 CCTV 설치 의무에 따라 우리 시 소재 병원 2개소에 설치비 50% 지원예산 1,020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1쪽입니다.
방역소독관리 및 감염병 예방 홍보사업으로 방역소독용 차량 구입과 방역소독기 구입 비용을 본예산에 편성하였으나 물가 상승으로 부족분에 737만 1,000원을 증액하여 5,184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계속해서 241쪽에서 242쪽 중간까지입니다.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입원명령 대상 환자 지원은 입원비와 생활보호비로 50만 8,000원을 감액한 107만 원을 편성하였고 결핵환자 가족검진사업에 9만 2,000원을 증액한 223만 2,000원, 결핵역학조사 등에 122만 1,000원을 감액하여 1,093만 6,000원을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하여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2쪽 감염병 예방 간호인력 지원은 보건소에 있는 코로나 선별진료소 간호직 기간제 1명 채용을 위한 것으로 2,081만 7,000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기정 예산액이 0원으로 되어 있는 사유는 작년까지 국비로 한시인력인건비를 지원해서 사용했고 집행잔액을 올해 3월까지 명시이월해서 사용했습니다만 올해는 국비로 인건비 지원이 없어서 추경에 시비로 반영했습니다.
242쪽 하단 자체예방 접종사업 예방접종실 프린트 임차 26만 4,000원은 그동안 모자 보건실 프린트기를 공동으로 사용하다 이번에 모자보건실이 2층으로 사무실을 이전하면서 프린터 임차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243쪽입니다.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은 보조금 변경내시에 의해 27만 8,000원을 감액한 13억 2,905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계속해서 243쪽 중간 코로나19 백신 등 법정감염병 예방 활성화를 위해 작년에 특별교부세로 받은 임시선별소 신속항원 검사라인 설치비 집행잔액을 감염병 예방 홍보 물품비용과 예방접종실 리모델링 공사비로 2,86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3쪽에서 245쪽 중간이 되겠습니다.
말라리아 위험지역 방역사업 인건비 1명, 보건소 결핵관리사업 인건비 1명, 예방접종등록센터 간호사 1명 인건비는 공무직 외 호봉 재책정에 따른 인건비 상승분을 각각 편성하였습니다.
245쪽 중간 기본경비입니다.
올해 보건소가 직제 개편되면서 기간운영 업무추진비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는 424만 증액하여 3,394만 원을 편성했습니다.
245쪽 하단 국도비반환금으로 2021년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국비 반납 1건과 2020년 코로나19 임시선별검사소 운영 집행잔액 등 도비 반납 3건으로 2,679만 8,000원을 예산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보건행정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건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여쭤볼게요.
243페이지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 7명 해 놓고 예산이 상당히 많이 서 있어요. 그렇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내용이 어떤 내용인가요? 이게?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B형간염 주산기 감염예방은요.
주산기가 출산 전후 기간 임신 29주에서 산후 1주 기간을 말하는 건데요.
B형간염 양체인 산모가 아기를 낳으면 출생하는 아이는 B형간염에 걸릴 확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태어난 아기에게는 무조건 90% 이상 저희가 국비지원을 받아서 접종을 하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래서 이제 예산은 작지만 어쨌든 아이의 감염을 막기 위한 그런 부분을 실시하는 그런 내용이죠? 이게?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런 사례가 있었나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대부분 이것은 의료접종이기 때문에요.
병원에서 태어나자마자 일주일 이내에 맞으라고 다들 권고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아, 권고하는 사항이군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245페이지에 보면 국고보조금 반환금이 있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집행잔액 반납이라고 했는데 2,000여만 원이 되는데 어떤 사유에서 이렇게 반납을 하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국가예방접종사업에 사실 종류가 굉장히 다양하게 많습니다.
◎위원 황주룡
전체 다 합쳐서 그런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이제 코로나라든가 이런 시기였기 때문에 아무래도 따로 오셔갖고 예방접종 하는 것을 좀 기피하는 현상도 있었고요.
그리고 항상 이게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국가에서 중앙정부에서 예산을 과다하게 책정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 어떤 수요 같은 것을 파악하고서 예산을 지원해 줘야 되는데 그러기 보다는 더 과하게 예산을 갖다가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저희가 필요한 액수보다 더 많은 금액이 오니까 할 수 없이 집행잔액이 많이 발생하는 경우가 보조사업으로 많이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가 시민이 충분히 접종에 대한 걸 받고 있는 상태 남은 게 된다 이거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네. 그렇습니다.
◎위원 황주룡
홍보나 이런 거‧‧‧‧‧‧.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아니요. 이런 부분은 제가 전화로라도 모니터링해서 다 받을 수 있도록 접종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240페이지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교육비 지원이 보건소 근무자에 한해서 지원하는 건가요?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지금 현재 예산이 세워져 있는 190만 원은 보건소에 있는 직원들을 대상으로 전 직원을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권영기 위원님.
◎위원 권영기
과장님, 수술실 CCTV 설치는 어디 병원에 지원해 주는 거죠?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우리 시에 지금 수술실에 있는 병원이 2개소가 있어요.
동두천 중앙성모병원하고요.
박해성 산부인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2개 병원에 대해서 저희가 50% 국도비 보조금 지원해 주고요.
자부담 50%가 되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지금 중앙성모가 전신마취 의사분이 없어 가지고 다른 수술은 못하죠? 맹장수술이나‧‧‧‧‧‧.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위원 권영기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보건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9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개요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개요설명과 진지한 자세로 임해 주신 관계 공무원 여러분들과 위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4월 25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개요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40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경제문화국장 조이현 일자리경제과장 박은수 문화체육과장 전정현 환경보호과장 이선희
정보통신과장 양웅식 농업축산위생과장 장지봉 환경사업소장 오형식 보건소장 이승찬
보건행정과장 양혜란 관광휴양과 관광정책팀장 권별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황주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