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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20회 동두천시의회(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록 제 1 호
동두천시의회 의회사무과

일 시 : 2023년 4월 21일(금) 10시 00분
장 소 : 본회의장

□ 의사일정(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 부의된 안건
1. 위원장 선임의 건
2. 간사 선임의 건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10시 00분 개의)
◎의사팀장 이일주
의사팀장 이일주입니다.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하기에 앞서 집회 소집에 관한 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도록 의결됨에 따라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의 규정에 의거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현재 출석하신 위원이 정족수에 달하므로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해서 연장위원이신 박인범 위원님의 사회로 먼저 위원장 선거를 실시하게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지금부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의사팀장님이 보고한 대로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본 위원이 연장위원으로서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 직무를 대행하겠으며 먼저 위원장 선거를 위한 회의를 주재하겠습니다.
원만한 회의 운영을 위하여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10시 01분)
1. 위원장 선임의 건
◎위원 박인범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선임을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위원장 선거는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위원회에서 위원장 1인을 호선하여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여러분 중에서 위원장으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은경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이은경
김재수 위원을 추천합니다.
◎위원 박인범
방금 이은경 위원으로부터 김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김재수 위원을 위원장으로 선임코자 하는데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김재수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2분)
◎위원 박인범
그러면 위원장으로 당선되신 김재수 위원께서는 위원장석으로 나오셔서 당선 인사를 하신 후 이후 회의를 주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 김재수
박인범 위원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존경하는 동료 위원 여러분! 본 위원을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위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하여 주신 것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사하는데 있어 위원님들과 집행부의 의견을 조율하며 능률적이고 합리적인 위원회 운영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러면 제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서 회의를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10시 02분)

2. 간사 선임의 건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2항 간사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동두천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1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간사는 위원회에서 1인을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위원 중에서 간사로 선임하실 위원을 추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권영기 위원님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권영기
황주룡 위원님을 추천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방금 권영기 위원님께서 황주룡 위원을 간사로 추천하여 주셨습니다.
또 추천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그러면 더 이상 추천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황주룡 위원을 간사로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위원 여러분의 이의가 없으므로 황주룡 위원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임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러면 간사로 선임되신 황주룡 위원의 인사가 있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황주룡 위원입니다.
저를 제320회 동두천시의회 임시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로 선출하여 주신데 대하여 동료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원활하게 운영될 수 있도록 위원장님을 도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동료 위원 여러분의 아낌없는 조언과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위원장, 간사 선출을 모두 마쳤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한 후 10시 30분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 04분 정회)
(10시 28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3.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4.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위원장 김재수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의 제안자이신 동두천시장을 대리하여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안 총괄 제안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항상 우리 시 발전과 시민복리 증진을 위해 노력하시는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면서 지금부터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제2회 추경예산안은 국‧도비 등 의존재원 확보를 위한 대규모사업의 타당성 검토용역비를 반영하였으며 시민 불편사항 및 국‧도비 보조내시 사업을 중점 편성하였습니다.
예산안 1권 11쪽입니다.
추경예산안의 총 규모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5.63%가 증가한 6,226억 4,200만 원으로 331억 7,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회계별 규모로 보면 일반회계는 6.39% 증가한 5,435억 800만 원으로 326억 6,500만 원이 증액하였고 특별회계는 0.65%가 증가한 791억 3,400만 원으로 편성하여 5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17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예산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수입은 1.81% 증가한 561억 원으로 10억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0.83% 증가한 161억 1,300만 원으로 15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39%가 증가한 1,306억 2,400만 원으로 13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조정교부금은 11.81%가 감소한 862억 8,900만 원으로 115억 5,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29%가 증가한 1,638억 3,200만 원으로 74개 사업에 36억 6,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도비보조금은 3.15%가 증가한 597억 4,300만 원으로 120개 사업에 18억 2,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85.09%가 증가한 308억 700만 원으로 228억 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59쪽입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 주요 편성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주요 사업으로는 일반 공공행정 분야에는 전입장려금 2억 5,000만 원과 전입대학생 및 직업군인 주거비 지원 5억 1,000만 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수립 및 타당성 검토 용역 1억 5,000만 원이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는 중‧고등학교 2학년 무상교복 지원 5억 4,000만 원, 교육청 대응투자에 따른 소요초 체육관 증축 1억 9,600만 원, 대학입시설명회 및 컨설팅 1억 8,000만 원, 도서관 모바일 회원증 서비스개발 1,5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문화 및 관광 분야에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 및 보강 19억 원, 반다비체육센터 운영 7억 1,700만 원, 캠프 소요 in 경기 조성 3억 원, 동두천 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조성 2억 7,500만 원, 경기도 대표관광축제 사업 지원 2억 4,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사회복지 분야에는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참여자 지원 4억 6,900만 원,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 4억 1,400만 원, 공립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 4억 1,200만 원, 무공수훈자공적비 건립 및 6‧25 참전 유공자 기념비 이전 3억 원, 노인월동난방비 등 추가 지원 2억 7,0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보건 분야에는 동두천시 사무조리비 지원 3억 4,000만 원,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 1억 8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농림해양수산 분야에는 상봉암2 역사공원 39억 8,000만 원, 상패근린공원 조성 4억 1,000만 원, 소나무 재선충병 방제 1억 7,400만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산업‧중소기업 및 에너지 분야에는 지역화폐 발행지원 7억 원,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금 3억 원, 경로당 태양광 발전시설 보급 1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교통 및 물류 분야에는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100억 원,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43억 원, 세아프라자 옆 주차장 조성 11억 7,300만 원, 하봉암교에서 평화로 도시계획도로 개설 8억 원, 강변도로 1구간 보수보강 7억 5,000만 원, 지행동 시가지 우회도로 연결 5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는 안흥2‧3 구간 소하천정비 38억 6,300만 원, 상패천, 동두천천 준설 4억 4,700만 원, 선업교 좌안 제방 정비 2억 8,200만 원, 소요산 야구공원 부지 수해 예방공사 2억 원, 소요산 건너편 도시계획도로 개설 4억 원 등이 계상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1쪽입니다.
특별회계는 제1회 추경예산보다 0.65% 증가한 791억 3,400만 원으로 5억 1,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특별회계 주요 증감요인으로 상수도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회수 및 이자 21억 2,100만 원, 순세계잉여금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하수도사업특별회계는 윗안흥동 하수관로 분류화 공사 등 2개 사업에 대한 국고보조금 8억 원이 증가한 반면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23억 5,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주차장사업 특별회계는 주정차위반 과태료 2,0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원금 회수 및 이자 2억 6,1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기본지원사업 기금 6,1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를 설명드리겠습니다.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 대상 기금은 총 4개 기금으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통합계정,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변경사항과 고향사랑기금 및 철도건설기금 등 2개 기금의 신설 기금을 반영하였습니다.
4개 기금의 2023년도 말 조성액 총 규모는 2,636억 6,700만 원으로 2022년도 말 조성액 2,447억 6,900만 원보다 188억 9,8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금별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중 통합계정의 경우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등 3개의 특별회계 여유자금과 철도건설기금 및 신규 예탁금을 반영하여 96억 4,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재정안정화기금은 2022년도 말 일반회계 여유재원 예탁금 840억 원과 그에 따른 공공예금이자수입 24억 8,400만 원이 증가한 반면 철도건설기금 적립에 따른 일반회계 전출금 100억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고향사랑 기부금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신설된 고향사랑기금은 예상 기부금 수입 2,100만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라 동두천시 철도사업의 안정적 재원 확보를 위해 신설된 철도건설기금은 2023년도 적립금 100억 원을 반영하였습니다.
이상과 같이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개요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각 기금 담당 부서장을 통해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폭넓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면서 위원님들의 향후 의정활동에 더욱 큰 성과가 있으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전문위원의 검토보고가 있겠습니다.
◎전문위원 남혜옥
전문위원 남혜옥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일괄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검토보고서 9쪽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은 총 32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으며 증가 사유를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방세수입은 총 10억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1‧3 부동산대책에 따른 부동산 거래시장을 반영한 양도소득세 증가분과 최저임금 상승에 따른 임금근로자의 특별징수 증가분을 반영한 것으로 보입니다.
세외수입은 총 15억 7,4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증가 사유로는 장애인 활동지원 급여 예탁금 정산에 따른 반환금이 3억 7,000만 원, 왕방터널 관리용역비 포천시 분담금 2억 6,000만 원, 기타 쓰레기봉투 판매수입 2억 4,000만 원 등으로 파악되었습니다.
지방교부세는 총 133억 5,500만 원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보강을 위한 지방소멸대응기금 13억 원, 보행자 우선도로 조성을 위한 특별교부세 1억 원을 포함한 기타 보통교부세와 부동산교부세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밖에 국도3호선 송내동 구간 확포장공사 국고보조금,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 국고보조금을 포함한 보조금이 총 54억 8,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조정교부금은 115억 5,700만 원 감소하였는데 이는 부동산 가격 하락과 거래량 감소로 인한 부동산 관련 도세 감소가 지자체별 조정교부금이 재조정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입니다.
공기업 특별회계는 총 9억 9,2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상수도 특별회계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간 내부거래와 2022년도 특별회계 순세계잉여금 발생으로 조정된 사항입니다.
기타 특별회계는 4억 2,100만 원이 증가하였고 이는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원금 회수 등 발전소주변지역지원사업 특별회계 수입과 주정차 위반과태료 등 주차장사업특별회계 수입금을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 부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은 총 326억 6,5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철도기금 전출금 100억 원을 포함한 기타 도로확포장공사, 주차장 조성사업 등 교통 및 물류 분야 세출이 약 37%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그다음으로는 안흥3구간 소하천 정비사업 도시계획도로 건설 등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에 약 12%를 지출할 계획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상봉암2역사공원 토지매입비 조성사업 등 세출이 약 8%, 국민체육센터 헬스장 이전보강 및 캠프 소요in 경기 조성, 자연휴양림 데크로드 조성 등 문화‧관광 부분이 6.8%이고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을 위한 기본 및 실시설계용역 4억 1,000만 원 등 사회복지 부분 지출이 6% 순으로 세출 비중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은 총 5억 1,300만 원이 증액되었는데 특이점은 없으나 동두천시 하수 색도개선사업 전액 삭감된 부분은 그 사유와 타당성에 대한 심사가 필요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밖에 1억 원 이상 증액된 사업은 보고서 4쪽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규사업 중 2,000만 원 이상 전액 시비부담사업은 보고서 6쪽 이하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면 크게 세입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 100억 원과 보통교부세 91억 원, 순세계잉여금 77억 원, 전년도 국도비보조금 이월액 42억 원, 부동산교부세 28억 원 등을 주요 재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출은 철도건설기금 전출금 100억 원, 상봉암2역사공원 토지매입비 40억 원, 송내동 국도3호선 도로확포장공사 38억 원, 안흥3구간 소하천정비사업 30억 원, 원도심 주차장 조성사업 16억 등 주로 교통 분야와 지역개발 분야에 필요한 사업을 중심으로 편성할 것으로 보입니다.
본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는 예산의 증감 폭이 큰 사업과 신규로 편성된 사업목록 부분 중심으로 예산의 증감 원인과 연내 집행 가능 여부, 사업의 타당성 및 효과성 등을 중점적으로 심사가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본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2022회계연도 기금 결산에 따른 잉여금을 각 기금의 운영계획에 반영하고 금회 새로 신설된 고향사랑기금과 철도건설기금의 자금운용계획을 추가 반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재정안정화계정의 경우 2022년도 말 조성이 당초보다 약 840억 원이 증가한 부분은 2022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당시 재난재해목적 예비비 및 잉여사업비 삭감분을 재정안정화계정 전출금으로 편성하여 증액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회 신설된 기금은 각각 지난 2022년도 12월 30일 통과된 동두천시 고향사랑 기부금 모금 및 운용에 관한 조례와 동두천시 철도건설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따른 것으로 전체적으로 기금의 설치 목적과 재원조달 가능성을 감안하여 적정규모의 자금운용계획을 세운 것으로 보입니다.
새로 신설된 각 기금의 세부운영계획을 살펴보면 첫째, 고향사랑기금은 지역의 균형발전과 건전한 기부문화를 조성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조성액 목표는 2,109만 8,000원이며 재원은 기부금수입과 이자수입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고향사랑기부로 조성한 기금은 사회취약계층 보호, 청소년 보호, 문화‧예술‧보건‧증진, 지역공동체 활성화, 주민 복리 증진의 목적에 사용될 예정입니다.
둘째, 철도건설기금은 GTX-C 노선 동두천 연장과 경원선 증편 등 원활한 철도망 구축사업 추진을 위해 필요한 재원으로 안정적인 확보를 하기 위한 것으로 2023년도 조성 목표액은 현재 100억 원이며 재원은 일반회계 전입금으로 충당할 예정인 것으로 파악됩니다.
철도건설기금의 최종 목표액은 GTX-C노선 연장사업에 필요한 사업비 530억 원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이상 검토한 결과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은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과 지방자치단체 기금운용계획 수립 기준을 준수하여 각 기금의 설치 목적과 운영계획에 맞게 적정한 수입과 지출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판단되며 특이점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상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과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검토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전문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본 제안설명은 예산의 총괄적인 사항을 요약 설명하는 것으로써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에 대하여는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기획감사담당관님 예산 개요설명은 잘 들었습니다.
기본적으로 이번에 조정교부금이 115억이 삭감됐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그런 부분이 우리 시의 사업과의 연관성에 있어서 어떤 문제를 가져온다고 지금 파악하고 있나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일단 현재 재정교부금이 줄어든 이유는 전문위원님의 검토보고에 따라 부동산 거래가 활발히 이루어지지 않아서 그런 요인이 있는데요.
저희가 재정안정화기금을 그러한 곳에 만약에 사업이 그런 사유가 발생됐을 때 투자하기 위해서 재정안정화기금을 조성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추가적으로 이런 사항이 지속된다면 저희 시에 꼭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재정안정화기금을 활용해서 그렇게 저희가 시정을 추구하는데 무리가 없도록 이렇게 진행을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어쨌든 간에 조정교부금이 지금 삭감됨에 따라서 우리 시도 지속적으로 추계를 우리가 나름대로 내부적으로 설정을 해서 당분간은 상당히 계속 지속적으로 이게 어려워질 것으로 판단이 되잖아요.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지출계획과 그다음에 예산 편성을 하는데 있어서도 미리 짜임새 있는 어떤 그런 노력을 해 나가야 된다고 보고 재정안정화기금이 지금 통합계정과 그다음에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잖아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네.
◎위원 박인범
통합계정하고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데 2가지 재정안정화계정하고 2개를 실질적으로 지금 너무 예산이 많이 거기에 쌓여 있어요.
그래서 가능한 한 제가 볼 때는 예산을 우리가 이렇게 지금 담아놓는 것도 중요하지만 또 시민들이 필요로 하는 그런 사업들을 많이 발굴해서 앞으로 사업을 좀 더 착실하게 진행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위원님들께서 시의원 선거 때에 공약한 내용들도 좀 더 제가 볼 때는 살펴봐서 위원님들이 요구하고 원하는 부분들도 좀 예산에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한번 그런 부분에 대한 계획이나 어떤 생각은 우리 집행부에서 갖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저희 통합재안정화기금의 통합계정의 경우는 각 특별회계별로 세출을 잡는 것이고 그것은 저희가 별도로 저희 재원이 부족하다 해서 꺼내 쓸 수 있는 재원은 아니고 재정안정화기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필요할 경우에 저희가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일반회계로 전출시켜서 그렇게 할 수 있는 그런 기금입니다.
그런데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위원님들이 제시한 선거를 치르면서 공약하신 사항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한번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와 협조를 통해서 반영할 수 있는 사항이 있는지 추가적으로 또 검토하고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짧게 드리고 싶은 것은 우리 고향사랑기금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게 사실 너무 안 들어오고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시에.
그래서 이런 것을 어떻게 더 알리고 홍보해서 좀 많은 기금이 들어와서 여기서 적시한 것처럼 취약계층 보호와 청소년보호 기타 등등 문화예술 전반에 쓸 예산으로 이렇게 우리가 쓸 수 있는 좋은 자원인데도 불구하고 홍보도 좀 부족한 것 같고 제가 볼 때는 특별히 우리 시가 하는 것도 없는 것 같고 그래서 우리가 양주에 나가서 사는 분들이 우리 동두천 시민들이 한 1만 명은 족히 될 것으로 판단해요.
1만 명은 넘을 거라고 보는데 그런 부분에 어떻게 고향사랑기금을 홍보하고 기부를 받을 수 있는 어떤 방향을 모색해 봐야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갖거든요.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관련 부서에서 지금 저희 SNS를 통해서 홍보활동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도 그래서 촬영해서 SNS에 등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부족한 부분이 없는지 다시 한 번 관련 부서에서 살펴보도록 하고 좀 더 나은 홍보방안이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2023년도 기금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총괄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시 5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부서별 예산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입니다.
2권 8쪽 하단 부분입니다.
지방교부세 중 보통교부세 91억 4,600만 원이 증가한 1,029억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특별교부세는 1억 원이 증가한 19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9쪽입니다.
부동산교부세는 28억 900만 원이 증가한 227억 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일반조정교부금은 115억 5,700만 원이 줄어든 804억 8,9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쪽 하단 부분입니다.
시도비보조금 등에서 2022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포상금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8쪽입니다.
보전수입에서 순세계잉여금은 76억 5,006만 6,000원이 증가한 126억 5,006만 6,000원, 국고보조금 사용잔액은 25억 1,674만 7,000원이 증가한 45억 1,674만 7,000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은 16억 9,364만 6,000원이 증가한 26억 9,364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19쪽 하단 부분입니다.
내부거래에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전입금으로 100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입니다.
43쪽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의 세출은 기정 대비 119억 3,332만 1,000원이 감소한 188억 9,081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시정의 종합적 계획 사무관리비에서 기획현안사항 등 홍보물 제작에 2,300만 원이 증가한 5,700만 원을 계상하고 시정 주요현안 소책자 제작에 3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북부권 시장군수협의회 분담금 2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시 상징물 이모티콘 제작 및 배포에 1,5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생산적 열림감사체계 확립에서 청렴음악방송 제작에 35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지역맞춤형 인구정책 추진 기타보상금에서 전입장려금 2억 5,000만 원, 전입대학생 주거비 지원 3억 원, 전입 직업군인 및 군무원 월세 지원 2억 1,000만 원, 인구정책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금 25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44쪽입니다.
포상금에서 2022년도 시군종합평가 우수시군포상금 성립전예산으로 5,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 관리에서 재해재난목적 예비비 122억 9,997만 9,000원이 줄어든 94억 3,761만 5,000원을 계상하였으며 내부유보금은 5억 3,8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행정운영경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163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재무활동에서 공기업 특별회계 경상전출금으로 5,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3년도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세입‧세출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계속해서 각 동 행정복지센터 예산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81쪽입니다.
생연1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323만 원이 증액된 4억 1,01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600만 원과 부녀회창고 조리실 환경개선 공사에 1,000만 원을 각각 증액 계상하였고 부녀회창고 조리실 가전제품 구입에 410만 3,000원, 부녀회창고 조리실 가구 구입에 832만 7,000원, 청소기 구입에 20만 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에 1,900만 원, 사회단체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5쪽입니다.
생연2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88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8,982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 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통합민원발급기 구입에 800만 원과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1,900만 원,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 560만 원, 천막 바람 가림막 구입에 26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89쪽입니다.
중앙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5,836만 원이 증액된 2억 8,247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 내‧외부 청소용역에 530만 원, 청사 화장실 보수공사에 1,200만 원, 청사 탕비실 물품 구입에 980만 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1,900만 원, 사회단체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 천막 바람 가림막 구입에 66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3쪽입니다.
보산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1,540만 원이 증액된 2억 2,871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청사 2층 LED 교체공사에 220만 원과 냉난방기 구입 1,300만 원을 감액하고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에 1,900만 원, 사회단체임원워크숍에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97쪽입니다.
불현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4,161만 원이 증액된 5억 405만 8,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600만 원을 증액하고 공공운영비에 청사 에어컨 청소 170만 원,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비밀문서보관용 구입 97만 원, 청사 대회의실 음향장비 구입 274만 원, 부녀회창고 가구 구입 200만 원, 신분증 스캐너 등 구입에 170만 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과 사회단체임원워크숍에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으며 광암동 회관관리 기간제근로자 채용시험 면접수당에 5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298쪽입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업무용 의자 구입에 2개 사업에 85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301쪽입니다.
송내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674만 원이 증액된 3억 7,219만 2,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주민자치프로그램실 냉난방기 실외기 교체 수리에 100만 원과 민원실 안마의자 구입에 60만 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2,000만 원, 사회단체 임원 워크숍 560만 원, 행사용 천막 구입에 354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소요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3,060만 원 증액된 3억 163만 1,000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60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경비 1,900만 원, 사회단체임원 워크숍에 560만 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309쪽입니다.
상패동 행정복지센터는 기정 대비 7,356만 4,000원이 증액된 3억 4,774만 원을 계상하였는데 주민자치위원회 위원수당 600만 원과 프로그램운영 강사수당 2,360만 원을 증액 계상하고 상패동 관내 제초작업 1,300만 원, 청사 보도블록 평탄화 330만 원, 시민화합 한마음 체육대회 1,900만 원, 사회단체임원워크숍 560만 원, 행사용 천막 구입 236만 원, 천막바람 가림막 구입에 70만 4,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기획감사담당관과 동 행정복지센터의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입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제2권 47페이지입니다.
총 세출예산은 본예산보다 6.68% 증가한 15억 1,218만 4,000원으로 9,474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시정홍보 역량강화 분야에서 총 6,747만 9,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전략적 시정홍보 운영에 동두천시 전략적 홍보정책 운영을 위한 데이터 분석을 위해서 빅데이터 연구용역비로 3,500만 원을 신규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 시설물 관리에 홍보게시판을 활용한 거리갤러리 사업 추진을 위해서 사무관리비로 211만 2,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기초회계 감사 결과, 지출 과목 경정 지출 처분에 따른 TV수신료 등 편성목 변경을 위해서 공공운영비 48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습니다.
시정홍보게시판 4개소 리모델링을 위해서 시설비 788만 7,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다양한 매체별 시정 홍보에 동두천시 주요이슈현장 영상자료 제작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2,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체계적인 맞춤형 전략수립 분야에 총 450만 원을 하였습니다.
공모사업에 효율적 추진에 하반기 시정발전 시민공모전 추진을 위해서 심사위원수당 및 우수제안 시상을 위해서 사무관리비 100만 원과 기타보상금 35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 분야에 총 2,276만 1,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동두천시 미군재배치 범시민대책위원회 활동 종료에 따라 교부된 민간경상사업보조금 1,000만 원 중 723만 9,000원은 반납 조치하고 집행액 276만 1,000원을 경정 계상하였습니다.
예산안 48페이지입니다.
동두천시 지역발전 범시민대책위원회 신규 창립에 따른 활동운영비 지원을 위해서 민간경상사업보조로 2,000만 원을 신규 반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수고하셨습니다. 과장님.
홍보갤러리에 대해서 한 가지 질문하고 싶은데요.
위치가 너무 외져 있는 곳에 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저녁에 보면 되게 어두워요. 거기가.
그러면 우리가 아이들의 그림을 갤러리화 시켜서 홍보해 주시고 한다는 건데 조명 같은 것도 좀 넣어야 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리고 예전에 보니까 안산에 가보니까 거리에 담벼락을 아이들 그림을 그려서 갤러리화시켜서 홍보를 해 주고 그랬더니 아이들이 와서 자기 사진 밑에서 사진을 찍어가고 막 이런 것들이 있었거든요.
그런데 저희가 지금 홍보게시판이 일반적인 이런 게 아니라 갤러리화 시킨 건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위치가 좀 변화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이들이 많이 보고 또 일반인들이 볼 수 있는 위치로 변경이 되어야 된다고는 생각이 들거든요.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일단은 부지 위치에 대해서 부적합 것에 대해서 검토를 했습니다.
그런데 먼저 시범운영을 1단계로 한번 해 보고 효과가 좋으면 조명하고 위치 변경을 통해서 더 확대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시청 후문은 우리 공무원 보는 곳이잖아요.
거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위치 변동이 아주 시급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참고해서 시행하겠습니다.
◎위원 임현숙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홍보미래전략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09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유종 자치행정국장 나오셔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자치행정국장 김유종입니다.
먼저 우리 시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한 의정활동을 펼치고 계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와 경의를 표합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총 규모는 2,986억 1,980만 5,000원으로 기정 대비 38억 4,854만 6,000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동두천시 예산의 47.96%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서별 세출내역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자치행정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246억 5,017만 원으로 기정 대비 3억 6,317만 9,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무원 위탁교육비 등 공무원 역량강화에서 1억 700만 원과 공무원생활관 운영 등 후생복지 증진사업에 1억 3,000만 원, 국제우호교류 추진에 7,300만 원, 공무직 보수 등 직접인건비에서 2억 4,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성과상여금 등 간접인건비에서 지출잔액 2억 5,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복지정책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429억 2,104만 8,000원으로 기정 대비 6억 1,692만 2,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주거취약지역 주거상향지원 등 국민기초생활보장에서 1억 3,000만 원과 무공수훈자회 등 공적비와 기념비 건립 등의 보훈관리에서 4억 7,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청소년 기본소득 집행잔액 등의 지역사회 복지체계 확립에서 2억 5,000만 원이 감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사회복지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1,346억 1,994만 2,000원으로 기정 대비 18억 7,535만 4,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내역은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 등의 노인복지 증진에 15억 30만 2,000원, 장애인 가구 긴급난방비 추가 지원 등에 장애인 복지 증진에서 3억 3,000만 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여성청소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367억 8,452만 1,000원으로 기정 대비 9억 7,361만 9,000원이 증가했으며 주요 내역은 모자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 여성복지 증진에서 1억 6,000만 원, 학교 밖 청소년지원 등 청소년보호 및 육성에서 2억 4,000만 원, 공립어린이집 리모델링사업 등의 행복한 보육환경 조성에서 5억 6,733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세무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6억 154만 3,000원으로 기정 대비 2,021만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자주재원 기반 확립을 위한 과세 관련 시스템 운영과 홍보물 제작 등의 행정운영경비가 소폭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556억 8,375만 원으로 기정 대비 2,480만 1,000원이 감소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공용차량 교체 구입에 7,500만 원,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및 타당성검토용역에서 1억 5,000만 원을 각각 증가한 반면 시청사 활용 부지매입 집행잔액 2억 7,00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민원봉사과입니다.
총 세출예산액은 7억 515만 7,000원으로 기정 대비 2,406만 1,000원이 증가하였으며 주요 내역은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와 개발부담금 재산정 수수료 등 일반행정경비가 소폭 증액되었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국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부적인 예산편성안에 대해서는 각 부서장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금번 제출된 추경 예산안을 심의하실 때 우리 시 발전과 당면한 주요시책의 추진을 위한 집행부의 열정에 대한 깊은 이해와 협조를 당부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의사일정에서 위원님들께서 우리 시 발전을 위해 쏟으시는 노력이 빛나는 결과로 나타나기를 온 마음을 다해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자치행정국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질의 시간으로 위원님들께서는 가급적 국 단위 총괄적인 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고 세부사항은 각 부서별 설명 시 질의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국 소관 총괄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국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1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자치행정과장 정영만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제2권 55쪽이 되겠습니다.
자치행정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은 246억 5,017만 원으로 기정액 대비 1.5%가 증가한 3억 6,317만 9,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기록물 관리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 기록관 철제선반 구입으로 2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사유는 기록관 기록물 보관 서고가 부족하여 추가로 설치하기 위함이 되겠습니다.
청사보안관리에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에서 당직실 운영비로 기정액 대비 193만 원이 늘어난 1,209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당직실 운영비 부족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안전요원피복비 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행정복지센터 보건소, 평생교육원 안전요원 배치에 따른 피복비가 되겠습니다.
청사무인경비 시스템 용역료를 202만 2,000원 증액하여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자산 및 물품취득비에서 청원경찰 청사 방호용 분사기 구입에 50만 원을 계상하고 당직실 침대 구입에 418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야간 당직근무를 남자직원에서 남녀 직원으로 편성하게 됨에 따라 당직실 시설 개선 침대 구입이 되겠습니다.
지역안전관리 운영 일반운영비에 행사운영비에서 유관기관 전입 직원 관내투어에 250만 원을, 행사실비지원금에 5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군장병 등 한가족화 지원 조례가 제정됨에 따라 관내 유관기관 전입직원 500명의 투어 경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56쪽입니다.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보조금 지원에 240만 원이 늘어난 72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경기도 보조내시와 부족분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고향사랑기부제 홍보비에서 490만 원을 증액하여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인사 및 조직관리 사무관리비에서 민원담당용 녹음기능 공무원증 케이스 구입에 81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 교육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위탁교육비 및 공무원 직무교육비로 각각 2,500만 원씩 증액 계상하였고 공무원 교육비로는 기정액 대비 3,300만 원이 늘어난 1억 9,8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부업대학생 운영 기타보상금에서 기정액 대비 1,611만 1,000원이 늘어난 1억 7,721만 1,000원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부업대학생을 50명에서 60명으로 10명 늘어나게 됨에 따라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후생복지지원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심리상담 지원에 기정액 대비 869만 원이 늘어난 1,869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직원 휴게실 물품구입 자산취득비로 냉난방기 2대 구입에 353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공무원노조 사무실과 직원 휴게실을 비둘기 어린이집 자리에 조성하게 됨에 따라 냉난방기를 구입‧설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7쪽입니다.
직원 생활관 운영 사무관리비에서 직원 생활관 운영비로 4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고 생활관 물품구입에 3,6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동양대학교 생활관 20개 호실에 가구와 냉장고 및 공동생활 공간 세탁기와 건조기 구입비가 되겠습니다.
체력단련실 정비사무관리비에서 체력단련실 운동기구 수선비 1,280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운동기구 구입에 6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현재 지하에 있는 헬스장비를 수선하여 비둘기 어린이집으로 이전하고 일부 운동기구를 구입하기 위한 예산이 되겠습니다.
공무원 해외연수 지원 국제화여비로 기정액 대비 6,000만 원이 늘어난 1억 6,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코로나 이후 중단되었던 공무국외출장이 시작되었고 항공료 등 국외출장경비 증가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노사협력증진 공무직근로자 관리에서 사무관리비로 공무직 노조사무실 컬러프린터 임차료 44만 원과 자산취득비로 문서세단기 및 책장 구입에 62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58쪽입니다.
자원봉사 운동 전개 민간단체법정운영보조에서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인건비로 기정액 대비 184만 원이 늘어난 7,444만 1,000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개정된 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2명의 인건비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9쪽입니다.
자원봉사센터 포털시스템 운영 민간경상사업보조에서 자원봉사단체 재료비 지원사업비를 기정액 대비 300만 원이 늘어난 5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자원봉사 활성화를 위한 재료비를 증액하는 것으로 기존 4개 단체에서 10개 단체로 늘어남에 따라 증액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자원봉사센터 운영 지원에서 직원 보수로 기정액 대비 832만 4,000원이 줄어든 3억 2,805만 6,000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개정된 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하여 센터장의 보수를 감액 조정하고 사무국장 및 직원의 보수를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0쪽입니다.
자원봉사축제 행사지원 민간행사사업보조에서 자원봉사축제 재원변경으로 도비 1,500만 원을 증액하고 시비 1,500만 원을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국제교류 역량 강화 우호도시 간 국제교류 국외업무여비로 기정액 대비 7,300만 원이 늘어난 9,8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미국 팰리세이드 파크 실무 교류와 필리핀 파라나키에 로스바뇨스 도시와의 우호 및 자매도시 추진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61쪽입니다.
인건비 보수에서 공무원 명예퇴직 수당을 기정액 대비 2억 원이 늘어난 4억 2,000만 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명예퇴직 신청 수요가 늘어남에 따라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공무직근로자 보수에서 기정액 대비 4,140만 2,000원이 늘어난 22억 1,337만 7,000원으로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증액 사유는 임금협상에 따라 늘어난 부분을 증액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하단 부분에 직접인건비 포상금에서 성과상여금을 기정액 대비 2억 5,540만 원이 줄어든 20억 7,460만 원으로 감액 계상하였습니다.
감액 사유는 집행잔액을 삭감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62쪽입니다.
국도비반환금 시도비보조반환금에서 2022년 경기행복마을관리소 운영 집행잔액 및 이자 등 3개 사업에 2,019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2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권영선 복지정책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복지정책과장 권영선입니다.
제가 아직 감기 증상이 있어서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 소관 2023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저희 부서 세입예산은 거의 국도비보조금수입으로 세입예산 쪽은 생략을 하고 세출예산만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명세서 2권 65쪽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정 대비 6억 1,692만 2,000원이 증액된 429억 2,204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주요 내용은 세부사업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주거 취약계층 주거 향상 지원사업에 국도비 보조금교부에 따라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비거주 시설인 비닐하우스나 고시원, 컨테이너, 쪽방 세대 등이 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비정상거처 거주자 이사비 지원사업으로써 역시 비거주 시설의 거주자가 공공주택이나 민간임대주택으로 이주할 수 있도록 이사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자활사업에서 근로능력 있는 수급자의 탈수급 지원사업으로 66쪽이 되겠습니다.
차상위 이하 청년내일저축계좌 사업에 국도비 보조금내시에 따라 3,220만 원이 증액된 5,82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만 19세에서 34세 이하의 청년이 사회에 안착할 수 있도록 자산 형성과 자립 촉진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으로써 본인이 월 10만 원을 부담할 경우 정부지원금 30만 원이 지원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 아래 차상위 초과 청년내일저축계좌사업 역시 국도비 보조금 내시에 따라서 6,486만 3,000원이 증액된 2억 5,953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 사업은 본인이 월 10만 원 부담하면 정부에서 정부보조금으로 10만 원을 지원하는 그런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보훈단체관리에서 국가보훈대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라 만 65세 미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명예수당 신설에 따라 8,340만 원이 증액된 15억 8,340만 원을 계상하였으며 또한 독립유공자 본인과 유가족에 대한 수당 신설에 따라 2,0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무공수훈자 공적비 건립 및 6‧25 참전유공자기념비 이전사업으로 67쪽이 되겠습니다.
시설비 및 부대비 항목에 3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무공수훈자 공적비는 국가 수호를 위해 헌신하신 유공수훈자의 공적을 기리기 위한 사업이며 6‧25참전 유공자기념비는 현재 국도3호선 확포장공사 구간에 편입이 되어 있어서 이전이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유수호평화박물관 내 베트남참전탑이 있습니다.
그 주변으로 각각 이전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경기도 명예참전수당으로 도비보조금 변경내시에 따라 6,920만 원이 증액된 2억 4,84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수당이 연 28만 원에서 40만 원으로 인상됨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보훈 및 복지 업무 공용 전기차량 구매사업비 5,200만 원 중에 재원 일부가 변경되어서 저희가 부기를 변경했습니다.
지역사회 복지 및 행사운영에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200만 원을 감액한 700만 원으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8쪽입니다.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지원 사업비에 시비 250만 원이 증액된 1억 1,564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는 올해 공무원 보수기준을 반영해서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사무국 지원 2명의 인건비 증액분이 반영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청년기본소득사업비 도비보조금 내시 변경에 따라 2,500만 원을 감액한 9억 3,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성립전예산으로 노숙인 시설에 대한 난방비 도비보조금 교부에 따라 4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행정운영경비 기본경비에 사무실용 옷장과 캐비넷 구입 예산으로 자산취득비에 100만 원을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다음 69쪽입니다.
통합사례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통합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 등 2022년도 공무직 인건비 기준에 따라 기본급과 수당 항목의 인상분과 휴직자 1명에 대한 인건비 감액분을 반영하여 996만 3,000원을 감액한 9,744만 9,000원을 계상을 하였습니다.
다음 70쪽입니다.
계속해서 통합사례관리사의 퇴직적립금 및 보험료 부담금에 역시 2022년도 공무직인건비 기준에 따른 인상분을 반영하여 997만 4,000원이 증액된 1,408만 1,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무한돌봄센터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무한돌봄센터 민간사례 관리사 2명에 대한 인건비를 역시 2022년도 공무직인건비 기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하여 기본급과 수당 등 항목에 253만 원이 증액된 7,342만 7,0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0쪽 하단에서 71쪽 상단까지입니다.
민간사례관리사 2명에 대한 보험료 부담금 사업비 253만 원을 감액한 1,56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71쪽입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지원사업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보조금 확정내시에 따라 감소분을 연금부담금에 반영하여 90만 9,000원을 감액한 1,449만 2,000원을 계상하였으며 의료급여관리사 인건비 자체사업비에 2022년도 공무직인건비 기준에 따른 증액분을 반영한 기본급과 수당항목으로 132만 1,000원을 증액한 2,708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어서 재무활동으로 국고보조금 반환금으로 2021년 한시생계지원 국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금 3개 사업에 1,522만 1,000원을, 도비보조금 반환금으로 2022년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코너 운영 도비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 등 9개 사업에 1,730만 6,000원을 각각 계상하였습니다.
2023년 복지정책과 소관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시 31분)
◎위원장 김재수
잠시 안내말씀 드립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한 후 오후 2시부터 회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 31분 정회)
(14시 00분 개의)
◎위원장 김재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김영미 사회복지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안녕하십니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입니다.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7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출예산 총액은 기정예산 1,327억 4,458만 8,000원에서 18억 7,535만 4,000원이 증액된 1,346억 1,994만 2,000원입니다.
노인복지증진사업입니다.
15억 30만 2,000원이 증액된 총 998억 346만 4,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확대 참여자 지원에 4억 6,93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전담인력인건비 23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76쪽입니다.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전담인력 인건비 도비사업에 1만 3,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코로나19 사망자 장례지원비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억 9,994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으로 774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7쪽입니다.
노인회관 및 장애인회관 건립에 따른 설계용역비를 4억 1,4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노인복지관 운영 AI돌봄로봇 시범운영 10개를 위한 운영비로 9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공설장사시설 봉안당 확충으로 1억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노인월동난방비 등 추가 지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2억 7,0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링 지원 외 2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78쪽입니다.
경로당 낸난방비 및 양곡비지원사업에 2,462만 4,000원 증액 및 사회보장수혜금을 사회복지사업보조로 목변경하였습니다.
한파쉼터 경로당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79쪽입니다.
중증장애인 활동보조 가산급여로 1,451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지원서비스 바우처 지원으로 3,8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발달장애인 방과 후 활동서비스로 1,017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80쪽과 81쪽입니다.
장애인의료비 지원 변경내시에 의한 5,0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장애인일자리 지원사업으로 복지일자리, 일반형일자리, 시간제일자리, 회계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내에서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여 전체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82쪽입니다.
장애인가구 긴급난방비 추가 지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6,778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저소득 장애인 보조기기 지원은 시비 비율 감소에 따른 18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경기도 발달장애인 보조기기 관리사는 회계집행의 명확성 확보를 위해 사업비 내에서 편성목 간 금액 조정하여 총사업비 금액은 변동사항 없습니다.
중증장애인 힐링캠프사업도 사업비 내에서 목 간 금액조정 총사업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83쪽입니다.
장애인 단기거주시설 운영 장애인 365쉼터 운영지원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운영비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동 없이 목 내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복지관 운영인건비 및 시설운영비로 9,220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84쪽입니다.
장애인복지관 환경개선을 위해 5,157만 1,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운영은 2023년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여 총사업비 변동 없이 목 내 금액 조정하였습니다.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을 위해 3,18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장애인 편의시설 기술지원센터 운영을 위해 4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85쪽입니다.
장애인복지증진 추진 공공운영비는 편성목 내 부기명 금액 조정으로 총사업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장애인단체 총연합회 활성화 지원을 위해 93만 6,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체 및 중증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해 154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시각장애인 재활사업을 위해 154만 원 증액하였고 장애인복지회 재활사업을 위해 48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장애인 부모연대 재활사업을 위해 560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고령장애인 쉼터운영 지원을 위해 6,300만 원 신규 계상 하였습니다.
장애인디지털 복지신문 보급을 위해 119만 4,000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86쪽입니다.
아동복지 증진사업입니다.
1,823만 4,000원 증액된 30억 3,295만 6,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사업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특성별 지역아동센터 추가 지원사업에 38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인건비 추가 지원에 4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사업 인건비 지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1,57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87쪽입니다.
다함께돌봄센터 운영시간 연장사업 운영비 지원에 따른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5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운영비 추가 지원으로 부기명 시설 총사업비는 변동사항 없습니다.
지역아동센터 난방비 지원 성립전예산을 반영하여 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지역아동센터 급식종사자 인건비 지원사업비는 미집행으로 52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8쪽입니다.
희망 있는 아동복지실현사업입니다.
2,017만 7,000원 증액된 108억 9,670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복지 정책사업에서 공립 놀이터 철거 등의 사유로 공립 어린이놀이터 전기시설검사 수수료 3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어린이놀이시설 유지보수를 위해 1,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수당 확대 내시에 의한 2,926만 5,000원 감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자립 지원을 위해 34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89쪽입니다.
학대피해 아동쉼터 지원에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복지시설 아동문화 학습활동 지원을 위해 부기명 내에서 증감 총사업비 변동사항은 없습니다.
90쪽입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운영을 위해 3,272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요보호아동 그룹홈 인건비 추가 지원을 위해 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91쪽입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재원 비율 조정을 하여 총사업비 변동사항 없습니다.
입양아동 가족 지원은 1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입양가족위탁 부모 심리상담 지원 신규사업으로 46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아동보호 전문기관 운영을 위해 3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사회복지과 기본경비 자산물품취득비로 47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92쪽입니다.
아동복지 교사 지원 인건비로 287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아동보호전담요원 지원 인건비로 115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이상 사회복지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김재수
사회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봉안당 확충 관련해서 이 부분이 뭐 예산은 1억 세워져 있는데 이게 25기에 대해서 보상비가 나가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박인범
이 부분을 한번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저희가 당초에는 안흥동 공설묘지 봉안당 설치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이게 만장이 거의 다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 2022년 1월에 추가 봉안당 설치계획을 세워 갖고 국비 67%, 지방비 40% 해 갖고 저희가 12억 원 예산을 확충 계획으로 있는데요.
거기 기초조사를 했어요.
신규 이장에 대한 이장 비용을 이제 세운 겁니다.
그다음에는 봉안당에 대한 설치를 확충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럼 봉안당을 확충하면 대충 거기에 얼마나 들어가게 될까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저희가 예상이 2,304기 설치하려고 하거든요.
◎위원 박인범
12억이면 되는 거라고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국비를 지원을 받으려고 내년에 국비 신청을 할 계획입니다.
◎위원 박인범
사실 이게 시급해 졌죠? 우리도?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예.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황주룡
수고 많으십니다.
76페이지 보면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이 있는데요.
예산이 본 예산에 들어가지 않고 이렇게 추가로 들어온 거는 어떤 이유에서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경기도 노인복지과에서 신규 내시사업에 의한 증가가 되겠습니다.
우리사는세상 요양원에 대해서 화재취약시설에 안전관리 강화에 대한 화재안전 창문 설치를 하려고 합니다.
◎위원 황주룡
저희 노인요양시설 확충이라고 했잖아요.
아까 쭉 열거해 주신 부분은 여기는 몇 개소가 되는 거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노인요양원은 한 50개소 정도 있는데요.
단계적으로 작년에 신청을 하신 데는 화재 창문을 설치했고 거기에 따라서 누락되신 분 신청을 받아서 1개소로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위원 임현숙
77페이지 밑에 보면 응급안전안심서비스 모니터 지원 있잖아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위원 임현숙
이게 어떤 쪽에 지원하는 거죠? 어떤 방식으로?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200만 원씩 해서 1개소에 지금 모니터링 응급안전안심서비스라고 해서 수행을 하는 사업인데요.
도비 100% 지원사업입니다.
◎위원 임현숙
그러니까 어떤 모니터링단을 모집해서 노인분들을 개개인으로 응급안전 그런 걸 지원해 준다는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아니요.
응급안전서비스 수행기관에 지금 저희가 노인복지관에 위탁을 하고 있고요.
거기에 추가로 운영비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그래서 저희 노인복지관에 생활지도사 100여 명 정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분들에 대한 추가적인 지원인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예. 맞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추가적으로 하나만 더 질문드리겠습니다.
84페이지에 보면 장애인 주간보호시설 기능보강이라고 있습니다.
기존에 신규로 이렇게 책정해서 올라온 게 있는데요.
옥상 방수 이것은 연수에 대해서 내구연수에 따라서 다른 건지 아니면 그때 발생할 때 시점에서 그런 건가요?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기가 지금 주간보호시설 복지관 옆에 오래된 건물이거든요.
김지욱 센터장이 하시는데 지금 단열복합시트방수로 저희가 견적을 받아서 예산을 신규로 세우게 되겠습니다.
주‧야간센터가 같이 또 365가 같이 있는 3개 시설에 대해서요.
◎위원 황주룡
이 부분도 본예산 때 들어오지 않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네. 본예산 때 안 들어왔습니다.
◎위원 황주룡
그 이유가 뭐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저희도 꼼꼼하게 챙기지 못한 부분도 있고 거기 시설에서 저희한테 요청을 또 안 했던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시설 노후화에 대한 그런 규정은 또 따로 있는 건지 아니면 발생해서 이게‧‧‧‧‧‧.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발생해서‧‧‧‧‧‧.
◎위원 황주룡
발생해서‧‧‧‧‧‧.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시설에 옥상방수 이 부분이 보통 보면 많이 올라오더라고요.
그 부분 있을 때 꼼꼼히 봐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알겠습니다.
◎위원 황주룡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13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2023년도 제2회 추경 일반회계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97쪽입니다.
여성청소년과 총예산액은 기정액 358억 1,090만 2,000원 대비 9억 7,361만 9,000원이 증가된 367억 8,461만 1,000원입니다.
증감내역은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성매매피해자 지원시설 운영 지원은 난방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가정폭력피해자 의료비 지원은 변경내시 반영하여 7만 6,000원 감액하였습니다.
98쪽입니다.
성폭력상담소 운영은 난방비 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국비사업으로 성폭력피해자 치료회복 프로그램사업비 81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건강가정 및 다문화가족 지원센터 운영에 사회복지시설 거점운영비 보조비를 인건비 상승분 800만 원과 난방비 60만 원을 증액하고 사회복지사업 보조비는 800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99쪽입니다.
아이돌보미 영아돌봄 등 수당은 본예산에 과소 책정되어 변경내시됨에 따라 6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미혼모자 복지시설 운영은 실제 인건비 반영을 위해 사회복지사업보조비 3,549만 4,000원을 감액하고 법정운영비 3,549만 4,000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다문화가족사업을 위해 사회복지과에서 관리 전환된 생연2동 경로당 옥상방수공사 사업비 1,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0쪽에 1인가구 자유주제 사업으로 9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우리 시는 각자의 취미활동을 공유하고 참여자가 직접 체험하는 프로그램과 반려동물 반려 프로그램을 운영할 예정입니다.
출산장려 등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에 따른 출산장려금 1억 2,5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청소년 뮤직페스티벌과 101쪽에 청소년 별자리 과학축제는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으로 선정되어 재원 변경하여 도비를 각각 3,000만 원 증액하고 시비를 감액하였습니다.
다음은 진로체험 지원센터 운영을 위하여 7,892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행사운영비 중 5,792만 원은 평생교육원 미래교육협력사업비를 감액하여 여성청소년과로 편성한 내용입니다.
진로 연계 지원 프로그램 운영을 위하여 3,238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재원은 교육청 교육비 특별회계 전입금입니다.
청소년 상담복지센터 운영비는 인건비 상승분을 반영하여 1,356만 4,000원 증액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지원은 102쪽 하단에 학교 밖 청소년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하여 도비지원인력 1명을 국비로 지원받게 되어 3,367만 3,000원을 감액하고 증액한 사항으로 기존 인력에 대한 명절휴가비, 퇴직적립금 등 인건비 부족분과 함께 9,351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2쪽입니다.
청소년지도사 배치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진로체험 지원센터, 기간제근로자등보수 2,486만 2,000원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시설 보건위생 의료지원비 5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시‧군 학교 밖 청소년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지원비는 국비 지원을 받게 되어 인건비 3,367만 3,000원 감액하였습니다.
103쪽입니다.
학교 밖 청소년 학습지원비 2,0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학교 밖 청소년 급식지원은 변경내시에 의거 201만 2,000원 증액하였습니다.
공모사업으로 선정된 드론제작 교실사업비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104쪽입니다.
경기청년 역량강화 기회 지원비 700만 원 신규 계상하였습니다.
미취업 청년들에게 어학 자격시험 응시료를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청년협의체 운영과 관련하여 기타보상금 8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어린이집 교재교구비는 106쪽 중간에 어린이집 교재교구비 지원과 함께 설명드리겠습니다.
사업 내용이 같고 보조금 신청 및 정산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6쪽에 사업비 2,510만 원을 삭감하고 시비를 증액한 내용입니다.
105쪽입니다.
공공형 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예산 과다 교부로 485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동두천형 어린이집 육성사업은 인구소멸대응기금사업으로 예산액 변동 없이 통계목별 기금 간 시비 부담비율을 조정하고 민간이전비를 5,000만 원 감액하여 민간자본사업보조비로 변경하여 환경개선기능보강비를 지원할 예정입니다.
영아전담 등 교직원인건비는 변경내시에 의하여 1,589만 5,000원 증액하였습니다.
106쪽입니다.
가정민간어린이집 조리원 인건비는 인건비 상승으로 4,08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어린이집 한마음운동회 지원사업비 200만 원, 보육교사 스승의 날 기념행사 지원비 60만 원, 어린이집 한마음 놀이마당 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7쪽입니다.
외국인근로자 자녀 보육지원비는 아동 1인당 보육료가 2만 2,000원에서 10만 원으로 상승함에 따라 5,10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보조교사인건비는 변경내시에 따라 6,515만 5,000원 증액하고 교사겸직원장 지원비는 사업량 감소로 866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108쪽입니다.
교사근무환경개선비는 사업량 감소로 2,028만 원, 농촌보육교사 특별근무수당 지원비도 264만 원 감액하였습니다.
0세아 전용 어린이집 운영비는 시‧군 간 조정변경내시에 따라 1,56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09쪽입니다.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 사업비는 공모사업으로 선정되어 4억 1,171만 4,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는 공무직 보수기준을 반영하여 150만 원 증액하였습니다.
110쪽 국도비반환금입니다.
2021년도 청소년동아리 운영지원 집행잔액 및 이자반납액 등 3건에 대하여 236만 1,000원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여성청소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청년협의체 운영에 관련돼서 지금 협의체가 완료가 됐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지금 모집 완료돼서 32명 구성했습니다.
◎위원 박인범
32명으로 구성하셨고 이제 거기에 대해서 이 운영비 800은 어떻게 사용되는 건가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청년들이 활동할 때에 활동비로 월 1회에 3만 원씩 해서 월 3회 제한으로 해서 지원을 할 예정입니다.
◎위원 박인범
그렇게 해서 그러면 청년협의체에서 운영을 하면서 그 청년들이 어떤 활동을 주로 하게 되나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일단은 정책 제안이라든지 청년정책위원회가 있는데요.
보조활동도 하고요.
그다음에 청년 문제에 대한 조사 의견수렴이라든지 그다음에 청년정책 아까 말씀드린 청년정책에 대해서 발굴하고 모니터링하고 그다음에 사후참여라든지 홍보활동도 하고 하게 됩니다.
◎위원 박인범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황주룡 위원님.
◎위원 황주룡
과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101페이지에 보면 진로체험지원센터 운영에 대한 게 있습니다.
지금 운영되고 있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아니요. 지금 준비 중입니다.
센터장을 지금 채용하려고 인사팀에서 채용을 하고 있고요.
저희는 다음 달에 기간제근로자 채용을 하고 아마 5월 정도에 예산 의결되고 나서 그 이후에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위원 황주룡
지금 이거 하기 전에 그전에 이 기능을 하고 있었던 데가‧‧‧‧‧‧.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교육청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 황주룡
교육청에서 하고 있다고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위원 황주룡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위원 박인범
한 가지만 더 여쭤볼게요.
109페이지에 맨 위에 상단에 공공건축물 어린이집 그린리모델링이 1개소인데 예산이 많이 서 있어서 어떻게 하시려고 하는 건지 어디죠?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상패어린이집입니다.
◎위원 박인범
상패어린이집에 어떤 내용으로 올라오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상패어린이집이 지금 지은 지가 오래 됐거든요.
◎의원 박인범
오래됐죠?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그래서 에너지 공공건축물 그린리모델링사업 자체가 에너지 효율 확대를 위한 사업이거든요.
그래서 에너지 저감을 위해서 하고 온실가스 저감이라든지 생활환경개선 뭐 이런 사업을 할 건데요.
에어컨 교체를 하거나 아니면 이제 에너지 효율 작업할 수 있는 벽체라든지 그런 거 하려고‧‧‧‧‧‧.
◎위원 박인범
전체적으로 손대는 거네요? 이게?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예.
◎위원 박인범
하여튼 깨끗하게 또 쾌적하게 잘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임현숙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임현숙
과장님, 우리 다문화가족 지원센터가 명칭이 변경 되잖아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가족센터로 명칭이 변경됐는데 다른 시‧군에 저희처럼 합쳐서 운영하지 않는 데가 있어서 보조내시 자체가 이렇게 내려와서 표현이 이렇게 되고 있습니다.
◎위원 임현숙
저희가 이렇게 계속 사용이 되는 건가요?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여성가족부에서 변경을 하려고 하는데 지금 가족부가 없어진다는 소리도 있고 그래서 지금 법률안 자체를 변경을 안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했습니다.
◎위원 임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여성청소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25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김혜경 세무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무과장 김혜경
세무과장 김혜경입니다.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으로 예산서 2권 5쪽입니다.
일반회계 세입 총계는 5,435억 754만 4,000원으로 기정 대비 326억 6,52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지방세수입은 지방소득세 양도금과 특별징수분으로 10억 원 증액하여 561억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3부동산대책 이후 정상거래 하락 폭이 둔화되고 작년도 결산액 및 3월까지의 징수현황을 반영하여 양도소득분과 특별징수분을 증액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5억 7,435만 6,000원을 증액한 161억 1,28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과목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경상적 세외수입입니다.
저온창고 공유재산 사용료 등으로 재산임대수입 132만 원을 증액하였고 사용료수입으로 특별교통수단 사용료 수입 3,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수수료 수입은 통합민원창구 증명 발급 건수 감소를 반영하여 증지수입을 840만 원 감액하고 폐기물처리 수수료는 2022년도 결산자료를 반영하여 쓰레기 처리봉투 판매수입 등에 2억 5,200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이자수입은 2022년 한국자유총연맹 민간보조사업 등 10개 사업의 이자수입 1,032만 원을 증액하여 40억 3,812만 8,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6쪽에 임시적 세외수입입니다.
임시적 세외수입은 12억 2,773만 원이 증액된 45억 9,343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 과목별로는 재산매각수입에 불용품 매각대금 135만 원을 증액하고 자치단체 간 부담금은 왕방터널 관리용역 부담금 2억 5,917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보조금 반환수입은 자체보조금 등 반환수입 8억 4,134만 원을 계상하고 7쪽에 위탁비 반환수입으로 5,439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기타수입 중 그외수입은 6,996만 원을 증액 계상하였습니다.
금고출연 협력사업비 1,300만 원과 부서에 공무직근로자 퇴직적립금 3,388만 원, 폐기물 대행업체 청소차량 매각대금 환수금 2,3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8쪽입니다.
지난년도 수입으로 2021년 지장배전선로 시설부담금 정산액 15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입니다.
지방행정제재 부과금은 6,136만 원이 증액된 5억 9,446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세부항목별로 설명드리면 노인장기요양보험법 위반 과징금 6,346만 원을 계상하였고 과태료는 동물보호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40만 원을 증액하고 건설기계관리법 및 건설산업법 위반 과태료를 250만 원 삭감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세입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세출예산 사업명세서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13쪽입니다.
세무과 세출예산 총액은 6억 154만 원으로 기정 대비 2,021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방세정 정보화 관리입니다.
공기관 등에 대한 경상적 위탁사업비 621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2023년 지방세 정보화사업 소요 예산 변경에 따른 증액입니다.
지방세 체납액 최소화 추진에 자동차번호판 영치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 400만 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자체 사업에서 삭감하고 도비사업으로 추진하여 시비를 절감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도세체납액 징수활동 지원은 도비내시에 따라 1,799만 원을 증액하여 체납자 실태조사사업 소모품구입비 등 사무관리비로 1,399만 원을 계상하고 자동차번호판 영치영상시스템 유지보수비로 4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세무과 소관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무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세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1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송진영 회계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회계과장 송진영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17쪽입니다.
추가경정예산 편성액은 556억 8,375만 원으로 2,480만 원을 감액하였습니다.
회계과 배차차량의 교체를 위해 공용차량관리 자산취득비 7,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을 위한 청사 냉난방기 교체로 청사유지관리 자산취득비 2,200만 원을 증액하였습니다.
냉난방기 설비 단종에 따라 수리가 불가능한 4개 과 홍보미래전략담당관, 자치행정과, 사회복지과, 농업축산위생과 냉난방기 교체 예산입니다.
시청사 활용부지 매입 잔액으로 시설비 2억 7,180만 원을 감액하였으며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수립 및 타당성검토 용역을 위해 신청사 건립 시설비 1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러면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신청사 건립 기본계획 타당성검토용역을 이제 이게 스면 그때 맡기는 건가요?
◎회계과장 송진영
5월 중에 진행하려고 추경에 세운 겁니다.
◎위원 박인범
그러면 언제쯤 이게 용역 결과가 나오죠?
◎회계과장 송진영
저희가 잡은 건 6개월에서 올해 안에 용역결과를 내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위원 박인범
예. 아무튼 기본계획 수립과 그리고 타당성검토 용역이니까 자세하게 또 빠짐이 없이 여기서도 서포팅하고 해서 내용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좀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송진영
디자인 하는 거, 건립에 대한 사항을 정확하게 방향성을 잡고요.
인허가 사항 등 필요한 것을 정확하게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4분)
◎위원장 김재수
다음은 이수동 민원봉사과장님 나오셔서 예산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민원봉사과장 이수동입니다.
민원봉사과 소관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121페이지입니다.
민원봉사과 총 세출예산액은 기정 6억 8,109만 6,000원 보다 2,406만 1,000원 7억 515만 7,000원 편성하였습니다.
세부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민원행정 업무추진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126만 원을 증액하여 3,27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조사산정 개별공시지가 검증 수수료로 단가 인상에 따른 500만 원을 증액하여 5,057만 9,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발부담금 관련 개발비용 재산정 수수료에서 대상사업 증가에 따라 1,0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여 4,000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122페이지입니다.
지적재조사사업 측량수수료로 인상분 65만 2,000원을 증액하여 4,184만 7,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여권사무 대행 인건비 호봉 인상에 따른 증액비로 66만 3,000원을 증액하여 3,634만 5,000원을 계상하였습니다.
부서운영사무관리비로 500만 원을 증액하여 2,000만 원 계상하였습니다.
국고보조금 2022년 개별공시지가 집행잔액 및 이지 반납 9만 6,000원을 계상하고 도비보조반환금으로 2022년 공인중개사 연수교육 도비보조금 집행잔액 및 이자 139만 원을 계상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민원봉사과 2023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박인범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박인범
과장님, 부동산 거래질서 확립 개발부담금 관련해서 비용을 재산정하는 수수료가 1,000만 원이 더 붙었어요.
이게 어떤 내용인가요?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으로 인허가 받아서 개발부담금 대상사업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업이 전년도가 좀 증가했어요. 올해 초부터 좀 많이.
그런데 이게 저희들이 이제 재산출 산정을 용역을 줍니다. 의뢰를.
검증도 한 90만 원씩 들어가요. 건당.
그게 건수가 많이 늘어나니까 지연이 돼가지고 부득이하게 1,000만 원 정도 증액한 부분이 되겠습니다.
◎위원 박인범
잘 알겠습니다.
◎위원장 김재수
보충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더 질의할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봉사과 예산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민원봉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4시 37분)
◎위원장 김재수
이상으로 오늘 예정된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긴 시간 성실한 자세로 예산 설명을 해 주신 각 부서장님들과 끝까지 경청해 주신 위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는 4월 24일 오전 10시에 개의하여 부서별 예산안 설명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 37분 산회)

◎출석위원(6명)
황주룡 김재수 권영기 박인범 임현숙 이은경
◎출석공무원
자치행정국장 김유종 기획감사담당관 한영수 홍보미래전략담당관 강순남 자치행정과장 정영만
복지정책과장 권영선 사회복지과장 김영미 여성청소년과장 방숙경 세무과장 김혜경
회계과장 송진영 민원봉사과장 이수동
◎출석전문위원
수석전문위원 남혜옥
전 문 위 원 손승철
◎회의록서명
위 원 장 김재수
간 사 황주룡